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양시가 안양형 공공외교를 본격 추진하기 위해 '공공외교 추진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국제사회에서 안양시 역할 및 위상을 높이고 기초지자체 차원에서 공공외교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 관련 조례에 따라 마련됐다. 안양시는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초까지 경기연구원에 의뢰해 국제교류 및 공공외교 추진 방향 설정 및 공공외교 환경 분석에 대한 기초자료 확보를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했다, 이를 바탕으로 안양시는 지난 5월부터 6개월간 공공외교 추진을 위한 실천방안을 담은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이를 통해 오는 2028년까지 △안양시 국제협력진흥기금 집행 및 지원범위 확대 △해외 교류도시 협력 강화 및 다변화 △안양시 국제민간친선협회 역량 강화 및 공공외교 인식 전환-추진 공감대 조성 △해외 도시 대상 문화적 영향력(소프트 파워) 공공외교 추진 △디지털 및 스포츠 공공외교 관련 사업 발굴 등 시대 트렌드에 맞는 지속가능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유관기관별로 추진하고 있는 국제교류사업, 공공외교사업과 일관성-통일성을 갖추고, 안양시 국제협력진흥기금 집행 내실화를 함께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안양시스마트도시통합센터 정보통신(IT),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디지털 공공외교'를 적극 추진한다. 아울러 한국국제교류재단(KF)으로부터 지자체 공공외교 우수사례로 인정받은 '헬로 안양(Hello, Anyang!) 팸투어'도 확대 추진한다. 안양시는 올해 9월 안양시스마트도시통합센터에서 이집트 최대 부동산 개발 기업 탈라트무스타파그룹(TMG) 및 스마트도시협회와 '이집트 누어 스마트시티 프로젝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난달에는 유엔(UN) 산하 국제전기통신연합(ITU)으로부터 스마트도시 국제표준 인증을 받는 등 국제사회에서도 안양시는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27일 “시대 변화에 발맞춰 안양시가 선도적이고 독창적인 공공외교를 펼쳐나가 국제무대에서 기초지자체 역할 부응은 물론 공공외교 선도 도시로서 발돋움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안양시는 2001년 '지방의 세계화' 기조에 따라 안양시 국제협력진흥기금을 설치하고, 2022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국내외 교류협력 및 공공외교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kkjoo0912@ekn.kr

양평=애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양평군이 올해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 2개월간 다양한 이벤트와 볼거리가 가득한 겨울축제 '2024년 겨울엔양평'을 개최한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27일 “겨울엔양평은 추운 겨울을 가족, 연인, 친구가 함께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준비한 양평군의 대표 겨울축제"라며 “축제장을 찾는 관광객이 겨울에도 양평 매력을 흠뻑 느껴보는 소중한 경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작년 '농촌 겨울'을 주제로 처음 선보인 겨울엔양평은, 올해 '양평에서 따뜻한 겨울나기'를 슬로건으로 진행된다. 양평 따뜻함을 소개하는 축제는 지역자원과 연계해 심신을 따뜻하게 만들어줄 특별한 겨울을 선사할 예정이다. 이번 축제는 △보글보글 따뜻하게 △북(BOOK)적북적 따뜻하게 △함께해서 따뜻하게 △반짝반짝 따뜻하게 등을 주제로 양평 대표음식인 해장국과 순댓국을 알리고 식당, 도서관, 서점, 반려동물 동반 숙소 등을 연계한 스탬프 투어가 진행된다. 포근한 겨울 분위기를 만끽할 수 있도록 양평도서관 야외광장에는 특별한 포토존도 설치될 예정이다. 관광객을 위한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된다. 축제기간 양평 곳곳에서 열리는 '유튜버스킹'은 누구나 사전 신청을 통해 버스킹에 참여할 수 있으며,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가장 많은 '좋아요'를 받은 참가자에게 상금이 주어진다. 이밖에도 다양한 누리소통망(SNS) 인증 이벤트가 마련돼 있으며, 스탬프 투어에 참여할 경우 스탬프 개수에 따라 관광기념품을 증정한다. 개막행사는 내달 8일 양평물맑은체육관에서 열릴 예정이다. 디즈니 뮤지컬 갈라쇼와 마술공연, 다양한 체험행사 등 가족단위 방문객을 위한 프로그램이 준비된다. 개믹일 양평시장 쉼터에서 양평군 홍보대사 손헌수가 진행하는 '전국노래방'이 열려 축제 흥과 즐거움에 추임새를 넣을 예정이다. 이세규 관광과장은 “2024년 겨울엔양평은 겨울철에도 관광객이 가볍게 방문해 즐길 수 있는 행사로, 사계절 내내 관광이 가능한 양평 매력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축제와 관련된 세부내용은 겨울엔 양평 공식 누리집 또는 양평여행 공식 블로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kkjoo0912@ekn.kr

의왕=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의왕시는 지난 25일 의왕시의회 A의원이 “보훈수당 인상 방해하는 의왕시장 반성해야"한다는 내용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하자 이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사실과 전혀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왕시는 지난 10월 의왕시의회 307회 임시회에 국가보훈 대상자에 대한 인정과 예우 차원에서 국가유공자에게 지원하는 보훈수당 등을 1인당 매월 5만원씩 인상하는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한 바 있다. 의왕시가 경기도 31개 시-군 중 재정규모 30위, 재정자립도가 35.5%인 점을 볼 때 이번 매월 5만원씩 인상안은 전년 대비 41~50%의 파격적인 인상률이라 할 수 있으며, 인상할 경우 경기도내 3~6위 상위권 수준으로 올라서게 된다. 그러나 의왕시의회는 일부 시의원 반대에도 불구하고 A의원 주도 아래 의왕시 개정조례안에 대해 의왕시 의견을 듣지 않은 채 10만원씩 인상하는 수정안을 의결했다. 이는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를 의결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지방자치단체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돼 있는데도 그 절차를 무시했을 뿐만 아니라, 계획적이고 건전한 예산운영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행위라 할 수 있다. 만약 의왕시의회 수정안대로 예산을 편성할 경우 당초 매년 9억8800만원 증액에서 매년 19억7700만원 증액된 예산이 필요해 의왕시 재정 부담이 더욱 클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매번 예산 심의 때마다 의왕시 재정여건을 이유로 크고 작은 사업예산을 삭감하는데 앞장서온 일부 야당 시의원들이 이번에 보훈수당을 큰 폭으로 인상하려고 하는 것은 벌써부터 선거를 염두에 둔 의왕시와 보훈단체 간 편 가르기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의왕시는 이번 절차 미이행과 재정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수당인상에 대해 21일 의왕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하고, A의원은 재의요구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A의원은 2025년도 본예산안에 보훈수당에 대한 인상분이 책정돼 있지 않아 으왕시에서 수당인상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냐고 주장하고 있지만, 의왕시는 재정여건을 감안해 최대한 보훈수당 인상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며 올해 초부터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순차적으로 보훈수당 인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하지만 지난달 의왕시의회에서 의왕시 개정안을 수정 발의하면서 조례 개정이 무산됐다. 이에 따라 수당인상 조례안이 공포되지 않은 상황에서 임의대로 예산을 편성할 수가 없기에 본예산안에 해당 금액을 책정하지 못한 상황이다. 또한 A의원은 의왕시가 보훈가족에 대한 예우가 부족하다고 주장하지만 의왕시는 보훈가족을 위해 그동안 다른 시-군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은 보훈수당을 지원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보훈행사를 추진해 왔으며, 작년에는 보훈정신을 기리고자 3개 보훈기념탑을 조성하는 등 보훈가족 예우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의왕시는 이번 재의요구가 받아들여질 경우 다시 5만원 인상 조례개정안을 의왕시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한편 2025년 경기도 시-군별 보훈수당 인상계획을 살펴보면 구리시 등 일부 지자체만 인상하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대부분 시-군은 작년 수준으로 동결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kkjoo0912@ekn.kr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고양특례시가 작년 9월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에 신청한 북한산성 등을 포함한 '한양의 수도성곽'에 대한 '세계유산 예비평가'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통보받았다. 예비평가'는 세계유산 등재 가능성을 높이고자 2021년 유네스코에서 새롭게 도입한 제도다. 각 국가는 세계유산 등재신청 준비 초기단계부터 자문기구와 사전 논의를 통해 고품질 등재신청서를 마련하고 있다. 고양시-서울시-경기도는 '한양의 수도성곽'(북한산성-한양도성-탕춘대성) 예비평가신청서를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에 제출했으며, 자문기구인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이코모스, ICOMOS)가 약 1년간 서류심사를 거쳐 결과를 이번에 통보했다. 문화유산은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 자연유산은 국제자연보존연맹(아이유씨엔, IUCN)에서 예비평가를 하며, 현장실사 없이 1년간 서류심사로 평가가 진행된다.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는 평가 결과에 '한양의 수도성곽이 등재기준(ⅲ)에 근거해 탁월한 보편적 가치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있으며, 진정성과 완전성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명시했다. 물론 추가적인 비교분석 연구, 유산 보호-관리체계 강화 방안 마련 등 권고사항도 함께 표기했다. 등재기준(ⅲ)은 현존하거나 사라진 문화전통이나 문명의 유일한 또는 적어도 독보적 증거를 말한다. 이번 예비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고양시-서울시-경기도는 권고사항 등을 반영해 나갈 계획이며, 향후 국가유산청에 세계유산 '등재신청 대상' 선정 등 국내외 절차도 체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kkjoo0912@ekn.kr

시흥=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임병택 시흥시장은 26일 시흥시의회에서 열린 '제323회 시흥시의회 정례회'에서 시정연설을 통해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서도 미래를 대비하고 민생 안정을 도모하겠다고 2025년 시정 운영 방향 밝혔다. 미래 대비와 민생 안정을 위한 핵심 목표로 임병택 시장은 △바이오를 통한 미래 산업 구축 △시화호 중심 해양레저 관광도시 조성 △상생을 위한 균형발전 △안전한 도시 조성 △동 중심 행정 △인재 양성과 경제성장 도모 △따뜻한 복지 시스템 구축 △문화와 여가 공간 확충을 제시했다. 특히 바이오산업을 시흥의 미래 100년을 책임질 핵심 산업으로 규정하고, 이는 4조 7000억원 규모의 민간 투자와 5만8000명 고용 창출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 서울대병원 착공과 정왕지구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해 바이오 인프라 조성에 속도를 내는 한편, 이달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과의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국내외 유수 기업과 인재 유치에 나서 시흥을 바이오산업 중심지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임병택 시장은 또한 “시화호를 해양레저와 관광 중심지로 만들어 지역경제를 활성화해야 한다"며 해양생태과학관, 마리나시설, 클럽하우스 등 주요 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공모에 적극 대응하면서 시흥을 차별화된 관광도시로 탈바꿈해 도시 성장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오이도역 연장, 신안산선, 매화역, 제2경인선 등 주요 철도망 확충과 수도권 제2순환도로 조기 착공 등 교통 인프라 개선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내년에 3만개 이상 지역일자리를 창출하고, 70억원 이상 규모의 창업투자펀드를 조성해 창업기업을 지원한다. 공정혁신 시뮬레이션센터와 플라스틱 산업 지원센터를 건립해 지역 경제와 기업 성장에 기여할 계획이다. 문화-체육 인프라 확충에도 박차를 가한다. 시흥아트센터 운영과 목감어울림센터2 개관, 영상미디어센터 건립과 함께 갯골축제와 전국해양스포츠제전 등으로 시민에게 풍성한 문화행사를 제공하고, 서울대 다목적체육관, 장현 다목적체육관, 반다비 체육관 등 체육시설 추가 건립으로 여가생활을 지원할 예정이다. 물왕호수 수변 도시계획도로 개설과 양달천 하천공사를 통해 시민에게 안전한 산책로와 친수공간도 제공할 방침이다. 2025년도 시흥시 총예산안 규모는 1조 8778억원으로, 일반회계는 전년 대비 7.93%(1133억원) 증가한 1조 5420억원이다. 이를 통해 내부적으로는 알뜰한 살림살이를, 외부적으로 재원 확보를 통해 행복한 변화가 가져올 새로운 시흥을 만들어갈 계획이다. 임병택 시장은 “시민 자부심을 높이고, 시민이 행복한 '대한민국 대표도시 K-시흥시' 완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며 시정연설을 마무리했다. kkjoo0912@ekn.kr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신현철 고양특례시의회 환경경제위원회 의원은 제29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고양국제꽃박람회의 운영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주제로 시정질의를 진행했다. 시정질의를 통해 신현철 의원은 고양국제꽃박람회의 명확하지 않은 정체성과 시민 불만을 해결하고, 이를 세계적인 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재정비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매년 고양국제꽃박람회 종료 후 반복되는 의문들을 나열하며 “고양국제꽃박람회 목적, 행사 내용, 예산 적정성, 그리고 시민과 지역사회에 미치는 실질적 효과에 대해 명확히 돌아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방문객 입장에서 고양국제꽃박람회를 평가해야 하며, 지금의 운영방식은 주최 측 관점에만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2024고양국제꽃박람회 기간 동안 호수공원 내 일부 보행로에 설치된 펜스 문제를 언급하며 “시민 일상공간을 통제해 불편을 초래하고, 약 4억5천만원의 예산이 투입된 점은 부당하다"고 비판한 뒤 “시민의견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예산 집행과정에서 투명성과 효율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5고양국제꽃박람회 예산이 전년도 대비 10억원 이상 증액된 점에 대해 “평가는 나아지지 않고 있는데, 이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질타했다. 입장료 문제도 지적하며 “고양시민이 지역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타 지역민과 비슷한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현실은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타 지역 박람회 사례를 들어 “고양국제꽃박람회도 파격적인 할인정책이나 지역상생 모델을 도입해 시민과 지역경제에 실질적 이익을 가져올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정체성이 불분명하다는 점도 지적하며 “박람회라면 국내외 바이어와 통상을 강화하고, 축제라면 시민과 방문객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참여형 콘텐츠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람회 결과보고서의 객관성을 문제 삼으며 “외부 전문가나 기관을 통해 신뢰성 있는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신현철 의원은 “고양국제꽃박람회는 고양시를 대표하는 행사로, 시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투명하고 전문적인 운영을 통해 지역경제와 화훼업계에 실질적 도움을 주는 축제로 거듭나야 한다"며 고양시장과 관계부서에 “시민 눈높이에 맞는 고양국제꽃박람회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과 리더십을 발휘해 달라"고 주문했다. kkjoo0912@ekn.kr

하남=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정병용 하남시의회 의원은 25일 열린 제336회 하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업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민선8기 출범 이후 하남시의 기업유치 실적이 사실상 전무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실질적 대책 마련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병용 의원은 “민선8기 시작 이후 기업유치를 위한 예산으로 약 1억7800만원이 투입되고, 2023년 8월부터 시행된 하남시 기업 투자유치 및 지원 조례가 1년이 지났는데도 이를 기반으로 한 기업유치 성과는 전무하다"며 “포상금 지급이나 투자 지원금 지급사례가 없다는 것은 실질적인 성과가 없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하남시가 2023년 8월16일 배포한 보도자료(하남시, 매출 1.4조 기업 서희건설 하남유치 성공)에 따르면. 이현재 시장은 약 2조원 규모의 서희건설 본사 이전을 강조했다"며 그러나 “실제로는 본사가 아닌 본점이 아니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관련 부서는 서희건설 본사가 아닌 본점이란 사실을 인정했다. 정병용 의원은 “기업유치 성과를 판단하려면 종합사업계획서 제출 등 명확한 근거가 필요하다"며 기업유치 정책이 형식적 행정에 그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내달 준공 예정인 풍산동 607부지 내 보바스 병원과 관련해 “특정 의료기관에 편중된 홍보성 발언은 타 의료기관과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며 공식 석상에서 신중한 발언을 당부했다. 또한 “민선8기가 출범한 이후 현재까지 기업유치 실적이 사실상 전무하다"며 “기업유치와 관련된 행정체계와 조례 운영 실효성을 재점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kkjoo0912@ekn.kr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손동숙 고양특례시의회 의원은 제29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지난 제288회 임시회 시정질의에 이어 고양경제자유구역 지정 중요성과 과제를 주제로 심도 있는 시정질의를 진행했다. 시정질의를 통해 손동숙 의원은 “아파트만 빼곡한 고양특례시를 경쟁력 있는 자족도시로 변화시키기 위한 열쇠는 바로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있다"며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그는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단순한 희망사항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준비가 필수적"이라며 현재 고양시 대응에 대해 강한 비판을 제기했다. 특히 △고양시만의 차별화된 전략산업과 수도권-비수도권 간 상생 방안 △기업유치 우선 필요성 및 잠재적 유치기업 명단 제시 △23조원에 달하는 사업비와 보상비 조달 방안 실현 가능성 △420만평에 달하는 농업진흥구역 해제를 위한 푸드테크 산업 전략과 현실적 어려움 △경제자유구역 추진 전략과 단계적 계획 △지정 실패 시 기업유치 성과의 대안적 활용방안 등 6가지 핵심 질문을 통해 경제자유구역 지정 과정의 현실적 과제를 지적하고 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요구했다. 손동숙 의원은 “농업진흥구역 해제와 관련해 푸드테크 산업이 중요한 전략으로 제시됐지만 법적 제약과 인프라 부족 등 현실적인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으면 설득력이 부족할 수 있다. 농지를 해제하더라도 고양시가 농업 혁신을 선도할 수 있는 명확한 명분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약 23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사업비 조달계획에 대해서는 “미래 수익을 담보로 한 자금모집 방식은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며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 특별법'에서 명시된 지정요건인 현실적인 재원조달계획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산업통상자원부가 JDS지구 절대농지와 관련 농림부와 사전협의 및 고양경제자유구역 자금조달 근거 보완을 요청한 것에 대해 고양시가 지금까지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의문을 제기하며 “경제자유구역 지정은 꿈과 희망이 아닌 현실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뜬구름 잡는 추상적인 계획은 시간이랑 비용만 낭비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기업유치는 고양시의 최우선 과제이며, 더 이상 기회를 상실하는 상황이 반복되면 안된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시민 신뢰를 얻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미래 성장동력을 잃을 수 있으며, 자족도시로 비전도 멀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손동숙 의원은 “고양시 미래를 위한 걱정은 고양시와 고양시의회, 그리고 시민의 무게가 모두 같을 것이다. 시민이 더 이상 불안 속에 고양시 미래를 걱정하지 않도록 고양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해 반드시 철저한 준비와 현실적인 노력을 기울여 달라"며 적극행정을 촉구했다. kkjoo0912@ekn.kr

하남=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임희도 하남시의회 자치행정위원장은 지난 21일과 22일 이틀 동안 기획조정과와 '면접의날'을 총괄하는 자치행정과를 대상으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하남시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 중 일부 면접평가 방식이 관련 지침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2023년 12월 기획조정과는 '2024년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채용지침'을 수립해 각 부서에 통보했으나 이후 각 부서에서 시행한 채용 관련 공고문 중 일부 면접평가 방식이 관련 지침에 따른 방식이 아닌 방법으로 공고됐다. 임희도 위원장은 기획조정과는 하남시 기간제근로자 관리를 총괄하는 부서로서 각 부서에서 이뤄지는 채용이 지침에 따라 적절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철저하게 관리해야 하는데도 사전검토와 사후감독을 전혀 하지 않는 문제를 비판했다. 채용 지침에서 기간제근로자 면접평가 방식은 각 평정요소를 점수화(상 10점, 중 6점, 하 2점)해 평가해야 하지만, 하남시 기간제근로자 면접을 총괄 시행하는 자치행정과를 비롯해 다수 부서에서 시행한 채용공고문에는 상, 중, 하 개수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는 방식으로 공고했다. 보건소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기간제근로자 채용할 때 공고문상 면접평가 방식을 상, 중, 하 개수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는 잘못된 방식으로 공고했지만 면접시험 계획 공고문에선 지침 방식대로 공고하는 경우도 있었다. 임희도 위원장은 모든 채용절차는 단순히 우수인재를 선발하는 과정을 넘어 조직 미래를 결정짓는 주요 과정이라며 투명하고 공정한 채용절차는 지원자에게 신뢰와 긍정적 인식을 실어줘 하남시 가치를 높이는데 기여하는 중요한 부분이기에 전반적인 채용 시스템 보완과 올바른 채용문화 조성을 위해 관련 부서에서 최선을 다해주길 촉구했다. kkjoo0912@ekn.kr

하남=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하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강성삼 의원은 25일 하남시 도시정책과, 건축과, 주택과, 토지정보과에 대해 2024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강성삼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및 상급기관 감사 실시에 따라 과거 약 4년간 처리된 모든 농지개간 허가가 부적절하게 처리되었음을 확인했다. 또한 원칙적으로 임야는 농지개간이 불가한 토지이지만 1972년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농지로 사용해왔던 실질적 농지에만 농지개간이 가능했던 반면, 건축과는 현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거나 무분별하게 허가를 처리한 것이 주요 문제임을 확인했다. 강성삼 의원은 “40년 넘게 고통 받아왔던 개발제한구역 주민과 농민은 개간이 가능했는데 지금은 불가하다"며 “건축과는 무분별하게 허가를 처리해 감사에 적발되고, 그 결과 선량한 농민들은 재산권 활용을 못 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행정사무감사 질의에 따라 밝혀진 사실에 따르면, 현재 건축과는 상급기관 감사에 따라 농지개간 허가를 처리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확인했다. 아울러 건축과의 농지개간 허가 시 위반행위 현장 확인 단속부서, 산지 적절성 검토부서, 지목변경 신청 시 농지개간 허가 강제부서 등 타 부서 협의 부적절과 법령 해석에 자체적 판단 등도 문제라고 강조했다. 강성삼 의원은 “법령 해석 소홀, 협의부서 면피성 업무 및 협의, 단속부서의 현장 미검토 총체적 난국이다"며 “40년 넘게 고통받아온 시민에게 하남시 행정적 오류로 인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개발제한구역 업무에 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개발제한구역 법령 해석 시 상급기관 해석 요청, 사전 컨설팅 감사 등 명확한 법령 해석 대책 강구를 요청하였으며, 지목이 임야인데도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농지로 사용해온 토지에 대해 구제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