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11일 삼성전자 화성캠퍼스에서 경기도, 화성시, 오산시,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삼성전자와 함께 '경기권역 반도체 사업장 1단계 물 재이용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은 화성과 오산 지역의 하수처리수를 재활용해 하루 12만 톤 규모의 물을 삼성전자 기흥·화성 캠퍼스에 공급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세종시 전 인구가 하루 동안 사용하는 수돗물 양에 해당하며, 첨단산업의 핵심 자원인 물의 지속가능한 사용과 효율적 활용을 실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사업은 민간투자사업 적격성 검토와 재이용시설 설계 과정을 거쳐 2029년부터 반도체 사업장에 용수를 공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경기권역 내 첨단산업 단지의 안정적인 물 공급을 지원하고, 신규 수자원 개발을 대체해 물 부족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모범 사례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특히 이번 사업은 단일 행정구역 단위를 넘어 여러 지자체가 협력해 광역 단위로 하수처리수를 재이용하는 첫 번째 사례라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 환경부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실무추진단을 구성하고 정기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실무추진단에는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 지자체(경기도, 화성시, 오산시), 삼성전자, 삼성E&A,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등이 참여한다. 또한 평택 등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2단계 물 재이용 사업에 대한 종합계획도 검토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번 협약을 통해 산업과 환경의 조화를 추구하며 국내 기업의 지속가능한 물 이용 체계 구축에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병화 환경부 차관은 “이번 협약은 산업과 환경의 조화를 추구하고, 국내 기업 활동의 지속가능한 물 이용 체계 구축에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모든 기관이 협력해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이루겠다"라고 밝혔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위기에 몰리면서 최근 임명된 에너지공기업 사장단에 불똥이 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업계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탄핵될 경우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공기업 사장단에 사퇴를 강요한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1일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대통령 탄핵 및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지면서 대통령이 임명한 공기업 사장단에도 사퇴 압박이 가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권명호 한국동서발전 사장과 강기윤 한국남동발전 사장, 김준동 한국남부발전 사장은 지난달 4일 취임해 이제 갓 한 달이 지났다. 이정복 한국서부발전 사장, 이영조 한국중부발전 사장은 지난 9월 30일 취임했다. 이들 사장단의 임기는 3년으로 윤석열 정부의 남은 임기보다 길다.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2023년 9월20일 취임), 최연혜 한국가스공사 사장(2022년 12월 9일 취임), 정용기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2022년 11월 18일),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2022년 8월 22일 취임)도 임기가 1~2년가량 남아있다. 이들의 임명권자인 윤 대통령이 탄핵 위기에 몰리면서 이들의 임기 완수에도 빨간불이 켜진 모양새다. 2016년 12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됐을 당시에도 임기가 남았던 에너지공기업 사장단이 일괄 사표를 내고 물러난 바 있기 때문이다. 당시 이를 지칭한 블랙리스트 사건은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9월 산업부 국장급 간부가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한전 산하 발전사 4곳의 사장을 서울 광화문의 호텔로 불러 사퇴를 종용했고, 당시 임기가 1년 4개월~2년 2개월 남았었음에도 모두 사표를 낸 사건이다.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측은 '탈(脫)원전' 정책에 반대하는 공공기관장들의 사직을 압박한 '블랙리스트'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2019년 1월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등이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블랙리스트란 '국가 권력이 정책이나 생각이 다르다는 등의 부당한 이유로 특정인들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해 만든 명단'을 말한다. 윤석열 정부에서 이 사건을 조사한 여파로 지난 정부 후반부에 임명된 공기업 수장들은 정권이 바뀌어도 물러나지 않고 임기를 마쳤거나 아직 임기가 남은 기관장들은 직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한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를 정상적으로 마쳤기에 공기업 사장단도 임기를 채울 수 있었다"며 “윤 대통령이 탄핵된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공기업 사장단이 자리를 지키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여소야대 정국이라 사퇴압박은 더욱 거셀 것"이라고 말했다. 관계자는 이어 “에너지정책은 일관성, 연속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정권에 상관없이 수장을 계속 유지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산업계가 환경부의 배출권거래제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에 긴장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기업들에게 더 엄격한 온실가스 감축 기준을 적용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환경단체들은 이번 개정을 환영하며 오히려 더욱 강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산업계는 부담이 크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11일 산업계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달 14일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재입법예고했다. 예고 기간은 오는 16일까지며, 개진된 의견을 토대로 개정안을 확정 및 시행할 예정이다. 주요 개정 내용은 △배출권거래제 자발적 참여업체 범위 확대 △쟁송 결과에 따라 배출권 추가할당 근거 마련 △할당취소기준 강화로 기업의 과도한 횡재이익 방지 △시장 참여자 확대 △배출권 중개거래 규정 △배출권 시장 건전성과 안정성 강화 △온실가스 검증협회 세부 절차 마련 등 총 19가지이다. 이 가운데 할당취소기준 강화로 기업의 과도한 횡재이익 방지가 가장 주목을 받고 있다. 환경부는 할당 취소 기준을 기존 '배출량 50% 이상 감소'에서 '15% 이상 감소'로 강화했다. 개정 이유에 대해 “감축노력 없는 배출량 감소로 인해 무상으로 할당받은 배출권이 남게 되는 경우 이를 판매해 횡재이익을 얻는 경우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과도한 횡재이익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할당 취소 규정을 개정 및 보완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은 포스코 사례가 대표적이다. 포스코는 지난 2022년 태풍 힌남노로 인해 공장이 침수되면서 135일간 가동이 멈췄다. 이로 인해 뜻하지 않게 약 500만톤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소했다. 포스코는 남은 유상할당량을 배출권으로 판매해 311억원의 수익을 얻었다. 환경부는 기업이 온실가스 감축노력 없이 횡재이익을 얻는 것을 막기 위해 배출량이 할당량의 15% 이상 25% 미만 줄어들면 배출권의 절반을, 25% 이상 50% 미만 감소하면 75%를, 50% 이상 감소하면 100% 취소하도록 했다. 환경단체들은 이번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며 추가적인 제도 강화도 요구하고 있다 빅웨이브는 “개정안이 통과돼야 기후위기 대응이 가능하다"며 1000명 이상의 참여를 목표로 캠페인을 이어가고 있다. 기후솔루션은 전문가 토론회와 자료 발표를 통해 배출권 유상할당 비율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다슬 기후솔루션 연구원은 “우리나라의 배출권 가격과 유상할당 비율은 국제 수준에 한참 못 미친다"며 “이로 인해 철강과 같은 다배출 업종은 감축을 미룰 뿐 아니라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로 인해 더 큰 비용을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경락 플랜1.5 활동가는 지난달 27일 기자회견에서 “현재 배출권거래제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의 배출권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비판했다. 석탄을 넘어서 캠페인은 석탄발전소와 연계된 기업들의 배출권 사용 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시민들에게 알리며 배출권 무상할당 축소와 유상할당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들은 지역별 온실가스 배출량 데이터를 기반으로 배출권거래제가 기업들에게 유리하게 작동하는 구조를 분석해 발표했다. 반면, 산업계는 이번 개정안이 기업들에게 큰 부담을 줄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배출권 가격 상승과 유상할당 확대가 경영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를 표했다. 그러나 환경단체들은 “기업들의 책임 회피는 더 큰 사회적 비용을 초래한다"며 강하게 반박하고 있다. 정부는 내년까지 제4차(2026~2030년)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을 수립 확정해야 한다. 4차에서는 기업의 유상할당 비중이 늘어나는 등 기존보다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확정된 가운데 환경부는 올해보다 늘었지만, 산업부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환경부에서는 기후분야 예산과 기금이 크게 늘어난 반면, 산업부에서는 대왕고래 프로제트 시추비가 거의 전액 삭감됐다. 11일 국회에 따르면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원안 677조4000억원 가운데 4조1000억원이 삭감된 수정 예산안이 통과됐다. 예산안은 재석 278명 중 찬성 183표, 반대 84표, 기권 1표로 더불어민주당의 주도 속에 국회를 통과했다. 환경부의 내년 확정 예산 및 기금 규모는 14조8007억원 수준으로 올해보다 4514억원(3.1%) 증가했다. 다만 국회 심사과정에서 정부안보다는 255억원 감액 조정됐다. 감액 분야는 산업단지완충저류시설 설치(150억원 감소),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사업(97억원 감소) 등으로 집행 가능성 등이 고려됐다고 환경부는 밝혔다. 분야별로 보면 △기후탄소 4조6266억원(2.9% 증가) △물관리 6조3977억원(5.4% 증가) △자연환경 7883억원(5.7% 감소) △자원순환 3173억원(21.2% 증가) △환경보건화학 2916억원(1.3% 감소) △환경일반 등 5624억원(2.8% 증가)이다. 예산액은 총 12조9839억원으로 3.8% 증가했다. 기금 분야별로는 △한강수계관리기금 4872억원(10.7% 감소) △낙동강수계관리기금 2246억원(2.9% 감소) △금강수계관리기금 1223억원(7.1% 감소)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 903억원(0.8% 감소) △석면피해구제기금 481억원(0.2% 감소) △기후기금 8443억원(6.1% 증가)이다. 산업통상자원부의 내년 확정 예산 및 기금 규모는 총 11조4336억원으로 올해보다 453억원(0.4%) 감소했다. 내년도 예산 및 기금은 국회 심사과정에서 정부안보다 4개 사업에서 675억원 삭감됐다. 삭감 분야는 △한국광해광업공단출자(125억원 감소) △R&D혁신스케일업융자 이차보전(28억원 감소) △에너지국제공동연구(25억원 감소) △유전개발사업출자(497억원 감소)이다. 앞 3개 사업은 국회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여·야·정부 협의를 거쳐 삭감됐고, 유전개발사업출자(대왕고래 프로젝트)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삭감됐다. 분야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3조9013억원으로 11.9% 증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2조1664억원으로 15.4% 감소,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 5.1% 증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3.1% 감소,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57억원으로 64.2% 감소했다. 기금 분야별로는 전력산업기반기금 2조84억원으로 5.2% 감소, 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촉진기금 1421억원으로 25.8% 증가,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1990억원으로 10.3% 감소했다.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맡고 있는 한국석유공사는 1차 시추비 총 1000억원 가운데 절반만 자체 확보한 가운데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 나머지 절반은 우선 자체 타 사업비로 조달해 차질없이 시추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정치권 갈등으로 결국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시추사업에 대한 정부 예산이 거의 전액 삭감됐다. 석유공사는 1차 시추에 필요한 총 1000억원 중 약 500억원만 확보한 가운데, 다른 예산을 우선 끌어다 쓰는 방식으로 일단 시추는 차질없이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10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원안 677조4000억원 가운데 4조1000억원이 삭감된 수정 예산안이 통과됐다. 예산안은 재석 278명 중 찬성 183표, 반대 84표, 기권 1표로 더불어민주당의 주도 속에 국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정부가 올린 대왕고래 프로젝트 1차 시추비에 사용될 정부 예산 505억원 가운데 497억원(98.4%)이 삭감된 채 8억원만 석유공사에 지원될 예정이다. 석유공사는 포항 영일만 앞바다 심해에서 탐사를 통해 탐사자원량 35억~140억배럴의 석유가스 매장지를 확인하고 이달 중순부터 본격적인 시추에 들어갈 예정이다. 시추선인 노르웨이 시드릴사의 시추선 웨스트 카펠라호가 9일 오전 6시 부산항에 도착했다. 함께 작업할 보급선이 부산신항에서 자재를 다 실으면 시추지점으로 이동할 예정이다. 석유공사에 따르면 1차 시추에 투입되는 비용은 약 1000억원이다. 이 가운데 절반은 석유공사가 자체 조달하고, 나머지 절반은 정부 예산으로 조달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국회에서 정부 예산이 거의 삭감되면서 1차 시추부터 차질이 발생하게 생겼다. 석유공사는 1차 시추를 차질없이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필요한 나머지 절반 비용은 일단 석유공사 자체적으로 조달할 계획이다. 공사 관계자는 “시추는 차질없이 진행돼야 하고, 이에 따른 1000억원 시추비도 지급돼야 하기 때문에 다른 사업의 예산을 시추사업에 투입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석유공사가 영위하고 있는 알뜰주유소 확대, 전략비축유 확보, 탄소포집저장(CCS) 사업 등이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졌다. 에너지·자원업계에서는 이번 국회의 대왕고래 시추 예산 삭감에 대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신현돈 인하대 에너지자원공학과 교수는 “에너지와 자원사업은 국가 백년 대계이자 최소 10년 이상 걸린다. 왜 이것이 정치권에 휘둘려야 하는지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더군다나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우리나라 에너지 안보력을 대폭 향상시키고, 국내 관련 산업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되는 국내 자원개발 사업이라는 점에서 더욱 안타까울 뿐이다"라고 아쉬워했다.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지난 6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브리핑을 통해 직접 발표했다. 이로 인해 윤 대통령의 치적사업으로 인식되면서 야당으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탐사자원량은 35억~140억배럴이다. 2004년부터 생산을 시작해 2021년까지 운영된 동해가스전의 총 생산량이 4500만배럴인 것을 감안하면 엄청난 양임을 알 수 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비상계엄으로 인한 탄핵정국이 계속되면서 전력 등 신규 에너지 정책이 올스톱됐다. 이로 인해 기존 사업자들은 수익을 이어가고 있지만, 신규 사업을 준비하던 사업자들은 심각한 위기에 봉착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0일 풍력업계에 따르면 남해안 등지에서 수천억원 규모 해상풍력 개발에 나선 외국계 A사는 국내 사업자 등에 관련 사업 매각을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풍력업계 한 관계자는 “해상풍력 특별법 처리가 지연돼 규제 완화 속도가 예상보다 느리게 진행된 상황에서 비상계엄까지 터지자 A사 경영진이 실망한 것으로 안다"며 “신규 해상풍력 프로젝트가 쏟아지는 인도와 동남아시아 등으로 사업 방향을 전환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상풍력 특별법은 복잡한 풍력발전사업 절차를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다. 21대 국회부터 논의됐지만 통과가 안됐고, 22대 국회에서 재발의돼 여야 이견이 거의 없어 본회의 통과를 목전에 두고 있었다. 하지만 계엄선포에 이어 탄핵정국이 이어지면서 법안 처리도 기약을 할 수 없게 됐다. 산업부는 지난 9일부터 전력수급비상대책기간에 돌입해 겨울철 역대최고 전력공급능력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올겨울 최대 전력수요를 97.8기가와트(GW)로 내다보고 원전과 석탄발전, LNG발전 등을 최대한 가동해 공급능력 110.2GW 준비해 전력공급 예비력을 12.4GW(예비율 12.7%)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전력당국이 준비한 110.2GW의 전력공급능력은 작년 겨울철보다 5GW 늘어난 역대 최고 수준이다. 이번 겨울에는 정비에 들어가는 새울 1호기를 제외한 23기의 원전이 모두 가동된다. 또한 지난 5월 신설된 북당진-고덕 초고압직류송전(HVDC), 12월 신설 예정인 북당진-신탕정 선로 등 신규 계통설비가 보강되면서 서해안 발전제약이 줄어든 것도 공급능력 증가에 기여했다. 송변전 설비의 적시 건설이 중요한 이유이다. 다만 비상계엄 사태와 이로 인한 11차 전기본, 장기송변전설비계획 수립이 불확실해 지면서 향후 공급능력 확대에는 물음표가 커진 상황이다. 산업부는 탈석탄 방침은 원 계획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부는 10일 관계부처·지자체·발전5사와 '석탄발전 전환 협의체' 회의를 개최하고, 석탄발전 인프라의 재활용 방안 등을 포함해 석탄발전 전환에 따른 지역경제·일자리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담을 '석탄발전 전환 로드맵'을 함께 수립하기로 했다. 태안화력 1호기(2025년 12월)를 시작으로 태안화력(1~4호기), 하동화력(1~6호기), 보령화력(5,6호기), 삼천포화력(3~6호기), 동해화력(1,2호기), 당진화력(1~4호기)가 폐지 및 가스발전으로의 전환을 앞두고 있다. '석탄발전 전환 협의체'는 지난 11월 산업부-발전5사 신임사장단 간담회의 후속조치로써 석탄발전 전환에 필요한 주요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됐다. 정부·지자체·발전5사는 협의체의 운영 목적을 “석탄발전 인프라의 적절한 재활용 등을 포함한 지역경제·일자리 영향 최소화"로 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다각적인 과제를 적극 논의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최남호 2차관은 “석탄발전은 그간 국가 산업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핵심 역할을 수행해왔으나, 탄소중립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따라 그 소임을 다하고 단계적 전환이 요구되는 전환점에 이르렀다"면서, “정부· 지자체·발전5사가 지혜를 모아 폐지 이후 남겨지는 발전설비, 송전선로, 부지 등의 적절한 활용방안을 고민하고, 지역경제·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에너지업계에서는 국내외 에너지시장이 불확실성이 여전한 가운데 대형 기저발전 설비 폐쇄는 신중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한 발전업계 관계자는 “송전망 확충이나 신규 발전설비는 정부의 정책 추진과 지원이 관건인데 지금은 전혀 이런 부분을 기대할 수 없다"며 “공기업들도 당분간은 기존 설비를 유지해 기업 자체는 물론 국민들에게도 안정적으로 전력수급을 유지하는 게 최선이다. 설비 폐쇄나 변경은 정권이 바뀌고 계획을 새로 짤 때까지 유보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미국이 통상 규제에 환경, 노동, 지적재산권 준수 비용을 반영하는 수입 무역 규제를 예고하면서 한국 철강 산업이 이에 따른 새로운 도전에 직면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10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국회철강포럼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이상휘 국민의힘 대표의원, 권향협 민주당 연구책임의원이 주관하며 한국철강협회가 후원한 국회철강포럼 정책세미나에서 미국의 강화된 통상 규제가 한국 철강 산업에 미칠 영향과 대응 방안이 제시됐다. 박원 KPMG 전무는 '미국 대선 이후 대미 통상환경 전망'을 주제로 발표하며 “미국의 통상 규제가 단순 관세를 넘어 환경, 노동, 지적재산권 규제 준수 비용을 무역 정책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트럼프 2기 정부는 1기보다 더욱 강력한 수입 규제를 예고하고 있다"며 “중국산 제품에 대한 고율 관세뿐 아니라, 수출국의 환경 규제 미비 여부를 이유로 한국 철강 산업에도 새로운 도전 과제를 제시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미국은 PMS(특수 시장 상황에 따른 가격 조정 방식)을 도입해 환경 규제가 미비한 국가의 제품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초국경 보조금 조사를 통해 환경 왜곡을 유발하는 수출품에도 추가적인 규제가 가해질 것으로 보인다. 박 전무는 “한국 기업들은 단순히 개별 사안에 대응하는 수준을 넘어, 통합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데이터 기반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며 “환경 규제를 포함한 강화된 무역 규제 흐름에 적응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연합(EU)에서도 환경 규제를 강화하는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 유럽연합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통해 철강·알루미늄·시멘트·비료·전력·수소 등 6개 수입품목에 대해 탄소배출량만큼 탄소세를 적용하고 있다. 2023년 10월 시범 운영을 시작해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특히 2026년은 2025년 배출량을 토대로 계산하는 만큼 사실상 2025년부터가 실제적 시행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한국 철강 기업들은 글로벌 규제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며,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박 전무는 “한국 기업들이 단순히 개별 사안에 대응하는 것을 넘어,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강화된 무역 규제 흐름 속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기반 전략 수립이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KTR(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원장 김현철) 이차전지 등 중국 제조 전기전자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현지 협력 네트워크를 확장했다. KTR 김현철 원장은 10일 중국 광동성 동관시에서 글로벌시험인증기관 QIMA의 자회사인 QIMA Certification GmbH의 필립 브루닝(Philipp Bruening) 경영이사와 전기전자 분야 시험 인증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QIMA Certification (Germany) GmbH는 독일 함부르크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IECEE(국제전기기기인증제도) 지정 국가인증기관(NCB)이다. 중국 상해 등에 국제공인시험소(CBTL)을 운영하고 있으며, 100개국 3만여개의 브랜드 및 제조업체가 이용하는 글로벌 기관이다. 협약에 따라 중국에서 제조되는 전기전자제품은 QIMA 중국 시험소의 CB(Certification Body, 인증기관) 시험성적서로 국내 시장에 필수적인 KC 인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중국에 제조 기반을 둔 국내외 기업이 한국 수출 필수 시험인증을 취득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 등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양 기관은 또 국내 기업의 독일 수출에 필요한 독일 주요 인증 획득 절차 간소화 등 상호 기술규제 대응 협력 사업도 확대하기로 했다. KTR은 전기전자, 소재부품, 의료기기, 화학환경 등 산업 전 분야에 걸쳐 국제 공인 시험기관 지정을 받아 시험인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중국 심천에 전기전자시험소를 설치, 중국 공인시험기관(CNAS)로 지정받아 이차전지와 전기전자 분야 공인 시험성적서를 직접 발행하고 있다. 또, 전기전자분야 중국 강제인증(CCC인증) 심사원을 자체 보유, 관련 기업의 CCC 인증 비용과 시간 절감을 돕고 있다. CNAS(China National Accreditation Service for Conformity Assessment, 중국합격평정국가인가위원회)는 국내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의 한국인정기구(KOLAS)와 동일한 성격의 중국 인정기구다. 중국은 시험서비스의 품질 시스템과 기술능력을 보장할 수 있는 곳을 CNAS 기관으로 지정한다. KTR 김현철 원장은 “이번 협약으로 중국에 제조 기반을 둔 기업의 해외 수출 지원 기반이 더욱 넓어지게 됐다"며 “KTR은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은 물론 한국시장 진출을 준비하고 있는 기업까지 직접 도울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 브랜드평판 조사에서 한국전력공사가 1위를 차지했으며, 한국가스공사와 한전KPS가 각각 2위와 3위를 기록했다. 한국기업평판연구소는 지난달 9일부터 이번달 9일까지 41개 공공기관 브랜드를 대상으로 빅데이터 8430만9177개를 분석해 브랜드평판 지수를 산출했다. 이는 전월 대비 데이터량이 6.22% 감소한 수치다. 브랜드평판 지수는 참여지수, 미디어지수, 소통지수, 커뮤니티지수, 사회공헌지수로 나뉘며, 소비자들의 긍정·부정 평가, 미디어 관심도, 소셜미디어 대화량, 커뮤니티 점유율 등을 기반으로 분석됐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 브랜드가 소비자와의 소통 및 사회적 가치를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 평가했다. 1위를 차지한 한국전력공사는 브랜드평판지수 889만3806으로, 전월 대비 4.38% 하락했다. 참여지수는 302만5251, 미디어지수는 239만4699, 소통지수는 185만63, 커뮤니티지수는 106만6144, 사회공헌지수는 55만7649로 분석됐다. 한국가스공사는 브랜드평판지수 845만3730으로 10.21% 하락하며 2위를 기록했다. 참여지수는 229만7184, 미디어지수는 211만1129, 소통지수는 234만4142, 커뮤니티지수는 122만4895, 사회공헌지수는 47만6381로 나타났다. 3위를 차지한 한전KPS는 브랜드평판지수 651만3622로 전월 대비 10.70% 상승했다. 참여지수는 289만2746, 미디어지수는 193만8568, 소통지수는 110만5173, 커뮤니티지수는 36만1566, 사회공헌지수는 21만5568로 분석됐다. 4위는 브랜드평판지수 464만7146을 기록한 한국에너지공단이 차지했다. 5위는 한국수력원자력으로, 브랜드평판지수 435만172를 기록하며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구창환 한국기업평판연구소 소장은 “2024년 12월 산업통상자원부 공공기관 브랜드평판 결과, 한국전력공사 ​(대표 김동철) 브랜드가 1위를 기록했다. 산업통상부 공공기관 브랜드 카테고리를 분석해보니 지난 11월 산업통상부 공공기관 브랜드 빅데이터 8998만7315개와 비교하면 6.22% 줄어들었다"며 “세부 분석을 보면 브랜드소비는 21.11% 하락, 브랜드이슈는 0.70% 상승, 브랜드소통은 11.34% 하락, 브랜드확산은 9.13% 상승, 브랜드공헌은 17.38% 상승했다"고 밝혔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우리나라가 내년 2월까지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정해 이를 유엔에 제출해야 하는 가운데, 환경단체 측에서는 2030년 40%보다 훨씬 강화된 최소 66.7%를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정도 목표를 세워야 헌재의 기후판결과 국제기준에 부합하다는 것이다. 환경단체 플랜 1.5는 9일 발표한 보고서 '대한민국 2035년 NDC: 과학적 사실과 국제 기준에 기반한 공정한 기여 분석'을 통해 한국은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 최소 66.7%로 정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2030년 NDC 40%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이는 한국 헌법재판소가 지난 8월 판결에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위헌으로 판단하며 요구한 “과학적 사실과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감축 목표"라는 조건을 충족하기 위한 최소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헌재는 판결에서 탄소중립기본법에 2031년부터 2049년까지 정량적 감축목표를 제시하지 않은 것은 기본권 보호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청구인들의 환경권을 침해한다고 봤다. 보고서는 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제6차 보고서를 바탕으로 1.5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2030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온실가스를 43%, 2035년까지 60% 줄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제적으로 합의된 기준으로 각국이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NDC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 세계는 파리기후협정을 통해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온도 상승폭을 이번 세기 안에 최대한 1.5도 이내로 억제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현재 제출된 국가별 NDC를 모두 이행하더라도, 2030년까지의 감축률은 겨우 2%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로 인해 1.5℃ 목표 달성을 위한 탄소 예산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플랜 1.5는 한국이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에서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한국은 1990년대 이후 급격한 산업화와 경제 성장을 이루면서 누적 탄소 배출량이 높은 국가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 배출량은 2018년 기준으로 약 18.8GtCO2으로, 글로벌 상위 15개국에 포함되는 수치를 기록했다. 또한 한국의 1인당 배출량도 세계 평균을 크게 웃돌고 있다. 2018년 기준 한국의 1인당 배출량은 12tCO2로, 글로벌 평균(약 6tCO2)의 두 배를 넘는다. 개발도상국의 1인당 배출량이 평균 3tCO2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한국은 경제적·기술적 역량을 바탕으로 더 많은 기여가 필요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국제적 책임과도 연결된다. 아울러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공정한 분담 원칙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감축 목표를 이행해야 한다고 플랜 1.5는 지적했다. 한국이 1.5℃ 목표를 달성하려면 연간 감축 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2050년 탄소중립을 이루기 위한 체계적인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에너지전환 속도를 높이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해 탄소 배출이 많은 산업 구조를 친환경적으로 전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단순히 감축 목표를 상향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이행 방안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뜻이다. 플랜 1.5는 “한국 정부와 국회가 2035년 NDC를 설정하면서 국제적 책임과 공정한 분담 원칙을 충실히 반영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한국은 단순히 국제적 의무를 다하는 것을 넘어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기후위기로 인한 장기적인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