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무주택 서민과 저소득·소외계층을 위해 공급해온 공공임대주택에 정작 집을 가진 사람이나 고소득자가 대거 입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5년간 부적격 입주 사례만 3000건이 넘었고, 이 가운데 대부분은 이미 주택을 소유한 입주자나 고급자동차 등 한도가 넘는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다.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적발된 부적격 입주 건수는 3280건으로 나타났다. 해당 공공임대주택에는 △영구임대 △국민임대 △재개발임대 △행복주택 △장기전세 △주거환경 △공공임대 등이 포함된다. 부적격 사유의 대부분은 '주택 소유'였다. 주택소유가 2442건(74.5%)으로 압도적이었다. 이어 소득초과 615건(18.8%), 부동산초과 114건(3.5%), 불법전대 57건(1.7%), 자동차초과 52건(1.6%) 순이었다.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 임대차계약 해지, 재계약 거절, 퇴거 조치가 뒤따르고 경우에 따라 소송과 강제집행이 진행된다. 서울시는 2022년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 재건축 단지에 임대·분양 가구를 구분하지 않고 한 단지에 완전히 섞어 배치하는 '소셜믹스(분양주택·임대주택 섞어 배치) 완전 혼합'을 도입했다. 임대동을 따로 두면 특정 거주자가 차별받는다는 비판을 없애겠다며 오 시장이 강행한 정책이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설계권 침해, 사업성 악화, 조합원 재산권 침해 논란이 불거졌고, 잠실주공5단지·여의도 공작아파트 등에서는 역차별 반발이 쏟아졌다. 문제는 서울시가 재건축 현장에 '소셜믹스(분양주택·임대주택 섞어 배치)'를 강력히 밀어붙이면서도 정작 공공임대 입주자 자격 관리는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사회통합을 내세운 정책 뒤에서 공공임대가 자격 미달자에게 돌아가면서 무주택 서민·청년·신혼부부는 정작 입주 기회를 잃는 모순이 벌어진 것이다. 실제로 SH가 적발한 부적격 입주자 규모는 2020년 434건에서 2021년 621건, 2022년 545건, 2023년 682건, 2024년 667건으로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를 나타냈다. 올해도 8월까지 331건 확인됐다. 특히 주택소유로 인한 부적격 적발이 지속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2020년 260건(59.9%)에서 2021년 459건(73.9%), 2022년 449건(82.4%), 2023년 539건(79.0%), 2024년 519건(77.8%)로 늘어났다. 적발된 부적격 입주자의 약 90%는 자진퇴거했다. 나머지는 소송 제기 및 강제집행 등의 절차를 거쳤다. 전체 3280건 중 2955건(90.1%)이 자진퇴거했고, 212건은 소송이 제기됐다. 이 중 164건은 퇴거가 완료됐으며 9건은 강제집행을 통해 퇴거가 이뤄졌다. 39건은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다. 임대유형별로는 장기전세 부적격자가 1104명으로 가장 많았다. 장기전세는 무주택자가 시세 80% 이하 보증금으로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장기전세 부적격자 중 주택소유가 724명으로 가장 많았고, 소득초과 255명, 부동산초과 95명, 자동차초과 25명, 불법전대 5명 순이었다. 재개발임대(572건), 국민임대(570건), 영구임대(270건), 행복주택(268건) 등에서도 부적격 입주가 적발됐다. 대부분의 유형에서 주택소유가 부적격 사유의 70~90%를 차지했다. 계약해지 건수 역시 늘고 있다. 전체 계약 건수 중 해지 비율은 매년 9% 내외였지만, 건수 자체는 2020년 7972건에서 2024년 1만152건으로 증가했다. 올해 8월까지도 이미 8037건이 해지됐다. 채현일 의원은 “오세훈 시장은 소셜믹스를 '임대주택 차별 해소'의 대표적 성과처럼 내세우지만, 정작 공공임대 입주 자격 관리에는 구멍이 숭숭 뚫려 있다"며 “집을 소유한 사람, 고소득자 등 임대주택에 살고 있는 현실은 서민 주거정책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진짜 필요한 무주택 서민과 청년, 신혼부부는 대기만 하다가 기회를 잃고 있다"며 “서울시는 보여주기식 소셜믹스 홍보에 몰두할 게 아니라, 부적격 입주자를 철저히 걸러내고 공공임대가 제 역할을 하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의 후속으로 보유세 강화 등 세제 개편 카드를 만지작 거리고 있다. 다만 내년 지방선거에서 불리할 수도 있어 구체적인 내용과 실행 여부·시기는 미지수다. 전문가들은 세제 개편 카드가 서울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는 정책이라는 점에 동의하고 있다. 또 궁극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최대 공약인 '코스피 5000 시대 개막' 등 자산 구조 변화를 가져올 핵심 카드로 보고 있다. 다만 집값 안정을 위해선 조기에 추진하고, 징벌적 보유세는 자제하는 등 신중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22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자산 보유 수준에 따른 부담 능력과 과세 형평성을 고려한 세제 개편안을 조만간 마련할 예정이다. 그동안은 '세제는 최후의 카드'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여 왔지만 내년에는 부동산 공급 절벽이 급격히 심화되는 만큼 장기적인 시장 안정을 위해선 다주택자들의 보유 물량을 시장에 내놓도록 제도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세제 개편안의 방향은 보유세를 확대하되, 거래세는 낮추는 것이 뼈대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우선 공시지가 현실화,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를 통해 다주택 보유자들이 물량을 시장에 내놓도록 하는 방안이 핵심이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부동산 보유세가 해외 주요 국가들에 비해 현저히 낮다는 점을 세제 개편 필요의 이유로 들고 있다. 실제 2023년 한국의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은 0.151%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0.29~0.33%의 절반에 그쳤다. 미국(0.83%), 일본(0.49%) 등 주요국과 비교해도 낮은 편이다. 실효세율은 실제 납부하는 보유세가 부동산 시장가 대비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 나타내는 지표를 뜻한다.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장(LH개혁위원회 민간위원)은 “보유세 강화는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본 조건으로, 이 토대가 마련되지 않으면 공급만으로는 문제를 풀기 어렵다"며 “사회 전체가 부동산 시세 차익을 전제로 움직이면 가격이 계속 오를 수밖에 없어 결국 사회가 나쁜 방향으로 가게 된다. 정부는 사회 전체의 이익을 고려하며 정책을 짜야 하니 보유세는 몸에 좋은 쓴 약인 셈"이라고 정책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현재 유력한 보유세 개편 방안은 공정시장가액비율, 즉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부과를 위해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공시가격을 반영하는 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것이 거론된다. 지난 윤석열 정부는 이를 80%에서 60%로 낮췄는데 이를 다시 80%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이 유력하다. 다만, '똘똘한 한 채' 심화를 막기 위해 기존처럼 주택 수에 한정해 과세하지 않고 고가 1주택 등 주택 가액 특성을 반영할 가능성이 크다. 현행 종합부동산세는 1주택자에게 최대 80%까지 공제를 제공해 실거래가 기준 약 17억원에 이르는 주택까지 과세를 면제한다. 고가 1주택에 대한 1가구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 등 1주택자에 대한 혜택을 줄이는 방안도 거론된다. 윤석열 정부가 사실상 무력화한 문재인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를 부활하는 방안도 주요 검토 사항으로 분석된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평균 69%이나, 실제 시세보다 낮고 부동산 유형별 반영률이 달라 신뢰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기존 수준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라면서도 “연구용역과 공청회를 거쳐 내년도 공시가격 발표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밖에 조세 저항을 줄이기 위해 소득 구간별로 보유세를 차별화하거나, 지역간 양극화 완화를 위해 수도권과 지방의 보유세를 다르게 적용하는 방안도 제시된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거래세를 낮추고 보유세를 높이는 방향의 정책 설계는 의미 있어 보인다"며 “올해 강남이나 한강변의 경우 집값이 10% 이상 오른 만큼 세율 자체를 올리는 것보다 공시 가격이 올라가면서 세금도 늘어나는 것은 자연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징세를 넘어서는 징벌적인 구조는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50억원짜리 한 채를 보유한 사람과 5억원짜리 세 채를 가진 사람의 경우, 다주택자에게 부과되는 양도세나 종부세가 훨씬 높게 책정되고 있어 추가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지역별 차등 과세 가능성에 대해서는 “서울만 봐도 25개 자치구 간 평당 가격 격차가 4배에 이르러 지역별 차등화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동 단위로 구분할 수도 없으니, 지역별로 과세하는 세부 기준을 마련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와 여당이 엇박자를 보이고 있어 보유세 강화가 당분간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정부와 대통령실 등은 집값을 잡기 위해 보유세 강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력히 피력하고 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6일 기자간담회에서 “한국은 부동산 보유세는 낮고 양도소득세는 높다 보니 '록인 이펙트'(매물 잠김 효과)가 굉장히 크다"며 “팔 때 비용(양도세)이 비싸다 보니 안 팔고 그냥 (집을) 들고 있다"며 보유세 개편 필요성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도 16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지금처럼 부동산에 자금이 몰리는 구조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보유세(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합쳐 부르는 용어)를 포함한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 주택 보유 수요를 억제하려면 금융규제보다 세제가 작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여당은 문재인 정부 당시 종합부동산세, 보유세, 취득세 등을 모두 강화했으나, 집값을 잡지 못해 정권 교체를 당했다는 '트라우마'가 있다. 일각에선 6·27 대출 규제와 10·15 대책으로 실수요자까지 집을 매매하기가 어려워지고 전·월세 시장 까지 불안해지는 등 무주택자들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보유세가 강화되면 집주인들이 전세 매물을 월세로 전환하고 세금 부담을 월세에 전가해 세입자에게 떠넘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결국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 표심이 들끓을 가능성이 있어 정부·여당이 세제 카드를 꺼내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실제로 민주당은 보유세 인상에 대해 언급을 부담스러워하며 거리를 두는 분위기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0일 최고위원회의 이후 “보유세 강화와 양도세 인하는 민주당의 오랜 정책 방향"이라면서도 “구 부총리가 얘기한 (보유세 인상) 방향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졌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지난 19일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보유세와 관련해 당의 공식적 입장은 안 나왔다"며 “국민적 감정이 굉장히 집중되는 과제이기에 정부가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따라서 일각에선 정부가 세제 강화안을 내놓더라도 내년 지방선거 이후에야 발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라면 조기에 세제를 개편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종합부동산세가 6월 1일을 기준으로 과세되는 만큼 정부가 원하는 다주택자 보유 물량의 유동화를 위해선 그 전에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만일 세제 개편이 내년 6월 이후로 미뤄진다면, 임기 중반인 2027년에야 보유세 인상이 현실화된다. 이 경우 집주인들이 이전 정권이 부동산 정책 실패로 정권을 내준 전례를 의식해, 매물을 내놓지 않고 '관망 모드'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 규제를 하지 않는다면 모를까 괜히 한 발 늦은 대응으로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놓칠 수 있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치적으로 지방선거가 있어 부담스러울 수 있겠지만, 그런 이유로 미루면 지선이 끝나면 총선·대선이 이어지니 결국 아무것도 못 하게 된다"면서 “내년에 시행하기 위해서는 지금 결졍해 부과 관련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남 소장도 “민주당은 지방선거에서 서울시가 늘 간당간당하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쉽지 않겠지만, 보유세 강화를 통해 집값을 안정시키는 게 이로운 방향이니 그 결과를 가지고 지방선거에 임해야 한다"면서 “보유세를 강화하면 많은 비판이 일겠지만, 보유세를 도입해야 '이재명 정부가 집값을 내린다더니 진짜 내렸네'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재명 정부가 보유세 강화를 추진한다면, 조세 저항을 줄이기 위해 보유세 세수를 모두에게 동일하게 기본소득 형태로 분배하는 방안을 검토할 만하다"고 제언하기도 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국토교통부 산하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인천‧경기 광역급행 및 경기 직행좌석형시내버스 기본요금을 400원 인상 조정한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대광위는 지난 8월 경기도의 직행좌석형 시내버스 요금 인상을 결정한 바 있다. 이후 관련 법령에 따라 관할 시·도지사가 대광위 면허 56개 운송사업자의 요금 인상 신고를 모두 수리했다고 대광위는 설명했다. 인상된 요금은 25일부터 적용돼 기본 요금이 2800원에서 3200원으로 오를 예정이다. 한편, 대광위는 △출퇴근 혼잡 노선 증차 △좌석예약제 확대 적용 △ K-패스를 활용한 대중교통비 환급 등 대중교통 편의 증대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롯데건설은 지난 21일 자사 조경 브랜드 '그린바이그루브(GREEN X GROOVE)'가 적용된 정원으로 '2025 제15회 대한민국 조경대상'에서 민간부문 산림청장상을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대한민국 조경대상'은 국토교통부와 환경조경발전재단이 공동 주최하고, 환경부, 산림청 등이 후원하는 조경 분야 최고 권위의 상으로, 올해로 15회차를 맞이했다. 도시 및 지역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창출하고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우수 조경 공간을 발굴해 시상한다. 롯데건설이 산림청장상을 수상한 그린바이그루브 정원은 수준 높은 디자인과 품질의 완성도는 물론, 조경과 정원이 브랜드로 자리할수 있음을 입증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브랜드 철학을 정원의 언어로 정밀하게 담아낸 공간 브랜딩을 비롯해 도시기후대응을 고려하는 등 자연 친화적인 모습과 입주민이 정원을 경험하도록 돕는 풍성한 콘텐츠 등이 돋보였다. 그린바이그루브 정원은 다른 수상작과 더불어 “조경이 단순히 수준 높은 기술과 경관을 넘어 문화를 담아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드는데 바탕이 될 수 있다"고 호평을 받았다. 그린바이그루브는 자연을 연상시키는 '그린(Green)'과 리듬과 활력을 뜻하는 '그루브(Groove)'를 조합한 이름으로, 휴식과 치유라는 조경의 근본적인 기능에 입주민들의 일상 속에 다채로운 리듬을 전달한다는 의도다. 일상 속에서 삶의 영감을 전달하는 '인스파이어링(Inspiring Around)'이라는 공간 콘셉트 아래 개개인의 취향을 반영하는 경험을 제공하고자 한다. 롯데건설은 지난 7월 '천안 롯데캐슬 더 청당'에 그린바이그루브정원을 처음으로 선보였다. '순수한 자연과의 조우(Communication in Fine Nature)'라는 콘셉트로 '그린바이그루브'만의 조경 철학과 정체성을 담아 깊은 계곡의 숲과 뜰로 쏟아지는 빛의 경관과 자연을 정원에 그려냈다. 특히, 정원 중앙에 배치된 수경 시설은 유려한 곡선미와 레이어링 기법을 활용해 빛, 물, 바위 등 자연의 요소를 재해석하고 정원에 입체감을 더했다. 이를 통해 경쾌하면서도 우아한 정원의 감성 속에서 다양한 가든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했다. 회사 관계자는 “실제 첫 준공 사례인 그린바이그루브 정원이 수상으로 이어지게 돼 뜻깊다"며 “앞으로도 '그린바이그루브'를 적용한 수준 높은 정원을 조성해 다양한 조경 상품으로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을 선사하겠다"고 말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 동안 경주 보문단지 일원에서 자율주행 셔틀버스를 운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기아와 KGM 등 국내 완성차의 하드웨어에 자율주행 전문기업 오토노머스 에이투지의 소프트웨어를 결합한 'K-자율주행' 모델을 선보인다는 취지이다. 이를 위해 국산화율이 90%를 넘어서는 순수 국내 기술로 구현했다. 자율주행 셔틀은 보문단지 순환형과 경주화백컨벤션센터(HICO) 순환형 등 두 노선으로 지난 9월 10일부터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정식 운행을 시작했다. 다만, APEC 주요 회의가 열리는 오는 26일부터 11월 1일까지는 보문단지 출입 통제로 인해 정상회의 참석자와 각국 대표단 전용으로 운행한다. 본회의가 끝나는 11월 2일부터는 다시 일반 시민 탑승을 지원한다. 국토부는 이번 운행에 앞서 구간 내 위험요소를 사전 점검한 뒤 자율주행차 사고조사위원회와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비상 대응체계를 구축했다. 제작사에 사고 대응 매뉴얼을 배포하고 차량 작동 상태를 점검하는 등 현장 대응체계도 마련했다. 행사 기간에는 현장대기 인력을 배치해 안전조치를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각 지자체도 자율주행 버스 실증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오토노머스 에이투지가 운영하는 서울 '새벽동행' 자율주행버스는 지난해 11월 운행을 시작해 누적 실증거리 4178㎞, 누적 탑승 7396명을 기록했다. 안양시의 주야간 자율주행버스도 누적 주행거리 2만1559㎞, 탑승객 1만8081명을 넘어섰다. 자율주행 스타트업 라이드플럭스 역시 최근 서울 서대문구에서 자율주행 소형버스 2대를 투입해 '서대문 자율주행 대중교통 서비스'를 개시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서울시가 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소홀한 채 오세훈 시장의 '역점사업'인 한강버스·세빛섬 같은 경관사업에 막대한 돈을 투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의 건설형 임대주택 공급을 대폭 줄여 공공 주거 서비스 저하와 집값 불안에 한몫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영등포갑)이 시 산하 SH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 9월까지 SH공사가 직접 지어 공급한 공공임대주택 숫자가 급속히 감소했다. 이 기간 동안 SH공사가 분양한 공공임대주택은 9만2347호인데, 이중 건설형은 9781호(10.5%)에 불과했다. 특히 시간이 지날 수록 비중과 양이 급속히 줄어들었다. 2020년의 경우 전체 2만1253호 중 7057호(33.2%)였는데, 오 시장이 취임한 2021년엔 1만5459호 중 794호(5.1%), 2022년 1만3694호 중 367호(2.7%), 2023년엔 1만3256호 중 334호(2.5%)로 급감했다. 지난해에도 1만6856호 중 997호(5.9%), 올해는 9월말 현재 1만1829호 중 232호(2.0%)가 공급되는 데 그쳤다. 건설형 임대주택은 공공이 직접 주택을 지어 보유하기 때문에 공급이 누적될수록 공공이 소유하는 임대주택 재고가 늘어나고, 동시에 시장에 신규 주택을 공급해 부동산 안정에도 기여한다. 반면 매입형은 개발부지가 한정적인 도심에서 기존 주택을 사들여 운영하는 방식으로 시장 공급량 확대 효과가 없다. 임차형은 전세보증금 지원 같은 제도로 주거비 완화 효과는 있으나 공공이 직접 보유하는 주택이 아니어서 실질적 재고 증가는 미미하다. 그럼에도 통계상으로는 '공급 실적'에 포함돼 실제보다 부풀려진 효과를 낸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 기간 동안 매입형은 4만5233호(49.2%), 전세보증금을 지원해주는 방식의 임차형은 3만7311호(40.2%)를 기록하며 전체의 90%를 차지했다. 특히 임차형의 경우 2020년 23.2%에서 오 시장이 취임한 이후인 2023년 60.7%까지 급증했다가 최근 감소해 올해 42.8%를 기록했다. 임차형 중 전세임대·장기안심주택은 김헌동 전 SH공사 사장조차 과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으로 근무했던 시절 “사실상 전세 보증금 지원에 불과해 임대주택 공급으로 볼 수 없다"고 비판했던 제도다. 공급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남용하고 있다는 지적이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건설형 중 국민임대는 2020년 3643호가 공급됐지만 올해는 전무했고, 장기전세는 2020년 2115호에서 올해 196호로 감소했다. 행복주택만 2020년 1299호에서 올해 36호를 공급하며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임차형 주택 보증금 지원 규모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전세임대주택의 경우 2020년 2185억원에서 2023년 4184억원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장기안심주택도 2020년 847억원에서 2024년 1028억원으로 증가했다. 올해 9월까지만 전세임대 1822억원, 장기안심 570억원이 집행됐다. 또 다른 문제는 이처럼 실질적 주택 공급인 건설형 임대주택 분양이 급감한 것을 두고 SH공사가 본연의 임무에 소홀한 채 다른 사업에 동원됐기 때문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SH공사는 2022년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 한강버스, 세빛섬 등 서울시 경관사업에 출자 방식으로 참여하고 있다. 한강버스 사업의 경우 총사업비 1523억원 중 SH공사가 51억원을 직접 출자하고 867억원을 민간사업주에게 대출해주는 한편, 500억원의 은행 빚에 보증을 서줬다. 민간사업자의 출자액은 고작 49억원에 불과하다. 그러나 한강버스는 2024년 설립 이후 2024년 18억8000만원, 2025년 상반기 28억3600만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앞으로도 연간 200억원의 운영비가 들어가지만 운송료 수입은 50억원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시는 “올해 9월 운행 개시 전까지는 선박 건조 및 운항 준비로 손실이 발생하였으나, 운항 시작 이후 수익 창출이 예상된다"고 채 의원실에 답변했다. 시는 5곳의 선착장에 있는 각종 매장의 임대 수익으로 비용을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SH공사는 세빛섬 사업에도 출자해 손실을 보고 있다. 총사업비 1413억원 중 128억원을 출자했으나, 이 사업은 2022년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매년 당기순손실을 내고 있다. 사업별 SH공사 재무상태표 반영 현황을 살펴보면, 세빛섬은 2012년 자본잠식 상태에 빠져 현재 장부가액이 '0원'이다. 장부가액이 0이 되면서 2013년 이후 세빛섬에 대한 지분법손익 인식을 중단하게 되는데, SH공사는 2022년 지급보증손실로 238억9000만원의 적자를 본 것으로 집계하고 있다. 게다가 SH공사는 대관람차(총사업비 1조871억원), 수상관광호텔(859억원), 한강아트피어(590억원), 남산 곤돌라 등 오 시장의 또 다른 경관 사업 여러 건에도 출자 등 동원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채 의원은 “SH공사가 주택 공급이라는 본연의 업무보다 시장의 관심사업에 재정을 쏟아붓는 동안 정작 서울시민들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한강버스와 세빛섬처럼 적자를 내는 사업에 출자하면서 SH공사의 재정 건전성마저 위협받고 있다"며 “임차형 주택 공급으로 통계상 실적만 부풀릴 게 아니라, 공공이 직접 보유하며 장기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건설형 임대주택 확대에 집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지난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감에서 비슷한 지적이 잇따르자 “SH공사가 한강버스 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법령 위반이라는 지적은 사실과 맞지 않다"면서 “조례상 각종 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돼 있고, 이것 외에도 여러 가지 개발사업을 수행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SH공사도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SH공사는 “임대주택 공급, 관리 등 SH 본연의 사업을 소홀히 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최근 5년 간 임대주택 신규 공급은 과거 대비 증가했고 세빛섬도 2023년 이후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됐다"면서 “개발사업 및 사업다각화 추진은 건전한 재정 기반을 바탕으로 매입임대, 미리내집 등 주거복지 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며, 이에 따라 주거복지 축소 우려는 없다"고 밝혔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시장에서는 “단기적으로 집값 불씨는 잡혔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서울 집값의 근본 안정은 수요 억제만으로는 어렵다며, 공급 확대 로드맵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문제는 서울의 현실이다. 남는 땅이 거의 없고, 재개발·재건축은 주민 반대와 절차 지연에 가로막혀 있다. 속도를 낸다 해도 단기적으로는 대규모 철거와 공급 공백이 불가피하다. 다주택자 보유분 역시 시장에 나오지 않고, 현행 보유세 체계로는 실질적인 매물 유도가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 집값을 안정시킬 실질적 공급 대안이 무엇인가가 다시 화두가 되고 있다. 시장에서는 정부가 △보유세를 '장기보유'에서 '장기거주' 중심으로 전환하는 세제개편 △정비사업 병목 해소 △비주거시설의 주거용 전환 △장기모기지형 공공분양 등 현실적인 공급 전략을 병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6월 들어선 이재명 정부가 4개월 여 동안 세번이나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시장 반응은 냉랭하다. 가장 큰 문제점은 뚜렷한 공급 대책이 없다는 것이다. 서울 전역의 정비사업이 규제 강화로 발목이 잡히면서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지고, 공급 차질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전월세 시장도 공급 감소가 예상된다. 이에 무주택 실수요자와 세입자들의 불만이 확산되자 정부는 성난 민심을 달래기 위한 추가 공급 방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우선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최근 이례적으로 SNS에 글을 올려 연내 공급 대책 발표를 예고했다. 그는 “정부는 지자체와 협력해 공급 확대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6·27과 10·15 대책이 벌어준 시간 안에 시장 안정을 이끌 실질적 공급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책 책임자로서 시장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직접 나선 것이다. 국토교통부도 같은 입장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10·15 대책 발표 때 “연내 명확한 입지와 규모를 포함한 공급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며 “12월 중 구체적 방안을 공개하겠다"고 공언했다. 여당 내부에서도 10·15 대책의 부작용·시장 불안을 잠재울 '특단의 공급 대책'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시장 혼란을 막고 청년·서민 실수요자를 보호하려면 양질의 주택을 합리적 가격으로 공급하는 실효적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같은당 이언주 최고위원 역시 “갭투자 억제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공급 지체와 건설 경기 위축을 감안할 때 착공·분양 일정이 포함된 로드맵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집값 불안의 진원지인 서울 내에서 뚜렷한 공급 대책을 내놓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9·7 대책에서 향후 5년간 135만가구 공급을 약속했지만 대부분 시간이 오래 걸린다. 특히 서울 시내에선 수천가구의 신규 공급만 약속해 시장을 실망시켰다. 이에 따라 다주택 보유자들이 세제 개편을 통해 집을 팔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를 높이거나, 양도소득세·취득세 등을 조정해 시장에 매울을 공급해야 한다는 취지다. 새로운 아이디어도 있다. 이와 관련 최경영 전 KBS 기자는 최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장기거주 특별공제'로 전환하자"면서 “보유가 아니라 실거주 기간이 길수록 공제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일정기간이 지나면 세율을 올리겠다는 신호를 주는 일몰형 세제, 주택 구입시 가격을 기준으로 보유세제를 매기는 제도 등의 아이디어도 내놔 관심을 끌었다. 모두 다주택 보유자들이 향후 주택 가격 상승을 예상해 매물을 내놓지 않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자는 취지다. 전문가들 중에는 서울 도심 공급의 핵심이 재개발·재건축 활성화에 달려 있다고 지적하는 이들도 많다. 서진형 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은 “택지 개발로는 속도가 나기 어렵고, 도심 공급은 정비사업이 중심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나 분양가상한제 같은 병목 규제를 먼저 풀어야 한다"며 “공공부지 개발도 필요하지만 중앙·지방·공공기관 간 협의 절차가 복잡해 속도를 내기 어렵 다"고 진단했다. 또 “공공은 영구임대나 사회주택처럼 사회적 역할에 집중하고, 민간은 정비사업 중심으로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투트랙 전략이 현실적"이라고 조언했다. 김제경 투미컨설팅 대표 역시 “서울 수요는 도심에 집중돼 있는데 정부는 여전히 신도시와 한국토지주택개발공사(LH) 중심"이라며 “실질적 공급 해법은 재개발·재건축 외엔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10·15 대책으로 투기과열지구 확대와 이주비·중도금 대출 제한이 동시에 시행돼 정비사업이 사실상 역행 신호를 받았다"며 “재초환 완화와 금융 예외 적용이 병행돼야 공급 신뢰 회복의 단초가 열린다"고 분석했다. 핵심 변수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화와 금융라인 복원이다. 김 대표는 “이주비·중도금·분양보증 등 자금 흐름을 풀어주지 않으면 착공과 분양 일정 모두 막힌다"며 “자금 흐름이 막히면 정책도 멈춘다. 금융 병목 해소가 공급정책의 전제"라고 말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비주거용 건물의 용도 전환을 가장 빠른 공급 해법으로 꼽고 있다. 최원철 한양대 부동산융합대학원 교수는 “공실이 늘고 있는 지식산업센터나 대형 상가를 주거용으로 전환하면 리모델링만으로 두세 달 안에 수만 세대 공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공공임대나 기업형 임대주택으로 전환해 사회적 요구를 채우면서도 시장 공급을 확대할 수 있다"며 “신규 착공 없이도 공급을 늘리는 전환형 모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을 매입할 때는 취득세 감면과 대출 지원을, 다주택자가 그 주택을 팔 때는 양도세 완화를 병행하면 '기존 주택 순환형 공급 구조'로 전세시장 과열과 갭투기 위험을 동시에 줄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쉽게말해 정책의 초점을 '새로 짓는 공급'에서 '움직이지 않는 기존 주택을 순환시키는 공급'으로 옮겨야 한다는 제안이다. 3기 신도시 조기 완공이나 1기 신도시 재건축 등 기존 공급 계획을 더 빨리 실행에 옮기는 게 해법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새로운 공급대책을 또 짜는 건 마른 수건을 다시 짜는 격"이라며 “이미 3기 신도시, 공공재건축, 도심복합사업 등 다양한 대책이 발표돼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새로운 구호가 아니라 집행 속도와 실효성 확보"라고 강조했다. 이 연구위원은 이어 “정부가 전략을 자주 바꾸면 시장이 불확실성으로 피로해진다. 일관된 메신저와 빠른 속도가 신뢰를 만든다"면서 “시장이 원하는 것은 또 다른 '대책'이 아니라 약속한 계획을 제대로 실행하는 정부의 실전 능력"이라고 지적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정부가 소규모 노후·저층 주거지 정비를 촉진하기 위해 가로구역의 기준과 사업시행자 지정요건을 완화하는 등 소규모 주택정비 관련 제도를 대폭 개선한다. 국토교통부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사업 여건을 개선하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22일부터 12월 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노후·저층 주거지역을 1만㎡ 미만 규모로 신속히 정비하는 사업사업을 뜻한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시행규칙을 개정해 가로구역 기준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설치 예정을 포함한 도로와 기반시설로 둘러싸인 가로구역에서만 시행할 수 있다. 앞으로는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설립인가 신청 시 공원이나 공용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신설·변경할 수 있는 계획을 제출하면, 해당 구역도 가로구역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또,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신탁업자의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도 완화한다. 현행 제도는 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기 위해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사업구역 면적의 3분의 1 이상을 신탁받아야 한다. 개정안은 이로 인한 사업 불확실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토지 신탁 요건을 삭제한다. 대신 토지 등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 추천을 받거나 각 사업별 조합설립 동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도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지난 8월 26일 개정·공포돼 내년 2월 27일 시행하는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후속 규정도 포함됐다. 통합심의 공동위원회 구성 방식과 임대주택 인수가격 세부 기준 등 법률 위임 사항 등이다. 특히, 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됐다. 개정 법률은 사업구역 내 또는 인근 토지를 정비기반시설이나 공동이용시설 부지로 제공하면 법적상한용적률의 1.2배까지 건축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신설했다. 이 때 인근 토지의 범위는 '사업구역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m 또는 도보거리 1000m 이내'로 정의했다. 시설 면적이나 연면적이 사업구역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반영해 용적률을 산정한다는 계획이다. 임대주택 인수가격의 세부 기준도 새로 마련했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및 소규모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용적률 특례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인수가격 기준을 표준건축비에서 기본형건축비의 50% 이상으로 변경했다는 설명이다. 시행령 개정안도 인수가격을 기본형건축비의 80%로 규정, 건물의 구조나 형태에 따라 추가 비용을 가산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통합심의 공동위원회 구성 방법도 구체화했다. 국토부는 통합심의 대상을 기존의 건축심의, 도시·군관리계획 사항에서 나아가 경관심의, 교육환경평가, 교통·재해영향평가 등으로 확대했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확대된 통합심의를 위한 공동위원회 구성 방식과 분야별 최소 위원 수 등을 명시했다. 개정안 전문은 오는 10월 22일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은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국토교통부가 도심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도심복합사업의 용적률을 주거지역으로 확대하고 녹지 확보 의무 기준을 완화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국토부는 지난 9월 7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로 '공공 도심복합사업 시즌2' 통한 주택 공급을 본격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도심복합사업은 민간 정비가 어려운 노후 도심에 공공이 참여해 용적률 상향 등 인센티브를 제공,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을 뜻한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사업 인센티브 확대를 확대하고 절차 개선을 통해 추진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기존에는 준주거지역에서만 가능했던 용적률 법적상한의 1.4배 상향 적용을 주거지역 전체로 확대한다. 또, 공원·녹지 확보 의무 기준을 현행 5만㎡에서 10만㎡로 완화하고, 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 등 추가적인 규제 특례를 제공해 사업성을 개선할 예정이다. 아울러 복합사업계획 승인 시 통합심의 범위에 환경영향평가와 소방성능설계를 포함시켜 추진 단계별 절차를 개선, 소요 기간을 줄여 속도감을 높인다. 대표적으로 지구 지정을 마치고 사업 승인을 준비 중인 서울 장위12구역은 기존 법적 상한의 1.2배였던 용적률을 1.4배까지 상향해 추가적인 주택 공급으로 사업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통합심의에 환경영향평가가 포함되면서 행정 절차도 단축돼 보다 빠른 사업 추진도 가능해졌다. 한편, 국토부는 2021년 도입된 도심복합사업을 개선한 공공 도심복합사업 시즌2를 통해 2030년까지 도심 내 양질의 주택 5만 호를 착공할 계획이다. 현재 3만9000호를 지구 지정하고 1만1000호는 사업 승인을 완료한 상태로, 올해 연말까지 7000호 이상의 복합지구를 추가 지정할 방침이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GS건설은 '2025년 제15회 대한민국 조경대상'에서 올해 준공한 메이플자이가 국토교통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20일 밝혔다. 대한민국 조경대상은 국토교통부와 환경조경발전재단이 공동 주최, 도시와 지역 사회에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는 우수한 조경 공간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상이다. 국내 조경분야에서는 가장 큰 어워드로 평가받고 있다. GS건설이 서울 잠원동에 공급한 '메이플자이'는 재건축 이전부터 고객들의 추억으로 남아있는 단풍나무를 모티브로 삼았다. 즉, '메이플 나무로 두번째 봄을 연출한다'는 단지 경관을 콘셉트로 잡았다. 이번 수상에도 고객들의 추억을 반영한 조경을 계획한 점이 주효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GS건설은 지난 9월 미국 IDEA 디자인 어워드를 수상하는 등 올해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를 모두 석권했다. 지난해 리브랜딩한 자이(Xi)의 디자인 경쟁력을 입증했다고 회사는 강조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