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최민호 세종시장이 오는 6월 3일 열리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시의 주요 현안을 대선 공약에 반영하기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설 것을 밝히며, 대통령실과 국회의사당의 완전 이전을 제안했다. 최 시장은 10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대선이 극심한 정치 갈등을 봉합하고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앞당길 절호의 기회"라고 강조했다. 최 시장은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지역 소멸, 저출생, 초고령화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획기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세종시 출범 13년이 지났지만 수도권 집중 현상은 여전하다"며 “개헌을 통해 세종시를 행정수도 또는 제2의 수도로 완결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최 시장은 대통령실과 국회의사당의 완전 이전을 제안했다. 또한, 정치권에서 논의 중인 이원제 국회 방안을 고려해 서울은 외치를, 세종시는 내정의 중심으로 역할을 분담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최 시장은 지방 소멸과 저출생·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해 수도권 명문대학의 단계적 세종시 이전이라는 파격적인 제안을 내놓았다. 특히 그는 “서울대학교 등 수도권 명문대학을 세종시로 이전해 충청권을 제2의 수도권으로 육성하고, AI 시대에 대비하는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최 시장은 다인종·다문화 시대에 발맞춰 국립 글로벌 한글문화단지 조성, 한국폴리텍대학의 국제적 산업기능인력 양성기관 확대 등을 제안하며, 세종시가 인터네셔널 폴리텍대학 캠퍼스를 유치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외에도 광역철도망 구축 등 세종시민의 숙원 사업들을 차기 정부의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시장은 “수도 서울과 행정수도 세종시를 60분 내 이동할 수 있도록 철도 등 국가 교통망을 연결하고, 행정수도의 자족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시장은 공정한 선거를 위해 지자체장으로서의 책무를 다할 것을 약속하며, 세종시의 발전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했다. elegance44@ekn.kr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세종시 어진동에 건립 예정인 데이터센터를 둘러싸고 지역사회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원은 지난달 25일 세종시와 오케스트로클라우드 간의 데이터센터 건립 투자협약과 관련,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0일 이순열 의원은 “데이터센터는 전자파, 소음, 열 등 유해성 논란이 있는 만큼, 단순한 투자 유치나 공실 해소 효과에 앞서 시민 안전을 위한 철저한 검증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시에 따르면 해당 데이터센터는 기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임차 공간으로, 2023년 6월 임대 계약 만료 후 현재 공실 상태다. 시는 데이터센터 유치를 통해 상가 공실 해소, 고용 창출, 연간 약 34억 원의 세수 확보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이 의원은 이러한 시의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해당 데이터센터는 이미 과기정통부 임차 만료 전인 2023년 5월에 용도 변경 승인이 완료된 상태"라며, “상가 공실 해소 효과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또한 “2024년 8월에 신설된 기업의 고용 창출 및 세수 확보 효과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 없이 섣부르게 시정 홍보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집행부가 제출한 자료에 대해서도 투명성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집행부가 중요 사항에 대해 '비밀'을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고, 업체 측의 입장만 옹호하고 있다"며, “협약서에는 시민 안전이나 지역 주민 채용 등 지역 사회 환원을 위한 내용이 전혀 담겨 있지 않다"고 꼬집었다. 특히 해당 데이터센터는 타 시도와는 달리 정부세종청사와 인접한 중심상업지역에 위치할 예정이어서 우려가 더욱 크다. 이 의원은 “1km 이내에 거주하는 2만 5천여 명의 주민과 인근 학교 학생들의 안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데이터센터의 안전성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를 해소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국적으로 데이터센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시민들이 '혐오시설'로 인식하지 않도록 충분한 설명과 설득이 필요하다"며, “확인되지 않은 효과나 시설 규모만 내세우기 전에 시민을 위한 행정을 펼쳐달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시설의 유해성에 대한 지역 주민 설명회 개최를 요구하며, 사용 승인 이전에 유해성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elegance44@ekn.kr

공주=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세종-공주 광역 간선급행버스체계(BRT) 구축 사업이 차고지 위치 선정 문제로 지역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히며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가 지난해 실시계획을 승인·고시하며 사업에 속도를 내려 했으나, 공주시가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 없이 차고지 위치를 결정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공주시는 BRT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2년여 동안 관계 기관에 직원을 파견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하지만 차고지 예정 부지가 세계문화유산인 공산성 바로 맞은편 공영주차장으로 결정되자, 주민들은 공주시가 공사 시작 직전에 임시 폐쇄 안내 현수막을 통해 이 사실을 알렸다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10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차고지 예정 부지 인근 주민들은 최원철 공주시장을 만나 차고지 이전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하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주민들은 공청회 없이 차고지 건설을 결정한 공주시의 행정을 비판하며, BRT 노선 변경 및 대체 부지 물색, 공주시와 대광위 간 협의를 요구했다. 주민들은 BRT 노선에 웅진동이 포함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차고지를 해당 지역에 설치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한 주민은 “BRT 노선 종점이 신관동인데, 차고지도 그쪽에 설치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 다른 주민은 “경정비 시설을 갖추기 위해 한옥 스타일로 3층 높이의 건물을 짓는 것은 조망권을 침해하고 주차난 등 주변 상권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공주시 관계자는 2단계 사업인 KTX 연장선과의 연계를 고려해 차고지 위치를 결정했으며, (2026년 11월 준공 예정) 공주 남북 연결 제2금강교 준공 시 (BRT)노선 연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세종시 BRT 계획 변경의 어려움을 감안해 현재 계획대로 진행하되, 추후 대체 부지를 물색해 이전 문제를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원철 시장은 “이전을 먼저 진행시켜 작업을 멈추기보다는, 이전은 이전대로 추진하되 사업은 당초 계획대로 진행하며, (추후)차고지 위치는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주민들은 검토뿐인 행정은 신뢰할 수 없고, 시장의 답변이 사실상 차고지 이전 의사가 없는 것으로 해석하며 반발하고 있다. 공주시 의회에서도 대광위와의 협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이용성 부의장은 공주시 집행부가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의회 차원에서 BRT 사업 전반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것을 제안했다. 세종-공주 광역 BRT 사업은 공주시 종합터미널에서 세종시 한별동까지 18.5km 구간에 BRT 전용도로 구축, 정류장 설치, 신호 운영체계 개선 등을 목표로 한다. 총사업비 218억3,700만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공주시는 2026년 7월 세종시와 동시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공주시는 지난 2023년 '공주시 주민참여 기본조례'를 제정해 공청회 개최 등 주민의 시정 참여를 활성화하고 주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그러나 이번 차고지 결정 과정에서 웅진동 주민들은 이러한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민주적인 행정 절차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공주시는 다음 주 중 예정된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의 회의를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주민들의 기대가 반영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legance44@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대선출마 선언 후 방미 중인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현지시각 10일 현지에 진출해 있는 자동차 부품기업 '광진아메리카' 임직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기업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김 지사는 앞서 미국 디트로이트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간단히 샌드위치로 점심을 먹고 첫 일정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간담회는 현지에 진출해 있는 광진아메리카 등 자동차 부품기업 7개사와 '관세 민관 공동대응 라운드테이블'로 김 지사가 미시간주에 진출해 있는 기업의 애로사항을 듣고 도가 도울 일을 모색하는 한편 관세 공동대응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지사는 이 자리에서 “절실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왔다. 자동차 문제에 경기도와 미시간주가 협력할 일이 많은데 제가 있는 위치에서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그러면서 “이번 트럼프 대통령이 시작한 '관세전쟁'이 “미국 경제와 국제경제에 대한 자해행위"라고 규정하면서 “트럼프의 관세정책으로 공급망 체제가 흐트러지게 되면 자칫 한국 산업의 공동화가 이뤄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대해 임직원들은 “미국 연방정부가 아니어도 주정부 차원에서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면서 “미시간 주 차원에서 세금 감면이나 투자 지원 같은 생산적 대안이 가능하다"고 미시간 주지사와의 회담에 기대를 나타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광진아메리카는 GM으로부터 우수부품공급업체로 22번이나 선정된 중견회사이다. 김 지사는 현지시각 11일 휘트먼 미시간 주지사와 만난다. 한편 김 지사의 이번 미국행은 지난달 31일'평택항 자동차 수출기업 현장 간담회'가 발단이 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간담회 자리에서 미국 빅3 완성차 회사인 포드, GM, 스텔란티스에 모두 수출하는 부품업체 임원 A씨의 간절한 호소에서 시작됐다. 도는 당시 A씨의 절규나 다름없는 호소를 상세히 공개했다. A씨는 “지금 제일 답답한 점은 (정부의) 정확한 정책 방향이 나오지 않는다는 점"이라며 “정부에서 나서서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어떤 대응을 해야 할지 알게 해야 하는데 아직 그런 것들이 없이 여기까지 왔다"고 말했다. A씨는 또 “저희가 4월 2일 이후부터 25% 관세를 맞게 되면 약 100억원 정도 관세로 지출을 해야 한다. (GM은 관세를 스스로 부담하지만) 포드와 스텔란티스는 저희가 관세를 다 부담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앉아서 100억 가까운 관세를 맞게 된다"면서 “포드나 스텔란티스에 협상하기 위해서 시도는 하고 있지만 만나주려고 하지도 않는다"고 어려운 상황을 전했다. A씨는 이어 “도대체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협상이라도 할 수 있게, 경기도 차원에서라도 도와줬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아울러 또 다른 업체 임원 B씨는 25% 관세 부과 시 600억이 된다는 계산을 내놓았다. C씨는 “영업이익 자체가 전체적으로 보면 사실 5%가 안 된다. 영업이익 내는데도 정말 마른수건을 짜서 하는데 앉아서 관세를 트럼프 4년간 맞다보면 어떻게 살아날까..."라고 하소연했다. 김 지사는 간담회 장소를 떠나면서 배석했던 도 간부들에게 미시간 주지사와의 회동 추진을 즉각 지시했으며 그레첸 휘트먼 미시간 주지사는 회담 제안에 흔쾌히 동의했다. 미시간주는 지난달 28일부터 30일까지 1인치 이상의 얼음 강풍('아이스 스톰')으로 인해 극심한 피해를 입은 상태이지만 휘트먼 주지사가 같은 달 31일 주내 10개 카운티에 비상사태를 선포했을 정도였지만 만남은 약속됐다. sih31@ekn.kr

나라살림의 건전성 지표인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2월에 약 18조원에 육박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추진 중인 만큼 관리재정수지는 더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전년보다 수입은 늘고 지출은 줄면서 재정수지는 다소 개선됐다. 10일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월간 재정동향 4월호'에 따르면 2월 말 기준 총 수입은 103조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5조8000억원 증가했다. 특히 국민연금 등 사회 보장성 기금 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17조9000억원 적자였다. 전년동기 36조2000억원 대비 18조4000억원 개선된 규모다. 관리재정수지란 실질적 정부의 살림 현황을 나타낸다. 올해 본예산에서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73조9000억원으로 계획돼 있다. 관리재정수지가 적자인 것은 총수입 보다 총지출이 많은 탓이다. 들어온 세금 보다 나간 세금이 더 많다는 얘기다. 2월 총수입은 전년동기 대비 5조8000억원 증가한 103조원이다. 총지출은 전년동기 대비 10조5000억원 감소한 116조7000억원이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13조7000억원 적자다. 이중 사회보장성기금수지 4조2000억원 흑자를 제외한 규모가 관리재정수지다. 무엇보다 올해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악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부가 10조원 추경을 준비 중이기 때문이다. 추경 규모는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추경을 할 경우 재원마련을 위해 국고채를 발행하게 되고 이는 나랏빚으로 쌓이게 된다. 지난해 관리재정수지는 104조8000억원 적자였다. 코로나19로 대규모 재정지출이 있었던 2020년 112조원, 2022년 117조원에 이어 세 번째로 큰 규모다. 2020년과 2022년 각각 66조8000억원, 78조9000억원 추경을 편성한 바 있다. 또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13조7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2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1180조5000억원으로, 한 달 전보다 21조4000억원 늘었다. 3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20조7000억원이다. 외국인 국고채 순투자는 7000억원 순유입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1월 설 연휴가 길었던 영향과 주택기금 사업의 사업방식 변경 등이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총수입에서 국세수입(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은 61조원으로 전년동월대비 2조9000억원 증가했다. 성과급 지급 확대, 주택거래량 증가 등에 따라 근로소득세 및 양도소득세가 26조8000억원 걷혔다. 이외에 법인세는 이자·배당소득 원천분 증가로 7000억원 늘며 4조2000억원을 기록했다. 부가가치세는 신고납부개선에도 환급증가 등으로 7000억원 감소해 16조8000억원으로 나타났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조선 협력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가 큰 관심을 보여서 조선 분야가 (대미 관세 협상에서) 굉장히 중요한 협상 카드"라고 말했다 . 안 장관은 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미국의 경우 조선 산업 역량이 2차 대전 이후로 지속적으로 하락해왔기 때문에 한국이 갖춘 조선 기술과 제조 역량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안 장관은 한국이 미 해군 비전투함정 유지·보수·정비(MRO) 사업을 수주한 데 이어, 전투함정 MRO 사업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에 “미국 정부에서도 그 부분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으며, 백악관이 조선 산업 관련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우리 측과 협의 중"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안 장관은 미국 측과의 협의 지속을 밝혔다. 특히 안장관은 중국과 유럽연합(EU) 등이 미국의 관세 조치에 보복관세로 대응하는 것과 달리 한국은 대미 통상 전략에서 보복보다는 협상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밝혔다. 보복관세 형태로 대응하는 경우, 한국처럼 무역 의존도가 높은 나라는 자해성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는 게 안 장관의 설명이다. 안 장관은 “산업계도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하며 우리가 문제를 악화시켜선 안 된다는 데 공감하고 있어서 미국과 최대한 빨리 협의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했다. 또 정부가 대미 무역 흑자를 성과로 강조한 것이 오히려 미국 측의 관세 부과 빌미를 준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일본이 맞은 관세는 24%로, 우리보다 1% 낮지만 일본의 경우 수출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무역 의존도가 40%가 안 된다"며 “한국은 일본과 산업구조도 다르고, 전체 산업 기반이 수출 위주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나아가 안 장관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통화한 이후 미국 측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시그널이 나오고 있다"며 “제가 조만간 미국에 갈 계획이며, 통상본부장이 돌아오면 이번에 미국과 협의한 내용을 파악해 범부처적으로 분석하겠다"고 말했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충남도의 국방산업이 상생 협력을 통해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8일 충남도 남부출장소와 국방산업연구원, 충남국방벤처센터, 건양대 글로컬사업단은 계룡문화예술의전당에서 '2025 협력기업 상생발전 첫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산학연관군 협력을 통해 충남 지역의 국방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총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제 발표와 방산 분야 참여를 위한 기업 상담이 진행됐다. 회의에서는 홍승제 박사(국방산업연구원 연구위원)가 중소기업의 방산시장 경쟁력 강화를 주제로 '방산기업의 경쟁력 현황과 자금 조달 방안'을 설명했다. 이어 백승락 BSR코리아 대표가 '수출 경쟁력 강화와 해외 조달 마케팅', 유병기 두잇 대표는 '기업 생존 전략과 디지털 혁신(DX)'을 발표했다. 특히 기업 상담 세션에서는 펀딩, 수출, 디지털 혁신 등 다양한 분야별 상담 부스를 통해 실질적인 접근 전략과 로드맵을 제공하며 큰 호응을 얻었다. 성중진 도 남부출장소장은 “이번 행사는 방산기업과의 협력을 도모하고, 충남 국방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며 “앞으로 다양한 지원 사업을 통해 지역 방산 기업 육성에 기여하겠다"고 전했다. elegance44@ekn.kr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9일 트럼프 대통령이 촉발한 '관세전쟁'에 맞설 '경기도-미시간주 동맹'을 맺기 위해서 2박 4일간 미국 출장길에 올랐다. 김 지사는 이날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서 연 출국보고에서 “지난주, 평택항에서 자동차산업 기업인들을 만나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정부 대책은 전무했다'라는 등의 절규를 들었다"면서 “공직자,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책임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이대로 허송세월할 수는 없다. 어떻게든 이 충격파를 막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저는 미시간에서 민-관, 국경을 뛰어넘은 관세대응 공동전략을 마련하고 오겠다"고 했다. 김 지사는 특히 “미시간 역시 트럼프 관세 충격파로 지역 경제와 일자리, 산업 생태계 전체가 흔들리고 있다"며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시간주가 트럼프 무역 전쟁의 '첫 희생양'이 되고 있다고까지 표현했다"고 전했다. 김 지사는 또 “지금은 이 트럼프발 관세전쟁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과 네트워크를 총동원해야 한다"며 “이번에 그레첸 휘트머 미시간주지사를 직접 만나 경기도-미시간주, 한-미 양국 자동차산업의 상생을 위한 강력한 협력 거버넌스를 만들고 오겠다"고 다짐했다. 김 지사는 그러면서 “미시간 주 정부는 물론 현지 한국 부품기업들과도 관세전쟁에 공동으로 대응하겠다"며 “우리 기업들을 각자도생의 정글에 방치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끝으로 “계엄과 내란이 우리 민생과 경제에 남긴 상처가 너무 크다. 지금 대처하지 않으면 다시는 회복하기 어려울지도 모른다"면서 “지금 정치가 해야 할 일은 국민의 먹고 사는 삶을 책임지는 것, 무너진 민생과 경제를 회복하는 것이다. 제가 가진 모든 역량과 경험을 쏟아붓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sih31@ekn.kr

미국의 25% 관세 조치로 대미 수출에 비상이 걸린 자동차·부품 업계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2조원의 정책금융이 추가로 투입된다. 전기차 보조금 확대, 개별소비세 감면, 공공 업무차량 조기 구매 등 수출이 줄어든 자리를 내수가 메울 수 있도록 지원책을 시행한다. 아세안, 인도, 중동, 중남미 등 대체 시장 개척을 위한 지원과 미래차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 인허가, 제도개선 등 지원을 통해 기초 체력 강화를 지원한다. 정부는 9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 생태계 강화를 위한 긴급 대응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3일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으로 수입되는 자동차에 대해 25%의 관세를 무차별 부과하면서 국내 자동차 업계에도 상당한 피해가 우려된다. 5월 3일부터는 자동차 부품에 대해서도 25% 관세가 얹어진다. 작년 한국의 자동차 수출액 708억달러 가운데 절반에 육박하는 49%(347억달러)가 대미 수출에서 나왔을 정도로 미국은 한국 자동차 산업에 있어 중요한 시장이다. 자동차 부품의 대미 수출 규모도 82억달러에 달한다. 민간 전문기관들은 '수출 효자'로 불리는 자동차 산업이 미국의 25% 관세를 맞게 되면서 대미 수출은 약 65억달러 감소하고 완성차 업계의 영업이익이 10조원 안팎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이에 정부는 통상교섭본부장의 방미 등을 통해 관세 축소를 위한 협상에 나서는 한편, 자동차·부품 업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업계 의견을 반영한 대책을 서둘러 마련했다. 정부는 먼저 미국발 관세 충격으로 경영 위기에 몰린 자동차 산업에 2조원의 긴급 정책금융을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자동차 분야의 정책금융은 13조원에서 15조원으로 확대된다. 추후 소진율과 관세 파급에 따른 기업 수요 변화 등에 따라 추가 공급 여부를 검토한다. 이같은 정부 지원에 호응해 현대·기아차도 금융권·정책금융 기관과 함께 1조원 규모의 상생 프로그램을 조성, 협력사의 대출·보증·회사채 발행을 지원한다. 기초 체력이 달리는 중소기업을 위한 '긴급 경영 안정 자금' 지원도 확대한다. 관세 피해기업에 법인·부가·소득세 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 연장하고 1년간 관세를 유예해 조세부담 완화도 적극 지원한다. 최신 관세 부과 정보에 대한 중소 부품 기업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관세대응 119'(코트라)와 '애로신고센터'(전국 중소기업청)를 운영하고, 전국 릴레이 상담회를 통해 부품 기업들의 관세 대응 역량 제고에 나선다. 수출이 줄어든 자리를 내수가 메울 수 있도록 수요 진작책도 시행한다. 제조사 할인 금액에 연동하는 전기차 보조금 제도 종료 시점을 올해 상반기에서 연말까지로 연장하고, 정부 매칭 지원 비율도 기존 20∼40%에서 30∼80%로 대폭 확대한다. 상반기 종료되는 신차 구매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적용(5%→3.5%)도 추가 연장을 검토한다.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 올해 추진하는 업무 차량 구매를 최대한 앞당겨 상반기까지 계획 대비 70%, 3분기까지 100% 조기 구매를 유도한다. 자동차 수출 다변화를 위한 글로벌 사우스(남반구 신흥개도국) 등 신시장 진출도 지원한다. 아랍에미리트(UAE), 에콰도르 등과 타결한 자유무역협정을 조기 발효하고, 멕시코와의 FTA 협상 재개를 추진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길을 닦는다. 수출기업을 위한 '수출 바우처'의 올해 예산을 기존 2천400억원에서 1천억원 이상 추가로 확대하고, 무역보험 지원 한도 최대 2배 상향, 단기 수출 보험료 60% 할인 등 조치를 당초 상반기 종료에서 연말까지 연장하는 등 자금·금융 지원을 강화한다. 동시에 부품 기업에 전용 선복을 제공하는 등 수출 물류 부담도 완화해준다. 자동차 산업의 투자 환경을 개선하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 지원도 강화한다. 미래 중심 기술이 될 자율주행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추가 지정해 R&D·시설 투자 기업들의 세액공제를 확대한다. 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조세 특례가 적용되는 자동차 청정 생산시설 범위를 도장에서 의장, 차체 등 여타 생산공정까지 합리적으로 확대한다. 특히, 올해 현대차그룹이 세운 시설투자, 전동화, R&D 등 24조3000억원 규모의 투자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투자 지원 태스크포스(TF) 등 전담 담당관을 지정해 인허가 등을 밀착 지원하고 올해 계획된 2000억원 규모의 외국인 투자 현금 지원을 신속히 처리하기로 했다. 레벨4 이상 자율주행차 판매 허용, 자율주행 통합기술 로드맵 및 미래차 부품산업 기본계획(2025∼2029)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자율주행 등 첨단기술 확보와 미래차 핵심부품 공급망 확충에 5000억원을 조기에 집중 투자한다. 박동일 산업부 제조산업정책관은 “이번 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법령, 제도 개선을 조속히 추진하고 수시로 이행 상황을 점검하겠다"면서 “업계 등 이해관계자와 긴밀히 협조해 관세 피해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세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용인특례시는 9일 국토교통부에 '제2영동연결(의왕~용인~광주)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시는 특히 고속도로가 통과하는 해당 지역 주민의 의견과 공사 과정에서 보완해야 할 사안 등을 담아 국토교통부에 전달하고 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시가 제출한 의견을 자세히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국토교통부가 진행 중인 '제2영동연결(의왕~용인~광주) 고속도로'는 '제2경인고속도로 북청계분기점'에서 용인의 '처인구 모현읍(능원리·매산리·일산리·왕산리)'을 거쳐 종점인 '제2영동고속도로 경기광주분기점'까지 4차로, 32㎞로 계획됐다. 현재는 국도 등으로 이어진 '제2경인고속도로'와 '제2영동고속도로'를 직접 고속도로로 연결하는 사업으로 볼 수 있다. '제2영동연결 고속도로'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민자적격성 조사를 마친 후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와 기후변화영향평가서(초안)을 공람했으며 이어 지난달 26일 평가서를 토대로 모현읍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설명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는 고속도로 건설에 따른 소음·분진 피해 방지를 위한 요구와 대책, 고성토와 교각 설치로 인한 마을 분리와 경관 훼손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으며 해당 지역 주민들은 개선책과 요구사항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고속도로 사업 추진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시는 '제2영동연결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의 필요성에 못지않게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클 것으로 판단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의견을 정리해 국토교통부에 전달했다. 시가 반영을 요청한 의견은 △주거지역과의 충분한 이격으로 소음 및 분진 피해 방지 △주요간선도로(국도·국지도·지방도 등) 접근성 향상을 위한 직접연결 △'국도 45호선' IC 신규 설치 반영 △지역 단절 최소화 및 경관 훼손 방지 △학교와 충분한 거리 확보를 통한 학습권 보장 등이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제2영동연결 고속도로'가 개설되면 용인은 고속도로 접근성이 대폭 향상되는 것은 물론이고 사통팔달의 고속도로망을 갖춘 교통 중심지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고 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음이나 분진 등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바탕으로 국토교통부에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검토 의견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그러면서 “사업이 완료되기까지 많은 시간과 절차가 남아있는 만큼 국토교통부와 긴밀히 협의해 사업대상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sih31@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