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 해제·재지정 여파로 은행권의 가계대출 금리 인하가 사실상 멈췄다. 주택담보대출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급증하고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관리 추가 강화를 주문하면서 은행권이 대출 조이기에 나섰기 때문이다. 정책 뒤집기에 은행권 혼란이 가중된 것은 물론 금융소비자들에게도 피해가 돌아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1일 은행권에 따르면 이날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의 신규코픽스 기준 주담대 변동금리는 연 4.13~6.29%로 나타났다. 약 한 달 전인 지난 2월 27일 연 4.17~6.37%였던 것에 비해 소폭 낮아졌다. 반면 잔액 코픽스 기준 주담대 변동금리는 연 4.09~6.28%로 지난달 27일(연 4.05~6.05%) 대비 더 높아졌다. 고정형(혼합·주기형) 주담대 금리도 같은 기간 연 3.43~5.94%에서 연 3.50~5.96%로 소폭 더 인상됐다. 올해 들어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기준금리 인하분이 은행 가계대출 금리에 반영돼야 한다'며 은행권에 대출 금리 인하 압박을 지속했다. 이에 은행들은 지난달 가계대출 금리를 낮추는 등 금리 인하 움직임을 보여왔다. 하지만 서울시의 토허제 해제와 재지정 이슈가 찬물을 끼얹었다. 지난달 서울시가 토허제를 해제하자 가계대출이 폭증 조짐을 보였고 서울시는 한 달여 만인 이달 토허제를 확대 재지정했다. 동시에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관리를 추가적으로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은행들의 지역별 가계대출 모니터링을 추가하고, 주담대와 전세자금대출 점검을 강화해 가계대출 수요를 막겠다는 것이다. 은행들은 다주택자 주택 구입을 위한 신규 대출을 중단하는 등으로 대출 문턱을 높였다. 여기에 금리를 낮추면 가계대출 수요를 자극할 수 있어, 은행들은 사실상 금리 인하를 멈춘 상태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토허제 이슈가 있기 전에는 금리가 낮아지는 흐름이었으나 최근에는 금리를 내리지도 올리지도 못하고 있다"며 “시장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금리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아, 지금은 금리를 건드리지 않으면서 여러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대출이 폭증하는 모습을 보이면 최후의 보루였던 대출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도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권의 오락가락한 정책에 결국 피해는 금융소비자들에게 돌아간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준금리 인하에 따라 은행권 대출 금리도 낮아져야 하지만, 소비자들은 금리 인하를 체감하기 어려운 분위기가 지속되고 있다. 은행연합회 공시를 보면 지난 2월 5대 은행에서 취급된 가계대출의 예대금리차(서민금융 제외) 평균은 1.380%포인트(p)다. 지난 1월(1.376%) 대비 0.004%p 오히려 더 높아졌다. 한편 금융당국이 디딤돌·버팀목·신생아 특례대출 등 정책대출 금리 인상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실수요자들에게 불똥이 튀었다는 비판도 나온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최근 정책대출이 많이 늘어나고 있기는 하지만, 디딤돌 대출은 고가 주택에는 대출이 안나와 강남 중심의 토지거래허가구역과 큰 연관이 없다"며 “집이 필요한 무주택자들이 집을 사기 더 어려운 분위기가 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금융당국이 정책대출 금리를 높이겠다고 한 만큼 은행들도 자체 재원 대출이 늘어난다면 대출을 더욱 조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