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계 에너지 기업들이 한국 정부에 재생에너지 전력의 송전망 접속가능 용량을 추가해달라고 요청했다. 재생에너지 전력에 대한 출력제어(가동중단)가 증가하자 이를 완화해 달라는 것이다.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는 2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2025 ECCK 백서' 발간을 기념해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ECCK 백서에는 유럽상공회의소 소속 기업들이 한국 시장 진출을 위해 필요한 규제 완화 등을 요청한 내용이 담겼다. ECCK 에너지·환경위원회는 “재생에너지 접속 수요 급증과 지역 편중으로 계통 혼잡이 심화되고 있다"며 고정 접속용량 중심의 현행 관리방식 대신 출력예측 기반 유효출력 감시·제어를 활용하는 유연접속 체계의 조속한 설계를 제안했다. 특히 유연접속이 금융조달이 가능해질 정도로 세부 적용 조건(연도별 출력제어 상한, 예상 출력제어량·제어 시간 등)을 정해달라고 요구했다. 예컨대 설비용량이 300메가와트(MW)인 태양광 발전소와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가 있다면 이들의 실제 발전량은 다르다. 태양광발전은 해가 있는 하루 4시간 가동시 1200메가와트시(MWh)의 전력을 생산하는 반면, LNG발전은 날씨와 무관해 20시간 가동시 6000MWh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 이처럼 재생에너지는 설비용량 대비 실제 생산 전력이 화력·원전보다 적으므로 그 차이를 고려해 송전망에 추가 접속 여력을 더 달라는 설명이다. 실제로 우리나라도 재생에너지가 늘어남에 따라 출력제어가 발생하는 빈도가 늘어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제주도를 제외한 육지에서의 출력제어량은 지난 2023년 300MW에서 지난해 1만3200MWh, 올해 상반기 16만4000MWh로 급증했다. 올해 상반기 출력제어량은 지난해 전체 출력제어량의 약 12배에 달한다. ECCK는 계통정보 접근성 제고와 사전검토 창구 신설도 주문했다. 한국전력이 핵심 계통정보를 대중 또는 사업자에게 공개하거나, 대안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 또는 한전에 발전사업 허가 이전에도 이용 가능한 사전검토 창구를 지정하고 표준 절차를 마련해, 사업계획 초기부터 계통연계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게 해달라고 건의했다. 민간이 시행하는 송·변전설비의 부대공사 인허가 지연 최소화를 위한 특례 적용도 요구했다. 민간 대규모 해상풍력의 육상 송·변전 건설에도 제도 보완이 이뤄지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주민 반대로 전기설비 외 부대공사 인허가가 지연돼 전체 일정이 장기화할 위험이 여전하다는 판단이다. ECCK는 해결책으로 전원개발촉진법에 부대공사 인허가 신속처리 특례를 준하는 조항을 추가하거나, 국가기간전력망확충특별법 제3조의 대상을 현행 '송전사업자'에서 전기사업법 제7조 허가를 받은 발전사업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국가기간전력망법 제17조의 신속처리 특례 적용 경로를 민간 송·변전설비에도 명확히 열어, 무분별한 공사 지연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선 대표적 에너지 정책 중 하나인 'RE100 산업단지'(이하 RE100 산단)에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가 적용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비수도권 지역의 여야 의원들을 중심으로 수도권 중심의 산업구조와 전력소비 집중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가 필요하다고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25일 에너지업계에서는 RE100 산업단지 조성은 단순한 산단 차원을 넘어 지역 균형발전과 에너지 분산체계 전환이라는 구조적 과제와 맞물린 정책 전환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7월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 의원들이 RE100 산단과 연계해 전기요금제 개편을 강하게 촉구하자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한 만큼 이를 계기로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도입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김원이 의원(전남 목포/산자위 여당 간사)은 당시 청문회에서 “분산에너지법에 따른 차등요금제는 대통령 공약"이라며 “지역균형발전과 산업 육성의 토대가 되도록 차등 적용해야 한다. 재생에너지 생산지역에 대한 차등요금은 특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반영해서 준비하고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동구·남구 갑) 역시 “RE100 산단과 연계해 지역별 전기요금제 도입은 필수"라며 “현재 요금제 설계가 도매요금 차등화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고, 소매요금은 별도로 설계되는 듯한 인상을 준다"고 지적했다. 그는 “도매·소매 요금제를 동시에 정비해야 한다"며 정부의 설계 방향을 질의했다. 또한 도매요금은 수도권·비수도권·제주로 단순 구분돼 있지만, 소매요금은 훨씬 정교한 권역 구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11월 “지역별 한계 가격제 선정 시 지역별 발전단가를 포함한 총괄 원가를 반영하고, 지역별 도매요금 개선과 별도로 차등 소매요금제 우선 도입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며 “차등 전기요금제 적용은 낙후된 지역의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마련해 줄 것이며, 이를 통해 대한민국 국토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다는 점에서 큰 기대를 가지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도매요금 차등제는 올해 하반기, 소매요금 차등제는 내년 상반기에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전기요금 업무를 맡고 있는 부처가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오는 10월 출범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넘어가는 만큼 그에 따른 업무 숙지와 정책 결정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돼 전기요금 차등제도 적용시점이 늦춰지는 등 새로운 변수를 맞고 있는 상황이다. 김정관 장관은 “현재 도매요금 차등화와 소매요금 설계를 동시에 진행할지, 순차적으로 할지 검토 중"이라며 “용역 결과에 따라 최종 결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도매요금 차등화는 올해 하반기, 소매요금 설계는 내년 상반기 중 결과 도출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소매요금이 따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보다 정밀한 권역 구분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한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RE100 산단이 기존 에너지체계에 근본적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지역별 요금제는 불가피하다고 본다. 재생에너지 발전 원가가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에서는 기업들이 자체 발전(PPA)과 연계해 저렴한 전기를 공급받을 수 있지만, 그에 따르는 송전망 설치, ESS 구축, 주파수 안정화 등 비용 부담은 여전히 남아 있다. 이 때문에 요금 설계 과정에서 산업육성, 공공성, 지역균형이라는 복합적 목표를 모두 담아낼 수 있을지가 최대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다. 현행 전기요금체계는 전국 단일요금제로, 지역 간 송배전 거리나 계통혼잡도 등을 반영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서남권·강원권 등 발전량이 풍부한 지역에서 생산된 전기를 수도권으로 장거리 송전하면서 전력 손실 및 계통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 산업계와 일부 전문가들은 “에너지 공급 비용과 수요 밀집도에 따라 지역별로 요금을 다르게 책정해 전력 수요를 분산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해왔다. 특히 RE100 산단은 재생에너지를 100% 사용하는 산업단지로, 송전 부담을 최소화하고 지역 발전을 유도한다는 점에서 '지역 차등요금제' 적용의 테스트베드로 적합하다는 평가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후 “에너지고속도로를 중심으로 효율적인 전력 인프라를 구축하고, 지역 분산형 에너지 체계를 통해 균형 발전을 유도하겠다"고 강조해왔다. 정부 역시 산업단지를 지방으로 분산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RE100 산단 활성화 정책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은 전기사업법 개정 등 제도적 전환이 필요한 사안이다. 또한 수도권에 위치한 기업들의 반발, 민생 물가 부담에 대한 정치적 부담 등을 감안하면 단기간 내 직접적인 차등요금제 도입은 어려울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RE100 산단 입주 기업에 한해 세제 감면, 전력구매계약(PPA) 지원, 전기요금 간접 할인 등의 방식으로 우회적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전국 단일요금 체계를 바꾸기는 쉽지 않지만, 시범적으로 특정 지역 RE100 산단에 한해 요금 차등이나 정책적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방식은 가능성 있다"며 “결국 산업 경쟁력과 계통 효율성,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목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정부가 공식적으로 지역 차등요금제를 선언하지는 않았지만, 전력계통 효율성과 에너지분산 전략, 그리고 RE100 산단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정책이 연계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한국석유공사(사장 김동섭)는 지난 24일 한국지질자원연구원(원장 권이균)과 '석유자원탐사 및 탄소중립 분야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 개최된 이날 협약식에는 석유공사 김동섭 사장과 지자연 권이균 원장을 비롯해 양 기관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2020년과 2023년 두 차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산학연 공동연구 플랫폼을 통해 자원개발분야 공동연구와 인력양성을 위한 협력을 확대해왔다. 이번 협약은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국내대륙붕 석유자원 탐사와 탄소중립 분야의 상호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석유공사와 지자연은 △물리탐사 연구선 등 탐사·분석장비 공동활용 △석유자원 탐사 및 이산화탄소 지중 저장소 확보 관련 공동연구 △해양지질정보 구축 및 지질·지구물리 연구 활성화 △국내 자원개발 생태계 활성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협약을 계기로 석유공사는 국내 대륙붕 전역에서 자원탐사를 통해 해양과학조사 기반을 확충하고, 관련 국내 자원개발 및 저탄소 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국내 학계・연구계와의 협력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석유공사 김동섭 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국가적 과제인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을 위한 기술 자립화, 인력양성 등 다양한 분야의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며 “양 기관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에너지 분야 공동연구가 더욱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자연은 세계 최고 수준의 해저 탐사 성능을 갖춘 탐해 3호를 보유하고 있다. 6862톤급인 탐해3호는 대륙붕, 대양, 극지 등 전 세계 모든 해역에서 해저 자원탐사를 수행할 수 있는 국내 유일의 최첨단 3D·4D 물리탐사연구선이다. 이 선박은 승조원 50명을 태우고 최대 15노트(시속 28㎞)로 운항이 가능하다. 항속거리가 3만6000㎞에 달해 북극·남극을 왕복하며 연구활동을 펼칠 수 있다. 울스테인 디자인 & 솔루션스(Ulstein Design & Solutions AS)와 한진중공업이 공동으로 탄성파 및 해저지질 탐사의 일반적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계했다. 본선박은 스트리머 윈치, 에어건 윈치, 탄성파 음원, 해저면 노드 탄성파 탐사시스템, P-케이블 탐사장비, 피스톤식 퇴적물 주상시료 채취기를 갖추고 있다. X-BOW 선체 라인은 이중 디젤 전기 추진 시스템과 결합되도록 설계해 속도와 연료 소비 면에서 최고의 성능을 갖고 있다. 메인 추진 시스템은 2개의 노즐식 가변프로펠러와 축계를 가지고 있으며, 각 축계는 2개의 가변모터와 감속기어(2 input / 1 Output)에 의해 구동된다. 선수측 및 선미측에 3대의 사이드 스러스터가 있으며, DP 시스템 2는 위치선정을 위한 3개의 DGPS로 이뤄져 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GS파워가 본격적인 혹한기를 앞두고 안전보건 의식 확산과 안전한 일터 만들기에 앞장섰다. GS파워(사장 유재영) 안양사업소는 24일 DX스퀘어에서 GS파워 임직원, 한국산업안전공단(이하 안전보건공단) 및 협력업체 관계자들과 함께 '2025년 협력업체 안전보건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협력업체와의 상생 협력 활동 일환으로 “안전은 최우선 가치"라는 슬로건 아래 안전문화 확산과 보건 의식 제고를 목적으로 기획되었다. 특히 이번 세미나에서는 산업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공단 경기서부지사 민영기 차장의 특강과 새 정부 안전보건 정책 설명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이를 통해 참석자들은 현장의 위험 요인을 되짚으며 안전보건 의식을 높이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안전보건공단 민영기 차장은 특강에서 실제 사례에 기반한 안전대책을 제시해 현장 관계자들에게 안전의식을 환기시켰으며, GS파워 안전보건팀 정희범 팀장도 정부의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와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소개하며 협력업체와 함께 무재해 사업장 지속 유지에 동참할 것을 당부했다. GS파워 최고안전책임자(CSO) 이원우 상무는 “모든 작업자는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이며, 안전한 현장을 만드는 주체는 현장소장과 안전관리자"라며, “GS파워는 앞으로도 협력업체와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활동을 강화해 무사고·무재해 사업장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가스안전공사(사장 박경국)는 북미 지역 대표 인증기관인 캐나다표준협회(CSA, Canada Standard Association)로부터 아웃도어 가스연소기 제품에 대한 인증시험 수행 자격을 신규로 획득했다고 밝혔다. 이번 자격 취득은 한국가스안전공사가 보유한 국제 수준의 시험 인프라와 전문인력, 그리고 CSA 본사의 엄격한 현장 실사와 기술 심사를 통과한 결과로, 앞으로 국내에서도 CSA 기준에 따른 인증시험을 수행할 수 있게 됐다. 가스안전공사는 중소기업의 수출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5월 기업 현장을 직접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한 데 이어, 8월부터 전담팀 구성, 시험설비 보완, 북미 규격 분석 등 체계적인 준비를 진행해왔다. 특히, 이번 인증시험 자격 확보로 국내 기업들은 더 이상 해외 출장 없이 국내에서 인증시험을 받을 수 있으며, 항공비 및 체류비 등 약 2,000만 원의 비용 절감과 인증 기간 30일 이상 단축이라는 실질적 효과가 기대된다. 가스안전공사는 인증에 필요한 정보와 시간적‧물적 자원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정부의 수출 활성화 정책과도 맞물려 국내 가스용품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경국 사장은 “이번 CSA 인증시험 자격 획득은 국내 기업의 북미 시장 진출을 위한 중요한 기반"이라며 “앞으로도 기업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국제 인증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CSA는 미국과 캐나다 등 북미 시장 진출을 위한 필수 인증기관으로, 가스 및 전기 제품의 안전성을 평가하는 세계적 권위를 지니고 있다. CSA 인증은 그간 국내 가스용품 제조기업들에게 높은 비용과 복잡한 절차로 인해 수출 확대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해왔다. 한국가스기술공사(사장직무대행 진수남)는 23일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본사에서 한국승강기안전공단과 안전분야 감사활동 역량 강화를 위한 감사업무 협약식을 개최했다. 한국가스기술공사 송석훈 상임감사와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문병연 상임감사가 참석한 가운데 체결한 이번 협약은 내부통제활동 강화를 위한 교류로서, 특히 안전분야 감사 역량 강화와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기관 간 감사 협력을 강화하고자 마련되었다. 양 기관은 협약식 후 안전분야 감사 우수사례를 공유하였으며, 향후 2년간 상호 협력을 통해 ▲내부통제 우수사례, 감사기법 등 공유 ▲감사활동 시 전문분야 인력지원(교차감사) ▲안전분야 감사 업무 교류 및 협력 등 다방면의 협력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송석훈 한국가스기술공사 상임감사는 “안전업무에 대해 축적된 역량을 보유한 한국승강기안전공단과의 이번 협약으로 일반적인 감사업무 협약 수준을 넘어, 안전분야의 내부통제 개선과 감사 역량 향상 성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공공기관으로서 국민 편의 증진과 안전 확보에 책임을 다하며, 내부통제 개선에 감사로서의 주도적 역할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국가스공사(사장 최연혜)는 23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국민주권정부의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과 천연가스의 역할'을 주제로 '제6회 KOGAS 포럼'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KOGAS 포럼은 국내외 에너지 전문가들이 모여 천연가스 산업이 당면한 현안에 대해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토론의 장으로 지난해 4월 출범했다. 이날 행사에는 글로벌 주요 기업, 도시가스사 및 발전사 관계자, 에너지 분야 교수 등 100여 명의 산학연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안영환 숙명여자대학교 교수, 최용옥 중앙대학교 교수, 김정인 중앙대학교 명예교수가 △신정부의 탄소중립 정책과 에너지 전환, △재생에너지 시대의 천연가스라는 버팀목,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가스업계의 대응에 대해 각각 주제 발표했다. 또한, 강승진 세계에너지경제학회 부회장(좌장), 하윤희 고려대학교 교수, 배정환 전남대학교 교수, 조상민 한국공학대학교 교수가 패널로 나서 탄소중립을 지향하는 새 정부의 국정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천연가스 역할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했다. 이날 전문가들은 탄소중립을 위한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믹스 전환은 시대적 흐름이며,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뒷받침할 유연성 전원으로서 천연가스의 중요성이 앞으로 더욱 커질 것이라는 데 인식을 함께했다. 아울러, 이러한 에너지 대전환 흐름에 맞춰 국가 에너지 안보에 기반해 천연가스 수급 관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가스업계도 탄소중립 전략을 면밀히 수립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최연혜 사장은 “KOGAS 포럼에서 나온 전문가 여러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정부 국정과제를 충실히 이행하며 국가 에너지 안보 확립과 국민 경제 발전에 기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남에너지(대표이사 신창동)는 지난 18일 한국가스안전공사 경남본부(본부장 윤우섭), 김해치매안심센터와 취약계층 100세대에 가스타이머 콕 무상 설치지원 행사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한국가스안전공사 경남본부와 경남에너지가 체결한 '가스안전 협약'을 기반으로 추진됐다. 협약은 취약계층의 가스안전 확보와 복지 증진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가스타이머 콕 설치를 통해 가스레인지 과열 및 장시간 사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화재사고를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다. 가스타이머 콕은 자동 차단 및 타이머 조절 기능을 갖추고 있어 화재 위험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사용법이 간단해 치매 어르신들도 쉽게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설명서를 스티커 형태로 부착해 편의성을 높였다. 경남에너지는 치매안심센터와 협력해 2022년 168세대, 2023년 142세대, 2024년 100세대 등 총 410세대에 가스타이머 콕을 무상 지원해왔다. 올해에도 독거노인 가구 100세대에 추가 지원을 이어갈 예정이다. 신창동 대표는 “취약계층 가정에 가스타이머 콕을 지원함으로써 안전한 가스 사용 환경 조성과 화재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협력해 가스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동나비엔이 AI 숙면 기술이 적용된 '나비엔 숙면매트' 신제품 3종을 출시한다. 블루투스 리모컨을 지원하는 △숙면매트 온수(EMW721)와 화재 걱정 없는 △숙면매트 카본(EME651P)은 물론, 반려동물이 있는 가정에 특화된 △숙면매트 카본 위드펫(EME650D)을 통해 고객의 생활방식과 취향에 최적화된 숙면환경을 선사할 계획이다. 경동나비엔은 쾌적한 숙면을 돕는 숙면매트 브랜드에 걸맞게, 0.5도 단위의 정밀한 온도 제어 기술과 'AI 수면모드'를 제공하며 업계 최초 '굿슬립 골드마크' 인증을 받았다. 이는 한국수면산업협회에서 '수면'을 목적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제품을 인증하는 제도이다. 숙면매트의 핵심 기능인 'AI 수면모드'는 스마트폰으로 감지한 호흡음을 통해 수면 단계를 분석하고 이에 맞춰 매트 온도를 자동으로 조절한다. 예를 들어, 온도 변화에 민감해지는 REM 수면 단계에서는 매트 온도를 낮춰 더워지는 것을 방지한다. '숙면매트 카본 위드펫' 제품은 반려동물의 소리는 제외하고 사람의 숨소리만 구분하여 분석한다. 이처럼 AI 수면모드를 사용하면 깊은 수면 시간과 REM 수면 시간이 증가해 수면 효율을 높일 수 있다. 또한, 숙면매트는 수면 단계 분석을 통해 산출한 수면 점수도 제공한다. 숙면매트 온수(EMW721)와 숙면매트 카본(EME651P)에는 호텔 침구에 사용되는 프리미엄 '코튼 블렌드 커버'가 적용되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이재명 대통령과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국내 신규 원전 건설 재검토 발언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사실상 '탈원전 기조'가 유지되는 가운데, 조현 외교부 장관이 최근 한‧미 정상회담 합의 과정에서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합의했다고 공개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사용후핵연료 처리를 위해 농축·재처리 기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원전 축소 정책 기조와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정부의 원전 정책 방향을 가늠하기 힘들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24일 원전업계에 따르면 조현 장관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도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를 할 수 있게 한다는 기본 방향에 합의한 것은 의미 있는 진척"이라고 밝혔다. 이는 2015년 개정된 한미 원자력협정 이후 별다른 진전이 없던 농축·재처리 문제에 새로운 합의가 있었다는 점에서 주목을 끌었다. 그러나 탈원전 기조를 유지하는 정부의 에너지 정책 기조와 배치되면서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대통령과 환경부 장관이 신규 원전을 건설하지 않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외교부 장관이 농축·재처리를 언급하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라며 “원전을 짓지 않으면서 농축·재처리를 추진한다는 것은 사실상 핵무기 개발 의도 외에는 의미가 없어, 불필요하게 국제사회 오해만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원전은 짓는데 최하 15년 걸린다. (11차 전기본에 신규 원전이 반영됐지만) 거의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말했고, 김성환 장관도 “신규 원전은 좀 더 국민 공론을 듣고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그러한 의견은 제12차 전기본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고 발언했다. 정 교수는 “2015년 개정 협정에서 이미 고위급 회담을 통해 세부 협의가 가능하도록 돼 있는데 이를 마치 새로운 협정 개정 사안처럼 언론에 알린 것은 국민을 헷갈리게 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발표 방식도 문제 삼았다. 우라늄 농축이란 천연 우라늄에서 핵분열이 잘 되는 U-235 원자의 함량을 인위적으로 증가시키는 기술이며, 핵연료 재처리는 사용이 끝난 핵연료를 녹인 후 쓸모 있는 우라늄, 플루토늄을 뽑아내는 기술이다. 두 기술 모두 원전산업에 필요한 핵심 기술이면서도, 동시에 핵무기 개발에도 쓰이는 기술이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는 한미 원자력협정에 따라 농축 및 재처리 기술을 가지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핵무기 개발과 무관하게 국내 원전산업을 위해 농축·재처리 기술 확보는 필요하지만, 신규 원전 건설과 함께 가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평가도 있다. 백원필 한국원자력연구원 기획평가위원(전 한국원자력학회장)은 “핵무기 개발과 무관하게 안정적인 원자력 산업을 위해 농축과 재처리 기술은 필수적"이라면서도 “신규 원전 건설도 병행하는 방향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는 아직 사용후핵연료를 직접 처분할지, 재처리해 재활용할지 국가 정책을 확정하지 못한 상태"라며 “직접 처분을 기본으로 하되 파이로 기술 개발 등 재활용 연구를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 위원은 또 “에너지 안보가 중요한 시대일수록 사용후핵연료를 자원으로 보는 인식이 강화될 수 있다"며 “사용후핵연료 대책은 최상의 과학기술과 국민 공감대를 토대로 추진하되, 수십 년 이상에 걸친 기술 발전과 환경 변화를 감안해 유연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와 여당은 원전 신규 건설 재검토, 전력 수급계획에서의 원전 비중 축소 등으로 탈원전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사용후핵연료 처리와 핵연료 공급 안정성 확보를 명분으로 농축·재처리 권한 확보를 추진한다는 이중 메시지를 내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모순된 정책 신호가 국내 원전 산업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국제 사회에선 한국의 비핵화 원칙에 대한 의구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한다.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는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라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 대미 원자력 협력, 국내 탈원전 정책 등과 얽힌 복합적 사안이다. 탈원전 기조를 유지하면서 농축·재처리를 추진한다는 건 정책적으로 일관성을 잃을 수밖에 없다. 향후 정부가 국내 원전 정책의 명확한 로드맵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이번 외교부 장관의 발언은 단순한 협상용 메시지를 넘어 정책 혼선과 신뢰성 논란을 더 키울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국회는 국민의 뜻을 제도에 담아내는 입법기관이다. 국회 안에서는 늘 수많은 의제가 부딪히고, 그 사이를 통과한 합의가 법, 예산, 제도로 탄생한다. 요즘 국회 건물 안 복도를 걸으면 특히 한 분야의 열기가 확연하게 느껴진다. '기후·에너지·환경'이다. 회의실 앞 전광판에는 기후, 에너지, 환경에 대한 세미나와 토론회가 하루에도 한 번꼴로 올라가고, 주최자는 상임위, 의원실, 연구단체, 학회까지 다양하다. 9월 23~24일 이틀간 국회가 여는 입법박람회의 3대 의제 중 하나 역시 '기후위기 극복'이다. '지방소멸 대응' '민생경제 활성화'와 어깨를 나란히 했다. 전시·체험 프로그램과 공개 강연까지, 입법 현장을 시민에게 직접 보여주겠다는 취지인데, 핵심 주제 선정만큼은 분명했다. 기후위기가 법과 제도의 최전선으로 들어왔다는 걸 선언한 셈이다. 국회의 수장도 같은 방향을 가리켰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22일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대응' 종합보고서 발표 자리에서 “기후위기는 미래가 아니라 현실"이라며 국회 차원의 대안을 약속했다. 보고서는 탄소중립울 위한 정책과제, 제도 개선 방향을 묶어 국회의 역할을 정리했다. 수치로 봐도 흐름은 또렷하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기후, 에너지, 환경 주제의 국회 세미나 일정을 한달 단위로 정리해보면 △6월 167개 중 19개 △7월 226개 중 28개 △8월 249개 중 29개 △9월 389개 중 33개나 열렸다. 하루 1회꼴로 관련 세미나가 열린 셈이다. 세부 주제는 전기요금, 배출권, 2035 온실가스감축목표(NDC), 적응·재난, 재생에너지, 원전, 그린철강, 수소, 물관리 등 다양하다. 내용은 서로 닿아 있고, 주최는 겹치기도 한다. 기후위기가 심각해짐에 따라 나타난 흐름이다.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국회의 관심이 국민의 관심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전기요금 체계 개편이 왜 필요한지, 재생에너지 전환 비용을 누가 어떻게 나눌 것인지, 지역 주민이 무엇을 얻고 감수할지를 답해야 국회 안의 논의는 실현될 수 있다. 기술 개발, 투자 유치, 규제 해제의 속도가 각각 다르다 보니 같은 내용을 여러 번 되짚는 반복은 피할 수 없다. 세미나마다 다소 겹치는 제목이 붙더라도, 이전 논의를 이어받아 쟁점을 정교화하고, 법안·예산·감사로 연결해야 한다. 또한, 이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이해관계의 충돌을 제도적인 타협으로 해소해야 한다. 국회에서 기후에너지환경 이슈가 유행처럼 반짝였다가 사라져선 안 된다. 서울 여의도 국회 안에 설치된 기후위기시계에는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기온 1.5℃(도) 상승까지 남은 시간은 지난 23일 기준 3년 302일뿐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양이원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에너지·환경 전문가를 넘어 지역 정치인으로 거듭나겠다"는 글을 올리며 차기 지방선거 내지는 국회의원선거 도전 의지를 드러냈다. 양 전 의원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한국수력원자력·한국에너지공단 사장 후보군으로 꾸준히 거론돼왔다. 환경운동가 출신인 그는 2020년 21대 총선에서 국회에 입성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이력과 함께, 이재명 대통령의 '에너지 분야 책사'로 불리며 주요 공공기관 수장 내정설의 중심에 섰다. 그러나 양 전 의원은 이번 SNS 게시글을 통해 사실상 사장설을 스스로 부인하며, 경기도 광명시 지역구 재도전에 방점을 찍은 것으로 풀이된다. 원자력 업계는 그간 양 전 의원을 대표적인 탈원전 운동가로 꼽으며, 한수원 사장 내정설에 반대 목소리를 내왔다. 강창호 한수원 노조위원장은 최근 SNS에 양이원영 전 의원이 한수원 차기 사장에 0순위라는 내용을 올린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한수원 사장으로 거론된다는 것 자체가 현장과 괴리가 크다"며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양 전 의원이 에너지·환경 정책에 대한 전문성을 기반으로 총선에서 다시 지역 기반을 다지는 데 주력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양 전 의원이 공천 경쟁을 뚫고 광명에서 재입성에 성공할 경우, 이재명 정부의 에너지 정책 전반에 힘을 보탤 수 있는 정치적 교두보를 확보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원자력 업계와의 긴장 관계가 여전히 변수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오는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경주에서 열리는 2025 APEC 정상회의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등 아시아 태평양 지역 20개국 이상의 정상 또는 대표자들이 참석할 예정인 가운데, 우리 정부가 세계 원전시장 수주를 위해 한수원이 행사장 인근에 구축한 원전 홍보관을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본사 소재지인 경주에서 열리는 2025년 APEC 연례 회의에 맞춰 사업비 약 180억원을 투입해 원전 홍보관을 준비하고 있다. 한수원 홍보관은 정상회의 및 APEC 핵심 세션에 맞춰 해외 정상단·기업 리더 대상으로 한국 원전의 안전성과 경제성, 수출 경쟁력을 집중 홍보하는 역할을 목표로 하고 있다. UAE, 체코 원전 수출에 이어 미국 등 추가 해외시장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번 APEC에는 원전에 가장 우호적인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도 온다. 이 때문에 원전 홍보관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에 원전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고 업계는 주장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2050년까지 현재 약 100GW(기가와트)인 원전 설비용량을 400GW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신규 원전 인허가 기간도 18개월로 대폭 단축했다. 미국이 추가로 짓겠다고 한 300GW는 1GW 기준으로 하면 원전 약 300기 분량에 해당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당장 2030년까지 10기 원전을 착공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미국은 원전 설계기술은 세계 최고지만, 건설 능력은 한참 뒤떨어져 있다. 1979년 스리마일섬 원전 사고 이후 지금까지 신규 건설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최근에서야 2기를 신규 건설했다. 이 때문에 한국 원전산업의 첫 미국 진출이 기대되고 있다. 미국은 한국에 원전 기술을 처음으로 전수해 준 국가로, 이제는 한국이 미국에 원전 기술을 수출하는 시대가 눈 앞에 온 것이다. 또한 한전과 한수원은 미국 원전 설계업체인 웨스팅하우스와 합작사 설립 논의도 이어가야 한다. 올해 1월 한전과 한수원은 웨스팅하우스와 지식재산권 분쟁 절차를 중단하고 향후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3사는 합작사를 통해 미국 등 세계 시장에 진출할 계획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자국의 원전 확충을 위해 시공 능력에 강점을 가진 한국의 참여를 적극 희망한다는 뜻을 우리 정부에 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측은 한미 기업 간 지재권 분쟁이 해소됐고, 양국 정부 간에도 철저한 수출 통제 원칙 준수를 바탕으로 원전 협력 공감대가 마련돼 협력 여건이 조성됐다고 평가하면서 한국이 제3국 시장보다 원전 확충 문제 해결이 시급한 미국에 와 원전을 지어주기를 희망한다는 취지로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러시아·중국 기업들을 제외하면 자체 공급망을 보유하고 자국이 아닌 해외에 진출해 원전을 건설할 수 있는 종합 시공 능력을 갖춘 나라는 프랑스와 한국 정도다. 이 같은 상황은 미국이 자국 내 공급망 붕괴로 한국의 절대적 도움을 기대하는 조선 산업과 유사하다. 이에 한국 원전 산업이 미국의 수요를 바탕으로 미국에 본격 진출해 한미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A)와 같은 마누가(MANUGA)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던 상황이었다. APEC 원전 홍보관은 원전에 우호적인 윤석열 정부에서 시작됐으나, 이재명 정부로 이어지면서 홍보관 운영에 대해 약간의기조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과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신규 원전 정책 방향을 재고하겠다고 언급하면서, 원전업계에서는 탈원전 시즌2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게 사실이다. 여기에 최근 황주호 한수원 사장까지 갑작스럽게 사퇴하면서 업계의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원전업계는 정부가 국내 정책과 상관없이 국제 원전시장 선점을 위해 적극적으로 세일즈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 한미 원전 협력 강화 흐름과 글로벌 SMR 기술·표준 경쟁을 고려하면, APEC 무대에서의 전략적 홍보가 필요하다"며 “정책 일관성이 흔들리면 해외 파트너의 투자·유치 판단에 불확실성만 키운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국내 신규 원전 여부와 무관하게 해외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제무대에서의 전략적 홍보가 필수"라며 “특히 미국과 원전 협력을 강화하는 시점에 APEC 원전 홍보관을 축소하거나 포기한다면 국제 신뢰만 흔들리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산업부와 한수원은 “대외 일정과 정책 환경을 면밀히 점검해 최적의 추진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지다. APEC 카운트다운이 본격화되면서 조속한 방향 설정이 요구되고 있다. 세계 원전시장은 앞으로 엄청난 성장이 예상된다. AI, 데이터센터 보급 확대와 탄소중립 노력이 합쳐져 전력 수요가 크게 늘면서 무탄소 발전원인 원전 수요가 크게 늘고 있기 때문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 세계 원전시장 인사이트에 따르면 세계 원전 설비 규모는 2023년 약 397GWe에서 낮은 시나리오 상으로는 2050년에 574GWe로 45% 증가하고, 높은 시나리오 상에서는 2050년에 900GWe로 127%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 전망치는 UN 산하의 IAEA(국제원자력기구)와 OECD 산하의 NEA(원자력기구) 전망치를 근거로 했다. 특히 동아시아 지역은 가장 큰 증가를 보여줄 것으로 예상되며, 낮은 경우와 높은 경우의 시나리오에서 각각 212GWe와 354GWe의 총 용량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높은 시나리오에서 유럽 대륙의 EU 비회원국에서 원전 설비용량이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2050년까지 124GWe으로 2022년 용량의 2배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미는 2050년까지 낮은 시나리오에서 약 89GWe로 원전 설비용량이 감소하고, 높은 시나리오에서는 약 142GWe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지금 우리 사회는 기후위기와 에너지 전환이라는 거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정부는 환경부와 산업부의 일부 기능을 통합해 기후·에너지·환경정책을 한 곳에서 다룰 수 있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을 구상하고 있다. 원칙적으로는 기후와 에너지를 통합하되 환경은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외에서도 기후와 에너지를 묶는 경우가 많지만, 환경까지 포함하는 사례는 드물다. 이유는 규제 중심의 환경 정책과 산업·에너지 진흥 정책은 성격이 다르기 때문이다. 사실상 한국식 실험이라 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우려와 기대가 혼재되어 사회적으로 여러 이슈를 만들어 내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는 기후정책은 환경부, 에너지정책은 산업부가 맡아 서로 엇박자를 내는 상황이 개선될 수 있다는 점이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함께 조율하면 정책의 일관성이 높아지고, 국제사회에 한국의 기후 리더십을 보여주는 상징적 효과도 얻을 수 있다. 또한 예산과 조직이 커지는 만큼 정책 추진력도 강화될 것이다. 하지만 기대 못지않게 우려도 크다. 환경부는 규제 중심 부처다. 여기에 에너지산업 진흥 기능이 결합되면 '규제와 진흥'이라는 상반된 목표가 충돌할 수 있다. 산업계는 환경부가 에너지 정책을 맡으면 규제가 더 강해질 것이라 걱정한다. 전문성 확보와 갈등 조율 능력 역시 시험대에 오를 것이다. 어떻게 하면 기후에너지환경부라는 통합형 모델이 성공할 수 있을까? 과거 경험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다. 1986년 아시안게임과 1988년 서울올림픽을 기점으로 정부는 대기오염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당시 취사・난방의 주 에너지원 이었던 연탄을 도시가스로 전환하면서 고체연료사용금지, 청정연료사용의무화라는 강력한 연료사용규제를 도입하였다. 이 규제는 초반에는 산업계에 부담으로 작용하였지만 장기적으로는 깨끗한 에너지로의 전환 그리고 자동차와 정유 산업의 기술 혁신을 이끌었다. 규제가 새로운 산업 성장을 촉진한 셈이다. 물론 어려운 점도 있었다. 급격한 연탄 사용 감소로 탄광촌이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그로 인해 사회적 갈등도 발생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도시가스 공급의 지역독점이라는 특혜를 당시 연탄회사에 부여하여 도시가스회사로 전환하도록 함과 동시에 석탄산업합리화정책을 통해 폐광지역을 지원했다. 하지만 규제의 충격을 완전히 흡수하기에는 부족했다. 여기서 얻는 교훈은 분명하다. 규제는 필요하지만 충격 완화 장치가 동시에 마련돼야 한다는 점이다. 아울러 다양한 이해당사자 간의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고 지혜롭게 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은 단순한 간판 교체나 부처 통합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기후위기와 에너지 전환이라는 시대적 요청에 대한 시험이자 도전이다. 성공의 열쇠는 규제와 진흥의 균형 외에도 정책 충격을 흡수하고 갈등을 조정하는 실행력이다. 특히 여야합의를 통해 어렵게 기반을 다진 에너지3법이 용두사미가 되지 않도록 하위법령과 시행령을 시급히 제정하여 해상풍력 확대, 사용후핵연료 관리 그리고 전력망 문제를 선도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에너지3법의 집행력을 높이고, 중앙정부·지자체·산업계·시민사회의 참여와 협력을 도모한다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한국적 실험을 넘어 국제적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모쪼록 과거의 교훈을 살리고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여 갈등의 진앙지가 아니라 한국 사회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여는 새로운 컨트롤타워가 되길 기대한다. 조용성

김성환 환경부 장관의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최소 100기가와트(GW) 보급하겠다는 발언에 태양광 시공 및 발전업계가 오히려 성내고 있다. 현장 상황을 전혀 모르는 현실성 없는 얘기일 뿐이라는 지적이다. 이들은 규제 개선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 협회를 중심으로 이르면 11월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집회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곽영주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 회장은 22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현실감 있게 정책을 만들라고 하지 않았나. 하지만 지금 정부는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만 하고 있다"며 “현장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보이지 않으면 11~12월 중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집회를 열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지난 19일 열린 2035년 온실가스감축목표(NDC) 공청회에서 “재생에너지를 2030년까지 100기가와트(GW)로 늘리도록 계획을 수정하겠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현장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말 기준 재생에너지 누적 설비용량은 약 34GW이다. 당장 태양광 발전설비를 구축하는 것도 힘든 상황인데,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설비를 현재보다 3배가량 늘리는 것은 실현성이 떨어지는 구호에 지나지 않는다는 게 곽 회장의 지적이다. 각종 규제로 사업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만큼 정치적 구호로 삼기 쉬운 목표에 연연할 때가 아니라, 현장의 목소리에 더 귀기울여야 한다는 취지다. 김숙 전국태양광발전협회 사무총장은 “정부의 말은 무성하지만, 현장에서 느끼는 괴리감이 너무 크다. 문재인 정부 2기가 되는 것 아니냐는 회원들 불만이 속출한다"며 “전태협도 대태협과 연말에 대통령실 시위에 함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 연천의 한 사업자는 한국전력이 계통망이 없다는 이유로 사업을 불허당했다"며 “광주전남지역은 계통이 포화지역이어서 그렇다 쳐도, 선로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라는 것도 아니고 경기도에서까지 불허가 나오는 게 맞느냐는 불만이 있다"고 말했다. 전태협에는 태양광 시공업체들도 협회 회원사로 참여하고 있다. 대태협과 전태협은 지난 5월 27일 21대 대통령 선거를 일주일여를 앞두고 각각 소속 회원 2만8234명, 3164명을 모아 총 3만1398명이 당시 이재명 대통령 후보를 지지한다고 선언한 바 있다. 그러나 이들은 지난 문재인 정부 때처럼 이번 정부도 보급 목표만 세우고 제도 개선에는 소홀할 수 있다고 우려하기에 이르렀다. 실제로 전태협과 대태협은 윤석열 정부 때뿐 아니라 문재인 정부 때도 청와대와 산업통상자원부 세종청사 앞에서 집회를 연 바 있다. 전태협은 2021년 4월 한국형 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 정책 수정 철회를 요구했고, 대태협은 2020년 12월 태양광 탄소인증제 도입을 반대하며 집회를 벌였다. 태양광 사업자들이 요구하는 것은 제도 개선이다. 제도 개선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보급목표를 늘려 잡아도 실현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들의 요구사항은 △출력정지 합리적 보상안 △2년 주기 토목구조물검사 철회 및 축소 △지방자치단체 이격거리 조례 완화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폐지와 입찰제도 도입 철회 및 유예 △태양광 부지 업무용 전환 △인버터 교체 사용전 검사 간소화 △RPS 장기고정가격계약 해지 허용 △리파워링 발전소 인허가 면제 △태양광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 허용 및 수익성 보장 등이다. 이들은 운영 측면에서는 과도한 정기·부품 검사를 완화해 부담을 낮추고, 전력계통 안정을 위해 출력제어를 할 때 사전설명과 필요시 보상을 명확히 하라고 요구했다. 보급 측면에서는 지자체의 이격거리 조례로 설치구역이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하고, 노후 발전소를 최신 설비로 교체하는 리파워링 때는 기존 이격거리 조례 적용을 받지 않게 해달라고 강조했다. RPS 폐지 자체는 '결국 갈 길'이라고 인정하면서도, 기존 사업자들이 대비할 수 있도록 연착륙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곽 회장은 “RPS를 폐지하더라도 기존 사업자를 보호하는 구체적 대책이 함께 나와야 하는데 그 부분이 빠져 있다. 그러니 반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RPS 고정가격계약을 해지하려는 사업자가 위약금을 감수하더라도 해지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이는 불공정하다"고도 지적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