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공사가 총 7조원의 손실을 입은 캐나다 하베스트 에너지 인수를 담당했던 직원이 현재 동해심해 가스전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책임자를 맡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국석유공사 국감에서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석유공사가 하베스트 부실인수로 지금까지 총 7조원 손실을 봤다. 99% 손해보고 회수는 1%밖에 되지 않는다. 그런데 그때 인수를 담당했던 운영책임자가 아직 공사에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지적한 인물은 현재 석유공사에서 에너지사업본부장을 맡으면서 대왕고래 프로젝트 책임자로 있는 A 본부장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A 본부장은 2009년 하베스트 에너지 인수 당시 인수팀장을 맡았고, 인수 이후 하베스트의 운영부사장과 산하에 있는 블랙골드 부사장을 맡았다. 김 의원은 “하베스트 손실 책임자가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게 국민이 납득하겠나. 이거는 의원이 의심을 안 할 수가 없다"고 김동섭 석유공사 사장에게 질책성 질의를 했다. 이에 김 사장은 “A 본부장이 하베스트 인수 당시에 책임자라고 할 수 없다"고 답했다. 김동아 의원은 석유공사의 성공불융자 감면액이 4500억원으로 가장 많고, 감면 대상에는 국내 대륙붕 8광구 및 6-1광구가 포함돼 있는데 여기에는 대왕고래 구조도 들어 있다고 지적했다. 즉, 탐사에 실패해서 융자를 감면 받은 대상에 대왕고래 구조가 들어 있다는 것. 이 실패는 석유공사는 물론 정부도 인정했다는 뜻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동섭 사장은 “하베스트 인수 실패는 인정한다"면서 “단 하베스트는 생산광구이고, 대왕고래는 탐사광구이다. 우리가 탐사광구 성공률은 좋다"고 답했다. 이철규 산자위원장은 김 사장의 답변이 질문의 본질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A 본부장이 과거 가행유전의 판단마저 제대로 못해 7조원 손실을 입혔는데,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중책을 맡겨도 되겠느냐는 질의"라며 “하베스트를 인수할 때 정부가 인수하라고 한 게 아니라, 석유공사가 해외자원 확보라는 정부정책에 부합하게끔 계약했다면 이런 불상사가 왜 있겠나. 당시 참여했던 관계자 모두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반복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자세를 가져달라"고 요구했다. 석유공사는 2009년 캐나다 하베스트 에너지를 39억5000만달러에 인수했다. 확인매장량 약 2억배럴 규모의 석유가스 생산광구와 오일샌드 등을 보유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당시보다 국제유가가 크게 내려가면서 보유가치가 크게 하락했고, 당시 함께 인수한 정유시설은 낡아 쓸모가 없어졌다. 이로 인해 지난해까지 석유공사가 하베스트 에너지에 투입한 자금은 55억9000만달러에 이른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환경부 산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민간기업과 공동 출자한 자원순환업체와 15년간 3500억원대 불법 수의계약을 맺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수도권매립지공사는 그린에너지개발 설립 직후인 2010년 1월부터 법적 근거가 없는 수의계약을 체결해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15년 동안 불법 계약에 따른 총 계약금은 3548억원, 연평균 236억원에 이른다"며 “법령과 규정으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시스템을 붕괴하고 독점 위탁 계약으로 공정거래 질서를 훼손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에 따르면 국가계약법상 2010년 10월부터 수도권매립지공사가 수의계약을 맺을 수 있는 근거 조항은 삭제됐고, 2014년에는 공공기관 입찰 비리 근절 조치에 따라 퇴직자가 임원으로 있는 회사와 2년 이내의 계약도 금지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은 불법 수의계약이 장기간 이어진 배경에는 이른바 '환경 카르텔'이 자리 잡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린에너지개발 설립 이후 대부분 사장은 환경부나 수자원매립지공사 출신이었고 공사 출신 20명 중 15명이 고위직을 지냈다"며 “이는 전형적인 '일자리 나눠 먹기'로, 환경부도 자유롭지 못하다"고 말했다. 이어 “2021년 10월 공사 퇴임 후 그린에너지개발 사장을 맡았던 A씨는 취임 2년이 되기도 전에 공사와 6개 시설 관련 370억원짜리 수의계약을 불법적으로 체결하기도 했다"며 “감사원 감사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송 사장은 불법 수의계약을 중단하고 공식 입장을 발표하라는 요구에 “검토하겠다"고 짧게 답변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17일 열린 한국수자원공사 국정감사에서 기후대응댐을 추진하게 된 계기를 둘러싸고 논란이 이어졌다. 야당에서는 기후대응댐 건설이 '4대강 사업 2탄'이라고 지적하며 토목세력 등 외부 입김으로 결정된 사업 아니냐고 의심을 품었다. 수자원공사가 물그릇을 직접 관리하는 환경부 산하공공기관으로서 14개 기후대응댐 건설 계획을 기획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참여했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지적됐다.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감에서 윤석대 수자원공사 사장에 “환경부가 기후대응댐을 발표하기 전에 그 사실을 알았느냐"고 질문했다. 윤 사장은 “정확한 내용은 발표 전에는 몰랐다"고 답했다. 이 의원이 윤 사장에게 기후대응댐 발표 전에 내용을 미리 알고 있었냐고 물어본 배경은 수자원공사가 기후위기댐 기획 과정에서 개입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물어본 것으로 풀이된다. 즉 댐을 직접 운영하는 수자원공사가 기후대응댐 기획과정에서 제대로 참여하지 않았다면 외부 입김이 들어갔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 의원은 “지난 2018년 문재인 정부 때 환경부는 국가 댐 건설을 중단하고 관리에 집중하겠다고 선언했다. 수자원공사는 공공기관 혁신으로 2025년까지 댐건설 관련 인원을 11명 감축할 계획을 발표했다"며 “무분별한 토목공사를 자제하려고 인력감축을 한 것이 아니냐. 그런데 갑자기 14개 댐 건설 계획을 발표하고 주민 설명회를 다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민설명회를 열기 어렵다고 예측한 곳에 가서 밀어붙이기 위해 수자원공사가 별동대 역할을 한 것 아니냐"며 수자원공사가 기후대응댐 기획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사장은 “수자원공사는 환경부가 정책을 결정하면 시행에 관련된 업무들을 지원하고 있다"며 “공기업이기 때문에 정책 관련해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어려운 점이 있다"고 답했다. 이어 “환경부에서 방침을 정하면 물 문제 실행기관으로서 자료 조사나 실증, 또 기술 제공이나 이런 부분들을 현재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지난 8일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환경부가 토목 세력을 위해 댐을 추진한다는 주장이 사실이라면 책임지고 물러나겠다"며 “14개 댐 후보지는 환경부 내 담당 조직을 통해 결정된 것이며, 공무원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일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은 윤 사장에게 댐이 정말 필요하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윤 사장은 “생활용수는 절대적으로 댐 저수 용량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댐이 이수에는 꼭 필요한 시설물"이라며 “앞으로 산업용수는 막대한 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댐 용수가 지속적으로 부족하다는 건 사실"이라고 답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에너지 전문가들 사이에서 배터리 에너지저장시스템(Battery Energy Storage System)의 도입이 필수적이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BESS를 통해 재생에너지의 변동성을 해결하고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를 위해 정부의 보조금 지원과 설치 의무화 제도의 필요성이 강조됐고, 안전한 BESS 운영을 위한 리스크 관리와 보험 체계 강화 방안도 논의됐다. 16일 브라이트에너지파트너스 주최로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태양을 저장하다: 재생에너지 생존을 위한 BESS의 전략적 도입' 컨퍼런스에서 BESS의 도입 필요성과 확대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김유창 KEI 컨설팅 이사는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전력 공급의 불안정성을 해결하기 위한 BESS의 필요성' 주제 발표에서 태양광과 풍력 발전 같은 재생에너지는 간헐적으로 생산되기 때문에 이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려면 BESS와 같은 에너지 저장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이사는 “날씨에 따라 변동성이 큰 재생에너지를 활용하려면 전력망에 BESS를 도입해 에너지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며 “재생에너지가 전력망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고 원활히 공급될 수 있기 때문에 미래 에너지 시장에서 BESS의 역할이 더 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승완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교수는 '탄소중립 전력계통 실현을 위한 BESS 필요 규모 추산' 발표에서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가 전체 전력 생산의 60-70%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이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려면 BESS와 같은 대규모 에너지 저장 시스템의 도입이 필수적인 상황"이라며 “2050년까지 최적의 투자 결과 BESS 용량이 최소 84GW에서 최대 111GW까지 필요하고 이를 통해 재생에너지의 변동성을 해결하고 전력망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에너지 전환에 1500조에서 2000조원의 사회적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그는 “비용의 상당 부분이 저장장치와 무탄소 전원 투자에서 발생할 것"이라며 “출력 제어를 통해 저장장치 투자 부담을 줄임으로써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교수는 “BESS는 출력 제한 없이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으며, 재생에너지의 간헐적인 생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다양한 저장장치 포트폴리오를 통해 비용 효율적인 에너지 전환을 추진해야 한다. 특히 수소 사이클 저장의 역할이 BESS와 함께 중요한 축을 담당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정호 기후솔루션 연구원은 'BESS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발표에서 BESS 도입을 가속화하기 위해 한국이 벤치마킹할 수 있는 해외 사례를 소개했다. 그는 미국과 독일을 중심으로 BESS 도입과 관련된 정책적 지원 방안을 제시하며, 특히 보조금 정책과 설치 의무화 제도가 BESS 보급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분석했다. 조 연구원은 “캘리포니아와 독일처럼 BESS 도입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선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한국의 BESS 시장 활성화를 위해 보조금 및 인센티브 제공과 전력 시장 참여를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 설치 의무화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은호 브라이트에너지파트너스 자산관리팀장은 '태양광 BESS 사고사례와 건설·운영 보험 주요 조건 해설' 주제발표를 통해 BESS 운영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위험을 분석했다. 그는 최근 BESS 화재 사고 사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BESS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철저한 리스크 관리와 보험 제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팀장은 특히 “BESS는 화재나 폭발과 같은 위험이 상존하는 장치이므로 이를 대비한 보험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BESS 운영에서 안전성과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이 중요하고, 이러한 부분이 충실히 이행돼야 BESS 도입이 활성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전력당국이 계통부족 지역의 공급과잉 해소를 위해서는 데이터센터와 같은 전력수요 유치가 중요하며, 이러한 전력수요가 유치될 경우 추가 발전설비 수용, 출력제어 감소, 전력망 안정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전력당국은 이러한 효과를 고려해 재생에너지 등 발전설비가 밀집된 지역에 대해서는 데이터센터와 같은 대규모 전력 수요자가 입주할 수 있도록 '수요유치형' 분산특구 지정 등 지원방안도 강구해 나갈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 이호현 에너지정책실장은 17일 서울 한전아트센터에서 '전력망 혁신 전담반(TF)' 회의를 개최하고 계통부족 상황 완화를 위한 대안과 향후계획을 점검·논의했다. 현재 전력당국은 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위해 전력망 보강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으나, 일부지역에서 재생에너지 설비가 전력망 건설 전에 급격하게 증가해 신규 발전설비는 전력망이 보강된 이후 연계가능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장기간 전력망 진입이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 전력망 건설 이전이라도 계통부족을 일부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이 논의됐다. 우선 전력당국은 올해 말부터 배전단 '출력제어 조건부 접속제도'를 본격 운영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한전은 10월 말까지 차세대 배전관리시스템(ADMS)를 구축 예정이다. 이 제도가 본격화되면 계통부족지역이라도 출력제어장치를 부착하고, 우선 출력제어에 동의하는 사업자들 일부가 접속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전력당국은 현재 발전사업 허가 후 배전망 접속 대기 중인 0.4GW에 대해 우선 적용한 후, 향후 변전소 및 배전망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신규 사업자 대상 조건부 접속가능 물량도 확보할 계획이다. 만약 추가 발전기가 접속한 상황에서 선로 고장이 생긴다면 해당 지역의 전압이 기준치 이하로 내려가 전압 불안정이 발생하는 지역이 있다. 이러한 지역에 대해서는 발전사업자가 고장시 전압을 빠르게 회복시켜줄 수 있는 전력망 안정화 설비(스탯콤)을 직접 설치한다면 전압불안정이 해소되는 만큼, 발전사업자가 연계시기와 설비보강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연내 도입해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전력망만 선점하고 발전사업을 하지 않는 허수사업자(전력망 알박기) 점검을 통해 10월 현재 1.6GW(호남권 0.2GW)가 허수사업자로 확인됐다. 확인된 물량에 대해서는 망 이용계약 취소 등의 조치를 거쳐서 연내 후순위 사업자에게 배분할 계획이다. 전력당국은 앞으로도 이러한 점검을 정기적으로 지속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기상여건에 따라 발전량의 변동성이 큰 재생에너지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배터리 기반 에너지저장장치(BESS)를 활용하면 재생에너지의 변동성을 완화시켜 계통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 이를 통해 전력망에서 재생에너지 추가 수용이 가능한 만큼, 추후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육지 BESS 물량이 확정된다면 계통부족지역에 우선 배분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해나갈 계획이다. 이호현 산업부 에너지정책실장은 “전력망이 적기에 건설될 수 있도록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정 등 법적 기반 마련과 함께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재생에너지의 전력망에 대한 책임성 강화와 함께 계통 안정성을 확보하면서 재생에너지가 질서있고 균형있게 보급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원전소통지원센터(센터장 노동석, 이하 재단)이 17일 대구상공회의소 10층 대회의실에서 고준위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제3차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지역 순회설명회'를 개최했다.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와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 공동 주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가 후원, 재단이 주관한 이번 제3차 설명회는 이재학 한국원자력환경공단 고준위사업본부장의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현황 및 특별법 주요내용', 정재학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장의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원칙 및 해외사례'와 김경수 (재)사용후핵연료관리핵심기술개발사업단장의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기술 개발현황 및 계획'발표로 이뤄졌다. 설명회에 참석한 대구 지역 시민들은 질의응답을 통해 발표주제와 관련된 질문 뿐만 아니라 평소 고준위방사성폐기물에 관한 궁금한 사항들을 해소하는 시간을 가졌다. 재단은 이번 설명회가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전문가와 국민들이 머리를 맞대고 더 나은 에너지 미래를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노동석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원전소통지원센터장은 “이번 설명회가 올바른 정보를 바탕으로 아직 해결하지 못한 고준위방사성폐기물에 대해 국민 모두와 해결방안을 찾아가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설명회는 대전(9월 26일), 부산(10월 11일), 대구(10월 17일)에 이어 서울(10월 24일), 광주(11월 1일) 등 총 5개 지역에서 순차적으로 진행 중이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17일 울산 한국석유공사 본사에서 열린 에너지 공기업 국감에서는 동해심해가스전인 '대왕고래' 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졌다. 야당 의원들은 대왕고래 사업의 성공 가능성과 자문업체인 엑트지오의 신뢰성 문제, 대왕고래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여부에 대해 지적했다. 여당 의원들은 대왕고래 사업이 에너지안보에 필요한 만큼 석유공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자료 공개 및 해명하고 사업에도 활발히 나설 것을 촉구했다. 가스공사의 15조원 미수금 문제도 빨리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야 의원들은 석유공사가 대왕고래 사업에 대해 충분한 자료를 제공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지금 국회에서 민주당이 다수 의석인데 첫 예산 1000억원 확보에 동의가 있어야 사업이 가능할 텐데 자료도 이렇게 자료를 안 내놓고 감춰서 어떻게 설득하겠냐"고 지적했다. 김교흥 위원 민주당 의원은 “요구하는 자료를 줘야 분석하고 국정감사를 한다. 여야를 떠나서 우리나라에서 석유와 가스 나오는 거 반대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냐. 자꾸만 자료를 안 주고 쉬쉬하고 말을 바꾸니 의혹과 불신이 생기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왕고래 경제성이) 삼성전자 시총의 5배라고 얘기했는데, 한 달 후에 산업부 장관은 2배라고 얘기했다. 왜 바뀌었는지 보니 산업부장관은 중간값으로 했다는 거다"며 국민들에게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동섭 석유공사 사장은 “(잠재량을) 최소 35억배럴에서 최대 140억배럴이라고 발표했다. 그 중간값이 70억배럴이라는 것"이라며 대통령 발표와 산업부장관 발표가 틀리지 않다고 답했다. 김 사장은 자료 요청에 비협조적이라는 지적에 “요청한 자료 양이 551건이다. 4개월 만에 해당 부서에서 수용할 수 있는 양의 32년치가 들어왔다"며 “자료를 프린트한다면 빌딩의 7층에서 10층이 넘는다. 저희들은 그 자료를 일일이 다 검토하고 있다"고 애로점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구응모 석유공사 동해탐사팀장이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 텍사스대학교(UT 오스틴)의 학연으로 해외 전문가들과 얽혀 있다는 논란도 제기했다. 이에 김 사장은 “UT는 제가 알기로 이 분야 세계 1, 2위이다. 일종의 하버드, MIT인 셈"이라고 반박했다. 주호영 의원은 가스공사의 미수금 문제의 심각성을 제기했다. 주 의원은 “누적된 미수금 15조원 문제가 심각하고 2027년까지 설비투자 비용이 무려 7조2000억원이 필요하다"며 “2027년까지 갚아야 할 회사채도 25조5000억원이나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최연혜 가스공사 사장에게 물었다. 이에 대해 최 사장은 “자구노력을 통해서도 상당 부분 (노력)하고 있지만 미수금이라는 것이 잘 아시다시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당시 가스 가격이 200% 상승해 (일어났다)"며 “단독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라고 답했다. 이날 에너지 공기업 국감에는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재단, 한국지역난방공사, 강원랜드, 대한석탄공사,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석유관리원, 한국광해광업공단 등의 기관장이 출석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국내 보일러 업계는 지난달 30일 산업통상자원부가 개정 고시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번 개정의 주요 목적은 기술 발전과 탄소중립 목표에 맞춰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의 인증기준을 개선하고, 부처 간 상이했던 시험기준을 통합해 인증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던 어려움을 해소하는 것이다. 기존 보일러 기술의 발전이 인증 기준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고, 배기가스 시험 항목이 부처마다 달라 비효율성이 제기돼 왔다. 예를 들어, 환경부의 저녹스버너 검사에서는 대기오염 물질로 '질소산화물(NOx)'이 포함됐지만, 산자부의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인증제에서는 '산소(O2)'와 '이산화탄소(CO2)'만 포함돼 있었다. 이번 개정은 이러한 차이를 해소하고, 탄소중립 시대에 맞춰 질소산화물 항목을 추가하여 부처 간 시험기준을 일원화했다. 한국에너지공단은 보일러 제조사 및 업계 관계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이번 개정을 추진했고 이는 에너지 효율뿐만 아니라 대기오염물질 배출까지도 평가하는 기준으로 발전했다. 특히 이번 개정은 증기보일러와 50만 ㎉/hr 이하의 온수보일러에 적용되며, 열효율과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배출 기준으로 평가하게 된다. 다만, 50만 ㎉/hr를 초과하는 보일러의 경우 기존의 열효율 측정 방식이 유지된다. 한국에너지공단 관계자는 “이번 인증기준 개정의 목적은 시험을 치르는 업체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함에 있다"며 “이번 개정이 계기가 되어 고효율 제품 보급이 더욱 활성화되고, 저탄소 배출 제품 보급 또한 더욱 탄력받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동나비엔, 부-스타, 대열보일러 등 보일러 업계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업무부하 경감과 시료 준비 등 인증 관련 비용이 기존 대비 약 1억원 정도 절감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 내용에는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인증서 및 성능시험성적서의 유효기간 연장(3년 → 4년), 가스히트펌프의 질소산화물 및 일산화탄소 배출 기준 변경, 총탄화수소(THC) 기준 신설 등이 포함돼 있다.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는 1996년부터 한국에너지공단이 시행해 온 제도로,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제품을 인증해 초기 시장 형성 및 보급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고효율 인증을 받은 제품은 공공기관 우선 구매, 신축 건축물 설치 의무화, 에너지자금 융자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원가 이하 요금을 받아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에너지 공기업들이 이제는 정부의 주식시장 부양정책인 밸류업 정책까지 내놓아야 해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17일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주식시장에 상장된 에너지 공기업들이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 참여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 밸류업 프로그램이란 저평가된 국내 증시를 끌어올리기 위해 윤석열 정부가 시행하는 기업가치 제고 정책이다. 증시 상장기업은 자발적으로 발전 전략을 수립해 발표하며, 이에 정부는 밸류업에 참여하는 기업에 법인세, 배당소득세, 상속세에 대한 혜택을 제공한다. 현재 상장한 공기업은 한전,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전KPS, 강원랜드, GKL(그랜드코리아레저) 등 7곳이다. 가장 먼저 밸류업에 참여한 에너지 공기업은 한전이다. 김동철 한전 사장은 지난 3월 11~12일 동안 자사주 총 800주를 매입했다. 매입단가는 주당 2만4300원, 2만3500원으로 총매입액은 약 1900만원가량이다. 하지만 한전의 주가는 오히려 더 내려갔다. 16일 종가 기준 주당 2만650원을 기록했다. 시장에서는 당연한 결과라는 평가가 나온다. 현재 한전의 총부채는 202조원, 부채율은 530%로 채권을 발행해 운영비를 조달할 정도로 재무구조가 열악한 상황이다. 한전이 이렇게 된 원인은 원가 이하 요금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요금이 적정선으로 오르지 않는 한 어떤 밸류업 계획을 내놔도 주가가 반응하지 않는 게 당연하다. 이날 한국지역난방공사도 4분기 내로 밸류업 계획을 내놓겠다고 발표했다. 한난은 “누리집을 통해 일반주주 및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국지역난방공사 기업가치 제고 계획 수립을 위한 설문조사'를 시행한다"며 “설문조사를 통해 직접적인 이해관계자인 주주에게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필요한 노력'이 무엇인지를 물음으로써 실효성 있는 계획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역시 시장 반응은 냉담하다. 이날 주식 종가는 전날보다 1.1% 떨어진 주당 4만5000원을 기록했다. 한난은 지난해 3147억원의 영업이익을 거뒀지만 원가 이하 요금 책정으로 못 받은 미수금만 4179억원에 달한다. 현재 한난의 총부채는 5조5765조원이며, 부채율은 254%에 이른다. 가스공사는 아직 밸류업 참여 계획을 내놓지 않고 있다. 하지만 정부 정책에 부응해야 하고, 다른 에너지 공기업들도 참여계획을 밝혔기 때문에 동참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스공사 역시 밸류업 계획이 나와도 주가에는 별다른 영향을 못 줄 가능성이 높다. 가스공사는 지난해 1조5534억원의 영업이익을 거뒀지만, 원가 이하 요금으로 받지 못한 미수금이 15조원이 넘고 있다. 가스공사도 투자비는 고사하고 운영비가 모자라 채권 등 외부자금 조달로 버티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총부채는 44조4794억원, 부채율은 423%이다. 에너지업계 한 관계자는 “공기업이니까 경영평가 등을 감안해 어쩔 수 없이 밸류업에 참여하는 건 이해하는데, 원가 이하 요금 때문에 재무구조가 망가진 상황에서 다른 어떤 대책을 내놓은들 주가가 오르겠냐"며 “다 필요없고 요금 정상화가 최고의 밸류업이다"라고 일침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지난 8월 헌법재판소가 탄소중립기본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리면서, 국회의 역할이 새로운 주목을 받고 있다. 기후소송을 통해 드러난 정부의 기후 대응 미비를 보완하려면 이제 국회가 입법적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기후헌법소원 공동소송단(청소년기후소송·시민기후소송·아기기후소송·탄소중립기본소송)과 공동대리인단은 16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탄소중립기본법 헌법불합치 판결 후속 토론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지난 8월 29일 헌재 판결 후 약 50일만에 열린 첫 공식 토론회에서 100페이지에 달하는 결정문을 분석하고, 이번 판결이 가진 법적·사회적 의미와 향후 과제를 논의했다. 헌재는 탄소중립기본법에 2030년까지만 탄소 감축 계획이 제시돼 있고, 2031년부터 2049년까지 계획이 제시되지 않은 것은 미래세대에 과중한 부담을 줄 수 있고, 이는 청구인들의 기본권 보호의무 위반 및 환경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판결했다. 윤세종 플랜1.5 변호사는 이날 '기후소송 헌법불합치 결정과 향후 과제' 발제를 통해 탄소중립기본법의 개정 필요성을 강조하며, 국회가 강화된 감축 목표를 설정해야 할 책임이 있음을 주장했다. 그는 “헌법재판소가 2030년 이후의 감축 목표 부재를 과소보호금지 원칙 위반으로 판단했다"며 “이에 국회가 과학적 사실과 국제적 기준을 바탕으로 강화된 감축 목표를 설정해야 할 책임을 지게 됐다"고 말했다​. 국회의 입법적 조치가 기후 위기 대응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윤 변호사는 강조했다. 황인철 기후위기비상행동 활동가는 “헌재는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감축 목표가 법에서 누락된 부분을 2026년 2월까지 개정하라는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다"며 “이를 통해 국회가 강화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1항의 감축 목표가 '순배출량'으로 명시돼야 한다는 점을 법률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황 활동가는 독일의 사례를 언급하며, 법 개정을 통해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설정하는 과정에서도 이러한 목표 설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황 활동가는 국회가 법 개정 과정에서 민주적 논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 수립에 있어 국회는 국민의 대표로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하며, 이는 법률로 직접 규정돼야 한다"며 “단순한 행정 입법 절차를 넘어 국회의 입법 절차가 민주적 의사 결정 구조를 바탕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지적과도 일치한다"고 강조했다. 청소년기후행동의 김보림 활동가는 기후 헌법소원이 기후 대응의 마지노선을 확인하는 판결이었다고 평가하며 앞으로 정부가 보다 의욕적인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가는 기후 위기 대응에서 더는 후퇴할 수 없는 선을 제시해야 한다"며 “현재의 목표를 넘어 장기적이고 실질적인 기후 대응 경로를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단기적 이익을 우선시하는 것이 아닌, 중장기적인 사회 전환을 고려한 목표 설정이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장하나 정치하는엄마들 사무국장도 탄소중립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정부가 단지 숫자상의 감축 목표에 머무르지 않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 국장은 “탄소중립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공공성을 강화하고,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동시에 사회적 약자와 미래 세대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탄소중립기본법 개정과 함께 원탁회의와 같은 민주적 논의 구조를 통해 국민과 함께하는 정책 마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