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11일 미국 신(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불확실한 경제·통상정책 변화가 예상됨에 따라 투자와 수출을 동시에 잡도록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정인교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에서 대표단을 만나 글로벌 통상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영향과 외국인투자 유치 방안 등을 논의했다. 정 본부장이 암참과 함께 논의한 방안은 외국인투자 확대 방안, 한국의 아시아 비즈니스 중심지 조성 방안, 한-미 통상협력 강화 방안 등이다. 제임스 김 암참 회장은 미국 기업들의 한국 시장에 대한 높은 관심을 언급하며 최근 글로벌 공급망 재편·경제 블록화 등 세계 경제의 구조적 여건 변화를 기회로 삼아 한국이 아시아태평양 거점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 조세행정, 디지털경제 등 분야의 규제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했다. 정 본부장은 “암참이 한국 시장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국내 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줬다"며 “최근 국내 정세에도 불구하고 외투기업들이 안심하고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부 정책은 예정된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암참을 시작으로 주요 주한외국상공회의소 등과 함께 외국인투자 확대를 위한 소통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 본부장은 이날 코트라, 무역보험공사, 무역협회, 반도체산업협회, 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가 참여하는 제7차 수출 비상대책반 회의를 열고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점검한 결과 현재까지는 국내 정치 상황이 우리 수출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봤다. 해외로부터의 수출계약 취소, 대금 미지급 등은 발생하지 않고 있으며 수출 물품의 선적·인도도 차질없이 진행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정부와 수출 유관기관은 해외 바이어의 방한 취소, 수출상담 중단 등 향후 수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에도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는 데에 뜻을 같이 했다. 정부와 수출 지원기관은 주요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현장방문, 간담회 등을 통해 기업의 애로사항 및 수출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코트라 해외 무역관 등을 통해 주요국 동향을 수시로 파악해 기업들과 공유하는 등 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또 국내 기업의 수출에 애로가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해 무역보험 등 긴급 지원 대책도 마련하는 한편, 우리 기업들의 안정적인 무역 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다양한 통상 채널을 통해 외국 정부와도 지속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정 본부장은 “그간 많은 위기 상황이 있었지만, 우리 수출은 언제나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경제를 이끌어왔다"면서 “정부와 수출 지원기관들은 튼튼한 수출 안전망을 구축해 기업들이 흔들림 없이 대외활동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한시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기업들을 빈틈없이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아시아개발은행(ADB)이 내년 한국 경제가 2.0%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9월 전망치보다 0.3%포인트(p) 하향 조정한 것이다. 올해 성장률 역시 0.3%p 하향한 2.2%로 내다봤다. 내수는 개선될 전망이지만 수출이 점차 둔화할 거라는 판단에서다. 다만 이번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탄핵 정국에 따른 경제 충격은 반영하지 않았다. 11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ADB는 이날 발표한 '2024년 아시아 경제전망'에서 한국의 내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2.0%로 제시했다. ADB는 하향조정 배경에 대해 “내수는 기준금리 인하, 정부정책 등으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나 인공지능(AI) 관련 반도체 수출 증가의 영향이 점차 둔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물가상승률은 지난 전망보다 0.2%p 내린 2.3%를 제시했다. 국제유가 하락과 식료품가격 상승 둔화들 원인으로 들었다. 내년도 물가상승률은 9월 전망인 2.0%를 유지했다. 나아가 ADB는 기준금리 인하 및 정부 정책의 영향으로 한국의 내수가 개선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인공지능(AI) 관련 반도체 수출 증가의 영향이 옅어지면서 성장률이 다소 둔화할 것으로 봤다. 특히 국내외 기관들이 최근 한국의 성장률 전망을 일제히 하향조정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와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각각 2.2%, 2.0%로 낮췄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역시 성장률을 올해 2.3%로 그리고 내년 2.1%로 하향 조정했다. 이외에 ADB는 아태지역의 올해 성장률과 관련, 동아시아와 남아시아 지역의 성장이 당초 전망보다 부진한 점을 들며 9월보다 0.1%p 하향한 4.9%로 관측했다. 아태지역의 내년 성장률도 남아시아 지역의 내수 위축 우려를 반영해 9월보다 0.1%p 낮춘 4.8%로 전망했다. 국가별로는 중국은 4.5%, 대만은 2.5%, 홍콩은 2.3%, 인도는 7.0%, 싱가포르는 2.6% 성장할 것으로 점쳤다. 아태지역의 물가상승률도 올해 2.7%, 내년 2.6%로 9월보다 각각 0.1%p 하향했다. ADB는 아태지역 성장 전망의 향후 리스크로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불확실성을 들었다. 관세인상 등 정책변화 우려, 지정학적 긴장 심화, 중국 부동산시장 침체 등이 아태지역의 성장률을 끌어내릴 수 있는 하방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정부가 연구개발(R&D) 분야 예비타당성조사(예타) 폐지를 위해 관련 법 개정 절차에 착수했다. 다만 최근 탄핵정국을 고려하면 개정안이 야당 협조를 얻어 국회 문턱을 넘을지는 미지수다. 정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국가재정법과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을 마련해 의결했다고 밝혔다.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국가연구개발사업'과 '연구개발 수행에 필수적인 건설공사'를 예타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R&D 예타 폐지 이후 보완 방안으로 맞춤형 심사제도를 실시하기 위해 과학기술기본법이 개정된다. 정부는 R&D 분야 예타를 폐지하는 대신 예산안에 반영해 재정 누수 없이 꼼꼼히 들여다보겠다는 계획이다. 통상 예타 신청 후 탈락 등을 거쳐 2∼3년 걸리던 기간이 1년가량으로 줄어들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기술 경쟁이 격화하는 시대에 신속한 투자가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개정안으로 기초·원천 연구 등 연구형 R&D 사업은 사전 기획점검제를 거쳐 차년도 예산 요구를 할 수 있게 된다. 대형 가속기 구축, 우주발사체 등 구축형 R&D 사업은 실패 시 매몰 비용이 막대한 점을 고려해 사업 유형과 관리 난이도에 따라 차별화된 심사 절차를 적용하는 맞춤형 심사제도가 도입된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중 법 개정안이 국회 심사를 통과하면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새로운 제도가 시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민간투자 사업별 신용보증 한도를 기존 1조원에서 2조원으로 확대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10일 밝혔다. 정부가 지난 10월 발표한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시행령은 오는 17일 공포 즉시 시행된다. 정부는 광역급행철도(GTX) 노선 등 최근 대형화된 민간투자 사업 규모에 맞춰 신용보증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자금조달을 원활히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 시행령 개정으로 민간투자 사업의 부대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 유형이 기존 17개에서 7개 추가돼 총 24개로 확대된다. 기존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근거해 추진하던 보상자금 선 투입 제도의 내용과 절차를 시행령에 규정해 법적 근거도 더 명확하게 마련됐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회와 정치권, 종교계 등에서 국정의 조속한 안정과 국민통합에 함께 해 주실 것을 간절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국민 여러분의 힘과 지혜를 모아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며 이 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이어 “대한민국은 그간 숱한 위기를 위대한 국민들의 저력과 통합의 힘으로 슬기롭게 극복해왔다"며 “정부는 오직 국민의 뜻에 따라 국정의 조기 안정화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 총리는 국정 공백 발생을 최소화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한 총리는 “전 내각은 어떠한 경우에도 국가의 기능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국정에 한 치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해나갈 것"이라며 “모든 공직자도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 소임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일 한 총리 주재로 정국 안정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하려다가 비공개 '국무위원 간담회'로 일정을 변경한 바 있다. 따라서 이날 국무회의는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 및 해제 이후 첫 국무회의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국책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미국의 신정부 출범에 경제 안팎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날 자료에서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탄핵 정국으로 인한 경제의 상황은 아직 반영되지 않았는데 정치리스크를 제외하더라도 우리나라 안팎의 경제여건이 어렵다는 의미다. KDI는 '11월 경제동향'에서 “우리 경제는 건설업 부진으로 경기 개선세가 제약되는 가운데 국제 통상환경에 대한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모습"이라고 9일 밝혔다. KDI는 “반도체 생산과 수출이 높은 수준을 지속했고 관련 설비투자도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상품 소비와 건설투자 부진이 지속되면서 내수 회복이 제약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KDI의 내수 둔화·부진 판단은 작년 12월부터 계속됐다. 상품 소비에서는 가전·통신기기·컴퓨터·화장품 등 다수 품목에서 감소세가 지속되면서 부진한 모습인 데다, 10월 지표에서 조업일수 증가로 소매판매가 큰 폭 증가한 승용차도 11월(내수판매 속보치)에는 마이너스를 보였다고 말했다. 서비스 소비도 숙박·음식업 등 주요 업종을 중심으로 낮은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건축부문의 누적된 수주감소로 인해 건설투자 부진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특히 수출 부문의 하방 리스크를 우려했다. KDI는 “수출은 정보통신기술(ICT) 품목의 양호한 흐름에도 불구하고 그간 높았던 증가세가 다소 조정되는 모습"이라며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에 따른 국제 통상환경 악화는 수출에 하방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물가 상승세에 대해서는 “수요측 물가 압력이 낮게 유지되면서 기조적 물가 흐름을 나타내는 근원물가 상승세의 둔화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계엄과 탄핵 정국에 따른 금융·외환 시장 안정화 대책과 관련 “증시안정펀드 등 기타 시장안정조치가 언제든 즉시 가동될 수 있게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9일 오전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 회의)에 참석해 “국민과 기업들은 평소처럼 차분하게 경제활동을 해달라"며 이 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가용한 모든 시장안정조치들이 즉각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겠다"며 “외환·외화 자금 시장은 필요 시 외화 환매조건부증권(RP) 매입 등을 통해 외화 유동성을 충분히 공급하겠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외환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구조적 외환 수급 개선방안을 12월 중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최 부총리는 “우리 경제·사회 전반에 시장경제 시스템이 잘 작동하고 있으며 과거 사례를 볼 때 정치 등 비경제적 요인에 의한 충격은 일시·제한적이었고 중장기적으로는 경제적 영향이 거의 없었다"고 말했다. 관련해 기재부 관계자는 “자리에서 정치적 상황의 경제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기관이 더욱 긴밀한 비상 공조·대응체계를 유지하면서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기재부와 금융 당국에 따르면 주식시장과 관련해선 밸류업 펀드 중 300억원은 이미 투입됐고, 이번주 700억원과 다음주 300억원이 순차 집행된다. 다음주에는 3000억원 규모의 2차 펀드가 추가 조성된다. 채권시장의 경우 국고채 긴급 바이백(조기상환) 및 한은의 국고채 단순매입을 즉시 시행하고, 외화자금시장에는 필요시 외화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 등을 통해 외화유동성을 충분히 공급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기재부가 전했다. 아울러 국제 신용평가사, 국제금융기구 및 국제투자은행(IB)을 대상으로 부총리 명의 서한을 발송하고 소통을 강화하고 있으며, 24시간 모니터링과 각종 구조개혁 등도 차질 없이 시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간담회에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했다.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 계엄령 선포가 이뤄진 3일부터 매일 F4 회의를 주재해 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하고 있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국무위원들은 “2025년 예산안이 내년 초부터 정상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신속히 확정해 주시길 요청드린다"며 “경제안정을 이루고 대외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도 국회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관계부처 합동 성명에서 “경제 문제만큼은 여야와 관계없이 조속히 처리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입법 현안과 관련해선 “국내 투자자를 보호하고 자본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도 시급하다"며 “글로벌 반도체 전쟁에서 우리 기업들이 살아남기 위한 반도체특별법 논의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경제부총리인 제가 중심이 되어 경제팀이 총력을 다해 경제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며 “무엇보다도 대외신인도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대외신인도에 한 치의 흔들림이 없도록 확고하게 지키겠다"며 “과거에도 여러 혼란이 있었지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컨트롤타워로 하면서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 및 범부처 경제금융상황 점검 태스크포스(TF) 등 관계기관이 긴밀히 공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국제금융 협력 대사를 국제기구와 주요국에 파견하고, 해외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도 개최하겠다"면서 “해외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 한국경제 설명회도 개최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정부는 할 일을 하겠다. 미국 신정부 출범 등에 따른 대외 불확실성에 대응하고 민생을 안정시켜야 한다"며 “우리 산업의 운명을 결정짓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강화방안을 충실히 이행하고 은행권의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 취약계층 맞춤형 민생안정 지원방안도 조만간 마련하겠다고 예고했다. 최 부총리는 “어떠한 상황이 닥쳐도 국민과 기업이 평소처럼 경제활동을 이어주신 것이 위기극복의 비결이었다"며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국민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합동성명 발표에 이어 비공개 경제관계장관회의와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일명 F4 회의)를 잇따라 개최했다. 정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와 'F4 회의'를 중심으로 실물경기와 금융시장 후폭풍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가 8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관련해 대통령 조기 퇴진 계획을 밝혔지만 구체적인 계획과 후속대책 등이 없어 향후 국내 정국이 안갯속에 빠져들 것으로 관측된다. 여당의 반대로 일단 대통령 탄핵안은 부결됐지만 야당의 탄핵 공세 등 정치적 혼선 예고돼 국정 운영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외교 안보와 경제 등 모든 분야에서 타격이 커질 수 있단 지적이 나온다. 우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대응책으로 '질서 있는 대통령 조기 퇴진론'을 꺼냈지만 야당이 반발하면서 국정운영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날 윤석열 대톨령의 탄핵소추안(탄핵안)이 투표불성립으로 폐지되면서 최근 책임총리제가 유력 대응 방안으로 떠올랐지만 민주당은 이날 대통령 탄핵이 필요하단 입장을 고수하며 책임총리제는 위헌이라고 못박았다. 책임총리제는 현행법상 존재하지 않는 정치적인 용어다. 총리에게 헌법상에 부여된 국무위원 임명·제청권과 각료해임권 등을 제대로 부여하고 내치(內治)에 대한 총리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책임총리제는 여지껏 이행된 적이 없다. 그나마 김대중 정부 당시 김종필 국무총리나, 노무현 정부 때의 이해찬 국무총리 정도가 책임총리제에 근접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야당인 민주당이 현재 탄핵을 위해 거센 공세에 나서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책임총리제가 도입될 가능성은 불투명해보인다. 이같은 정치적 불확실성이 장기화될 경우 우리나라가 외교 안보와 경제 등 전분야에서 타격이 커질 수 있단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3일 계엄 선포 3시간 만에 국회가 재석의원 190명 전원 찬성으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키면서 6시간 만에 비상 계엄은 해제됐다. 하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로 불리며 후폭풍이 거센 상황이다. 비상계엄 선포 여파로 이미 외빈 방한과 외교 행사가 줄줄이 취소되면서 외교 공백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미국 워싱턴에서 4~5일 열릴 예정이던 제4차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와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를 위한 제1차 NCG 도상연습(TTX)은 연기됐다. 계엄 선포 당시 독일·스페인을 방문 중이던 김홍균 1차관은 일정을 단축하고 조기 귀국했고, 아랍에미리트연합(UAE)에서 열릴 예정이던 제6차 한-아랍에미리트연합(UAE) 원자력 협력 고위급 협의회에 참석하려던 강인선 2치관은 출장을 취소했다. 내각 일괄 사의에 동의한 조태열 장관은 5일 2024 세계신안보포럼 개회식 및 만찬에 참석하려던 당초 일정을 취소했다.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으로 정치적 불안이 계속되며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면서 수출 기업들도 긴장하고 있다. 환율은 지난 일주일간 24.5원(1.8%) 뛰며 1400원대로 굳어지는 모습이다. 환율 상승은 달러로 주로 결제하는 수출 기업들에는 단기적으로 유리하지만, 원자재 수입이 많은 기업에는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 따라서 국내 산업계 역시 비상 계엄 이후 정치적 불확실성 장기화 따른 여파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상 2선으로 물러나고 야권의 탄핵 일정표가 계속 가동됨에 따라 정부의 경제 정책이 동력을 잃고 표류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내년 예산안 표류 장기화에 따른 초유의 준예산 편성이 우려된다. 반도체 특별법이나 상속세제 개편안 등 각종 경제 법안 제·개정이 좌초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8일 국무총리실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일단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총력전에 나선다. 이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의 회동은 물론이고 비공개 국무위원 간담회 등에서 당정은 정치 일정과는 별개로 예정된 경제 정책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구체적으로 예산안과 부수법안 처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럼에도 현재 677조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 관련 여야정 협의가 무기한 중단된 상태다. 언제 재가동될지 장담하기 어렵다.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권이 윤 대통령 탄핵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함에 따라 모든 당력이 정치 이슈에 올인하는 상황이 전개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미 야당은 정부안에서 4조1000억원을 삭감한 '단독 감액예산안'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강행 처리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10일까지 예산안 합의를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논의는 '무기한 중단'된 상태다. 무엇보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령 선포의 이유로 '예산 폭거'를 이유로 든 만큼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합의에 이르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예산안 대치가 또 다른 전선으로 확장될 것이 분명해 보이는 이유다. 실제로 민주당은 삭감된 예산안의 연내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강력히 반대하는 당정과 충돌이 예상된다. 의석수 상황을 고려하면 야당의 안대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준예산 편성시 공무원 인건비와 국고채 이자, 국민연금, 아동수당, 생계급여 등 기본적인 예산 집행만 가능하다. 상당수 복지 재원 지출이나 재량 지출 등은 집행이 제한될 수 밖에 없다. 물론 여야 모두 준예산까지 가지 않는다는 계산이지만, 만약 임시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되고 여야간 극렬 대치가 심화된다면 예산안 합의는 사실상 힘들다는 게 정치권 안팎의 시선이다. 내년도 경제정책방향 설정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예산안 편성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기본적인 내년도 경제 정책 방향을 세우기 쉽지 않은 탓이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탄핵과 예산안 그리고 각종 경제 법안과 내년도 경제 정책까지 줄줄이 이어지는 정치·경제 이슈마다 변수가 상당해 경제 정책 자체가 정국이 안정될 때까지 당분간 표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경제 법안도 차질이 예상된다. 가장 주목되는 법은 반도체 특별법이다. 반도체 기업에 한해 주 52시간 근무를 예외하고 보조금을 지원하는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반도체특별법)'의 여야 합의 처리가 쉽지 않아 보인다. 또 반도체 기업의 통합 투자세액 공제율을 현행보다 5%포인트 올리고,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연구·개발(R&D) 시설 투자를 포함하는 정부 지원책도 연내에 다뤄지기 힘들 수 있다. 전력망 확충 특별법(전력망법)도 현재로서는 논의 재개 시점을 예상하기 힘들다. 전력망법은 대규모 전력을 쓰는 인공지능(AI)·반도체 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전력망 확충시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이다. 원전 수출과 동해 심해 가스전 시추사업(대왕고래 프로젝트) 등 주요 사업들도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주주환원 증가액 법인세의 5% 세액공제, 배당 증가액의 저율 분리과세, 상속세 관련 최대 주주 할증평가 폐지 등 자산시장 '밸류업' 정책들도 좌초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 최고세율 인하 등 내용을 담은 상속세제 개편안, 정산 주기 단축을 골자로 하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납입 한도 상향 등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법 개정안 등 법안들도 표류가 점쳐진다. 다만 여야가 합의한 일부 민생법안, 예컨대 금융투자세 폐지 및 가상자산 과세 유예 등은 탄핵 정국과 별개로 논의돼 연내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