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가 11월 10일부터 21일까지 브라질 벨렝에서 열리고 있다. 우리나라는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2035 NDC)를 이번 총회에서 공표하고 연내에 유엔에 제출할 계획이다.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확정된 2035 NDC는 온실가스를 2018년 7억4230만톤에서 53∼61% 감축하는 안이다. 이 목표가 달성되면 2035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은 2억8950만∼3억4890만톤이 된다. 지난 9월 유엔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기후변화를 “사상 최대의 사기극"이라고 주장했다. 최근에는 에너지 장관인 크리스 라이트가 COP30이 “근본적으로 사기"라고 말했다. 미 연방정부의 이번 회의 불참과는 별개로 민주당 소속 캘리포니아 주지사인 뉴섬은 100명 이상의 대표단을 이끌며, 주정부가 여전히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뉴섬은 미국 기후동맹에 속한 24명의 주지사 중 한 명이다. 미국 기후동맹은 미국 인구의 절반 이상을 대표하는 주들의 모임이다. 뉴섬은 이번 회의에서 아이돌급 인기를 모으며 유력한 2028년 대선후보로 떠오르고 있다. 이번 회의에 미국이 불참한 것에 대해 학교 일진이 병가를 낸 것과 비슷한 안도감을 느낀다는 참석자들도 있다. 파리협정을 이끈 전 사무총장 크리스티아나 피게레스는 미국의 불참이 다행이라고 말했다. 그렇지만 올해 회의는 트럼프 행정부의 영향과 중국, 인도 등 온실가스 다배출 국가의 정상들도 불참함으로써 큰 진전을 이루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올해 회의 결과와는 별개로 전세계 연구논문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기후위기의 영향과 대책을 지속적으로 연구하는 기구가 있다. 기후 회의의 논의를 과학적인 측면에서 지원하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가 그것이다. IPCC가 1990년 발간한 제1차 평가보고서는 1992년 기후변화협약 채택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제2차 보고서는 교토의정서 채택에 영향을 미쳤고, 2014년의 제5차 보고서는 2015년 파리협정을 이끌어냈다. 국제사회는 IPCC의 보고서를 기반으로 감축목표, 적응전략, 재정투자 방향을 조정한다. 우리나라도 제5차 및 제6차 보고서를 반영하여 2050 탄소중립 선언,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 재생에너지 확대 및 에너지효율화 정책 등을 수립했다. IPCC 보고서에서 강조한 에너지부문의 핵심 권고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한 전력부문의 탈탄소화, 산업․건물․수송 전반의 에너지효율화, 전기차․히트펌프 등을 통한 전기화 등이다. 한국은 전력부문의 탈탄소화를 위해 태양광, 풍력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IPCC 제6차 보고서는 태양광, 풍력의 비용은 크게 줄고 보급은 크게 늘었음을 보여준다. 이에 정부는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속도감 있는 탈탄소 전환을 추진하여 34GW 규모인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을 2030년까지 당초 목표인 78GW에서 100GW로 늘릴 계획이다. 에너지효율화 측면에서는 최근 발표한 제7차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에 주요 내용이 담겨있다. 산업부문은 에너지 절약시설에 대한 투자 확대, 자발적 에너지효율 협약 확대, EERS 본격 시행을 통해 최종에너지 소비를 감축할 예정이다. 건물부문은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 데이터센터 효율화, 기기․설비 효율관리제 개편, 수송부문은 친환경차 보급 가속화, 내연기관차 연비기준 강화 등을 추진한다. 히트펌프를 중심으로 한 열산업의 전기화도 중요한 과제로 제시하였다. IPCC는 현재 제7차 보고서를 준비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2027년에 단기체류 기후변화 원인물질(SLCF) 방법론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SLCF는 대기중에 짧은 기간(몇 시간에서 약 20년) 존재하면서 기후변화를 유발하는 물질로서 질소산화물(NOx), 일산화탄소(CO), 비메테인휘발성유기화합물(NMVOCs), 이산화황(SO2), 암모니아(NH3), 검댕(BC) 및 유기 탄소(OC), 먼지(PM) 등 7종이 있다. SLCF는 기본적으로 대기오염물질로서 온실가스와 배출원이 동일한 경우가 많다. 질소산화물, 이산화황, 암모니아 등은 냉각효과를, 일산화탄소, 검댕, 유기 탄소 등은 온난화효과를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기후변화협약의 모든 당사국은 IPCC 방법론 보고서를 따라 국가 인벤토리를 작성해야 한다. 2027년 SLCF 방법론 보고서가 승인되면 각국 정부는 이 기준에 따라 SLCF 배출량을 산정해야 하므로, 관련 연구와 IPCC 회의 참석 지원, 제도적 기반 마련, 배출원 파악, 데이터 확보 및 검증 절차 등을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 박성우

강원=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한국기후변화연구원은 대통령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위원장 김민석 국무총리),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 (사)한국기후환경원(원장 전의찬)과 함께 오는 24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대한민국 탄소포럼 2025'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18일 한국기후변화연구원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 기상청, 산림청, 한국표준협회가 후원한다.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을 위한 새로운 도약'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포럼은 국내외 산·학·연·관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여 글로벌 기후정책 동향과 국가별 탄소감축 전략을 폭넓게 공유하고, 넷제로(Net-Zero) 달성을 위한 국가적 대응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사전 등록으로 참여할 수 있다. 올해 포럼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 이후 마련된 2035년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공유하고, 기업과 공공기관의 실질적 이행전략을 논의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기조연설, 초청 강연, 14개 분과 세미나, 전문가 미팅 등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행사에서는 제30차·제31차 UN 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30·31)에서 도출된 핵심 논의 결과와 국제 사회의 감축 이행 강화 흐름을 짚어보고, 배출권거래제(K-ETS), ESG 공시제도, 글로벌 공급망 규제 등 국내외 기후정책 변화에 대한 대응 방안을 심도 있게 다룬다. 이를 통해 향후 정부 정책 수립과 온실가스 감축 생태계 조성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사 관련 세부 내용은 한국기후변화연구원 홈페이지 및 온라인 안내장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최병수 한국기후변화연구원 원장은 “이번 포럼은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대응 전략과 탄소중립 정책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 새로운 이니셔티브가 될 것"이라며 “넷제로 달성을 위한 정책적·기술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

백우기 한국전력 본부장이 한국에너지대상의 최고 포상인 은탑산업훈장을 수상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은 17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한국에너지대상 시상식을 열고 에너지절약과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공로를 인정받은 유공자 24명에게 정부포상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백 본부장은 가정의 전기 절약을 유도해 전기요금을 할인해 주는 '에너지캐시백' 가입 확대를 이끈 공로를 인정받았다. 철탑산업훈장은 김석우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전문연구위원이 받았다. 김 전문연구위원은 풍황 계측 적합성 검증 등을 통해 국내 풍력발전 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점이 높게 평가됐다. 석탑산업훈장은 남차식 부산도시공사 처장이 수상했다. 남 처장은 부산시 공공건물의 에너지효율 향상에 기여했다. 산업포장에는 강정문 소록스 이사와 김종익 한국공학대학교 조교수가 선정됐다. 대통령 표창은 백옥선 부산대 조교수, 양호철 롯데케미칼 울산공장 총괄공장장, 이은하 신한은행 실장이 받았다. 단체 부문에서는 김해시도시개발공사, 미래테크인, 에스지에너지, 한국남부발전, 한국전기안전공사가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에너지대상은 지난 1975년 에너지절약촉진대회로 시작해 올해로 47회를 맞았다. 에너지 분야에서 가장 역사가 길고 포상 규모도 큰 최고 권위의 행사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 목표가 발표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2018년 배출량 7억 4천 만톤 대비하여 53~61%를 감축한다는 것이다. 2030년 목표인 40% 감축을 달성하고 5년 후엔 추가로 13%에서 21%를 줄이는 계획이다. 한쪽에서는 목표가 과하다, 다른 쪽에서는 부족하다는 의견을 표출하고 있다. 하나의 목표값 대신 범위를 둔 것은 다행스럽다. 어떤 목표치를 염두에 두든 탄소감축의 핵심은 에너지 전환이다. 탄소감축의 기준년인 2018년 기준으로 탄소 방출량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에너지 전환의 중요성을 분명히 알 수 있다. 2018년도 이산화탄소 방출량 7억 3천 만톤의 90% 정도는 에너지 분야가 차지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발전과 산업 부문이 70%를 차지하고 있다. 여기에 내연기관 중심인 수송 부문이 14%를 차지하고 있으니 이 세 부문의 에너지전환 정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되지 않으면 국가 탄소감축 정책은 허공에 울리는 메아리가 될 뿐이다. 어떤 정책이 실행되어야 2035년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까? 먼저 우리의 에너지원 구성과 발전원 구성을 살펴보아야 한다. 2024년 말 기준으로 석유 39%, 석탄 22%, 천연가스 20%, 원자력 13%, 신재생에너지 등이 6%를 차지하고 있다. 여전히 80% 정도를 화석연료에 의존하고 있다. 화석연료 사용의 감축과 신재생에너지의 비약적 증가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에너지 사용의 20%를 담당하고 있는 전력의 생산원을 살펴보면 2023년 말 기준으로 원자력 32%, 석탄 28%, 천연가스 28%, 신재생 11% 로 구성되어 있다. 즉, 56%를 차지하는 석탄발전과 천연가스 발전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신재생 발전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는 의미다. 수송분야는 95% 이상이 육상 이동수단인 자동차에 이용되고 있고 자동차의 90% 이상이 석유를 사용하고 있다. 이는 전기차나 수소연료전지차가 조속히 내연기관 자동차를 대체해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우리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70%의 이산화탄소 방출을 차지하고 있는 발전과 산업 부문에서 석탄 발전과 천연가스 발전을 폐쇄하고, 10% 수준인 신재생에너지 전력이 이를 대체해야 한다. 또한 수송 부문에서는 90% 이상의 내연기관 자동차를 전기차로 전환해야 한다. 문제는 시간적으로 또한 양적으로 달성이 가능한가이다. 에너지전환을 위해서는 2가지 전제 조건이 마련되어야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이것은 탄소중립이 가능하게 할 수 있는 탄소중립형 탄소가격과 에너지전환형 전기요금이다. 국가 온실가스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은 재생에너지 확충과 설비 전환 가속화로 요약되며, 이를 통해 에너지전환과 산업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전기료 인상과 탄소세 부과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투자할 재원이 없으면 탄소중립 정책은 말뿐인 공염불이 되고 말 것이다. 어설프게 실행되는 탄소중립 정책은 재원을 낭비하고 국내 산업을 망가뜨린다. 이는 국내 산업의 공동화와 일자리 감소로 연결되어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에 큰 타격이 될 것이다. 어쩌면 인류 없는 건강한 지구 만들기가 되거나, 행복한 국민 없는 탄소중립 국가가 되는 것은 아닐까? 엉뚱한 생각을 해본다. 세계를 위한 기후변화 대응과 국가를 위한 탄소중립에 대한 고민이 깊어진다. 신현돈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공공기관 개혁의 방향을 두고 “개혁의 명분 아래 힘 없는 사람을 자르는 방식이 돼서는 안 된다"며 “불필요한 임원 자리를 정리하는 개혁을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단순한 조직 축소나 인력 감축이 아니라, 공공부문의 비효율과 중복 구조를 정면으로 손보겠다는 메시지다. 문재인·윤석열 정부를 거치며 수차례 논의만 반복됐던 발전공기업 통폐합 논의가 다시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높아졌다. 현재 한국전력 산하 발전자회사 5곳(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발전)은 설립 배경과 발전 용량이 거의 동일하고, 사업 구조 역시 화석연료 중심으로 사실상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그럼에도 각 사가 별도 법인으로 존재하면서 과도한 임원 수, 중복된 조직, 지역별 '체급 경쟁'이 이어져 왔다. 경영평가 체계는 이들 5개사를 한 줄로 세워 점수를 매기는 방식이다 보니, 필요 이상의 경쟁이 불가피했고 장기적인 투자·안전·정비보다는 '평가 점수 관리'에 매달리는 기형적 행태가 누적돼 왔다. 이 같은 문제는 내부 구성원들 역시 오랫동안 체감해온 현실이다. 현장 직원 사이에서도 “동일한 구조와 사업인데 5개 회사로 나뉘어 존재할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불필요하게 많은 사외이사·임원 자리, '한전 패밀리'라는 이름 아래 사실상 방만 운영을 정당화한 문화는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데에도 의견이 모이고 있다. 그런 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구조적 비효율의 원인을 정확히 인식하고 있다는 점은 고무적이다. 대통령의 메시지에는 '공공기관 개혁=인력 감축'이라는 단순 공식에서 벗어나, 임원·지배구조·평가체계·중복 기능 등 핵심 병목을 손보겠다는 의지가 짙게 반영돼 있다. 공공기관 개혁의 본질이 “힘없는 직원이 아니라, 불필요한 의사결정 구조를 걷어내는 일"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다만 발전자회사 통폐합은 결코 단순한 구조조정 작업이 아니다. 지역사회의 반발, 노조의 고용 안정 우려, 임원단의 저항 등이 얽혀 있어 정부의 정치적 리더십 없이는 추진 자체가 어렵다. 더욱이 정부의 탈석탄 기조와 재생에너지·전력망 확충 정책이 속도를 내는 상황에서, 발전자회사 개편은 국가 전력정책의 방향과도 맞물려 진행돼야 한다. 조직만 합친다고 효율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전원믹스 변화·계통 안정·투자 주기 조정·전력시장 개편과 같은 종합적 관점에서 재설계가 필요하다. 이재명 대통령의 선택은 '누구를 줄일 것인가'가 아니라 '어떤 구조가 국가 전력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높일 것인가'라는 더 큰 질문에 대한 답이어야 한다. 대통령이 밝힌 대로, 임원단을 포함해 기득권 저항을 최소화하면서도 구성원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개혁 방향이 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공공기관 개혁은 구호가 아니라 실력의 문제다. 구성원들과 지역주민 등의 불안을 최소화하고 경쟁력있는 국가 발전 책임 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해 이제는 말이 아닌 결과로 증명해야 한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탄소중립 기조에도 도시가스 공급량이 비교적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소형열병합용과 산업용, 수송용은 줄었지만, 난방용와 연료전지용 공급이 크게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17일 한국도시가스협회의 전국 도시가스 공급현황을 보면 1~9월 공급량은 181억5834만㎡로, 전년 동기보다 4.1% 증가했다. 수도권 공급량은 82억2084만㎡로 전년보다 5.7% 늘었고, 지방 공급량은 99억3751만㎡로 2.8% 늘었다. 용도별 공급량을 보면 △가정용 취사용은 10억1447만㎡(전년 대비 0.4% 증가), △가정용 난방용은 66억4033만㎡(8.3% 증가), △일반용 일반1은 14억3359만㎡(2% 증가), △일반2는 2억5643만㎡(2.2% 증가), △업무용 난방용은 3억8386만㎡(6.4% 증가), △공조용은 6억1724만㎡(4.8% 증가), △산업용은 56억9377만㎡(0.1% 감소), △열병합1은 7040만㎡(6.3% 감소), △열병합2는 1억4529만㎡(26.5% 증가), △열전용 설비용은 1억5083만㎡(4.4% 감소), △수송용은 6억4734만㎡(6.4% 감소), △연료전지용은 11억483만㎡(15.3% 증가) 등이다. 열병합1은 소형열병합(CES), 열병합2는 집단에너지사업을 뜻한다. 종합해 보면 올해 도시가스 공급량 증가는 올해 4월 늦추위로 난방용 수요가 늘어난 가운데, 집단에너지용과 연료전지용 공급이 대폭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연료전지는 친환경 및 분산에너지원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에너지원이다. 연료전지는 연료를 수소로 사용하는데, 현재로선 수소를 주로 도시가스 개질을 통해 조달하고 있다. 특히 연료전지는 2023년 상반기 일반수소발전(HPS) 입찰시장이 개설되면서 보급이 확대되고 있다. 연료전지 누적 보급량은 2020년 605MW, 2021년 737MW, 2022년 879MW, 2023년 1036MW이며,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11월 현재 1239MW이다. 그러나 정부는 앞으로 청정수소발전만 보급을 확대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어 연료전지와 도시가스업계로서는 연료 및 원료의 청정성을 높여야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주요 도시가스사별 공급량은 △삼천리 29억3107만㎡(전년 대비 4.7% 증가), △경동도시가스 15억1117만㎡(2.3% 증가), △서울도시가스 14억7388만㎡(5.8% 증가), △코원에너지서비스 11억2339만㎡(5.2% 증가), △예스코 9억8856만㎡(5.1% 증가), △인천도시가스 8억8629만㎡(10.2% 증가), △대성에너지 8억5367만㎡(1% 증가), △경남에너지 7억3132만㎡(8.2% 증가), △JB 6억9528만㎡(1.3% 증가), △충청에너지서비스 6억6558만㎡(6.6% 증가), △대륜E&S 5억9729만㎡(6.1% 증가), △해양에너지 5억7722만㎡(3.7% 증가), △CNCITY 4억7845만㎡(2.1% 증가) 등이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강현국 미국 렌슬러공대 기계항공원자력공학과 교수 최근 워싱턴 D.C.에서 한 싱크탱크의 주관으로 열린 에너지 정책 토론회에서 흥미로운 논의가 오갔다. 주제는 “미국 내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어떻게 하면 빨리 현실화할 것인가"였다.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국가적 목표가 있으니 이를 위해서는 원자력이라는 에너지원이 꼭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는 이미 공감대가 형성된 탓인지 언급되지도 않았다. 오히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세계적인 인공지능 기술 개발 경쟁에서 그 바탕이 되는 전력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떻게 하면 빨리 미국내에 대형 및 차세대 원자력 발전소의 실제 건설을 할 수 있을지, 동맹국들과 함께 하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세계적인 전력 공급 경쟁 구도 속에서 미국이 과연 주도권을 되찾을 수 있을지 등의 내용이 주요한 논의 내용이었다. 지금 워싱턴에서는 원자력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논의하는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실제로 이를 구현해 낼 것인지, 그 과정에서 국제협력을 어떻게 이끌어 갈 지를 고민하고 있다는 것이 읽혀졌다. 당연히 계획과 구호만으로는 실제 건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인허가, 자금 조달, 기술 표준, 공급망 등 모든 측면에서 정교한 정책 일관성과 국제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점이 공통된 결론이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특히 “미국이 모든 역량을 독자적으로 감당할 수는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여기서 어느 나라와의 협력이 가장 자주 심도있게 언급되었을 지는 토론회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도 익히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 원자력계의 축적된 실제 경험과 풍부한 엔지니어, 일본의 공업력과 자금력, 캐나다 및 호주의 천연 자원 모두가 미국의 입장에서는 도움을 받고 싶은 요소들이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동맹을 활용한 신속한 프로젝트 추진"이 논의된 것이다. 미국의 기초 과학과 과거 수많은 실험 경험, 그리고 선진화된 제도적 틀에 동맹국의 기술력과 경험이 결합된다면 원전 건설의 병목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는 것이다. 특히 한국의 원전 기자재, 설계 엔지니어링, 시공 역량 등 원자력 기반 공급망은 이미 국제적으로 검증된 강력한 힘이다. 사실 원자력 발전소나 원자력 기술의 수출은 단순한 전력 생산 수단의 수출로 생각할 수가 없다. 그 나라와 향후 수십 년에 걸친 긴밀한 협력 관계를 형성하는 전략적 행위임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원전 수출은 건설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연료 공급, 기술 지원, 운영 훈련, 폐기물 관리까지 이어지는 긴 주기의 협력 체계를 수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사실상 해당 국가와의 장기적이고 긴밀한 외교·안보 네트워크 구축을 의미한다. 러시아와 중국이 원전 수출을 외교 영향력 확대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은 “동맹국과의 협력을 통한 신뢰 기반의 원전 생태계 복원"을 새로운 전략 축으로 삼으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것인지,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이 기회를 최대한 활용할 방법은 무엇인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미국이 동맹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 시점에 우리는 이에 부응하면서 동시에 미래 국가 전략 기술인 차세대 원자로 기술을 미국과 공동으로 개발하고 현실화해 나가는 것을 생각해 볼만 하다. 미국의 기초 자료와 원천 기술을 활용하는 것이 차세대 원전 기술에 접근하는 가장 빠른 방법이라는 것, 차세대 원자로의 안전을 입증하기 위한 대부분의 연구가 미국에서 수행된 것이라는 점, 그리고 미국의 거대한 자본력은 새로운 시작 개척에서 발생하는 온갖 어려움을 헤쳐 나가는 무엇보다 중요한 열쇠라는 점을 고려하면 한국에게는 너무나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기존의 물을 냉각재로 활용한 대형 경수형 원자력 발전소와는 달리, 액체금속이나 헬륨가스를 활용하는 차세대 원자력 발전소는 아직 상업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설계 및 건설 단계에서 많은 엔지니어링 역량이 필요하며, 실제 제작을 위해서는 높은 수준의 정밀함과 특수 가공을 가능하게 하는 강력한 공업 시설이 바탕이 되어야 하고, 사업적인 위험요소도 커서 이를 관리하는 것은 축적된 경험 없이는 어렵다.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러시아나 중국과 손을 잡고 이런 도움을 받는 것은 생각하기가 어렵다. 이런 제반 상황을 고려하면 한국이 가장 강력한 협력 후보가 된다. 그러나 한국만이 이런 강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일본 등 경쟁국이 있다는 것도 명심해야 한다. 최근 일본의 대미 투자 협정에 따라 미국 원자력에의 투자가 결정된 후 일본 원자력 산업계의 미국내 움직임이 활발해 졌다고 한다. 앞으로 전 세계적인 에너지 공급망 재편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에너지 시장의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는 전략적 선택이 국가의 흥망성쇠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임을 두말할 필요가 없다. 가장 강력한 동맹인 미국과의 협력을 통해 우리의 미래 생존에 필수적인 기술을 확보할 수 있다면 그보다 좋은 선택도 없을 것이다. 기회의 문이 열려 있을 때 행동해야 한다. 긴 안목에서 정부 차원의 비전과 강력한 추진력이 필요하다. 강현국 렌슬러공대 기계항공원자력공학과 교수

울산화력 보일러 타워 붕괴사고에서 매몰자 7명이 모두 숨진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사고로 가슴이 미어진다며 사고 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언급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서 “울산화력 붕괴 사고의 마지막 실종자가 발생 8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국민 모두의 간절한 바람에도 불구하고, 매몰됐던 노동자 일곱 분 모두 차디찬 주검으로 가족의 품에 돌아왔습니다. 가슴이 미어집니다"라며 “있어서는 안 될 사고입니다. 다시는 이런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며 희생자들을 애도하고 사고방지를 약속했다. 이어 “현장 안전관리가 부실하지는 않았는지, 공기 단축에 쫓겨 무리한 작업이 강행된 것은 아닌지 면밀히 조사하겠습니다.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를 통해 사고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고, 책임자는 지위나 직책을 가리지 않고 엄정히 처벌하겠습니다"라며 철저한 사고 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관계 부처는 전 사업장의 안전 실태를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검토하십시오. 겨울철 위험 작업장에 대한 안전 점검도 한 치의 소홀함 없이 진행하기 바랍니다"라며 전 분야에 대한 산업재해에 대한 안전성을 촉구했다. 지난 6일 오후 2시쯤 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발전소에서 가로 25ｍ, 세로 15.5ｍ, 높이 63ｍ 규모의 보일러 타워 5호기가 붕괴했다. 당시 현장에 있던 작업자 9명 중 2명은 구조돼 치료 중이고, 매물자 7명은 14일 오후 9시쯤 발견된 김모씨를 끝으로 모두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 철거 공사의 시공사는 HJ중공업, 하도급업체는 코리아카코이며, 숨진 노동자들은 모두 코리아카코 소속이다. 한편 동서발전 권명호 사장은 사고 일주일만인 지난 13일 사과 기자회견을 통해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분들에 대해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한다"며 “노후 발전설비 폐지와 해체는 불가피한 과제이다. 이번 사고의 아픔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폐지 과정의 모든 절차를 재점검하고, 안전 최우선을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14일로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출범한 지 한 달이 넘었다. 국정감사도 끝난 만큼 이제는 '에너지전환'이라는 난관을 넘어설 실력을 보여줘야 할 시점이다. 그러나 기후부가 당면한 현실은 녹록지 않다. 재생에너지 사업성 악화와 전환정책의 실행력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이 밝힌 2030년 재생에너지 100기가와트(GW) 목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제시한 2030년 78GW 달성도 결코 쉽지 않다. 이는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2018년 대비 53~61% 감축)에 앞서 2030년 NDC(2018년 대비 40% 감축)를 달성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제다. '에너지 고속도로'라는 대규모 송전망 구축은 첫 준공도 2030년 이후로 예상되는 만큼, 당장 영향력이 큰 분야는 전력시장 개편과 재생에너지 조달 정책이다. 실제로 NDC 달성에서 신규 재생에너지 확보량이 핵심인데, 현재 신규 발전 확보의 주요 수단인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고정가격계약이 사실상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점이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태양광·풍력의 고정가격계약 미달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 업계는 입찰 상한가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한다. 고정가격계약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한국전력 및 대규모 발전사와 20년간 고정된 가격으로 계약을 맺는 제도로, 현물시장처럼 가격이 실시간 변동되지 않아 안정적으로 재생에너지를 조달할 수 있는 수단이다. 그러나 사업자들이 고정가격계약 대신 현물시장에 의존하면서 재생에너지 전력시장의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다. 태양광 부문에서는 올해 상반기 원래 공모 물량이 약 1000MW였지만 실제 참여는 46MW 수준에 그쳐 미달률이 95%를 넘겼다. 지난 2021년 한 해 총 공모 물량이 4250MW인 것과 비교하면 4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입찰 상한가가 낮게 책정돼 현물시장 대비 수익성이 떨어지고, 전력시장 정산제도 개편 시점과 맞물린 전력단가 변동 위험이 커진 것도 참여 저조의 원인으로 꼽힌다. 지난해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상한가는 1킬로와트시(kWh)당 155.7원 수준으로, 지난달 현물시장 월평균 판매단가(전력도매가격+REC 가격) 184.8원과 비교하면 15.7%(29.1원) 낮다. 태양광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고정가격계약 상한가를 억제하는 상황에서 사업자는 현물시장이 아닌 고정가격계약을 체결한 유인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업계는 △금리 상승 △공사비·자재비 급등 △계통 접속 지연 △이격거리 조례 등 복합적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상한가까지 낮게 유지되면 고정가격계약에 참여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결국 상한가는 전기요금 부담을 관리하려는 정부와 수익성을 확보해야 하는 업계 사이에서 갈등 지점으로 굳어지고 있다. 풍력도 사정은 비슷하다. 풍력은 초기 투자비가 크기 때문에 고정가격계약 체결 자금조달의 사실상 필수 요건이다. 지난해 육상풍력 고정가격계약에서는 공고 물량(300㎿)보다 적은 199㎿(6개)만 입찰에 참여해 전량 선정됐다. 미달률은 30%를 넘겼다. 일부 육상풍력 업계는 kWh당 177원 이상은 돼야 수익성이 맞는다고 주장하지만, 상한가는 2022년 169.5원 → 2023년 167.78원 → 2024년 165.14원으로 3년 연속 하락했다. 게다가 한국전기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전기공사비지수는 2020년(100)에서 올해 8월 기준 139.15까지 상승하며 원가 부담이 커졌다. 원가 반영이 이뤄지지 않으면 사업 중단·지연은 불가피하다. 육상풍력 업계에서는 상한가 인상이 어렵다면 산불 방화선·소방차 진입도로 역할을 하는 점을 고려해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온다. 반면 해상풍력은 다소 다른 흐름을 보였다. 올해 상반기 공공주도형 입찰(500㎿)에는 총 4개 사업이 689㎿를 제출해 전량 낙찰됐다. 반면 일반형(민간 응찰) 750㎿ 규모 공고에는 2개 사업이 총 844㎿를 냈지만 한 개도 선정되지 않았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하반기 재공고를 예고했지만, 기후부는 국방부 등 관계부처 협의 이후 확정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업계에서는 올해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사실상 올해 안 하반기 공고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 한 풍력업계 전문가는 “해상풍력특별법이 아직 시행되지 않아 부처 간 인허가 문제가 정리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공고가 다소 밀리더라도 내년 초에는 충분한 물량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시장 개편을 준비 중인 만큼, 사업자에게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기후부는 현물시장 폐지를 포함한 RPS 폐지와 재생에너지 경매제도 전환을 준비하고 있다. 경매제도는 지난 정부서부터 추진돼온 만큼 이번에 매듭지을 필요가 있다는 평가다. 기후부의 핵심 과제는 경매제도 전환과 함께 적정 상한가 제시를 통해 고정가격계약 흥행 실패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데 있다. 또한 한전이 직접 구매하는 방식 외에도 일반 기업들이 RE100(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 달성을 위해 발전사업자와 전력구매계약(PPA)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PPA도 장기간 고정가격 계약이라는 점에서 고정가격계약과 유사한 구조다. 국산화도 숙제다. 태양광·풍력 국산 기술 비중 확대를 내세웠지만, 고정가격계약 자체가 불안정한 상황에서는 고정가격계약 하의 태양광 탄소인증제·풍력 안보 가점제 등의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분석이다. 재생에너지 설치를 막는 지방자치단체의 이격거리 조례도 여전히 발목을 잡는다. 이격거리 조례는 주거지·도로 등으로부터 일정 거리 이상 재생에너지를 설치하도록 하는 규정이다. 기후부와 국회가 법 개정을 추진 중이지만, 지역 주민 갈등 조정 등 넘어야 할 절차가 많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공급자 입장에서 재생에너지를 늘리는 정책을 펼치면서도 궁극적으로는 전기소비자들을 위한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한다. 정택중 RE100협의체 의장은 지난 13일 열린 '2025 한국RE100컨퍼런스'에서 “기후위기 대응은 우리가 늦추고 모른 척할 수 있는 이슈가 아니다. 그 중심에는 재생에너지가 있다"며 “우리 기업들이 재생에너지 전력을 저렴하고 편하게 구매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한국가스공사(사장 최연혜)는 14일 서울 중구 컨퍼런스센터에서 한국중부발전(사장 이영조)과 발전용 개별요금제 천연가스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최연혜 가스공사 사장과 이영조 중부발전 사장을 비롯한 양사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 계약으로 가스공사는 2027년부터 2036년까지 10년간 인천복합화력발전소 2·3호기에 연간 20만 톤, 전체 200만 톤 규모의 천연가스를 공급한다. 가스공사는 국내 최고 수준의 가격 경쟁력과 공급 안정성을 기반으로 올 6월 서부발전과 9월 남부발전에 이어 중부발전도 새로운 개별요금제 고객으로 유치했다. 개별요금제는 천연가스 수급 안정과 시설 이용률 향상을 통한 공급비용 인하를 위해 2020년 도입됐다. 특히, 중부발전은 인천복합화력발전소가 수도권 전력 생산의 중추 역할을 맡는 핵심 발전시설이라는 점에서 공급 안정성과 가격 경쟁력이 뛰어난 개별요금제를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스공사는 현재 연간 약 360만 톤의 누적 매매계약 물량을 달성했으며, 앞으로도 개별요금제 공급을 계속 늘려간다는 계획이다. 최연혜 가스공사 사장은 “이번 계약은 양사 모두의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민께 더 큰 혜택을 드리는 매우 의미 있는 발걸음이자 새로운 에너지 협력의 미래를 여는 소중한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가스공사는 글로벌 천연가스 시장 경쟁력과 국가 공급망의 안정성 강화는 물론, 신사업 분야 역량을 활용한 탄소중립 에너지 포트폴리오 구축에도 힘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