국민의힘이 당 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조속히 열 수 있는 '관리형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방향으로 무게를 두는 모양새다. 정희용 수석대변인은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4선 이상 중진 당선인 간담회 결과에 대해 “전당대회를 (조속히) 치르는 비대위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밝혔다. 전날 열린 국민의힘 당선자 총회에서도 관리형 비대위를 통해 전당대회를 조속히 열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정 수석대변인은 “중진 간담회에서 최대한 빨리 전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이 어제 당선자 총회와 동일하게 확인됐다"며 “이를 위해 전대를 준비하는 비대위가 구성돼야 하고, 비대위원장은 윤재옥 권한대행이 찾아서 결정하는 것으로 이야기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대위원장 임명 시기는 확정해 말할 수 없지만, 전국위원회도 열어야 하므로 최대한 서두를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간담회에 참석한 나경원 전 의원은 “지도부 공백 장기화는 바람직하지 않고, 전대는 빠르게 치르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많이 나왔다"며 “비대위원장은 5선 이상 중진급 중 누가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고 해서 윤 권한대행이 접촉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5선 이상 당선인은 총 8명이다. 6선은 조경태·주호영 의원, 5선은 권성동·권영세·김기현·윤상현 의원과 나경원·조배숙 전 의원이다. 4선까지 포함하면 중진 당선인은 19명으로 늘어난다. 윤 권한대행은 앞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총선에서 드러난 민심은 변화하라는 것이었고 설사 '관리형 비대위'를 구성한다 해도 새로운 분이 비대위원장으로 선임되는 것은 우리의 변화 의지를 더욱 분명히 드러낼 수 있다"며 “당 내외 많은 분의 조언을 듣고 의견을 나눠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당선자 총회에서 윤 권한대행이 차기 원내대표를 선출하는 다음 달 3일까지 새 비대위원장을 추천하기로 결정했다. 새로 출범하는 비대위는 전당대회 일정과 대표 선거 방식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현재 대표 선출 방식이 '당원투표 100%'로 규정돼있지만, 원외 조직위원장을 중심으로 '국민여론조사 50%·당원투표 50%'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앞서 '혁신형 비대위'를 꾸려야 한다고 주장했던 원외 당협위원장들은 관리형 비대위가 구성되더라도 당이 혁신 의지를 보였다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원외 당협위원장 임시대표단인 손범규 전 후보는 “윤재옥 권한대행이 비대위원장을 안 맡기로 하고 변화와 혁신이 필요하다는 점을 밝힌 것을 긍정적으로 본다"며 “(당협위원장) 단체 대화방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이 나왔다"고 전했다. 반면, 비윤석열(비윤)계 김웅 의원은 페이스북에 “한동훈 비대위를 세울 때 중진회의, 의원총회, 원로회의 모두 반대 목소리가 나왔지만 그런데도 용산의 지시에 따라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강행했다"며 “같은 원내대표가 또 비대위원장을 지정하겠다고 하는데 용산의 지시에 복종하지 않을 것이라고 누가 믿을까"라고 지적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대통령실은 23일 의사단체가 정부와 협상에 응하지 않은 채 의대 증원의 원점 재검토 입장을 고수하는 데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장상윤 사회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의료계에서 정부와 1 대 1 대화를 원한다는 주장이 있어, 정부는 일주일 전부터 '5+4 의정협의체'를 비공개로 제안했지만 이마저도 거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수석은 “정부는 의정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의협, 전공의, 의대생, 의대 교수 단체에 의료계-정부로만 구성된 협의체를 제안했지만, 의료계는 원점 재논의만 주장하며 1 대 1 대화도 거부하고 있다"며 “의료계는 지금이라도 어떤 형식이든 무슨 주제이든 대화의 자리에 나와 정부와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논의가 진행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장기화하는 의정 갈등의 조속한 해결을 바라는 국민과 환자의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여 과감하게 정책적 결단을 내렸다"며 “그런데도 의사협회를 비롯한 몇몇 의사단체는 의대 증원 정책의 원점 재검토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숫자에 얽매이지 않고 정책적 결단을 내린 만큼, 이제는 의료계가 화답하고 행동에 나서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번 주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출범 전까지 의료계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기대하며, 언제라도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해 합리적, 과학적 근거를 갖춘 통일된 대안을 제시하면 논의의 장은 열려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민들이 염원하는 의료 개혁을 흔들림 없이 뚜벅뚜벅 추진해 나가겠다"며 “의료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되 개혁의 완수로 보답하겠다"고 약속했다. 장 수석은 또 “최근 한 의과대학 학생회에서 소속 학생들의 학업 복귀를 집단적 강압에 의해 막아왔던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는 실정법을 위반한 행위일 뿐 아니라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강압적으로 막아왔다는 점에서 헌법 가치에 반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지난번 전공의 복귀를 방해한 사건과 같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25일 의대 교수 집단사직 가능성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의대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 여부와 사직 사유 등이 다양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사직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고, 특히 집단행동은 사직의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장 수석은 밝혔다. 다만, 정부는 의대 교수들의 사직 움직임에 대한 법적 대응은 검토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사직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무슨 법적 대응을 한다, 이런 생각은 없다"며 “사직서를 정식으로 접수해서 제출한 숫자는 (의료계가) 주장하는 것처럼 많지는 않다"고 말했다. 내년 의대 정원 모집 조정에 대해서도 “자율적으로 학내 의견 수렴을 통해 결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거기에 개입하거나 가이드라인을 줄 생각은 없다"고 했다. 윤수현·전지성 기자 ysh@ekn.kr

우리나라와 루마니아가 국방·방위산업과 원자력 발전 등 전략 분야 협력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공식 방한 이틀째인 클라우스 요하니스 루마니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대한민국과 루마니아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은 냉전 종식기인 1990년 루마니아와 뒤늦게 수교했지만 아시아 국가 가운데 최초로 루마니아와 전략적 동반적 관계를 맺고 호혜적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왔다"며 “특히 지난해 전략적 동반자 관계 15주년을 전후해 고위급 교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방산, 원전, 인프라 등으로 협력이 확대되고 있다"며 “한국과 루마니아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에 대한 공동성명 채택을 뜻깊게 생각하며 올해 방한을 계기로 진행 중인 방산, 원전 관련 협의들이 좋은 결실을 보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요하니스 대통령은 윤 대통령 초청에 사의를 표하며 “오늘 우리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한 단계 더 진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화답했다. 이어 “이제 단순히 현재뿐 아니라 앞으로 수십년간 매우 큰 중요성을 가질 분야에 대해 함께 일을 해 나가고자 한다"며 “국방·방산, 원자력, 신재생 에너지 분야와 더불어 교육과 더 많은 것을 협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는 우리 협력이 단순히 말뿐이 아니라 실질적, 사실적인 협력이란 점을 시사한다"고 덧붙였다. 양 정상은 신(新)지정학 및 지경학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 필요성에 공감하고 구체적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먼저 한·루마니아 국방협력협정 체결을 통해 군사 교육, 훈련 교류, 기술 협력 등에서 협력 파트너십을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국방·방산 현안을 논의하는 양국 국방부 국장급 실무협의체 개설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루마니아로부터 지난해 11월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 '신궁'을 수주한 데 이어 다양한 무기체계 수출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양국은 또 원전협력 양해각서(MOU) 체결을 통해 원전 분야 협력 가속화 기반을 마련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6월 루마니아 체르나보다 삼중수소제거설비(TRF) 건설 사업을 수주했으며 원전 설비 개선, 소형모듈원자로(SMR) 건설 등에 우리 기업의 참여 확대를 추진 중이다. 요하니스 대통령의 3박 4일 방한 일정엔 두산 에너빌리티 창원공장 시찰이 포함돼 원전 협력을 강화하고 우리 기업의 수주 가능성을 모색할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대통령실은 기대했다. 이와 함께 양국은 교역·투자, 과학기술·환경, 항만 인프라, 재난안전관리, 문화 등 다른 분야에서도 협력 외연을 확대하고 교류 증진에 힘쓰기로 했다. 지난해 역대 최고를 기록한 양국 교역액 상승세를 이어가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루마니아 대외무역투자청 간 MOU를 체결했다. 지난해 5월 체결된 부산항만공사-콘스탄차항만공사 간 MOU를 바탕으로 루마니아 콘스탄차항만 등 인프라 개발 관련 협력도 강화한다. 양국은 유럽연합(EU) 최대 연구혁신 프로그램인 '호라이즌 유럽' 관련 협력을 증진하기로 하는 한편, 우리측 '무탄소이니셔티브'(CFE)에 대한 루마니아의 지지도 확보했다. 우리나라는 지난달 '호라이즌 유럽'의 준회원국 가입 협상안에 서명한 상태다. 양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도발,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을 강력히 규탄하고, 북한 비핵화와 인권 증진을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이밖에 전쟁 장기화에 따른 우크라이나의 인도적 상황 악화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고, 인도적 지원 및 재건 복구와 관련한 협력 의사도 재확인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여야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 시민대표단이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개혁안을 더 많이 지지한 설문 결과가 나온지 하루가 지난 23일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공론화위 숙의토론 결과를 두고 국민의힘은 “조금 더 내고 더 많이 받는 개악(改惡)"으로 규정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소득보장 강화가 국민의 뜻"이라며 찬성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를 맡은 유경준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 최종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 “지속가능한 연금제도라는 측면에서 명백한 개악"이라며 “전 세계 연금 개혁과 우리나라 연금 개혁의 취지가 기금고갈을 방지하고 지속 가능한 국민연금으로의 전환이라면, 모수개혁 1안은 근본적으로 이 취지에 반대되는 안이라는 점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모수개혁 1안(소득보장안)이란 국민연금을 현행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2.5%'에서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함께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다. 유 의원은 보험료율 인상분보다 소득대체율 인상분이 실질적으로 더 크다고 지적하며 “1안의 정식 명칭은 '기존보다 조금 더 내고 그보다 더 많이 받는 안'"이라며 “이를 '더 내고 더 받는 안'이라고 포장한 것은 서민을 교묘하게 희롱하는 포퓰리즘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은 소득재분배의 기능도 있지만, 주로 본인의 기여에 의해 보험료가 결정되는 보험의 원리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을 망각한다면 청년과 나라의 미래는 암울할 것"이라며 “공짜라면 양잿물도 마신다는 속담이 있지만 양잿물을 많이 마시면 죽는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연금특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노후 불안 해소를 위해 소득보장이 우선이라는 국민의 뜻을 확인했다"며 이번 결과를 환영했다. 김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연금특위 민주당 위원 일동 입장문에서 “500인 국민대표들은 공론화 과정에서 연금제도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고 토론이 거듭될수록 노후 불안의 현실을 고려해 소득보장 강화 지지 의견이 계속 늘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연금 전문가들이 모여 만든 서로 다른 입장의 개혁안에 대해 국민대표의 판단이 내려진 것"이라며 “그간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지속해 주장해온 민주당은 국민 공론조사위원회 결과를 존중하며 21대 국회 내에 최대한 입법 성과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도 집권 초부터 최근까지 연금 개혁에 대한 계속 추진 의지를 밝힌 만큼 책임 있게 나설 것을 촉구한다"며 “국민의힘도 신속하게 국회 연금특위 논의에 참여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적 자세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국회 연금특위는 조만간 공론화위의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여야 간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일각에선 21대 국회 임기 종료(5월 29일)까지 한 달여 밖에 남지 않은 만큼, 여야가 연금 개혁 합의안을 도출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23일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 개정안과 민주유공자예우법 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하도록 요구하는 안건을 국회 정무위에서 강행 처리했다. 야당은 이날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이들 두 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각각 총투표수 15표 중 찬성 15표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간사인 강민국 의원이 홀로 참석해 의사진행발언만 하고 퇴장했다. 가맹사업법은 가맹본사를 상대로 한 가맹점주의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민주유공자법은 민주화운동 사망자·부상자와 가족 및 유가족을 민주화 유공자로 인정하는 내용을 각각 핵심으로 한다. 민주당 간사인 홍성국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가맹사업법에 대해 “하루가 다르게 유통 빅테크들이 점유율을 높여 가면서 거의 독점화되고 있는 과정에서 우리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분들도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의원은 민주유공자법에 대해 “국가보안법, 형법으로 형이 확정된 분들도 제외했고 유가족 중에 특혜 논란이 있었던 교육·취업·대부·주택 공급 등의 지원을 대폭 삭제했다"며 “밀린 시대의 숙제를 오늘 해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국민의힘과 프랜차이즈업계는 가맹사업법의 경우 사업자인 가맹점주에게 사실상 노동조합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인 만큼 일방적으로 처리해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정부와 여당은 민주유공자법에 대해서도 '운동권 셀프 특혜법' 등 이유를 들어 반대해왔다. 국민의힘 간사인 강민국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에서 가맹사업법에 대해 “하나의 프랜차이즈에도 다수 복수노조가 생겨서 본사와 점주 간의 갈등은 불 보듯 뻔한 것"이라고 했고, 민주유공자법에 대해선 “기존의 독립유공자나 국가유공자뿐만 아니라 그분 유족들에 대한 모욕이나 우롱"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야당 단독 처리에 대해 “민주주의를 무시한 의회 폭거이자 입법독재"라며 “이해관계자 간의 대립으로 숙의가 필요한 법안을 다수당이 일방적으로 직회부하는 것은 정말 대화와 타협, 토론과 합의를 중시하는 의회주의를 파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두 법안은 지난해 12월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으나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 국회법 제86조는 법안이 법사위에 계류된 지 60일 이상 지나면 소관 상임위원회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에 부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회의장은 각 교섭단체 대표와 합의해 해당 안건을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돼 있다. 만약 30일 이내 합의가 안 되면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본회의에서 부의 여부를 무기명 투표로 표결한다. 민주당은 5월 임시국회에서 해당 법안이 직회부되는 대로 처리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앞서 지난 18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고서 민주당이 다시 발의한 이른바 '제2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단독 의결한 바 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대표 권한대행이 다음 달 3일 차기 원내대표 선출 전까지 새 비대위원장을 지명하기로 결정했다. 당내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아달라는 요구를 고사한 것이다. 22대 총선 참패에 따른 집권 여당의 지도체제 공백 사태가 장기화하지 않도록 본인 임기 안에 비대위원장 지명 절차를 마무리하려는 취지다. 총선 참패 직후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비롯한 비대위원들의 사퇴로 열흘 넘게 지도부 공백 사태가 이어지면서 비대위 성격, 전당대회 시기 등과 무관하게 임시 지도부인 비대위를 최대한 빨리 꾸려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윤 권한대행은 22일 오후 국회에서 3시간 가까이 열린 2차 당선자 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비대위원장을 하지 않는 것으로 토론 전에 신상 발언을 통해 제 입장을 발표했다"면서 “국민들께서는 관리형, 혁신형 비대위 여부를 떠나서 변화를 요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변화라는 관점에서 제가 비대위원장을 맡는 것은 국민 뜻을 받드는 데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 대표 권한대행 직무와 원내대표로서 원내 상황을 대비하는 일에는 조금도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새 원내대표 선출 전에 비대위원장 임명과 관련해 제가 비대위원장을 추천해서 필요한 절차를 밟는 것으로 의원들(당선인들)의 의견이 모아졌다"고 덧붙였다. 윤 권한대행은 비대위원장 지명과 관련해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당의 중진 의원들 의견을 좀 들어보고 비대위원장을 누가 하면 좋을지 의견을 수렴해서 필요한 절차를 밟겠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 윤 권한대행은 23일 오전 중진 당선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간담회를 소집했다. 이 자리에서 윤 권한대행이 염두에 둔 비대위원장 후보를 공유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당내 인사 추천 여부에 대해선 “아직 당내, 당외 이렇게 구분해서 말씀드릴 사안은 아니다"라고만 답했다. 윤 권한대행은 이날 당선자총회가 비공개로 전환한 직후 모두발언에서 “혁신형 비대위를 꾸리든 관리형 비대위를 꾸리든, 나는 비대위원장을 맡을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앞서 지난 16일 열린 1차 당선인 총회에서는 당 지도체제를 조속히 정비하기 위해 '실무형 비대위'를 띄우는 쪽으로 의견이 모였으며, 당내에서 윤 권한대행을 비대위원장으로 추대하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그러나 지난 19일 수도권 낙선자들을 비롯한 원외 조직위원장 모임에서 '혁신형 비대위' 출범 등 의견이 나오면서 논의가 원점으로 돌아갔다. 한편, 국민의힘은 22대 국회 첫해를 책임질 차기 원내대표를 다음 달 3일 오후 2시에 선출하기로 했다. 윤 권한대행은 “당선자 총회에서 토론을 통해 더불어민주당과 같은 날 오후 원내대표 선거를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는 민주당 등 야권이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검법' 처리를 위해 5월 2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개의를 추진하는 것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도 다음 달 3일 새 원내대표를 선출하기로 한 바 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국회입법조사처(입조처)가 입법영향분석 영문보고서를 발간해 유엔개발계획(UNDP) 개발도상국에 전파한다. 이번 영문보고서 발간으로 한국 입법의 우수성을 알리고, 개도국 의회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입법조사처는 22일 국회도서관에서 '한국 입법 영향분석의 세계화' 발간 기념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박상철 입법조사처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국회입법조사처는 올해 1월 말경 개도국의 민주주의, 기후 문제 등 여러 문제를 도와주는 UN기구인 미국 UNDP 본부에 방문했다"며 “여기에서 국회를 운영하면서 입법영향분석이라는 시스템을 도입하자고 책임자에게 제안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에 UNDP 책임자는 한국의 샘플을 다른 나라에도 보내주고 싶다고 했다"며 “이번 기회에 개도국 의회 발전을 위해 우리의 경험을 공유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K팝, K푸드 하듯이 K입법을 세계 널리 홍보를 하고, 입법영향분석이라는 시스템이 제도화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입법영향분석은 국회의원의 입법활동 과정에서 법안이 시행됐을 때 미치는 직·간접적 영향을 중립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예측·분석하는 제도다. 제21대 국회에서도 여야를 막론하고 입법영향분석 도입 법안이 다수 발의됐다. 여당에서는 홍석준·윤재옥·이종배·정경희 의원이, 야당에서는 신정훈·김태년 의원이 각각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상태다. 지난해 8월 김진표 국회의장도 개정 의견을 낸 바 있다. 정준화 입법조사연구원은 이번 보고서를 발간하는 것에 대해 “입법조사처가 매년 세계 의회 조사기구 국제 세미나 행사를 하고 있는데, 그 행사에는 아시아권이라든가 아프리카권, 남미 등 굉장히 많은 나라가 참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은 더 이상 UNDP가 지원할 국가가 아니라 한국의 경험을 확산시켜야하는 성공한 국가라 UNDP 한국사무소는 철수하고, 대신 한국의 발전 경험을 해외로 전파하는 서울정책센터와 외교부의 원활한 협력 관례를 통해 요건을 전달할 것"이라며 “UNDP로부터 피드백을 받으면 최종본을 작성하고 각 국가에 전파를 하게 될 것"라고 설명했다. 입법영향분석이 의원 입법권을 침해한다는 우려에 대해서 이복우 입법영향분석사업단장은 “입법영향분석이 입법권을 제약하는 측면이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은 염려했던 포인트"라면서도 “의원들 사이에서 입법영향분석제도가 긍정적인 영향을 줘서 좋은 입법을 만드는데 도움을 받을 것이라는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강조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국민연금 개혁 공론화 과정에 참여한 시민 10명 중 6명은 '더 내고 더 받는' 연금 개혁안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료율을 12%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40%로 다소 낮추' 안보다 '보험료율을 13%로 높이고 소득대체율도 50%로 늘리는' 안을 가장 많이 희망한 것이다. 국민연금 현행 보험료율은 9%, 소득대체율은 42.5%다. 국회 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22일 이 같은 내용의 공론화 최종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공론화위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하고 보험료율을 12%로 올리는 방안(재정안정안)과 소득대체율을 50%로 늘리고 보험료율을 13%로 높이는 방안(소득보장안) 등 두 가지 안을 놓고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최종 설문조사에 참여한 492명의 시민대표단 가운데 56.0%는 소득보장안을, 42.6%는 재정안정안을 선택했다. 둘의 격차는 13.4%포인트로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를 넘었다. 이는 네 차례 숙의토론회를 마치고 진행된 최종 설문조사 결과다. 시민대표단은 국민연금 학습 전(3월 22∼25일), 숙의토론회 전(4월 13일), 숙의토론회 뒤(4월 21일) 등 세 차례에 걸쳐 설문조사에 참여했다. 1차 조사에서는 소득보장안이 36.9%, 재정안정안이 44.8%였고, 2차 조사에서는 소득보장안이 50.8%, 재정안정안이 38.8%였다. 3차 조사에서는 소득보장안 56.0%, 재정안정안 42.6%로, 학습과 토론을 거치며 선호도가 역전됐다. 현행 보험료율·소득대체율을 유지하면 기금 고갈 시점은 2055년으로 추정되지만, 시민대표단이 가장 많이 선택한 소득보장안(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0%)을 적용하면 고갈 시점은 2062년으로 7년 정도 연장된다. 김용하 공론화위원은 “소득보장안은 보험료율도 13%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았다"며 “시민대표단 입장에서는 소득 보장도 되고 재정 안정 효과도 있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갖고 이 안을 선택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김연명 위원은 '고갈 시점 연장이 7년밖에 되지 않는다'는 지적에 “기금 수익률이 1%포인트 올라가면 보험료를 조정하지 않아도 기금고갈 시점이 5년 연장된다"며 “최근 기금 수익률이 급격히 높아져서 기금 고갈 시점이 늦춰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민연금의 '의무가입 연령 상한'과 관련, 시민대표단의 80.4%는 현재 만 59세인 의무가입 상한 연령을 64세로 높이는 방안을 선호했고, 17.7%는 현행 유지를 원했다.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방안(복수 응답 가능)으로는 '출산 크레딧 확대'(82.6%), '군복무 크레딧 확대(57.8%) 순으로 응답했다. '크레딧' 제도는 출산 및 군 복무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연장해주는 것을 말한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아우르는 구조 개혁과 관련해선 현행 기초연금 구조를 유지하자는 응답(52.3%)과 기초연금 수급 범위를 점진적으로 축소하자는 응답(45.7%)이 오차범위 내 격차를 보였다.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과 국민연금 간 형평성 제고 방안을 두고선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정도에 맞춰 직역연금 보험료율 인상'에 동의하는 응답자가 69.5%에 달했다. '직역연금의 연금 급여액을 일정 기간 동결해야 한다'는 응답자는 63.3%였다. 세대 간 공적연금 형평성 제고 방안으로는 '국가의 국민연금 지급 의무를 국민연금법에 명시'(동의 92.1%), '국민연금 기금수익률 제고'(동의 91.6%) 방안이 주로 선택됐다. 퇴직연금의 경우 '퇴직금(퇴직연금) 일부를 별도 기금으로 적립·운용해 연금으로 받는 준공적연금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46.4%였고, '퇴직금 중도인출 요건 강화' 27.1%, '제도 현행 유지'는 20.3%로 나타났다. 국민연금 기금의 고갈 시점을 얼마나 연장할지에는 '2090년 이후'(24.1%), '2070년까지'(17.2%) 순으로 응답이 많았다. 연금특위는 조만간 공론화위의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여야 간 논의에 들어간다. 21대 국회 임기 만료(5월 29일) 전에 합의안을 도출하지 않으면 22대 국회에서 원점에서 다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김상균 공론화위원장은 공론화 결과에 대해 “이제 국회의 시간"이라며 “이번 국회 임기 내에 소득 보장과 재정 안정을 조화시키는 연금 개혁이 이뤄지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나 여야가 이날 공론화 결과를 두고 온도 차를 보이면서 합의안 도출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그동안 국민의힘은 연금 체계의 전체 틀을 바꾸는 구조개혁에, 더불어민주당은 소득 보장 강화를 위한 모수개혁 쪽에 보다 무게를 실어 왔다. 연금특위 김성주 민주당 간사는 곧바로 기자회견을 열고 “노후 불안 해소를 위한 소득 보장이 우선이라는 국민의 뜻이 확인됐다"며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여)당과의 관계뿐 아니라 야당과의 관계도 더 좀 설득하고 소통하는 데 주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생중계로 진행된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 발표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참모진에게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국정 운영이나 소통 방식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를 생각 중이냐는 질문에 “대외적인 것보다 우리 용산 참모들에게 앞으로 이제 메시지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평균적인 국민들이 좀 이해하고 알기 쉽게 그렇게 해달라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제가 지난 2년 동안 중요한 국정과제를 정책으로써 설계하고 집행하는 쪽에 업무 중심이 가 있었다"며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정책 이런 것들은 이제 세워져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국민들에게 좀 더 다가가서 우리가 나아가는 방향에 대해서 더 설득하고 소통하겠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이러한 정책 추진을 위해서 여야, 당과의 관계뿐 아니라 야당과의 관계도 더 좀 설득하고 소통하는 데 주력을 하겠다는 뜻으로 이해해주면 되겠다"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진석 전 부의장 같은 분을 비서실장으로 모신 것 아니겠느냐"고도 말했다. 윤 대통령은 조만간 있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회담 의제에 대해 “아무래도 제가 이재명 대표를 용산으로 초청했기 때문에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하려고 초청했다기보다 이 대표 이야기를 좀 많이 들어보려고 해서 용산 초청이 이뤄졌다"고 했다. 그는 “여야가 그동안 입장을 보면 좀 많이, 극명하게 차이가 났다"며 “그렇지만 일단 좀 서로 의견을 좁힐 수 있고 합의할 수 있는 민생 의제들을 좀 찾아서 국민의 민생 안정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몇 가지라도 좀 하자는 그런 이야기를 서로 하게 되지 않겠느냐"고 했다. 아울러 “저는 듣기 위해서 초청을 한 것이니 어떤 의제 제한을 굳이 두지 않고 다양하게 서로 한 번 이야기를 나눠보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오후에 별도로 진행된 정무수석 발표 브리핑에서 “지난 2년간 어떤 나라로 만들 것인지에 대한 콘텐츠를 디자인하고, 공약과 국정과제에서 세운 것을 기반으로 어떤 정책을 만들고 집행할 것인지에 치중했다"며 “지금은 지난 2년간 우리가 세워놓은 것들을 (두고) 어떻게 더 국민과 소통해 고칠 것은 고치고, 국민 동의를 받아낼 수 있는지 정치권과도 대화해 어떻게 현실화할 수 있는지 주력할 생각"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우리 시민사회와 더 많이 소통하고, 많은 의견을 듣고 열어놓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수현·전지성 기자 ysh@ekn.kr

거대 야당을 이끌 더불어민주당 새 원내대표 선출을 앞두고 두 자릿수에 이르던 후보군이 줄어들고 있는 양상이다. 원내대표 후보군으로 분류되는 3∼4선 당선인이 44명에 이르러 자칫 난립 양상도 보였으나 과열 경쟁을 우려하는 목소리 등이 나오면서 자연스럽게 내부 정리가 이뤄지는 모양새다. 비이재명(비명)계 세력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사실상 친이재명(친명)계 내부에서 자연스럽게 후보군이 좁혀졌다고 봐도 무방한 상황이다. 22일 현재 원내대표 경선 출마를 공식화한 의원은 대표적인 친명계인 3선의 박찬대 최고위원이 유일하다. 박 최고위원은 전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의 강력한 투톱 체제로 국민이 부여한 임무를 완수하겠다"고 출마의 변을 밝혔다. 강성 친명계로 분류되는 박 최고위원이 출마를 선언하면서 다른 친명계 3선 의원들은 자연스럽게 출마를 접은 것으로 알려졌다. 후보군 중 한 명이었던 김병기 의원은 상임위원장을 염두에 둔 것으로 전해졌고, 역시 출마 가능성이 점쳐지던 김영진, 김성환 의원도 이번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강훈식·한병도 의원 등의 이름도 나왔으나 상대적으로 친명 색채가 덜한 탓에 큰 지지를 받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 속에 출마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박 최고위원의 출마 선언으로 3선 내에서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가운데 당내의 시선은 4선 의원에 쏠린다. 4선 의원 중에는 홍익표 현 원내대표 선출 당시 경쟁했던 김민석 의원이 강력한 후보군 중 한 명이다. 4·10 총선에서 상황실장을 맡아 당의 대승에 기여한 만큼 의원들 사이에서 경쟁력을 갖췄다는 평가가 나온다. 주요 주자로 꼽히던 서영교 최고위원은 뜻을 접었다. 서 최고위원은 이날 출마 선언을 위해 잡아둔 국회 기자회견에서 “(지도부 임기인) 8월까지 최고위원직을 열심히 하고 원내대표는 다음에 출마하겠다"고 말했다. 서 최고위원은 “당헌·당규에는 그런 내용이 없지만, 원내대표 경선에 출마하면 최고위원직을 사퇴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있고, (박 최고위원과 함께) 2명이 자리를 비우면 당에 부담을 준다는 의견도 있었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 반응을 묻자 “이 대표는 그 전부터 (박 최고위원과 내게) 가위바위보라도 하라고 했다. 제게 되게 미안해 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저는 최고위원직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서 계속 하겠다고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김민석 의원이 출마를 공식화하면 사실상 원내대표 경선은 박 최고위원과 김 의원 간 맞대결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4선 중에는 비교적 계파색이 옅은 남인순, 박범계, 한정애 의원 등이 있지만, 이들은 아직 원내대표 출마와 관련해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