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일인 11일에는 전국적으로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된다. 10일 기상청에 따르면 내일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약간 높을 것으로 보이며, 일부 내륙 지역에서는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5도 내외로 크게 나타날 수 있으니 건강 관리에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서울 지역의 경우 낮 최고 기온이 16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되며, 아침 최저 기온은 1도로 예보되어 일교차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15도 이상으로 오르겠고,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5도 내외로 크겠으니, 환절기 건강 관리에 유의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전 세계가 오존층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한 노력이 효과를 거두면서 오존층 회복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연구팀은 약 10년 후에는 오존층 파괴가 완전히 멈출 가능성이 크다고 예측했다.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수잔 솔로몬 교수 연구팀은 통계적으로 신뢰도가 높은 분석 기법을 활용해 남극 오존층이 치유되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해당 연구 결과를 지난 6일 국제학술지 '네이처(Nature)'에 게재했다. 오존층(Ozone Layer)은 지구를 둘러싼 성층권(약 10~50km 높이)의 오존(O₃) 농도가 높은 지역을 뜻한다. 오존층은 자외선 차단을 통해 태양에서 오는 유해한 자외선(UV-B, UV-C)을 흡수해 지구 생태계를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지구 대기의 온도 균형을 유지하는 데 기여하며, 온실효과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하지만 프레온가스(CFCs) 등 오존층 파괴 물질의 배출로 인해 오존층이 점차 얇아지면서 자외선 노출 증가, 피부암·백내장 증가, 생태계 파괴 등의 문제가 발생해왔다. MIT 수잔 솔로몬 교수 연구팀은 최신 위성 관측 데이터와 기후 모델 분석을 활용해 남극 오존층이 지속적으로 회복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주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 오존층은 2000년 이후 남극 오존 구멍(Antarctic Ozone Hole) 면적이 지속적으로 줄어들면서 회복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 이후 매년 1% 이상 오존층 두께가 증가하고, 10년 후에는 오존층 파괴가 멈출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현재 속도로 오존층이 회복될 경우, 약 10년 후(2030년대 초반)에는 오존층 파괴가 완전히 멈출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다. 연구팀은 적어도 2040~2060년까지는 1980년대 수준으로 완전 회복을 예상했다. 특히 연구팀은 오존층 회복이 몬트리올 의정서 이후 프레온가스 배출 감소 덕분임을 확인하고, 1980년대 대비 CFCs 농도가 50%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1987년 전 세계는 오존층 보호를 위한 대표적인 국제 협약인 '몬트리올 의정서'(Montreal Protocol)를 체결했다. 목표는 오존층 파괴 물질 생산 및 사용의 단계적 금지에 있다. 이에 따라 2000년대 이후 오존층 파괴 물질 배출량이 급감한 것으로 조사됐다. 몬트리올 의정서는 전 세계 198개국이 참여한 최초의 국제 환경 협약이며, 이 협약 덕분에 오존층 회복이 가능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오존층이 회복되면 지구 대기의 온도 균형이 안정화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남극의 오존층이 회복되면서 남반구의 기후 패턴 변화가 예상된다. 하지만 이산화탄소(CO₂), 메탄(CH₄) 등의 온실가스 증가 문제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오존층 보호 외에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및 대기오염 문제 해결이 중요한 과제"라며 “몬트리올 의정서 성공 사례를 기반으로 탄소중립(Net Zero) 목표와 연계한 새로운 환경 협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존층 회복이 가시화되고 있지만, 기후변화 대응과 추가적인 환경 보호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특히 한국의 역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한국은 1987년 몬트리올 의정서에 가입한 이후 프레온가스 및 오존층 파괴 물질 사용을 적극적으로 감축해 나가고 있다. 하지만 산업 공정에서 여전히 일부 오존층 파괴 물질이 사용되고 있어 이에 대한 지속적인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오는 10일 낮과 밤의 기온차이가 15도(℃) 안팎까지 벌어지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나쁨'이 나타날 전망이다. 9일 기상청에 단기예보에 따르면 10일 낮기온이 오르면서 전국 아침 최저기온은 -3~6℃, 낮 최고기온은 12~15℃로 예보됐다. 기상청은 당분간 남과 밤의 기온차가 크고 출근길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미세먼지 농도는 수도권, 강원 영서, 충청권 등은 '나쁨', 그 밖의 권역은 '보통' 수준을 보일 예정이다. 전남·제주권은 오전에 '나쁨'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도 지역 등 일부 남부지방에서는 비가 내릴 전망이다. 제주도는 오는 10일 저녁부터 5∼10㎜의 비가 내릴 예정이다. 전남남부와 경상서부남해안은 오는 11일 늦은 새벽에 비가 5mm 미만으로 내릴 것으로 보인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강원=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한국기후변화연구원은 지난 7일 서울 LW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5년 제1차 중앙·지방탄녹위원장 소통 간담회'에 김동일 원장이 참석했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강원특별자치도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민간위원장으로서 강원의 대표적인 탄소중립 특색사업인 수열에너지클러스터 조성사업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동일 원장은 종합토론에서 “탄소중립과 지역발전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동일 원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강원도의 탄소중립 선도사업인 수열에너지클러스터를 알리고 지자체와 정부 간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강원도 춘천 동면 일대 81만6000m² 규모로 조성되는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에는 △친환경 데이터센터 집적단지 △스마트팜 첨단농업단지 △물-에너지 집적단지 △친환경 생태주거단지 데이터산업융합밸리 등이 들어선다. 수열설비를 포함한 기계설비 공사만 3000어원 이상 발주될 점낭인 가운데 당초 지난해부터 공사발주를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토지조성 공정율이 낮아 올해 상반기까지 토지조성을 마무리하고 10월부터 본격적인 건설공사 발주가 진행될 예정이다. ess003@ekn.kr

이번 주말 전국은 대체로 맑고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으나, 일부 지역에서는 비 소식이 있을 전망이다. 7일 기상청 단기예보에 따르면 오늘(7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이 많아지겠고, 제주도는 대체로 흐릴 것으로 예상된다. 늦은 오후(15~18시)부터 제주도에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으며, 제주도 산지에서는 비 또는 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다. 낮 기온은 5.8~11.8℃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은 수준을 보이겠다. 토요일(8일)은 중부지방이 구름 많다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고,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대체로 흐릴 것으로 보인다. 전남권과 제주도에서는 새벽부터 오후 사이에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으며, 충청 남부 내륙과 전북 지역은 오전 중, 경상권은 낮부터 저녁 사이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도 산지와 높은 산지에서는 비 또는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아침 기온은 -5.4~3.0℃, 낮 기온은 7~12℃로 예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다. 일요일(9일)에는 중부지방이 대체로 맑겠고,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가끔 구름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낮 기온은 10~15℃로 전날보다 다소 올라 포근한 날씨를 보이겠다. 월요일(10일)에는 중부지방은 가끔 구름 많겠고,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대체로 흐릴 전망이다. 전남 남부와 제주도는 낮부터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다. 이번 주말 동안 동해안과 제주도 해안을 중심으로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 전망이다. 특히, 8~9일 사이에는 동해 중부 및 남부 먼바다와 제주도 남쪽 먼바다에서 파고가 1.5~3.5m까지 높아질 가능성이 있으며, 순간적으로 강한 파도가 밀려올 수 있다. 이로 인해 방파제나 해안도로에서의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낚시나 해안 산책을 계획하는 경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너울이 해안가로 밀려올 때 예상보다 더 안쪽까지 파도가 들이칠 수 있어 해안 접근을 자제하는 것이 좋다. 기상청은 “이번 주말 동안 동해안과 제주도 해안에서는 너울성 파도로 인한 사고 위험이 높을 수 있으니 해안가 접근을 피하고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7일 금요일인 대구경북지방날씨는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이 많아지겠다. 대구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중국 북부지방에서 남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다. 당분간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이상 크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앞바다에서 1.0~2.5m로 일겠다.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 1.0~3.5m로 일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포항2도,대구1도,경산0도,영천-1도,청송-5도,의성-2도,문경-2도,안동-1도,영양-4도,영주-2도,봉화-5도,상주-1도,구미-1도 등이다. 낮 최고기온은 대구11도,포항9도,경사11고,영천10도,청송9도,의성12도,문경9도,안동9도,영양8도,영주9도,봉화8도,상주10도,구미11도,고령11도를 보이겠다. jmson220@ekn.kr

양평=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전국 최초로 친환경농업특구로 지정됐던 양평군이 이제 생태-환경 도시로 주목받고 있다. 국내 최고 수준 환경교육을 비롯해 기후변화대응-탄소중립-친환경농업 정책 추진으로 대한민국 최고 수준 환경교육도시로 거듭나고 있다. 민선8기 양평군은 '사람과 자연 행복한 양평'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환경교육도시 지정을 핵심 공약으로 채택해 행정력을 집중했다. 결국 작년 9월 환경부 주관 환경교육도시에 군 단위 지자체로는 유일하게 선정됐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6일 “지역 환경자원을 연계한 맞춤형 생태 감수성 교육 등 대한민국 최고 환경교육을 추진해 환경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킬 것"이라며 “급변하는 기후 등에 우리 양평군이 대응하기 위해 환경 관련 정책과 시설, 생산지원을 강화해 미래 환경정책을 선도하는 대한민국 최고 환경도시 양평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양평군은 환경교육도시 선정 이후 정책과 환경 패러다임을 접목하고자 환경교육국을 신설했다. 아울러 온실가스 인지예산제 도입 등 향후 10년 뒤를 바라보는 탄소중립 마스터플랜 작성에 들어갔다. 현재 양평군은 '제1차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보완) 용역'을 통해 2050 탄소중립 실현 로드맵 작성, 부문별 감축 대책 마련, 기후위기 대응 기반 강화 대책 등을 세밀하게 강구하고 있다. 특히 온실가스 감축 전략의 요충지 역할을 수행할 탄소중립지원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오는 6월까지 양평군은 관련 조례를 개정해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뒤 내년 말까지 행정 절차를 완료하고 2027년 개관이 목표다. 심각해지는 기후변화와 환경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양평군은 '1회용품 없는 도시' 조성에 적극 나섰다. 군민이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생활 속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정책들을 통해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도시 전범을 구축하는 중이다. 양평군은 작년 용문산산나물축제, 밀축제, 읍면 각종 행사 등에 다회용기 16만8000개를 지원해 연간 9.2tCO2/톤의 탄소배출을 감축했다. 이를 기반으로 올해는 관내에서 열릴 23개 축제에 60만개 다회용기를 보급해 32.8tCO2/톤 탄소배출량을 감축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양평군청 내 1회용 컵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다회용 컵 사용을 의무화하고, 다회용 앞치마 세척-보급 사업도 추진한다. 현재 5개 업소를 대상으로 시범운영 중이며 결과에 따라 모범음식점-착한가격업소 등에 확대할 예정이다.. 이울러 자원순환경제 핵심 인프라인 다회용기 자체 세척장 건립으로 1회용품 없는 도시 양평 조성에 방점을 찍는다. 올해 말 준공 예정인 다회용기 세척장은 매일 2만개 다회용기-다회용 앞치마를 세척할 수 있다. 작년 양평군은 '자원순환센터 현장체감형 교육'에 치중했다. 자원순환 개념을 머리가 아니라 몸으로 느끼게 하기 위해서다. 연간 총 63회 교육을 통해 1457명 군민에게 자원순환 인식을 심어줬다. 양평군은 자원순환 인식이 실천으로 이어지도록 '좋은 버림, 좋은 순환'을 슬로건으로 삼아 올해 교육 커리큘럼을 확대할 계획이다. 마을회관-경로당 등으로 찾아가는 교육, 초등학교 저학년 맞춤형 교육 등을 통해 연간 교육 횟수를 약 90회까지 늘리고 2200여명 군민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올해 양평군은 자전거레저특구 특성과 환경생태 프로젝트를 연계해 관내 23개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자전거 교육 '두바퀴 in 양평'도 시행한다. 어려서부터 자전거를 매개로 생태-환경 중요성을 알려주기 위해서다. 여기에 '저탄소 농업 벼재배 프로그램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이는 논물에서 생기는 메탄가스 배출을 줄이고 벼 뿌리 활력을 강화해 미래 농법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에 따라 전국에서 1만 이상 모이는 2025년 한국친환경농업인 전국대회가 오는 9월 양평에서 개최된다. 게다가 환경농업특구인 양평 농가 인구는 약 1만3000명으로 전체 인구 중 1/10가량을 차지해 탄소중립 효과가 상당할 것이란 분석이다. kkjoo0912@ekn.kr

헌법재판소는 청정수소 인증제도가 기후위기를 가속화해 국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환경단체의 주장에 대해 구체적인 근거를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6일 수소업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1월 23일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4-39호(청정수소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에 관한 위헌소송을 각하했다. 그린피스, 기후에너지전환보령행동, 청년기후긴급행동 등 환경단체들은 청정수소 인증제가 화석연료 기반으로 생산한 블루수소도 청정으로 분류해 그린워싱(가짜환경주의)이라 보고 위헌소송을 지난해 6월 3일 제기했다. 청정수소 인증제란 수소의 생산과 유통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 청정수소로 인정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청정수소로 인정받은 수소는 청정수소발전 입찰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얻어 청정수소 산업에 있어 핵심 제도로 꼽힌다. 헌재 결정문에서는 “심판대상조항은 청정수소 인증제도의 운영과 관련해 청정수소의 인증기준이나 온실가스 최종 배출량의 산출 방식, 인증기관의 관리 등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라며 “그 자체로 일반 국민인 청구인들에게 어떠한 법적인 권리·의무를 부과하거나 이들의 법적 지위를 변화시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다"고 밝혔다. 이어 “청구인들은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해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하는 블루수소가 청정수소의 대상에 포함될 여지가 있어 탄소중립이라는 본래 목적에 어긋나며, 온실가스 감축에도 큰 기여를 하지 못할 것이라는 추상적인 가능성만을 주장할 뿐"이라며 “이 사건 기록만으로는 심판대상조항이 현재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한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사정을 발견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이르면 다음주 중에 나올 것이라는 정치권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인용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여야 대권 잠룡들이 조기 대선 준비에 나서고 있다. 조기 대선이 시작되면 더불어민주당을 필두로 기후 이슈가 지금보다 더 부각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은 국민의힘보다 기후 이슈에 더 관심이 많은 정당이었다. 이소영·박지혜 의원, 양이원영 전 의원 등 기후환경 전문가들을 꾸준히 영입해왔다. 20대 대선 토론 당시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에게 RE100(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을 아느냐고 물어본 전례는 유명하다. 만약 조기 대선에서 정권이 민주당으로 교체되면 기후정책이 훨씬 큰 힘을 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민주당의 유력 대선후보로 언급되는 이재명 대표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공공인프라 건설을 추진하는 '에너지 고속도로'를 지난 20대 대선때부터 강조해왔다. 지난달 1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ABCDEF 정책'을 발표하며 'E'분야에서 에너지 고속도로를 재차 언급했다. 이 대표는 당시 연설에서 “에너지 고속도로를 건설해야 한다. 전력생산지의 전력요금을 낮춰 바람과 태양이 풍부한 전남 신안, 영광 등 서남해안 소멸위기 지역을 에너지 산업 중심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재생에너지를 늘려 태양광·풍력 연금을 기본소득으로 해야 한다고 소개했다. 지난 2일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의 유튜브 채널에 공개된 인터뷰에서 이 대표는 태양광 연금을 묻는 질문에 “1년 에너지 수입 금액이 300조원 가까이 될 텐데 태양광이나 풍력으로 에너지원을 바꾸고 국민들이 참여하면 일부를 나눠가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에서 대권 행보에 나선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기후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김 지사는 지난 2023년 4월 경기 RE100 비전을 선포하며 공공기관의 RE100을 달성하고 도내 산업단지에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26일에는 경기도 내 정책을 넘어 국가 단위의 정책인 '기후경제 대전환 3대 전략'을 제안했다. 3대 전략은 △기후산업에 최소 400조원 이상 투자 △석탄발전소 전면 폐지 △기후경제부 신설을 포함했다. 국민의힘의 대선후보로 거론되는 주자들은 민주당에 비하면 기후정책에 주도적으로 발표하지는 않고 있다. 다만, 그동안의 행적으로 봤을 때 윤석열 대통령처럼 기후이슈에 크게 관심 없는 주자도 있지만, 관심이 있는 주자들도 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운동가 출신으로 기후이슈에서 별다른 존재감을 드러내지는 않고 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에서는 당시 기후단체에 있던 김소희 의원을 첫 기후전문의원으로 영입했고 22대 총선공약으로 기후산업을 육성하는 '기후 미래 택배'를 발표한 적 있다. 최근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재생에너지 중심의 정책 공약을 비판했다. 한 대표는 지난 5일 '한동훈의 선택, 국민이 먼저입니다' 발간 기념 북콘서트에서 “자꾸 이재명 대표는 풍력이니, 기후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에 맞지 않다"며 “현실 세계와 세계적 트렌드에 맞춰 제대로 된 전력을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의 또다른 대선주자로 거론되는 오세훈 서울시장은 본래 환경전문변호사 출신이다. 지난 1996년 변호사시절 국내 첫 일조권 침해 피해보상 소송에서 승리하며 환경변호사로 이름을 날렸다. 오 시장은 환경분야 시민단체인 환경운동연합의 창립멤버이기도 하다. 39대 서울시장 임기 중이던 지난 2024년에는 1회 요금 충전으로 사용기간동안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기후동행카드를 출시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 2022년 12월 대구 산업단지 지역의 노후 석면 슬레이트를 대채헤 3조원 규모의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겠다고 해서 재생에너지 업계를 놀라게 한 적이 있다. 다만, 태양광 업계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아직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지 못한 상태다. 김민 청년환경단체 빅웨이브 대표는 “정부는 오는 9월에는 2035년 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내년 2월까지는 2049년까지의 온실가스감축경로를 입법화해야 한다"며 “미국·유럽연합(EU)의 탄소관세에 대비하기 위해 탄소집약산업을 어떻게 친환경적으로 전환할 것인지와 이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일자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가 조기 대선 후보들에게 놓인 과제"라고 분석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한국가스공사의 7500억원 규모 모잠비크 가스전 투자 결정에 대해 시민사회가 법적 대응에 나섰다. 청년 기후 활동가들과 'MZ세대' 소액주주들은 이번 투자가 기후위기에 역행하는 결정이라며 법원에 집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청년 활동가들과 비영리 사단법인 기후솔루션은 한국가스공사 서울지역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투자 결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채원 청년기후긴급행동 활동가는 “모잠비크 가스전 사업은 온실가스를 대량 배출하는 동시에 경제성도 부족한 사업"이라며 “기후위기 시대에 공기업이 이런 개발을 추진하는 것은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삼척 블루파워 석탄화력발전소와 모잠비크 가스전 사업은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경제적 불확실성에서 매우 유사하다"며 “모잠비크 가스전이 운영될 경우 4억8900만톤의 온실가스가 배출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세계적인 탄소중립 기조 속에서 가스 수요는 감소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가스공사는 지난달 이사회에서 아프리카 모잠비크 해상에서 진행 중인 코랄 노스 FLNG(부유식 액화천연가스 생산시설) 사업에 7500억원을 투자하기로 결정했다. 이 사업은 2010년대 초부터 논의됐고, 가스공사는 장기적인 천연가스 확보 차원에서 참여를 추진해 왔다. 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사업의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음에도 가스공사가 대규모 투자를 강행하자 청년 활동가들과 소액주주들이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김서윤 기후솔루션 연구원은 “이미 폭염과 홍수 같은 기후 재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기관인 가스공사는 이런 위기를 더욱 심화시키는 신규 가스전 개발에 투자하려 한다"며 “신규 가스전 개발이 한 번 시작되면 수십 년 동안 화석연료 사용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모잠비크 가스전이 가동되면 운영 기간 동안 4억8900만톤 이상의 온실가스가 배출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헌법재판소는 기후변화 부담을 미래 세대에 전가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가스공사의 신규 가스 개발 투자는 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투자의 경제적 위험성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세윤 소액주주는 “가스공사는 이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경제성이 검증되지 않은 사업에 7500억원을 투자하는 것은 위험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전 세계적으로 천연가스 수요가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지만, 가스공사는 사양산업에 거액을 투입하려 한다"며 “2024년 1분기 기준, 가스공사가 투자한 해외 LNG 사업의 투자비 회수율은 48%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전력이 해외 석탄 사업에 투자했다가 큰 경제적 타격을 입은 것처럼, 이번 가스전 투자도 같은 실패를 반복할 가능성이 크다"며 “가스공사의 부채비율이 이미 430%에 달한다. 빚이 이렇게 많은데도 고위험 투자를 강행하는 것이 맞나"는 의문을 제기했다. 소송을 대리한 최재홍 법무법인 자연 변호사는 “헌법 제35조는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보장하며, 국가는 이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며 "모잠비크 가스전 개발은 막대한 온실가스를 배출해 안정적인 기후 체계를 위협하는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가스공사는 이번 투자에 대한 정당성을 강조하며 시민사회 측의 주장에 반박했다. 가스공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모잠비크 가스전은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상업화를 추진하는 프로젝트"라며 “매장량이 확인된 자원이며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서도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고 밝혔다. 탄소배출 문제에 대해서는 “모잠비크 가스전은 수압파쇄(프래킹)가 필요 없는 전통 가스전으로 온실가스 배출이 상대적으로 적다"며 “이 사업이 해안에서 약 70km 떨어진 해상에서 진행되므로 지역 주민의 강제 이주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경제적 타당성 논란과 관련해 가스공사는 “LNG는 신재생에너지가 확대될수록 백업 연료로 더욱 중요해질 것이며 탄소중립 이행 과정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가스 수요 감소로 인한 좌초자산화 가능성을 부정했다. 또 “이 사업은 2007년부터 해외 메이저 기업들과 공동으로 추진해 온 사업이며, 다수의 한국 기업이 참여할 예정으로 국가 경제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정부의 직접적인 재정 지원 없이 안정적으로 추진되는 프로젝트로 법적 대응과 별개로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수현 기자 ys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