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수도권과 지방에 차등 적용된다. 수도권에는 강화된 규제가 바로 적용되지만, 지방은 연말까지 현행 수준을 유지한다. 이에 따라 지방의 대출 비중이 높은 지방은행들은 대출 확대에 여력이 생겼다는 분석이 나온다. 반면 지역 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있어 실효성이 제한적일 것이란 전망도 적지 않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3단계 스트레스 DSR에 따라 금융권에 적용되는 가계대출에 스트레스 금리 1.5%를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스트레스 금리는 향후 금리 인상 가능성을 반영해 대출 산정 시 가산되는 금리로, 차주의 대출 가능 금액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반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주택담보대출에는 현행 2단계의 0.75%의 스트레스 금리를 연말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올해 들어 주담대 신규 취급액에서 지방 주담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줄어들며 가계부채 증가세에 미치는 영향이 감소하고 있다"며 “지방 주담대에 대한 3단계 스트레스 DSR 적용은 6개월 유예했다"고 했다. 이어 “올해 말에 지방 주담대가 지방 경기와 가계부채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스트레스 금리 수준 등을 다시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방의 DSR 규제가 당분간 현 수준을 유지하며 지방의 가계대출 비중이 높은 지방은행의 대출 공급에 여유가 생겼다는 평가가 나온다. 앞서 지난 2월 금융당국은 지방의 주담대 취급을 확대하면 은행별 가계대출 성장률에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내용의 대책도 내놨다. 부동산 거래가 얼어붙은 지방의 유동성 공급을 늘리기 위한 조치다. 다만 금융당국의 잇따른 대책에도 지방은행의 대출 환경이 좋아질 지 알 수 없다는 회의적인 반응도 나온다. 지역 기업의 어려움과 지방 경기 악화가 맞물리며 구조적인 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대출 정책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실제 올해 1분기 지방은행의 주담대 잔액은 대부분 감소세를 보였다. 은행별로 보면 BNK부산은행은 14조545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 BNK경남은행은 9조6375억원으로 0.4% 각각 줄었다. 광주은행은 4조9080억원으로 6.4%나 감소했다. 반면 전북은행은 2조2854억원으로 같은 기간 21% 늘었다. 시중은행으로 전환해 대출 확대에 주력하는 iM뱅크의 주담대 잔액(13조7000억원)은 전년 동기 대비 16% 증가했다. 수도권과 지방의 부동산 양극화가 극심한 상황에서 굳이 지방에서 주택을 사려는 수요가 증가하지는 않을 것이란 예상도 많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당국이 대출 인센티브, DSR 규제 유예 등의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대출 여건 완화만으로 지방의 주택을 매매하려는 수요가 눈에 띄게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라며 “먼저 지역 경기 회복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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