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트럼프 정부가 전 세계 무역상대국을 대상으로 관세 협박을 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대미 협상카드는 액화천연가스(LNG)와 조선산업으로 분석된다. 현재 우리나라가 미국에서 유용하면서도 대규모로 수입할 수 있는 최상의 상품은 액화천연가스(LNG)가 꼽힌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나라에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참여를 원하고 있지만, 현재로선 경제성이 없어 기업들이 참여를 꺼리고 있다. 10일 정치권 및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미국에 대규모 LNG 물량 구매를 제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일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과의 전화 통화 내용을 SNS 트루스 계정에 공유하면서 “한국의 대통령권한대행과 통화했다. 우리는 거대하고 지속가능하지 않은 무역흑자와 관세, 조선, 대규모 LNG 구매, 알래스카 파이프라인 조인트벤처 참여, 방위비 분담에 대해 얘기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에 우리나라의 미국 협상카드가 모두 나와 있다. 미국산 LNG 구매,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참여, 조선산업 지원, 방위비 분담이다. 우리나라는 세계 3위의 LNG 수입국이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LNG 수입량은 약 4600만톤이다. 수입처를 보면 호주 1140만톤, 카타르 888만톤, 말레이시아 613만톤, 미국 564만톤, 오만 472만톤, 인도네시아 304만톤, 러시아 211만톤 등이다. 미국산 비중은 12.3%밖에 안돼 미국산 LNG를 대량 구매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미국 LNG 구매 전략을 묻는 질문에 “다 밝힐 순 없지만, 우리나라가 중동산 LNG를 많이 수입하는데 중동지역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수입선 다변화가 필요하다. 그런 부분에서 미국과 윈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김 의원은 “결국 LNG를 구매하는 것은 기업이기 때문에 기업이 미국산 LNG를 구매하는 것에 대한 반대급부가 주어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 기업의 수장은 배임이 된다. 그러지 않도록 인센티브를 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한국의 조선산업 협력을 강력히 원하고 있어 조선산업은 대미 협상에서 매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카드로 꼽힌다. 미국이 해양 패권을 장악하고 유지하기 위해선 강력한 해군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현재 미국은 조선산업이 붕괴돼 군함 보수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나날이 군사력이 쇠퇴하고 있다. 미 해군 함정 수는 이미 중국에 추월당했으며, 중국은 세계 1위의 조선 건조능력을 바탕으로 항공모함 보유 등 해군 군사력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 2위의 조선산업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와의 협력을 통해 군함 보수와 함께 미국 내 조선산업의 부흥을 모색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간으로 지난 9일 미국의 조선업을 재건하고 중국의 해양패권을 저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안덕근 장관은 전체회의에서 “미국 백악관에서 조선산업 TF를 구성했고 우리 측과 긴밀히 협력 중이다. 미국이 조선산업에 굉장히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협력 확대를 위해서는 한미 동맹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는 우리나라한테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분석돼 관련 기업들은 참여를 꺼리고 있다.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는 총사업비 440억달러(약 64조원)로 1300㎞의 파이프라인과 LNG 액화기지 및 수출터미널을 건설한다. 준공시기는 2030~2031년으로 예상하고 있다. 알래스카주가스라인개발공사(AGDC)는 프로젝트의 LNG 판매가격이 MMBtu당 6달러대로 저렴하고, 호르무즈해협이나 말라카해협과 같은 병목구간 통과 없이 6~7일이면 아시아로 공급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내세우며 한국, 일본, 대만의 LNG 구매 및 프로젝트 참여를 원하고 있다. 하지만 시장조사기관 우드맥킨지의 분석은 다르다. 지난해 11월 발간한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대한 분석에서 판매가격은 최소 8.97~12.8달러대가 될 것이며, 건설비 증가와 규제 등을 감안하면 10.21~13.72달러대가 될 것으로 봤다. 현재 한국, 일본 도착가격이 12.6달러대이고, 2030년즈음에는 LNG 공급과잉으로 가격이 더 내려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알래스카 LNG의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런 이유로 우드맥킨지는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가 수출 효과보다는 일자리 창출, 지역 에너지 인프라 구축, 현지 가격 완화 등 지역 경제발전 효과가 더 클 것으로 분석했다. 결국 이 프로젝트는 수출보다는 지역경제 발전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다. 그 사업비를 아시아국가에 떠넘기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임은정 공주대 국제학부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의 궁극적 목적은 북극항로 선점을 통한 북극패권 장악이고, 그 수단으로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를 통해 알래스카주를 발전시키려 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를 무력으로라도 뺏고 싶다고 말한 것도 같은 차원이라고 봤다. LNG업계 한 관계자는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의 핵심은 1300㎞ 가스관 건설이다. 이것이 알래스카주 경제발전의 핵심이다. 그 비용을 한국 등 아시아국가에 대라고 하는 것"이라며 “알래스카 프로젝트 참여보다는 미국산 LNG를 많이 구매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이끌어 내는 것이 우리한테는 더 나은 선택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반복되는 초대형 산불 피해를 줄이기 위해 현행 헬기 중심의 산불 대응 체계를 넘어 고정익 항공기, 군 수송기, 드론, AI 기반 감시체계까지 총동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기체 노후화, 강풍과 안개 등 기상악조건으로 인한 공중진화 한계를 지적하며, 야간 및 악천후에도 작전이 가능한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10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정희용·유용원 국민의힘 의원과 한국산불학회, 한국항공안전협회(KASA)가 공동 주최한 '국가 산불재난대응체계 혁신을 위한 긴급 세미나'에서 이 같은 주장이 나왔다. 세미나는 지난달 영남권 초대형 산불을 계기로 공중진화 체계의 한계를 진단하고, 첨단 기술을 활용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기연 산불학회장은 “산불은 시간과의 싸움인데, 기체 노후화와 낮은 담수 용량 때문에 초기에 화세를 잡지 못하면 대형 산불로 번질 수밖에 없다"며 “강풍과 안개, 연기, 야간 등 기상 악조건 속에서도 출동 가능한 체계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군 수송기에 모듈형 화재 진압 시스템을 장착하거나 담수용량이 큰 고정익 항공기 도입 등을 검토해야 한다"며 “구조적 전환 없이는 대형 산불 대응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전영윤 KASA 회장은 드론과 고정익 항공기를 활용한 입체적 진화 체계 필요성을 제기했다. 전 회장은 “고정익 항공기 도입과 군 수송기 활용을 포함해 공중진화의 전력을 전면 재구성해야 한다"며 “효율적인 공역 관리와 통합 지휘체계를 통해 다수 항공기 투입 시 혼선을 줄이고 작전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악천후 및 야간에도 드론 등을 활용해 초기 진화를 강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동근 Quantum Aero 대표는 AI 기반 감시체계의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 대표는 “초대형 산불은 초고속, 초광역으로 확산되기 때문에 기존 진화자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AI 기반 드론과 고고도 무인기를 활용해 산불 상황도를 실시간으로 작성하고, 진화 자원 배치와 주민 대피를 신속하게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군과 협조해 고고도 감시 자산을 민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중·고고도 감시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책을 점검하고 법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기후특위)가 출범했다. 특위는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린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을 핵심 과제로 삼고 내년 2월까지 법 개정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기후특위는 10일 첫 전체회의를 열고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과 이소영 민주당 의원이 양당 간사로 함께한다. 한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2031년부터 2049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새로 설정하는 것이 핵심 과제"라며,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면서도 가장 의욕적인 목표를 세워 국가 온실가스 감축의 분수령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간사로 선임된 이소영 의원도 “정당 간 갈등이 극심하지만, 기후위기 대응만큼은 정파를 넘어 힘을 모아야 한 걸음이라도 나아갈 수 있다"며 초당적 협력을 강조했다. 특위가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는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은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8월, 해당 법률 제8조 1항이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구체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규정하지 않아 환경권 침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기후특위는 내년 2월까지 법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박지혜 민주당 의원도 “헌재가 권고한 대로 실효성 있는 감축 경로를 마련해야 한다"며 입법 보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특위는 탄소중립기본법뿐 아니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법 심사 및 처리 권한도 갖는다. 21대 국회 때 발족된 기후특위가 법안과 예산 심사 권한이 없어 '맹탕 특위'라는 지적을 받았던 것과 달리 보다 실질적인 역할을 맡게 됐다. 특위는 앞으로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초안 마련을 비롯해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11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2명 등 총 20명으로 구성됐다. 활동 기간은 내년 5월 29일까지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기후 변화로 농수산물 생산 불안정이 심화하면서 물가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최근 금배추, 금사과 등 농산물 가격 급등 사례가 나타나면서 민생 경제를 뒤흔드는 '기후 플레이션' 현상이 뚜렷해졌다고 강조하며, 저장기술 개선과 신품종 개발, 노동력 확보 등 종합적인 대응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10일 국회의사당 본관에서 국민의힘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정책간담회 시리즈 2차 '기후 변화가 흔드는 물가, 해법은?'에서는 농수산물 가격 변동성을 높이는 기후 변화의 영향과 대응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부와 산업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기후 변화가 물가 불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대응책을 제안했다. 첫 발제를 맡은 김현경 기상청 기후과학국장은 기후 변화로 인한 농수산물 생산 차질이 시장 불안을 키우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 국장은 “배추 생산량이 감소하고, 수요 증가와 맞물리며 가격이 폭등하는 상황이 나타났다"며 “이른바 '기후 플레이션'이라는 용어가 만들어질 만큼 농산물 가격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상청이 지역별 기후 예측 정보를 제공하며 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있다"며 “농수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필요한 기후 영향 정보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해 설 명절을 앞두고 배추 가격은 포기당 4808원으로 전년 대비 72.6% 올랐다. 무 가격 역시 개당 3091원으로 113.3% 급등했다. 과일 중에서는 사과가 전년 동기 대비 71.0%, 귤 78.1%, 배 61.1% 상승하며 차례상 물가를 크게 끌어올렸다. 이러한 가격 급등으로 전통시장 기준 차례상 비용은 30만2500원으로 전년 대비 6.7% 올랐고, 대형마트 기준으로는 40만9510원으로 7.2% 증가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바 있다. 허장행 농협경제지주 원예수급부 국장은 농업 현장의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전했다. 그는 “고랭지 배추 재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으며, 지난해 8월 폭염으로 배추 생산량이 줄면서 김치 완제품 공급이 중단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며 “이른바 '금배추' 사태로 이어지며 소비자 부담이 컸다"고 강조했다. 허 국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확보, 밭작물 기계화, 저장기술 개발, 병해충에 강한 신품종 개발 등 다각적인 대책을 제시하며 “지속 가능한 생산 기반 구축을 위해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박준모 수협수산경제연구원 산업연구팀장은 수산업계가 직면한 위기를 설명했다. 박 팀장은 “최근 해수 온도가 3도 이상 상승하면서 양식장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며 “양식업과 연안 어업 모두 기후 변화로 타격을 입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외국인 선원 확보, 소형 어선 대형화 지원, 품목별 수산물 가격 대응 등 정책적 뒷받침을 주문하며 수산업의 안정적인 생산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문인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수급예산 수급이사는 농산물 가격 변동이 민심에 미치는 영향을 짚었다. 문 이사는 “사과와 배추 가격 급등이 민심에 민감하게 작용한다"며, “지난해 대통령이 직접 대파 가격을 점검하는 모습이 화제가 될 만큼 민생 물가에 파장이 크다"고 설명했다. 그는 저장기술 개선과 대체 품종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며, 봄 배추 저장 기간을 늘려 여름철 가격 불안을 완화하는 방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경희 이마트 ESG 담당 상무는 유통 현장에서 체감하는 가격 불안과 대응 노력을 전했다. 이 상무는 “특히 김장철 배추와 사과 가격 급등이 소비자 장바구니 물가에 직접적인 부담이 되고 있다"며 “산지 직매입 확대, 대체 산지 개발, CA 저장고 활용 등을 통해 가격 안정화에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AI 기술을 활용한 산지 예측과 스마트팜 지원 등도 병행해 국민 부담을 줄이겠다"고 덧붙였다. CA(Controlled Atmosphere) 저장고는 산소 농도를 줄여 농산물의 호흡을 지연시켜 품질변화를 최소화시키는 기술이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유럽연합(EU)의 탄소배출권거래제(ETS)에 포함된 고탄소 산업 부문의 온실가스(GHG) 배출량이 2024년에 전년 대비 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 리더십을 강화하는 EU 사례를 참고해 한국도 탄소배출에 대한 대응력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EU 집행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ETS가 도입된 2005년 이후 해당 부문 전체 배출량은 약 50%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EU ETS는 전력 및 열 생산, 정유, 철강, 시멘트, 제지, 화학, 상업 항공 등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을 대상으로 배출 허용량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기업들은 정해진 할당량 이상 배출할 경우 비용을 지불해야 하며, 감축하면 여분의 배출권을 판매해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이런 가격 신호를 통해 시장 중심의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는 것이 ETS의 핵심이다. EU는 2023년 ETS 개편을 통해 배출 감축 의무를 대폭 강화하고, 기존 산업 외에 선박 운송, 건물, 도로 운송 등에도 적용 범위를 넓혔다. 이에 따라 2030년까지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강력한 수단으로 ETS가 재정비되고 있으며, 2020년부터 2030년까지 약 400억 유로(한화 약 58조 원)의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 수익은 기후 변화 대응과 에너지 전환 투자에 활용될 계획이다. EU ETS의 성공 사례는 한국의 탄소배출권거래제(K-ETS) 운영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한국은 2015년부터 ETS를 도입해 운영 중이나, 배출권 가격 변동성과 산업계 반발로 인해 감축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EU처럼 가격 안정 장치, 적용 범위 확대, 수익의 녹색 투자 활용 등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또한 EU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을 통해 역외 기업에도 탄소 감축 압박을 가하고 있으며, ETS를 통한 내부 정비와 외부 압박을 동시에 전개하고 있다. EU는 올해부터 CBAM을 시행해 시범 운영을 거쳐 2026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탄소비용을 부과할 예정이다. 탄소국경세로 불리는 CBAM은 수입 제품의 탄소 배출량에 따라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로, 자원 수출 중심 국가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실제 대표적 자원 수출국 중 하나인 호주 정부는 EU의 단계적인 CBAM 도입에 대한 대응을 위해 자국 내 탄소배출권 거래 시장을 대폭 확대하고, 해외 탄소배출권 인증 시스템과의 연계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기업들도 유럽에 대한 수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탄소 회계 및 감축 노력을 강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다. 업계 한 관계자는 “EU의 탄소 정책은 단순한 환경 규제가 아니라 산업 구조를 바꾸는 도구로 작동하고 있다"며 “정부는 배출권 가격의 투명성 제고와 산업계 지원을 병행해 기후대응체계를 강화하는 것은 물론, 기후변화 대응을 새로운 산업 전략으로 삼아야 국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총 사업비 24조원 규모의 체코 원자력발전소 수주 본계약 체결이 한달 내에 체결될 전망이다. 산업부와 팀코리아는 물론 여야도 원전 수주가 에너지 안보와 경제적 실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조기 타결을 희망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체코원전 계약과 관련한 문서 작업은 완료됐다"며 “4월 말이나 늦어도 5월 초까지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해 7월 체코 정부가 실시한 원전 2기 건설 입찰에서 우선협상자로 선정됐다. 이에 올해 3월 본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예정이 됐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3일 우리나라에서 비상계엄이 발동됐고 이후 대통령이 탄핵되는 사건이 벌어졌고, 체코에서는 오는 10월 총선을 앞둔 선거전에서 자국에 유리한 계약을 이끌어 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졌다. 이런 상황에서 본계약 체결이 3월을 넘어가면서 양국 협상에 차질이 발생한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안 장관의 발언은 본계약 체결이 문제 없이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해준 것이다. 계약 체결이 3월을 넘은 것은 체코 현지에서 법률 검토와 이사회 절차가 지연되면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업계에서는 팀코리아가 미국 웨스팅하우스 간의 지식재산권 분쟁 협상 결과로 인한 역할 분담과 체코 측의 현지화율 요구를 최대한 수용하는 방향으로 계약이 마무리 되고 있는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10일 체코원전 수주에 정통한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한수원과 팀코리아가 원전 설계·조달·시공(EPC)을 주도하는 것은 분명하다. 다만 웨스팅하우스와의 기술 협력 구체화와 로열티 등 세부적인 계약조건을 얼마나 우리에게 유리하게 체결했는지가 관건이다. 체코 측의 건설·운영 단계 현지 기업 참여율 60% 요구도 일부 수용하는 방안으로 타협점에 도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팀코리아 관계자는 “한국과 체코 양측 모두 양국의 정치적 일정을 고려해 계약을 서둘러 마무리하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한국은 6월 3일 대선, 체코에서는 하반기 총선을 앞두고 있다. 양국 여야 정치권 모두 계약을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활용할 유인이 있다"고 말했다. 안덕근 장관은 탄핵 등 정국 불안정과 무관하게 국익을 최우선으로 협상을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안 장관은 지난해 9월에도 체코에서 “한국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배경은 시공 기간과 예산을 준수하는 입증된 역량을 체코 정부가 신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야당의 덤핑 수주 의혹에 대해 “근거없는 가짜뉴스이자 국익 저해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 '적자를 떠안는다'는 의혹에 대해선 “체코 정부가 유럽연합에서 9조원을 차입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체코 정부는 원전 건설자금을 자체 조달할 계획이고 체코 측 금융협력 요청은 없었다"고 일축한 바 있다. 체코 측도 하반기 총선 전 계약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을 유지하며, 한국의 기술력과 예산·일정 관리 능력인 '온 타임 위딘 버짓(On-time within budget)'을 신뢰하고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번 계약이 완료될 경우 한수원은 2009년 UAE 바라카 원전 수주 이후 15년 만에 유럽 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게 된다. 체코 전력회사 CEZ는 한수원과의 계약을 최종화하고 2036년까지 첫 번째 원자로를 완공할 계획이다. 한국 기업들은 체코 두코바니 지역에 1000메가와트(㎿)급 신규 대형 원전 2기를 짓고 최대 24조원(4000억코루나)의 수주 실적을 챙길 수 있을 것으로 알려졌다. 한 원전 업계 관계자는 “산업부와 한수원이 최종 계약 과정에서 최대한 우리 기업의 이익을 지킬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야 한다“며 “또한 지적재산권, 자금조달 등 사업 리스크를 발주처가 부담하는 원칙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윤석열 정부 동안 유명무실하다는 혹평을 받았던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정권 교체 시 위상이 다시 올라갈지 주목된다. 문재인 정부 임기 말 신설된 탄녹위는 탄소중립을 위한 계획을 심의, 의결하며 기후 정책을 이끈다. 탄녹위 2기는 12.3 계엄 사태 후 지난 2월 구성됐다. 정치적으로 불안한 상황에서 구성되니 내부에서는 추가 전문가 영입이 더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와 어수선한 분위기로 전해진다. 게다가 정권 교체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탄녹위의 정책 기조 변화 가능성도 커졌다. 탄녹위가 정권 입맛에 맞는 정책을 다루는 게 아닌 기후위기 대응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9일 한 탄녹위 민간위원은 “탄녹위 내부에서 건축 등 더 많은 분야의 전문가들이 민간위원으로 들어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분과별로 인원 구성을 하고 있어 어수선한 분위기"라며 “(새정부 출범으로) 탄녹위에 대한 관심이 더 커지면 전문영역을 더욱 넓힐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고 위원회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 탄녹위 1기 임기는 지난해 10월 26일 끝났다. 탄녹위 2기는 12.3 계엄 사태 영향으로 최상목 대통령권한대행 체제에서 올해 2월 24일 구성됐다. 탄녹위 구성은 위원장 2명(국무총리, 민간위원장), 정부위원 21명(장차관급), 민간위원 3개분과 35명이다. 민간위원 임기는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에 의거 2년간 보장된다. 탄녹위는 문재인 정부 임기 말인 2021년 5월 처음 출범했다. 탄녹위는 정부의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펼치는 주요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한다. 대표적 정책으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가 있다. 환경단체들은 탄녹위가 윤 정부 임기 3년여 동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탄녹위가 산업계를 대변하고 윤 정부의 원전 중심 에너지 정책을 펼치는 수단으로 남용됐다고 지적한다. 윤 전 대통령은 탄녹위에 높은 관심을 두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022년 10월 탄녹위 간담회에서 2030 NDC에 대해 “이념이 아닌 과학적으로 접근해 세부 이행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발언한 이후 공식적으로 탄녹위 행사에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매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열리는 국제회의인 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 2021년 5월 탄녹위를 출범시키고 그해 11월 COP26에 참석해 2030 NDC를 기존안보다 상향하겠다고 전격 발표한 것과 대조적이다. 2030 NDC는 2018년 대비 온실가스를 26.3% 감축하는 목표에서 40%로 상향했다. 문 정부 시절 탄녹위에는 환경단체는 물론 종교계 인사들도 다수 포함됐었다. 윤 정부 시절 탄녹위에는 환경단체 인사가 1~2명 정도밖에 눈에 띄지 않는다. 탄녹위 2기는 탄핵 정국 중 '알박기' 인사라는 비판도 피하지 못했다. 플랜1.5도는 탄녹위 2기 출범 직후 논평을 내고 “윤 정부에서 탄녹위는 소수의 관료와 전문가 중심으로 밀실에서 산업계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기본계획과 정책을 수립해 왔다. 이에 탄녹위 무용론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며 “탄녹위 조직과 구성을 전면 개편해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심의와 의결은 물론, 실질적인 관리 감독 기능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탄녹위 구성에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에서 여러 상임위원회를 초월하는 '기후위기 특별위원회'가 출범하고 기후에너지부 등 정부 조직 개편 이야기도 나오는 만큼 탄녹위가 변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지난달 28일 더불어민주당 기후행동의원 모임 '비상'과 녹색전환연구소에서 국회에서 개최한 '2기 탄녹위 출범에 부처, 누가 어떻게 2035 NDC를 결정해야 하는가' 세미나에서는 탄녹위 개편 방안이 논의됐다. 오용석 녹색전환연구소 팀장과 김주온 연구원이 세미나에서 발표한 자료에는 탄녹위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보장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온실가스종합센터를 탄녹위 산하로 두는 개편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기후, 경제, 환경, 사회 분야 등 다양한 실무자와 연구자로 사무국 구성과 기후시민의회를 신설해 탄녹위 상하 상설기구로 둘 것도 제시됐다. 탄녹위 민간위원장과 민간위원들의 임기는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으로 보장돼있는 만큼 정권이 바뀌더라도 당장 위원장과 위원 교체로 이어지지는 않을 전망이다. 다만, 정책 기조의 변화는 불가피해 보인다. 한화진 탄녹위 민간위원장은 지난 2024년 11월 4일, 민간 위원들은 지난 2월 24일 임명돼 2년 임기를 시작했다. 2기 탄녹위 출범 당시에는 윤 정부에서 밀던 CF100(사용전력의 100%를 무탄소에너지로 조달)을 주요 에너지 정책으로 제시했다. CF100이란 RE100(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에서 원전과 수소를 추가한 개념이다. 그러나 야당 측에서는 CF100은 국제 규범과 맡지 않다며 RE100 중심의 에너지정책 변화를 주장하고 있다. 정권이 교체되면 CF100이라는 단어 자체가 탄녹위에서 사라질 가능성이 크다. 탄녹위 2기의 가장 큰 과제는 2035 NDC 수립을 마무리 하는 것이다. 2035 NDC는 올해 11월에 브라질에서 열리는 COP30에 앞서 제출돼야 한다. 탄녹위는 2035 NDC를 오는 9월까지 국제사회에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조기 대선에서 민주당이 정권을 잡는다면 문 전 대통령 사례처럼 대통령이 직접 브라질로 가서 2035 NDC를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뤄지는 걸 감안할때 11월까지 겨우 5개월 남아 시간이 촉박하다. 탄녹위 2기의 어깨가 무거운 이유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차기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해야 한다는 전문가 지적이 나왔다. 12차는 2026년부터 2040년까지의 전력 공급계획을 담고 있는 만큼 1년 작업기간을 감안하면 바로 수립에 착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에너지업계는 11차에 민주당의 요구가 대부분 반영된 만큼 12차 내용은 크게 바뀌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과거 전기본 수립을 총괄한 전문가들은 송전망 부족으로 인한 발전기 출력제어 등 전력 계통문제 해결이 우선이라고 의견을 모으고 있다. 9일 정동욱 11차 전기본 총괄위원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전기본은 2년마다 수립하는 계획이다 보니 직전 계획 수립 이후 보통 1년 이내로 일정을 잡고 만든다"며 “12차 전기본은 2026년부터 2040년까지의 계획인만큼 늦어도 올해 하반기에는 수립에 착수해야 현실적으로 내년 안에 확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으로 오는 6월 3일 조기 대선이 진행되는 점을 감안하면 차기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전기본 수립에 착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11차 전기본은 지난해 5월 말 실무안이 공개됐고, 이어 그해 9월 정부안 공개와 공청회가 진행됐으나 국회보고에서 차일피일 밀리면서 올해 2월 말에야 최종확정됐다. 11차 전기본은 2024년부터 2038년까지의 전력 수요·공급 계획을 담고 있다. 이에 당초 빠르면 지난해 상반기 중 완료하려 했으나 반년 넘게 밀린 셈이다. 이로 인해 12차 전기본도 당작 수립 작업에 착수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정 교수는 “연내에 착수해야 하는 만큼 늦어도 올해 하반기에는 킥오프(착수회의)에 들어갈 것"이라며 “전기본이 제때 수립돼야 연도별 전력 수요에 맞춰 전력망 건설 계획도 세우고 장기천연가스 수급계획도 세우기 때문에 타임라인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지난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에서 전기본이 대폭 바뀐 적이 있는 만큼 이번에도 같은 상황이 반복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정동욱 교수는 “11차 전기본에 민주당의 수정 요구가 대부분 반영됐기 때문에 당장 12차 계획에서 다시 원전을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대폭 늘리는 식으로 근간이 흔들릴 이유는 없다"며 “1년 안에 마무리해야 하기 때문에 정권의 방향에 따라 흔들리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무엇보다 11차 전기본 상 신규원전과 계속운전, 재생에너지 비중 등은 2030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전제로 수립한 수치이기 때문에 NDC와 탄소중립 목표를 수정하지 않고는 발전원 비중을 조절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이제 국내 발전설비는 과거처럼 대규모로 신설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향후 발전원 설비는 이번 11차 계획에 신설된 액화천연가스(LNG)용량시장, 무탄소 전원시장 등을 통해 조절될 전망이다. 이같은 입찰시장 개설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해줬다"고 말했다. 9차와 10차 전기본을 총괄한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도 “어느 정당이 집권한다해도 현재 심각한 출력 제어와 전력 계통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재생에너지를 더 늘릴 수 없다. 10차에 이어 11차에서도 재생에너지 목표치는 상당히 도전적으로 제시됐다"며 “신규원전 건설과 계속운전도 계획 기간 내 완수하기 쉽지 않다. 12차에 이를 제외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유 교수는 “원전과 재생에너지보다는 LNG의 비중과 역할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며 “11차 전기본은 NDC 이행을 전제로 계획을 짜서 2038년에 LNG발전비중이 급격히 줄도록 돼 있다. NDC 이행이 계획대로 안될 경우를 대비해 이를 보다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현재 민주당은 송전제약과 전력 계통부족 현상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고 해결할 의지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제는 공공을 넘어 민간의 투자와 창의력을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김한성 굿프롬프트 대표 2024년 12월초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뒤이은 국회의 대통령 탄핵 소추 발의,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다다르는 123일 동안 대한민국은 극도의 혼란과 법적 불확실성에 휩싸였다. 대중의 불안과 추측이 난무하는 사회적 긴장과 금융 및 경제의 침체속에 정치적 분위기는 극도로 얼어 붙었다, 한국 현대사의 이 모호한 시기에, 하나의 질문이 조용히 그러나 강력하게 사회 곳곳에서 메아리쳤다. “나는 멈추어 있다. 그럼에도 세상은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I am stopped, but what shall happen around us?)" 한국이 민주주의 제도의 역할과 법적 해석을 둘러싼 내부 논쟁에 집중하고 있는 동안, 글로벌 인공지능(AI)은 역사적이고 획기적인 발전을 거듭했다. OpenAI가 다중모달 기능을 크게 개선한 언어모델을 발표했고, 유럽은 'AI법(AI Act)'을 제정하며 글로벌 규제를 선도했으며, 중국 등 여러 나라는 국가 차원의 AI 거버넌스 체계를 빠르게 구축해 나갔다. 이미 많은 국가들이 산업 자동화와 정책 수립에서 AI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며 혁신을 이어갔지만, 한국은 내부 논쟁과 사회적 양극화에 휩싸여 한발짝도 꼼짝 못하였다. 그러나 이렇게 멈춰진 상황은 우리 사회가 가졌던 기존 제도에 대한 믿음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나아가 우리 모두가 진실을 회복하고 우리의 미래를 되찾기 위하여 시민적인 시스템을 어떻게 설계할 수 있을지를 모색하게 하였다. 모든 AI 연구자들이 알고 있듯이, 대형 언어모델은 '환각(hallucination)' 현상을 일으킨다. 이 모델들은 사실과 다른 정보를 거침없이 자신있게 생성한다. 이는 모델이 의도적으로 사람을 속이려는 것이 아니라, 학습 데이터에 기반하여 개연성 높은 다음 단어들을 예측한 결과다. 하지만 인간의 마음 역시 스트레스 상황에서 비슷한 현상을 보인다. 이를 '기억의 혼동(confabulation)'이라고 한다. 사람들은 외상, 불확실성, 상충되는 정보에 직면했을 때, 심리적으로 이해 가능한 형태로 기억을 재구성한다. 이는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대한민국의 123일 동안 양극화된 해석들이 급속히 퍼져나갔다. 어떤 이들은 탄핵 절차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했고, 또 다른 이들은 대통령직의 법적 근거 자체를 문제 삼았다. 소셜미디어는 이러한 긴장을 더욱 증폭시켰으며, 결국 헌법재판소는 판결을 내렸지만, 그 시점에는 이미 여론이 확고하게 양분된 상태였다. 객관적 사실(facts)은 감정적으로 더 설득력 있는 이야기(narratives)들과 경쟁해야 했다. AI의 환각과 인간의 기억 혼동은 발생 원인은 서로 다르지만 공통된 위험을 갖는다. 둘 다 진실 그 자체보다 더 진짜처럼 느껴지는 현실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이다. AI 연구 공동체는 '환각' 현상을 줄이는 데 의미있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러한 노력들은 사회적 진실 관리 측면에서도 유용한 통찰을 제공한다. 예컨대, 모델이 문제를 단계별로 사고하도록 유도하면 정확성과 일관성이 향상된다(Chain-of-Thought Prompting)든가, 검증된 외부 데이터베이스와 모델의 출력을 연결하면 사실 기반의 정보를 더욱 견고히 확보할 수 있다(Retrieval-Augmented Generation). 또한 모델이 지나친 확신을 피하고 불확실성을 명확히 표현하도록 훈련시키면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Calibration). 이외에도 극단적이고 의도적인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해 모델의 취약점을 찾아내고, 전체 시스템의 강인성을 개선할 수 있다(Adversarial Testing) 등이 그것이다. 이들 접근법은 단순한 기술적 기법을 넘어, 하나의 철학을 나타낸다. 즉, 지능의 목표는 단순히 그럴듯한 이야기를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라 '검증 가능한 추론'(verifiable reasoning)에 기반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기계의 오류가 설계를 통해 줄어들 수 있다면, 인간의 인지적 편향도 유사한 방식으로 관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 집단적 추론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설계를 통해 '시민적 기억(civic memory)'을 개선할 수 있다. AI 연구에서 얻은 영감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원칙을 생각할 수 있다. 우선, 공공기관은 의사 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설명해야 한다. 판결, 정책 변화, 제도 개편 등은 결과뿐 아니라 과정도 가능한 한 공개해야 하며(시민 사고의 연쇄 유도),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디지털 아카이브와 공개 증언, 연대표, 멀티미디어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놓아야 한다(기억 검색 시스템 구축). 또한 교육을 통해 인식론적 겸손을 장려해야 한다. 우리가 '무엇을 알고 있는가'만이 아니라 '얼마나 확신해야 하는가'를 가르치는 것이다(확신 조절 교육). 나아가 공공 담론에서 대중의 서사를 구조적으로 검토하고 비판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민주주의는 조직된 반론을 통해 성장하기 때문이다(집단 레드 팀 운영). 이러한 원칙들은 추상적 개념에 머무르지 않고, 시민적 인식 회복을 위한 실천적 설계도가 될 수 있다. 한국은 AI 기술을 선도할 역량이 충분하다. 그러나 진정한 선도국이 되기 위해서는 불확실성 속에서도 공동체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사회적·제도적 기반이 절실하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비전을 제안한다. (1) 국가 기억 관측소 구축: AI를 활용해 허위 정보의 유통 경로와 집단 기억 왜곡을 추적하는 공공 플랫폼 마련 (2) 인지 건강 지표 도입: 경제적 사회적 지표와 함께 대중의 신뢰도, 믿음의 정확성, 사회적 양극화 정도 등을 정기적으로 측정하여 관리한다. (3) 대화형 시민 AI 시스템 운영: 국가의 사법·역사·행정 데이터에 기반한 대형 언어모델을 활용하여 시민 교육과 공공 담론을 강화한다. (4) 기억의 성찰을 위한 국가적 의례: 역사적 사건에 대해 비판적으로 참여 할 수 있도록 AI 도구를 활용한 인터랙티브 행사와 다중 관점의 디지털 플랫폼을 운영한다. 이러한 노력은 선택 사항이 아니다. 디지털 시대에 “기억"은 곧 국가 기반 시설(epistemic infrastructure)이다. 김한성

이철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이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행·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및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지난 8일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로 발생할 지역경제 위기를 극복하고자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지역 활성화 사업 추진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는 폐지지역 지자체에 교부세·지방소멸대응기금 등 확대 지원,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고용위기지역·기회발전특구·규제자유특구 지정 우선 검토 등을 담았다. 또한 근로자에 대한 실업 예방 및 재취업 촉진사업 지원, 대체산업 시행자에 대한 자금 융자·보조금 인상·부담금 감면 등 폐지지역 및 사회 전반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지원 규정을 담았다. 이철규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수립하면서 주요 이행과제로 석탄화력발전소의 단계적 폐지를 반영했으나, 폐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근로자의 실업, 관련 기업의 경영 악화, 지역사회의 활력 저하 등에 대한 지원방안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서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며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의 경제적ㆍ사회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석탄화력발전소와 관련 있는 기업의 사업전환, 근로자의 실업 예방, 지역사회의 대체산업 육성 등을 지원해 지역 및 사회 전반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