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팬데믹 기간 누적된 자영업 부채 리스크를 '정책 개입'으로 털어내려는 시도를 시작했다. 총 35조 원 규모의 1·2차 추경은 단순한 경기 부양이 아니라, 시장 내 부실 자산을 정리하고 금융시장의 불안 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구조적 조정으로 읽힌다. 2020년 이후 연장돼온 자영업자·중소기업 대상 대출 만기가 올해 9월까지 대부분 도래한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만기 연장 조치 된 대출 잔액만 47조 4,000억 원, 여기에 원리금 상환 유예분 2조 5,000억 원까지 합치면 약 50조 원에 달하는 채무가 단기간에 상환 압박에 놓이게 된다. 이는 중소 자영업자의 연간 수익 구조로는 사실상 감당이 어려운 수준이다. 특히 숙박업, 음식점업, 도소매 등 고정비 비중이 높은 대면 업종 중심으로 다중 대출, 고금리 차입이 집중된 상태다. 일부 자영업자는 단일 사업체 기준으로 90억 원 이상 대출이 집계되기도 했다. 정부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중심으로 부실 채권을 직접 매입하고 소각하는 기구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른바 '배드뱅크(Bad Bank)' 모델이다. 대상은 7년 이상 연체된 무담보 개인 채권(5,000만 원 이하)으로, 전체 약 16조 4,000억 원 규모 중 5% 수준인 8,000억 원의 예산으로 매입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절반은 2차 추경에서(4,000억 원), 나머지는 금융권의 자율 부담으로 충당한다. 사실상 '금융공공협약' 형태의 위험 분담 구조다. 기존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은 감면율과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총 채무 1억 원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 채무자에게는 원금 90% 감면, 분할 상환은 최장 20년까지 가능하다. 기존 최대 80% 감면, 10년 상환 구조에서 대폭 완화된 조건이다. 지원 범위도 2020년 4월~2023년 11월에서, 2024년 6월까지 사업자 기준으로 확대됐다. 이와 동시에, 기존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하거나 분할상환 조건으로 유도하는 방식도 병행된다. 일종의 정부-민간 공동 채무 리파이낸싱 정책인 셈이다. 이번 2차 추경(약 20조 원 예상)은 단순 경기 부양보다는 위험 자산 청산과 구조조정에 무게가 실려 있다. 여기에 전 국민 민생지원금 예산도 포함되었지만, 정부는 “선별과 보편의 중간지점"이라며 균형 배분을 시도했다. 정부는 이 정책으로 143만 명이 직접적 수혜를 볼 것으로 보고 있다. 그 중 113만 명이 장기 연체자, 10만 명은 새출발기금 대상자, 19만 명은 성실상환자 이자 감면 대상자다. 정책의 급진적 성격 탓에 시장 일각에선 '상환 포기자에 대한 특혜' 논란과 함께 도덕적 해이 우려가 제기된다. 정부는 이에 대해 “채무자의 상환 능력에 따라 선별 지원할 뿐, 무조건적 면책은 없다"고 강조했다. 또 하나의 변수는 재원. 자영업 총부채는 1064조 2,000억 원(2023년 4분기 기준)에 이른다. 일부만 정리하는 데에도 공공자금 투입과 금융권 부담이 불가피하며, 향후 반복될 수 있는 정책 요구에 대한 통제 장치도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elegance44@ekn.kr

이재명 정부의 국정기획위원회가 정부 부처들의 초도 업무보고에 대해 강한 불만을 드러내며, 사실상 전 부처 재보고에 들어간다. 국정기획위는 업무보고 내용이 부실하고 새 정부의 국정철학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공직사회의 태도 전환을 촉구했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19일 브리핑에서 “업무보고는 한 마디로 매우 실망스러웠다"며, “공약에 대한 분석도 부족하고, 내용 없이 구태의연한 과제만 나열하는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조 대변인은 일부 부처가 “공약을 빙자해 자의적으로 하고 싶은 일을 제시했다"며 “윤석열 정부 3년과 비상계엄 사태 6개월 동안 공직사회가 얼마나 무너졌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직격했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도 이날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3년간 이완된 정책과 대선 전후의 혼란이 남아 있다"며, “지금부터는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는 각오로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날 중소벤처기업부를 대상으로 한 회의에서도 “2017년 문재인 정부 초기에 비해 공약 이해도와 충실도가 떨어진다"며 강도 높은 질책이 이어졌다. 공직사회 일부에서 “부처 개편 가능성으로 업무 혼선이 있다"는 분위기에 대해, 조 대변인은 “그렇다면 사실상 태업"이라며 “세금으로 녹봉을 받는 공직자가 그 이유로 업무를 게을리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국정기획위는 18일부터 20일까지 기획재정부 등 13개 부처를 시작으로 전 부처를 대상으로 업무보고를 받고 있으며, 당초 일정은 유지하되 형식과 내용을 전면 보완하는 재보고 체제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조 대변인은 “지금까지의 보고서를 새로운 정부의 5년을 기획하는 문서로 보기에는 수준이 너무 낮다"며, “형식과 기준을 재정비해 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elegance44@ekn.kr

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충남도가 한국어촌어항공단 서해지사를 내포신도시에 유치하며 공공기관 추가 이전의 발판을 마련했다. 19일 도청 상황실에서 김태흠 충남도지사와 홍종욱 한국어촌어항공단 이사장, 이용록 홍성군수는 '한국어촌어항공단 서해지사 내포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국어촌어항공단은 국가어항 관리와 양식산업 육성, 수산인 역량 강화 등 어촌·어항 발전을 주도하는 수산·어촌 분야 핵심 공공기관이다. 현재 서울 본사와 4본부, 2사업단 체제로 운영 중이며, 246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올해 예산 규모는 6025억 원에 달한다. 내포신도시 충남도교육청 인근 상가에 들어설 서해지사는 서해재생사업실, 충남어촌특화센터, 서해수산사업실 등으로 구성되며, 36명의 직원이 상주할 예정이다. 충남도는 민선8기 출범 이후 어촌어항공단 본사 유치를 추진해오다 지난 2월 '선 서해지사 신설·유치 후 본사 유치' 전략으로 방향을 전환해 이번 성과를 이끌어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충남도와 홍성군은 서해지사 설립 지원 예산 확보와 행정절차 자문 및 지원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어촌어항공단은 서해지사 설립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도와 군의 예산 확보 활동에 공동 대응하고, 홍성군을 포함한 충남 발전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김태흠 지사는 협약식에서 “충남은 수산업 중심지로, 어촌어항 재생 사업을 선도하는 지역이자 어가 인구 전국 3위 위상을 가진 지역인데도, 서울 본사에서 업무를 해야만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선8기 충남은 어촌어항공단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서해지사 조속 신설을 합의함으로써 강력한 현장 본부를 갖게 됐다"며 “이번 지사 신설을 계기로 본사 이전도 강하게 추진하고, 나아가 제2차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도 밀어붙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충남도는 서해지사 유치가 충남혁신도시인 내포신도시의 최적 입지 여건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로, 향후 어촌어항공단 본사 및 타 기관 유치 확산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내포신도시에는 현재 140개 이상의 공공기관·단체가 입주해 있으며, 도 산하 6개 공공기관이 이전해 행정 밀집도를 높이고 있다. 또한 지난해 서해선 복선전철과 부여∼평택 고속도로가 개통해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크게 향상됐고, 문화·교육·체육 인프라 구축으로 정주 여건도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이러한 발전에 힘입어 내포신도시 인구는 민선8기 이후 1만 4000명 이상 증가했으며, 내년 상반기에는 5만 명 돌파가 예상된다. 충남도는 앞으로 내포신도시의 행정 중심 기능과 정주 여건을 고도화하고, 공공기관과 기업, 도시 인프라가 조화를 이루는 자족형 도시 기반을 구축해 대한민국 서부권 핵심 성장축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elegance44@ekn.kr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세종시가 행정수도로서의 법적 지위 확립과 기능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국정과제 정책제안서를 국정기획위원회에 제출했다. 이번 제안은 새 정부 출범에 맞춰 국가 균형발전과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장기적 비전을 담고 있다. 세종시는 19일 시 간부회의에서 논의한 전략 방향을 토대로 최종 확정한 7대 분야, 44개 과제를 담은 정책제안서를 국정기획위원회에 전달했다. 이 제안서는 대한민국의 미래와 행정수도의 백년대계를 위한 정책적 비전과 실현 전략을 담고 있다. 제안서의 첫 번째 분야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수도 완성'으로, 대선공약인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임기 내 건립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세종시의 행정수도 지위 법적 명문화,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 추가 이전, 정주 여건 개선 등 9개 세부 과제가 포함됐다. 두 번째 분야는 '5극 3특을 연결하는 행정수도 교통망 완비'다. 세종 도심지를 통과하는 광역급행철도(CTX) 조속 추진, 제2외곽순환도로 건설, 첫마을 IC 신설 등이 주요 과제로 제안됐다. 또한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중심의 저탄소 교통체계와 지역화폐 연계 통합 교통패스 도입 등 친환경 대중교통 도시로의 전환 전략도 담겼다. 세 번째 분야인 '지속가능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공공 인프라 조성'에서는 중부권 의료서비스 기반 강화를 위한 중입자가속기 암치료센터, 국립의과대학·종합병원 설립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가 사이버보안 인재양성기관, 언론 미디어 단지, 정원도시 조성 계획도 포함됐다. 네 번째 분야 '케이(K)-이니셔티브 기반의 경제강국 실현을 위한 성장 기반 조성'은 국가 메가 싱크탱크 설립, AI+X 융합형 미래 대학단지, AI·로봇 특화단지 조성 등 국가 전략기술을 선도할 인재 양성 과제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다섯 번째 분야 '세계문명을 선도하는 지역문화강국 실현'에는 국립한글문화단지 조성, 청년 창작 활성화를 위한 공연·영상복합 실험공간 조성, 국립체육영재학교 설립 등 지역문화 역량 강화 사업이 담겼다. 여섯 번째 분야 '인공지능(AI) 시대 테스트베드 조성'에서는 AI 융합 국가시범도시 스마트시티 2.0 고도화 및 조기 완성을 위한 국가 선도사업을 제시했다. 마지막 분야 '지방을 살리는 제도 개선'에는 지역 주도 행정체계 개편, 지방교부세 개편, 예비타당성조사 기준 완화, 국세-지방세 구조 개선 등 지방의 안정성과 자율성을 높이는 방안이 포함됐다. 최민호 시장은 “이 제안은 세종시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이라며 “행정수도의 완성이 곧 대한민국 백년대계를 여는 출발점인 만큼 새 정부와 국정기획위원회가 본 제안서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종시는 국정과제 반영 TF를 운영하며 정부 국정과제에 이번 제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건의해 나갈 방침이다. ◇ 세종시법 전면 개정 촉구 확산 전문가들, 행정수도 기능 강화 위한 행·재정 특례 확대 필요성 한목소리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세종시의 행정수도 지위를 명확히 하고 도시 자족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세종시법' 전면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제기됐다. 이들은 세종시가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실현의 중심축으로 기능하기 위해 전방위적 특례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18일 세종공동캠퍼스에서 열린 '국가 균형발전과 행정수도의 미래, 세종시법 개정 토론회'에서 최민호 세종시장과 참석 전문가들은 세종시법 개정의 당위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최민호 시장은 발제를 통해 “행정수도 완성은 세종시만의 과제가 아닌 청년세대와 지역균형발전 등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저출생, 지역소멸, 양극화라는 '삼각파도' 위기 극복을 위한 해법으로 행정수도 완성, 수도권 명문대 이전, 대기업 유치, 중부권 메가싱크탱크 조성 등 단계적 전략을 제시했다. 최 시장은 “세종시는 현재 인구 40만에 달하는 도시로 성장했으나 세종시법은 인구 7만 기준으로 한다"며 “특별법 조문 수만 보더라도 제주 481개, 전북 131개, 강원 84개인데 세종시는 30개뿐"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단층제라는 구조적 한계 때문에 기초자치단체분의 보통교부세가 누락되면서 재정상 어려움도 겪고 있다"며 세종시법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임승빈 명지대 교수를 좌장으로 한 패널 토론에서는 최진혁 대전시지방시대위원장, 라휘문 성결대학교 교수, 이승동 충청투데이 기자가 참여해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법체계 정립과 세종시법 전면 개정 필요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 라휘문 성결대 교수는 “세종시법 개정 내용 중 재정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고 싶다"며 “중앙에서 내려오는 교부세, 이전재원은 세종시가 단층제로서 가진 한계로 분명 덜 받는 부분이 있는 만큼 이를 제대로 산정해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다만 “교부세 문제는 타 지자체에서도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 시도지사협의회 등 단체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지역의 공감을 얻는 등 현명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승동 충청투데이 기자는 “세종시는 내국세의 0.1%에도 미치지 못하는 교부세를 받는 중"이라며 “기초단체가 없는 것을 감안해 국고보조금 매칭사업 비율은 정부 75, 지방 25로 조정하는 등의 새로운 특례 개발로 재정난을 돌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진혁 대전시지방시대위원장은 “행정수도를 정치적 진영의 논리로 받아들여선 안 된다"며 세종시법 전면 개정과 행정수도 완성 필요성은 국가적 위기 돌파와 미래에서 찾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세종시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전문가 의견을 적극 수렴해 행정수도 지위 확보를 위한 공론화와 세종시법 전면 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최민호 시장은 “행정수도 세종 완성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함께 사는 길"이라며 “이미 관련 근거가 마련돼 있는 대통령집무실과 국회의사당의 세종 이전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면서 세종시법과 헌법개정 등으로 행정수도 세종의 법적인 지위를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legance44@ekn.kr

지난 4월 30일 이명희 신세계 총괄 회장이 정유경 신세계 회장에게 보유하였던 (주)신세계 주식 10% 전량을 증여하면서 2006년부터 시작한 신세계그룹의 사전 상속이 마무리됐다. 2006년 정재은 명예회장이 정유경 신세계 회장에게 (주)신세계 주식을 63만 주를 증여하는 것을 시작으로, 2016년 정용진 회장과 이마트 주식과 맞교환하고, 2020년 이명희 총괄회장이 80만 주를 증여하여, 다른 주주의 간섭없이 신세계 최대 주주로 기업 소유에 따른 책임 경영을 하게 되었다. 신세계그룹은 1993년 삼성그룹으로부터 분리 독립한 지 32년 만에 본격적인 이마트 정용진과 신세계 정유경으로 남매 각자 경영 체제로 추후 이명희 신세계 총괄회장의 사망 후에도 타 그룹과 달리 그룹 내 상속 분쟁과 상속세 납부 부담없이 안정적인 경영을 예상한다. 우리나라 상속·증여 세율은 30억 원 초과하면 50%로 대기업 일가는 상속·증여 주식에 대하여 20% 할증 평가를 적용하면 실제는 60% 이상이고, 상장주식 양도 소득세율도 지방세 포함 22%로 주식 양도 금액은 상속재산으로 남아 다시 과세하여 두 번만 상속하면 국유화된다는 세계 최고 세율 논란이 있다. 삼성그룹과 같이 기업주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사망하여 일시 고평가한 보유 주식으로 상속하면 상속세 재원 마련을 위하여 보유 주식이나 계열사를 매각할 수밖에 없다. 신세계 그룹의 이번 경영권 승계를 위한 사전 상속은 기업주가 생존할 때 주식이 저 평가된 시기에 세금 납부 재원 마련 여부에 따라 양도세는 양도자 정유경회장이 부담하고 증여세는 수증자인 상속인 부담을 효과적으로 선택하여 생전에 각자 소유와 책임 경영으로 안정적인 가업 승계를 할 수 있는 좋은 모델이다. 우리나라에서 차명 비자금과 주식을 이용한 편법·부당한 상속과 경영권 승계 방법은 2008년 삼성그룹 법무팀장인 김용철 변호사의 내부 폭로로 시작한 삼성그룹 비자금 사건으로 마침표를 사실상 찍었다. 그럼, 우리나라 중소·중견 기업은 어떻게 가업승계를 하여야 할까? 생전에는 창업할 때 명의신탁한 주식을 환원하고, 가업상속 대상 주식은 상속인에게 미리 사전 증여하여 상속인 사이의 분쟁과 부담을 덜어주며, 사후에는 상속인이 가업상속공제를 받아 안정적으로 중소·중견 기업의 소유와 경영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과거 상법상 발기인 규정으로 인해 법인 설립할 때 부득이하게 주식을 다른 사람 명의로 올렸으나, 장기간 경과되어 이를 입증하기 어렵거나 세금 부담 등을 염려하여 실제 소유자 명의로 환원하지 못하고 있는 중소·중견 기업이 많다. 가업 승계를 원하는 기업주는 생전에 국세청이 2014년부터 시행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명의신탁 주식 실제 소유자 확인 제도'를 이용하여 간소한 절차로 명의신탁 주식을 환원하여야 한다. 국세청은 다소 증빙서류가 미비하더라도 복잡한 세무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청 서류와 국세청 보유 자료 등을 활용하여 간소한 절차로 명의신탁 주식 환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또한 가업을 물려받을 자녀가 계획적으로 사전 상속할 수 있도록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를 이용하여 상속세 신고할 때는 합산하여 정산하지만, 10%(120억 원 초과분은 20%) 저율의 주식 증여세율을 이용하여 주식을 먼저 증여해 줄 수 있다. 중소 기업인의 사후 가업 상속인 자녀는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중소 기업인이 10년 이상 영위한 기업 등을 상속인에게 정상적으로 승계한 경우에 최대 600억 원까지 상속공제 를 하여 가업승계에 따른 상속세 부담을 크게 경감시켜 주는 '가업상속공제'를 받으면 된다. 가업승계 대상 기업은 연매출액 5천억 원 미만으로 기업주의 지분은 40% 이상 10년 이상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상속인은 사후 관리로 상속인이 대표이사를 3년 이내 취임하고 고용인원을 5년 통산 90% 이상 유지하며 가업용 자산을 40% 이상 처분하면 안 된다. 가업승계 전문 세무사에게 컨설팅 받을 수도 있지만, 국세청에 중소·중견 기업인은 홈택스 등을 통해 '가업승계 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수출 기업과 장수 기업은 우선 컨설팅 지원하고 있다. 우리 경제 성장을 이끄는 중소·중견 기업의 원활한 가업 승계는 국민 경제 활성화에 큰 힘이 될 것이다. 박영범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세종시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정류장·일반 정류장 명칭이 이용자 중심으로 변경됐다. 19일 시에 따르면, 기존 '산학연클러스터' 정류장 명칭은 '세종공동캠퍼스'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방자치회관 북측'으로 변경돼 정류장 위치와 주변 환경을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변경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비는 정류장 명칭이 주변 주요 시설과 일치하지 않아 혼선을 줬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됐다. 먼저 시는 시민 의견 수렴과 현장 조사를 통해 정비 필요성이 높은 정류장 총 14곳을 선정, 인근 주요 시설이나 도로 명칭을 반영해 변경했다. 정류장 승차 대기 체계 개선은 오는 23일 첫 차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시는 이용 수요가 높은 관내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정류장 34곳을 대상으로 승차 대기선을 새롭게 설치하거나 보완한다. 개선된 승차 대기선은 유도선·시각표지를 포함하고 있으며 정류장 내 승차 대기 위치를 명확히 안내해 혼잡 시간대 승객 간 충돌을 방지하도록 했다. 천흥빈 교통국장은 “정류장 이름 하나, 선 하나라도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데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하게 개선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 만드는 교통 행정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elegance44@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도가 19일 향후 20년 동안의 발전방향과 미래 청사진을 담은 종합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도는 이날 '지속가능한 혁신성장, 포용과 기회의 경기'를 미래비전으로 제시한 '경기도 종합계획(2021~2040)'을 도 누리집에 공고했다. 도에 따르면 이번 계획은 '국토기본법' 제13조에 근거한 도 단위 최상위 공간계획으로 도내 31개 시군의 발전방향과 정책지침을 담은 향후 20년의 종합 청사진으로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과 연계했으며 경기도 종합계획(2012~2020)에 이어 13년 만에 새롭게 수립했다. 우선 종합계획의 비전이 기존 경기도 종합계획(2012~2020)의 '환황해권의 중심, 더불어 사는 사회'에서 '지속가능한 혁신성장, 포용과 기회의 경기'로 변경됐다. 이에 따른 6대 목표도 △행복공간 조성(압축성장을 위한 역세권 재편과 생활권 구축, 지역별 격차 완화와 균형있는 주택공급 등) △미래형 교통·안전 인프라 구축(철도 중심의 효율적 광역교통체계 완성, 선제적 재해예방 체계 구축 등) △연대 및 협력을 통한 균형발전(혁신거점 고도화, 동북부지역의 4대 규제 개선 등) △탄소중립 및 녹색공간 조성(경기도 강산벨트 구현, 탄소중립 기반조성 등) △문화·관광으로 경제 재도약(글로벌 명품관광 콘텐츠 육성 등) △남북평화협력 거점 조성(남북교류 활성화 등)으로 설정하면서 각각의 목표 내 추진전략도 총 30개 마련했다. 공간구조는 기존 5개 권역(경의, 경원, 동부, 경부, 서해안)에서 동부를 동남과 동북으로 나눠 총 6개 권역으로 재편했으며 4개 위계(광역거점, 지역거점, 지역중심, 전략거점)의 중심지 47개소와 11개 발전축을 설정해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한다. 권역별로 △(경의) 방송·영상·문화, 바이오 메디컬 클러스터 융복합산업 거점 구축 등 △(경원) 내륙 유통물류단지 개발을 통한 신 발전거점 조성 등 △(동북) 동북권 GTX 및 철도 중심 역세권 개발 등 △(동남) 동남권 GTX 및 철도(경강선) 중심 역세권 개발 등 △(경부) 4차산업 및 고차서비스업 중심의 도심 내 혁신클러스터 조성 등 △(서해안) 서남부 융복합 신성장산업 거점 육성 등을 핵심 전략사업으로 명시했다. 이에 따른 도의 2040년 계획인구는 1479만명으로 현재 1369만명보다 100만명 이상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도는 계획 수립을 위해 2020년부터 도민 설문조사, 공청회, 시군 협의, 전문가 자문을 거쳤고 국토계획평가와 중앙행정기관 협의를 통해 최종안을 확정했다. 계획은 시군 종합계획과 행정 정책 수립의 지침으로 활용되며, 해당 종합계획은 도 누리집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종합계획은 인구감소와 기후위기, 산업구조 변화 등 다양한 미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경기도의 전략 로드맵"이라며 “계획이 시군과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연계·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대표 사업 가운데 하나인 '경기 기후보험'이 올해 선보인 가운데 온열질환으로 보험금을 받은 첫 사례가 나왔다. 도는 군포시에 거주하는 50대 도민이 이달초 야외활동 중 어지러움 등 증상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해 열탈진 진단을 받았으며 '경기 기후보험' 온열질환 보장 항목으로 1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고 공개했다. '경기 기후보험'은 기후위기로 인한 건강피해에 대비하고 기후취약계층을 포함한 도민 전체의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도가 지난 4월 11일 전국 최초로 도입한 정책보험으로 가입 절차 없이 도민 전체가 자동으로 가입되며 △폭염·한파로 인한 온열·한랭질환(열사병, 저체온증 등) △특정 감염병(말라리아, 쯔쯔가무시 등) △기타 기후재난 관련 상해에 대해 정액으로 보험금이 지급된다. 이번 온열질환 보장 사례는 '경기 기후보험' 개시 이후 발생한 13번째 보험금 지급 사례로 첫 사례는 지난 4월 중순 발생한 말라리아 확진 환자에 대한 지원이었다. 도는 여름철 폭염에 대비해 기후보험 관련 집중 홍보 및 기후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안내를 강화할 계획이다. 박대근 경기도 환경보건안전과장은 “기후재난은 이제 일상적인 위험"이라며 “경기 기후보험이 도민의 건강권을 지키는 실질적 제도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2월 26일 '경기도 기후경제 비전선포'를 통해 “경기도는 대한민국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해 왔다"며 “기후보험, 기후펀드, 기후위성까지 기후위기 대응의 새 길을 앞장서서 열어가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sih31@ekn.kr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작년 말 고양시 청년 인구(고양시 청년 기본조례에 따라 18~39세)는 29만1977명으로 전체 인구 중 27.2%이며 전국 평균인 26.2%을 웃돈다. 청년층 비중이 높은 만큼 고양 미래를 책임지는 청년 자립성 향상에 고양시는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올해는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 권리 등 49개 사업에 1164억원을 투입한다. 특히 청년복합문화공간 '내일꿈제작소'를 중심으로 청년 주도 취-창업 생태계도 조성한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18일 “앞으로도 청년이 주체적으로 삶을 설계하고 지역사회와 연결되며 안정된 환경 속에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세심한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올해 4월8일 개관한 내일꿈제작소는 연면적 6854㎡ 규모(지상 4층) 복합공간으로 업무협력공간(코워킹스페이스), 책계단(북스텝), 임대카페, 영상촬영실(스튜디오), 청년창업 입주 공간, 인터뷰 룸 등 다양한 시설로 구성됐다. 올해는 약 2.3억원(도비 포함)을 투입해 약 1만8000명을 대상으로 3개 분야 26개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기존 청취다방 프로그램 중 만족도가 높은 사업과 신규 사업을 결합해 △취-창업 특강-컨설팅 등 역량 지원 △명사 특강-작품 전시-신체활동 등 활력 지원 △심리상담-청년 참여 행사 등 정서 지원을 추진 중이다. 특히 2.4대 1 경쟁률을 보인 청년창업 입주 공간(9곳)은 지난달 4월 예비 청년창업자가 입주했다. 창업 역량과 기술성,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을 기준으로 선발된 입주자는 △드론 기반 초정밀 3D데이터 구축 △사회 취약계층 프로그램 제작 △전통 매듭 △영화 및 영상 제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창업 활동을 전개한다. 고양시는 입주자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커뮤니티 공간, 회의실, 상담실 등 기반 시설을 제공하고 향후 유망 창업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창업에 필요한 사업을 지속 발굴할 계획이다. 고양시는 진로 탐색부터 실무경험, 창업까지 청년의 자립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일자리와 교육 지원을 본격화한다. 올해 첫 시행한 청년일자리 미래 패키지는 총 13억원 규모로 △미래 도약 일자리 지원 △미래 드림 창업 지원 △미래 성장 행정체험 연수 등 3개 세부 사업으로 구성됐다. 30개 기업을 대상으로 정규직 취업 청년에게 인건비와 근속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10개 기업 초기 창업자에게 시제품 제작비 1500만원(1년차)과 인건비 80%(2년차)를 제공한다. 또한 공공기관 실무경험을 통해 청년 진로 설계와 사회 진입을 지원한다. 미래 산업 대응 역량을 갖춘 청년 인재로 육성하기 위해 1.2억원을 투입해 미취업 청년 대상 AI 애플리케이션 개발, 소프트웨어 코딩, 데이터 분석 등 4차 산업 기반 실무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실습 중심 프로젝트형 교육으로 구성돼 수료 이후에는 창업 또는 취업 연계도 적극 지원한다. 실제 취업 활동에 도움 되는 역량 강화 프로그램도 계속된다. 어학 시험과 자격증 시험 응시료 지원을 비롯해 면접 정장 대여, 면접 사진 촬영 지원 등 취업 준비 청년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하반기에는 부동산, 자동차 정비, 노동법 등 일상생활과 밀착된 교육도 새롭게 개설될 예정이다. 고양시는 청년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삶 전반에 걸친 주거, 복지, 문화 권익 참여 관련 지원도 추진한다. 먼저,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사업을 통해 무주택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원씩 24개월 간 지원한다. 아울러 최대 1억원까지 전세 및 반전세 자금 대출을 추천하고 연이자 3%를 지원하는 '고양 청년둥지론'을 지속 운영한다. 작년까지 30가구가 지원받았고 올해도 3가구를 추천했으며 연말까지 20가구를 목표로 추진 중이다. 복지-문화 분야도 청년 삶의 질 향상과 정서 회복을 위한 정책이 추진된다. 청년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3년 만기 시 근로소득 장려금 지급, 중위소득 50% 이하 월 30만원-50% 초과~100% 이하 월 10만원 지원)는 저소득 청년을 중심으로 운영되며 올해는 약 2800명 청년을 지원한다. 청년의 심리적 안정과 회복을 돕기 위해 정신건강 외래치료비, 심리 상담, 사례 관리 등을 지원하는 '정신건강 증진 사업'에는 약 1억8000만원(국-도비 포함)을 투입한다. 고양시는 청년을 정책 수혜자가 아닌 주체로 세우기 위한 참여 기반도 강화하고 있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와 청년정책협의체 등 청년 목소리를 고양시 청년정책 심의 및 추진 실적 점검 시 반영하고 있으며 주요 행사도 청년행사기획단이 직접 개최하는 등 자발적인 참여 기회도 제공한다. kkjoo0912@ekn.kr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박형준 부산시장이 18일 “부산이 해양 5대 강국으로 도약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이날 부산 영도구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 열린 제22차 부산미래혁신회의에 “올해 예산 6조7000억원에 본청, 지방청, 산하기관 등 총 4366명이 근무하는 해수부가 부산으로 이전하면 현장 기업 활동은 물론 해양수산 공공기관, 연구기관과 협업 체계가 강화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산업자원부의 조선·해상풍력 업무, 국토교통부의 국제 물류 업무를 이관해 해수부 권한과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며 단순 '부처 이동'이 아닌 실질적인 '실무 이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해운선사 HMM 이전을 두고 범정부 차원의 해양 기업 이전 지원 태스크포스 구성을 제안하고 부산시가 행정·재정적 지원을 약속했다. 그는 “부산에 모항을 두면 부산 해양산업 구조를 완성하는 핵심축이 될 것"이라며 “다른 대형 해운선사, 수산·물류 대기업도 유치해 글로벌 해운 물류·수산 시장을 주도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수부와 해운선사 HMM 부산 이전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당시 공약한 것으로 부산시는 새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신속한 행보를 펼치고 있다. hpeting@ekn.kr

김한성 굿프롬프트 대표 2022년 11월말에 ChatGPT가 공개된 순간부터 전 세계 교육 현장은 큰 변화를 겪었다. 불과 5일 만에 100만 명이 가입했고, 2개월 만에 월 활성 사용자 1억 명을 돌파했다. 그런데 이 숫자보다 더 충격적인 것은 교육 현장의 반응이었다. ChatGPT는 하루아침에 등장했지만 교육시스템은 수십 년간 축적된 관성을 이겨내지 못하고 있었다. 미국에서는 뉴욕시 공립학교가 ChatGPT 사용을 전면 금지했다가 6개월 후 허용으로 전환했다. 프랑스 파리 정치대학은 모든 과제에 AI 사용 여부 명시를 의무화하였고 이후 부분 허용에 이어 과제별 차별화로 전환했다. 일본은 2023년 7월 '학교에서의 생성AI 이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후 여러 차례수정을 거듭했다. 각 국 교육당국이 금지에서 조건부 허용까지 정책을 번복하면서 일관성을 잃었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었다. ChatGPT 공개 직후 한국 교육당국의 첫 반응은 “일단 지켜보자"는 소극적 관망이었다(1단계). 2023년 3월 교육부는 'ChatGPT 등 AI활용 대응 방안'을 발표했지만 내용 자체가 모순적이었다(2단계). “AI 활용을 적극 권장한다"하고 하면서 동시에 “학습자 주도성 훼손 우려"를 표명했고, “디지털 역량 강화 필수"라면서도 “무분별한 사용 경계"를 당부했다. 그리고 6개월 만에 교육부가 180도 다른 정책을 발표했다. 같은 해 9월에 '2027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방안'과 함께 AI 디지털 교과서(AIDT, AI Digital Textbook) 도입을 공식화한 것이다(3단계). 하지만 ChatGPT 등장 이후 우리 교육 현장에서 벌어진 변화는 혁신이라기보다는 혼란에 가까웠다. 학생들의 과제 작성 패턴에 큰 변화가 일어났고, 교육 현장에서는 상당수 학생들이 AI를 활용하여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기존의 과제 생태계는 붕괴되었고, 교사들의 평가 방식은 무력화되었으며, 기술 격차는 새로운 교육 불평등을 낳았다. 가장 큰 문제는 교육계가 “AI를 교육에 어떻게 도입할 것인가"라는 기술적 질문에만 몰두했다는 점이다. 정작 중요한 “AI시대에 교육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을 던지지 않았다. 교육의 본질은 지식 전달이 아니라 인간 성장이다. AI가 이 본질을 강화할 것인지, 훼손할 것인지가 지금 우리가 마주한 핵심 딜레마다. 정부가 내놓은 대규모 AIDT 프로젝트는 준비되지 않은 채 새로운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현장에서는 AI 교육에 대한 체계적 연수를 받은 교사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또한 AIDT의 “맞춤형 학습"이라는 것이 실제로는 단순한 난이도 조절에 그치는 경우가 상당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런 혼란에도 AI교육 분야의 연구성과는 명확한 진단을 내리고 있다. MIT를 비롯한 주요 AI 연구기관들은 AI 교육 시스템이 진정으로 성공하기 위한 3가지 필수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학습자를 정확히 이해하는 능력이다. 현재 AIDT 시스템은 단순 정답률 분석에만 의존한다. 학습자의 학습 스타일, 인지 패턴, 동기 구조까지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사고 과정과 실수 패턴을 다층적으로 모델링해야 의미 있는 적응이 가능하다. 둘째, 즉각적인 반응 능력이다. 현재 교육용 AI는 사후 분석에 머물러 학습 과정의 인지 부하나 이해 어려움을 실시간 감지하지 못한다. 해외 연구는 “학습의 마이크로 모멘트를 놓치면 전체 학습 효과가 급감한다"고 경고한다. 셋째, 교사와의 협업 방식이다. AI가 교사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성을 증폭시켜야 한다. 가장 효과적인 시스템은 “AI가 데이터를 분석하고, 인간이 의미를 부여하며, 둘이 함께 교육적 판단을 내리는" 하이브리드 모델이다. 이 세 조건을 한국의 AIDT 현실과 비교하면, 현장 혼란의 원인이 명확해진다. 우리는 기술 도입에만 집중하고 핵심 조건들을 간과했다. ChatGPT 등장 후 2년 반 기간의 시행착오와 AI 연구계의 통찰을 종합하면, 교육 현장 혼란을 해결할 명확한 방향이 보인다. 첫쨰, AI 교육 안전성 검증 시스템 우선 구축; 전국 일괄 확산을 즉시 중단하고, 권역별 10개 파일럿 스쿨에서 6개월간 집중 실험을 진행해야 한다. ChatGPT 경험 교사들과 AI 연구진이 공동 참여하여 진정한 AI-인간 협력 교육모델을 개발해야 한다. 둘째, 과학적 기준에 부합되는 적응형 학습시스템 구축: 앞서 제시한 세 가지 핵심 조건을 만족하는 시스템으로 전면 재설계해야 한다. 학습자 인지패턴의 다층적 분석, 실시간 모니터링, 교사-AI 협력 인터페이스를 핵심으로 하는 새로운 아키텍처가 필요하다. 셋쨰, AI 시대 교육학 기반 교사역량 혁신: 기기 조작 중심 연수를 폐기하고, 'ChatGPT 시대 교육 철학' 중심의 체계적 연수를 설계해야 한다. “AI를 어떻게 쓸 것인가"가 아니라 “AI 시대에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넷쨰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AI 교육 평등 보장: 농어촌과 저소득층을 위한 'AI 교육 바우처' 제도와 지역별 'AI 학습 멘토링 센터' 설치가 시급하다. AI 교육이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도구가 아니라 해소하는 도구가 되도록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다. 다섯쨰, 학습자 AI 리터러시와 데이터 주권 확립: 초등학교부터 '프롬프트 엔지니어링'(AI에게 효과적으로 질문하는 기법)과 'AI 비판적 사고'를 교육과정에 포함시켜야 한다. 학생들이 AI 답변을 검증하고 평가하는 능력을 기르도록 해야 한다. 동시에 '학습자 데이터 권리장전' 제정으로 학습 데이터의 투명한 관리를 보장해야 한다. AI는 교육을 구원할 수도 있고, 파괴할 수도 있다. 현재 방향으로는 후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현 AI 교육의 시행착오를 솔직히 인정하고 근본적 재설계에 나선다면, 한국 AI 교육은 여전히 세계 최고의 혁신 모델이 될 수 있다. 핵심은 “기술에 맞춰 교육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교육의 본질에 맞춰 기술을 설계하는 것"이다. 파일럿 프로그램의 조속한 시작과 체계적 재설계를 통해 새로운 AI 교육 표준을 하루빨리 확립해야 한다. 김한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