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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기업 인력난·청년 구직난…외국기업이 내놓은 처방은?

지방의 제조 중소기업은 '인력난'을 호소하는데,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다고 한다. 이 같은 취업과 고용 간 '불일치(미스매치)' 난제를 안고 있는 우리 제조산업의 고민을 글로벌 금형 소프트웨어 세계 1위 기업이 해결해 보겠다고 밝혀 주목받고 있다. 주인공은 스위스에 본사를 둔 '오토폼(AUTOFORM) 엔지니어링'(이하 오토폼)이다. 8일 오토폼 본사와 한국법인은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국 중소 고객사와 디지털 협업을 확대해 산업 현장의 인프라를 개선하고 지역 기반 산학협력을 통해 실무형 인재를 현장에 공급하겠다는 전략을 발표했다. ◇ 올리비에 CEO, “韓 제조업 새 기준 제시할 것" 오토폼은 박판 성형 및 차체 조립 공정을 위한 엔지니어링 소프트웨어를 개발·운영하는 기업이다. 글로벌 금형 엔지니어링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점유율 약 70%로 업계 1위다. 자동차·전차·항공·가전산업 제조사가 주요 고객으로, 국내에서는 현대차·기아차·LG전자·포스코 등 굵직한 대기업을 포함해 수많은 제조사들이 오토폼의 솔루션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 있다. 한국을 방문해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올리비에 르퇴르트르 오토폼 대표는 “한국은 디지털 제조 혁신이 가장 빠르게 진화하는 시장"이라고 평가하며, “오토폼이 한국에서 제조 현장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디지털 금형 생태계의 미래를 주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 세계 거의 모든 차량에 오토폼 소프트웨어가 장착돼 있음을 강조한 올리비에 대표는 “이들의 공급망 기업들까지 합산하면 약 1000개 기업과 함께하고 있다"며 한국시장에서 자신감을 드러냈다. 이날 간담회에서 오토폼은 국내 시장에서 금형 생태계 조성에 본격적으로 나서겠다는 전략을 발표했다. 국내 고객사와의 디지털 협업을 확대하는 한편, 지역 기반 산학협력을 통해 디지털 금형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오토폼은 중소 협력사들이 고가의 소프트웨어나 전문 인력 없이도 시뮬레이션 기반 공정해석을 적용할 수 있도록 경북 경산의 경일대학교 내 '디지털 트라이아웃 랩'을 설립했다. 이곳은 그간 디지털 전환에서 소외됐던 2차, 3차 협력사들의 실질적인 변화와 기술 내재화를 지원하는 거점 역할을 한다. 해당 센터는 현지 기업 아진산업과 실무 중심의 시범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으며, 향후 다양한 협력사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동 인프라로 확대할 계획이다. ◇ 협력사 디지털 전환에 지역 인재 맞춤형 양성 이와 함께 오토폼은 경북기계공업고등학교와 디지털 금형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역 기반의 실무형 인재 양성에도 나섰다. 디지털 제조 환경에 특화된 현장 맞춤형 기술 인재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겠다는 전략이다. 그밖에 국립창원대학교에 600억원 규모의 소프트웨어를 3년간 기증해 '글로컬산업기술거점센터'를 설립했으며, 성균관대학교와는 복합재료 기반의 공동연구 등을 진행 중이다. 조영빈 오토폼코리아 대표는 “자동차 제조를 위해 주요 제조사와 협력하는 2차, 3차 업체들이 굉장히 많은데, 현장에 가보면 인프라가 상당히 열악하다"며 “젊은 인재들이 그런 환경에서 일하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일자리의 미스매치'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토폼은 협력사의 디지털전환으로 근무 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지역 기반의 산학협력으로 실무형 인력을 현장에 공급하는 방안을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다"면서 “오토폼이 한국 사회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 고민한 결과물"이라고 설명했다. 조 대표는 “금형 산업의 디지털화는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라며 “중소 협력사를 포함한 밸류체인 전반을 디지털 협업 구조로 연결해, 국내 제조 생태계 전체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고 강조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민생경제, 차기정부에 바란다] 벤처·스타트업 “규제개선이 1순위”

벤처·스타트업계가 차기 정부에 바라는 1순위 아젠다(agenda)는 '규제 혁신'이다. 현장의 혁신을 가로막는 낡은 제도를 해소하고, 창업하기 좋은 생태계를 구축해 달라는 강한 요구이다. 8일 벤처·스타트업계에 따르면, 국내 최대 스타트업협회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은 차기 정부가 '100일 안에 규제 100개를 푼다'는 각오로 과감한 개혁에 나서야한다고 주문했다. 기술이 빠르게 진화하고 있는 만큼 이에 발맞춘 정밀하고 유연한 규제 혁신이 절실하다는 설명이다. 코스포는 국내 스타트업 단체로는 가장 큰 규모로, 앞서 지난 19·20대 대선에서도 업계 입장을 대변해 오고 있다. 스타트업 기업들은 현재 시행중인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입을 모아 지적했다. 코스포는 “단순히 규제 유예를 넘어 실증과 정책 분석, 법령 제·개정으로 이어지는 전주기 연계 체계를 도입해야한다"면서 “신산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유연하고 예측 가능한 규제 환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코스포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코스포 회원사의 연매출 규모는 약 20조원, 고용 규모는 약 5만명이다. 누적 투자유치 금액도 약 33조원에 이르는 등 경제적 가치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최근 코스포는 '스케일업 코리아(Scale up Korea)'를 모토로 정책제안서를 발간하고 △미래 성장동력 확보 △혁신 인프라로 국가 리디자인 △스타트업 중심의 제도 리빌딩 등 3대 정책방향과 9대 핵심과제를 발표했다. 정책제안서에는 스타트업을 단순한 창업의 주체가 아닌, 사회 문제 해결과 기술 기반 산업 혁신의 중심축으로 세워야한다는 내용이 핵심으로 담겼다. 특히, 차기 정부가 스타트업 관련 정책 및 규제 설계 과정에서부터 업계와 제대로 소통해야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최근 외연 확장을 꾀하고 있는 벤처기업협회도 '규제 혁신'을 통한 벤처 생태계 구축을 강력하게 주문했다. 벤처협회에 따르면, 글로벌 벤처 생태계에서 혁신 기업의 성장은 벤처투자 등 금융시장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벤처 투자 비율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5분의 1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벤처업계가 내세운 대책은 △법정기금의 벤처스타트업 투자 의무화 △공적 연기금의 벤처 투자 허용 및 활성화 △회수시장 선순환 구조 마련 등이다. 송병준 벤처기업협회 회장은 지난달 29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대한민국의 미래성장을 위해서는 벤처·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혁신 생태계 조성을 대한민국 경제정책의 제 1순위 아젠다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송 회장은 “최근 벤처기업들이 처한 어려운 경제상황과 미래에 대한 역할을 고려할 때 대한민국 경제정책의 최우선으로 벤처·스타트업 육성이 될 수 있게끔 정책의 판을 바꾸어야한다"고 국가 차원의 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요구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민생경제, 차기정부에 바란다] 소상공인 “추가 추경·최저임금 개선 절실”

자영업 중심의 소상공인들은 차기 정부에 바라는 1순위 의제는 '생존'이다. 매출 하락과 비용 상승이 겹치면서 소상공인은 '손해'를 보거나 '폐업'을 하는 두 가지 선택지밖에 남아있지 않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7일 소상공인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폐업자 수는 10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추산되고, 폐업공제금 지급액도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는 중소기업중앙회의 '노란우산공제' 관련 통계를 보면, 지난해 12만1802건의 공제금 지급 신청이 접수됐고, 총 지급액은 1조7518억원을 기록했다. 업계 입장을 대변하는 소상공인연합회는 업계 현실을 감안해 업종 별로 최저임금에 차등을 두자고 주장하고 있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다. 노동계는 도리어 배달 라이더 등 특수고용직군에도 최저임금을 일괄 적용하는 '최저임금 확대 적용'을 요구하고 있어서다. 정치권도 한 표라도 아쉬운 상황인지라 일방적으로 어느 한쪽 입장만을 위한 정책 약속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소상공인 '표밭'과 노동계 '표밭'이 갈리다보니 여야 유력 대선주자들도 속 시원하게 '일방적 편들기'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과거 사례를 보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 최저임금은 가파르게 상승했다. 지난 2017년만 해도 시간 당 최저임금은 6470원이었으나, 문 정부 출범 이후 5년 간 최저임금이 약 42% 올랐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 당 1만30원으로, 주휴수당을 감안한 시간 당 최저임금은 약 1만2000원이다. 현재 근로자와 사용자, 공익위원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을 논의하고 있다. 소상공업계에선 내수 침체가 장기전으로 치닫고 있는 만큼 추가적인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펼친다. 정부는 지난달 12조원 규모의 긴급 추경안을 편성했지만 소상공인연합회는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최악의 내수 침체로 역대급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들의 당장의 위기를 해소하기에는 미진한 측면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새 정부에서 대선공약 등 종합적인 측면을 고려해 추가적으로 대규모 추경안을 편성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조기 대선을 앞두고 소속 업종단체와 지역지회 등으로부터 현안 과제들을 수집하고 있다. 연합회가 지속적으로 건의해온 내용은 최저임금제도 개선과 함께 △소상공인 전용 전기요금제 신설 △직접대출 확대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적용 유예 등이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 회장은 “최악의 위기를 겪으며 소상공인들의 줄폐업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대선은 대한민국 소상공인들의 명운이 달린 중요한 선거"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소공연이 소상공인들의 염원을 담아 정책과제를 정치권에 전달해 소상공인 분야가 차기정부의 중대한 정책대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송 회장은 힘주어 말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대선 2025] 李·金, 노사 표심 의식 ‘최저임금 신중’

국민의 힘과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확정되면서 대선 주자들의 중소기업 관련 공약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큰 틀에서 보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친(親)노동' 공약에,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친기업' 공약에 힘을 주는 분위기다. 다만, 두 후보 모두 중소기업계가 크게 반대하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에는 똑같이 찬성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소상공인과 근로자 간 갈등이 첨예한 '최저임금제 개편'에는 양측 표심을 의식한 듯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여야 대선후보들 가운데 현재 가장 여론 지지도가 높은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근로자 표심 잡기'에 더 주력하고 있다. 이 후보가 던진 가장 큰 화두는 '노동시간 단축'이다. 구체적으로는 장시간 노동의 원인으로 지목돼 온 포괄임금제를 폐지하고, 장기적으로 주 4일제를 추진해 노동시간 자체를 단축하겠다는 내용이다. 아울러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와 마찬가지로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에 찬성하고 있다.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아, 소규모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노동계는 반기는 사안이지만,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은 크게 반발하는 내용이다. 이같은 이 후보의 노동시간 단축과 근로기준법 확대 입장에 중소기업계는 업계 현실과는 전혀 맞지 않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제조업 위주인 우리나라 특성을 감안하면 결국 친노동 공약들이 기업의 생산성 하락을 부추길 것이라는 지적이었다. 소상공인업계와 노동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최저임금제에도 이재명 후보는 유보적인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 지난달 2일 이 후보는 민주당 당대표 자격으로 소상공인연합회와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최저임금 및 주휴수당 폐지 문제를 건의받자 '논쟁적 주제보다는 상생이 중요하다'는 취지의 답변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뽑힌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보수진영 후보 단일화를 놓고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김문수 후보의 1호 대선 공약은 '기업하기 좋은 나라'다. 이를 반영하듯 김 후보의 공약에는 중소기업계 숙원들을 포함하고 있다. 중소기업계가 요구해 온 '주 52시간제'와 '중대재해처벌법'에 손질을 예고했다. 현재 주 단위로 운영되는 근로 시간 제도를 노사 간 합의를 통해 월·분기·1년 단위로 점차 확대하고, 중소기업계의 주요 애로사항인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도 보완해 기업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에는 찬성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김 후보는 고용노동부장관 재직 시절인 지난 2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기업계 간담회에서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을 유예해 달라는 건의를 받고는 “점진적으로 할 것이고, 실태조사도 할 것"이라며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통해 노사 합의도 거칠 예정이니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말라"고 답변해 우회적으로 확대 적용 지지를 시사했다. 김 후보는 최저임금제 인상률과 차등적용 도입 등 제도 개편 논란과 관련, 지난달 TV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최저임금을) 최소한으로 올리면서 자영업자가 문을 덜 닫도록 하는 게 좋다. 지금 그만큼 경기가 안 좋다"고 밝혀 뚜렷한 입장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가정의 달’ 안마의자 특판한다는데…얼마나 쌀까?

안마의자 업계가 최대 대목인 '가정의 달'을 맞아 대규모 프로모션에 돌입했다. '엣지'있는 스타일의 안마의자부터 간편하게 이용이 가능한 소형 마사지기까지. 어버이날 선물을 준비 중이라면 여러 제품을 비교해 보고, 황금연휴를 이용해 체험형 매장을 방문해 보기를 추천한다. 국내 안마의자 시장 매출 1위 업체인 세라젬은 다음달 1일까지 대규모 할인 행사를 진행 중이다. 마스터 컬렉션은 최대 50만원까지, 파우제 컬렉션은 최대 60만원까지 할인을 적용받을 수 있다. 특히 '마스터' 컬렉션을 구매하는 경우 세라젬의 로봇청소기 '세라봇S' 또는 발마사지기 '힐랙스' 중 하나도 사은품으로 받을 수 있다. 세라젬의 제품을 직접 체험해보고 싶다면 이번 연휴를 이용해 체험형 매장을 방문해볼 수도 있다. 체험은 세라젬 웰카페와 백화점을 비롯한 전국 500여곳에서 할 수 있으며, 세라젬 직영매장은 전국 117곳이 마련돼 있다. 바디프랜드의 '가정의 달' 맞이 행사는 총 7종의 헬스케어로봇 주요 제품을 대상으로 이달 말까지 진행된다. 신규 고객은 최대 530만원의 할인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바디프랜드에 따르면 일부 제품(퀀텀 오디오 스피커스 바이 뱅앤 울룹슨, 파라오네오 오디오 스피커스 바이 뱅앤 울룹슨, 에덴로보, 다빈치)을 구매하거나 렌탈하는 경우, 마사지베드 '에이르' 또는 마사지소파 '아미고' 1대를 추가로 증정하고, 기본 선납금 혜택과 제휴카드 청구할인도 받을 수 있다. 헬스케어로봇 에덴이나 식약처 인증 의료기기인 메디컬파라오, 메디컬팬텀을 구매하는 경우 선납금 할인과 월 렌탈료 특별 할인을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다. 바디프랜드 제품을 체험 가능한 매장은 직영점 라운지 및 백화점을 포함해 총 160여곳이다. 코지마는 오는 8일까지 네이버 브랜드스토어를 통해 '네이버 특 선물'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고품격 디자인의 실속형 안마의자 '아르코', '테일러'부터 렌탈 안마의자, 소형 마사지기까지 총 18종의 다양한 안마기기를 선보인다. 상품별 쿠폰 및 알림 받기 쿠폰 등을 활용하면 최대 58%의 파격적인 할인 혜택으로 부모님이나 나를 위한 선물을 마련할 수 있다. 오프라인 채널에서는 안마의자를 직접 체험해볼 수도 있다. 오는 19일까지 '코지마 갤러리'를 비롯해 하이마트, 전자랜드 내 코지마 매장에서 펼쳐지는 이 행사에서는 프리미엄 안마의자 '뉴에라'와 베스트셀러 안마의자 '더블모션', 실속형 안마의자 '더블모션 월넛·오크' 등 4종을 최대 약 25% 할인 판매한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가격할인·동네상권 돕기 5월 동행축제…온누리상품권 환급 꿀팁은

정부의 대규모 소비 진작 행사인 '5월 동행축제'가 5월 한 달 간 전국에서 전통시장과 온라인몰 등 온·오프라인 유통채널에서 열린다. 총 130여개 온·오프라인 판매채널에 2만4000여 개 소상공인 우수제품이 참여해 국민들의 소비 촉진을 위해 할인행사와 경품 이벤트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특히, 전통시장과 골목형상점가에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하면 10% 환급 및 카드사의 10% 청구 할인 등 '빵빵한 덤'까지 주어진다. 2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5월 동행축제에는 전통시장과 골목형상점가 소비 촉진을 위한 온누리상품권 특별 환급 행사가 준비됐다. 축제기간 전통시장과 골목형 상점가에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결제하면 결제액의 10%를 디지털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행사다. 다만, 지난 3월 진행한 '미리ON 동행축제' 때 회차별 20%를 환급해줬던 혜택과 비교하면 비율이 절반가량 줄어든 아쉬움이 있다. 환급 혜택을 제대로 누리기 위해서는 환급액 산정 기간 등을 따져보는 것이 중요하다. 상품권 환급 최대금액은 일주일에 2만원이기 때문에 마음 먹고 최대 환급 혜택을 누리려면 일주일마다 20만원씩 결제하는 것이 '왕이득'이다. 가령, 한 번에 80만원을 결제하면 일주일 최대치인 2만원만 환급받지만, 총 4주차로 나눠 네 차례에 걸쳐 20만원씩 분산결제하는 슬기를 발휘한다면 매주 2만원씩 총 8만원의 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다. 중기부는 디지털온누리상품권 사용자들을 위한 추첨 행사도 진행한다. 이벤트 기간 합산 5만원 이상 사용 시 자동 응모되며, 추첨을 통해 총 2025명에게 디지털상품권을 최대 200만원까지 차등 지급한다. 이와 함께 비씨·KB국민·NH농협·롯데·우리·삼성 등 7개 카드사는 전통시장과 골목형상점가 등에서 3만원 이상을 카드로 결제할 시 10% 청구할인도 제공한다. 한편 온누리굿데이 등 디지털온누리상품권으로 결제가 가능한 온라인 쇼핑몰 10곳에서도 전통시장 제품 특별기획전을 진행한다. 또 전국 2000여개 시장은 무료배송·할인쿠폰 이벤트 등에 참여한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中企 졸업기준 강화…‘울며겨자먹기 중견기업’ 중기 복귀

영업이익이 줄었는데도 물가 상승에 따른 매출액 증가 탓에 중견기업으로 떠밀려 올라갔던 기업 500여 곳이 다시 중소기업 지위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1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 개편안을 마련하고 이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중기부가 마련한 개편안을 보면, 중소기업 매출기준은 최대 1500억원에서 1800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된다. 소상공인을 포함한 소기업 기준은 최대 120억원에서 140억원 이하로 조정됐다. 중기부에 따르면 현행법은 업종 별 매출액이 400억~15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중소기업을 졸업하도록 하고 있다. 표면상으로는 매출액이 늘어나 중견기업의 지위를 확보한 것처럼 보이지만, 10년 전에 만들어진 이 기준이 기업의 실질적인 성장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가령 1차 금속 제조업의 경우, 알루미늄이나 동, 니켈 등 수입 비철금속 국제가격(LME)이 2015년 이후 60% 이상 상승하고,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구축 수요 등으로 금속 가격이 더 상승하는 등 원가 부담이 크게 가중됐다. 매출의 대부분이 원자재 비용인 탓에 마진은 크지 않은데도 중견기업이 되어, 중소기업이 누릴 수 있는 세제 감면이나 공공조달 등 각종 정부 지원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됐다는 게 현장의 지적이다. 중기부의 이번 개편안 마련은 중소기업계가 먼저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중기부 정책브리핑에서 “중소기업 범위 조정 문제는 중소기업계가 먼저 이야기한 사안"이라며 “이번 개편안에 100% 만족한다고는 할 수 없지만, 무엇보다 중소기업을 졸업하는 기준을 명확히 한 데 의미가 크다고 본다"고 말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중소기업의 범위 기준이 상향되면서 중견기업에서 다시 중기업으로 돌아오는 경우는 약 500곳으로 추산된다"고 설명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이번 개편을 통해 단순 물가 상승에 따른 중소기업 지위 상실 문제가 해결됨에 따라, 소규모 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을 할 수 있어 기업 성장 사다리가 보다 견고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미국의 관세강화로 인한 수출 가격 경쟁력 확보, 글로벌 원자재 공급망 악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전문가, 학계, 업계가 합의를 거쳐 범위기준 개편의 원칙과 기준을 마련한 만큼, 향후 5년마다 시행되는 범위기준 검토 시 예측가능성과 현장 수용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중기부는 이번 개편안을 담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중 입법예고하고 '온라인 중소기업 확인시스템 개편'을 거쳐 9월에 시행할 예정이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中企경기 반등 쉽지 않네…5월 전망도 ‘별로~’

국내 중소기업의 5월 경기전망이 4월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지난해 5월 전망치보다는 하락해 여전히 내수 부진과 미국 관세 불확실성 등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분위기다. 중소기업중앙회가 29일 발표한 '2025년 5월 중소기업 경기전망조사'(4월 11~17일, 국내 3150개 중소기업 설문조사) 결과에서 업황전망 경기전망지수(SBHI) 75.7를 기록했다. 직전 4월과 같은 수치이며, 1년 전 지난해 5월 SBHI 79.2와는 3.5포인트(p) 떨어진 것이다. 중소기업건강도지수로도 불리는 SBHI는 100 이상이면 긍정적으로 전망한 업체가 그렇지 않을 것으로 보는 업체보다 많음을 의미하며, 100 미만이면 그 반대를 뜻한다. 제조업의 5월 경기전망은 전월대비 1.8p 하락한 80.8이며, 비제조업은 전월대비 0.7p 상승한 73.4로 나타났다. 건설업(73.1)은 전월대비 0.6p 상승했으며, 서비스업(73.5)은 전월대비 0.8p 상승했다. 전체 산업의 항목별 전망을 보면 자금사정(74.9→75.1)은 전월대비 상승한 반면 △수출(95.6→81.6) △내수판매(75.8→74.3) △영업이익(73.4→71.9)은 전월대비 하락했다. 역계열 추세인 고용수준(96.2→96.0)은 전월대비 개선될 것으로 전망됐다. 2025년 5월의 SBHI와 최근 3년간 동월 항목별 SBHI 평균치와 비교해보면 제조업에서 원자재는 개선된 반면, 다른 항목은 이전 3년 평균치보다 악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비제조업에서는 역계열 추세인 고용은 개선된 반면, 다른 항목은 이전 3년 평균치보다 악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2025년 3월 중소제조업 평균가동률은 70.8%로 전월대비 0.9%p 상승했으며, 전년동월대비 1.3%p 하락했다. 기업규모별로 소기업(66.5%→67.3%)은 전월대비 0.8%p, 중기업(73.7%→74.6%)은 전월대비 0.9%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유형별로 일반 제조업(69.5%→70.2%)은 전월대비 0.7%p, 혁신형 제조업(71.0%→72.2%)은 전월대비 1.2%p 상승했다. 김철훈 기자 kch0054@ekn.kr

송병준 벤처협회 회장 “대통령직속 규제혁신기구 만들자”

지난 2월 취임한 송병준 벤처기업협회 회장이 취임 첫 기자간담회를 갖고 벤처·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를 주문했다. 송 회장의 주문은 대통령선거를 한 달여 앞둔 시점에 나온 벤처업계 대표단체의 목소리라는 점에서 향후 여야 대선후보들의 반응이 주목된다. 벤처기업협회는 29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앰배서더 서울 호텔에서 송병준 회장 취임 첫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벤처기업협회의 주요사업 계획과 정책방향 등을 소개했다. 게임업계 1세대 창업가이자 올해 설립 30주년을 맞은 벤처기업협회의 첫 게임업계 출신 회장인 송 회장은 지난 2월 취임 일성으로 혁신적 벤처생태계 조성, 인공지능(AI) 산업 육성 등의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송 회장은 지난 2월 취임사에서 밝혔던 목표를 보다 구체화한 5가지 중점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5대 중점 추진과제는 △벤처생태계 복원 △규제혁신 패러다임 전환 △민간주도 AI 전환 △기업가정신 확산 △혁신생태계 제1단체 입지 강화 등이다. 세부적으로 △벤처투자 시장을 현재 12조원 규모에서 50조원으로 확대하기 위해 공적 연기금의 벤처투자 허용 등 추진 △부처단위의 규제혁신 한계를 극복하고 규제혁신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해 민간기업 주도의 '대통령직속 규제혁신기구' 설치 △협회 회장단 임원사 대거 영입을 통한 혁신생태계 제1단체 입지 강화 △경기 판교 벤처기업협회 신사옥에 기업가정신센터 설립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서 송 회장은 여야 정치권과 함께 추진할 3대 핵심 정책과제로 △혁신산업 금융유동성 강화 △근로시간 유연화 △미국 등 규제혁신 선진국을 기준으로 삼아 벤치마킹하는 '규제혁신 기준국가제도' 도입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온플법)은 기업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어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업계의 목소리를 소개하며 로톡법, 약배달서비스 등 법률·의료 분야 스타트업의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도 주문했다. 온플법, 근로시간 유연화 등은 여야간 입장차가 큰 이슈인 만큼 향후 여야 대선후보와 각 정당들의 반응이 주목된다. 벤처기업협회 관계자는 “조만간 발표할 벤처기업협회 대선 정책보고서를 통해 주요 정책과제들의 세부내용을 공개할 예정"이라며 “현재 여야 양당과 물밑에서 정책과제에 대해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벤처기업협회는 올해 창립 30주년을 맞아 오는 12월 첫째 주에 각 분야 벤처·스타트업이 두루 참여하는 벤처주간 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다. 송병준 회장은 “현재 우리나라의 GDP 대비 벤처 투자 비율은 미국이나 이스라엘에 비해 5분의 1 수준"이라며 “또한 국내 벤처기업의 73%가 우리나라 산업규제 강도가 외국에 비해 강하다고 인식하는 만큼 규제혁신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송 회장은 “현재 벤처기업의 상황은 마치 하늘에서 쏟아지는 장대비를 고스란히 맞고 있는 절체절명의 심각한 환경"이라며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벤처 생태계의 판을 바꿀 수 있는 시대전환적 벤처정책을 실현하는데 벤처기업협회가 구심점이 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김철훈 기자 kch0054@ekn.kr

중소기업에 손 내민 홍준표 “中企상속세 전면 면제”

“일평생 기업을 일구어 자식에게 물려주려고 하니 상속세 때문에 결국 다른 데다 회사를 팔고 부동산 임대사업자로 전환을 합니다. 삼성도 지금 상속세를 다 납부하지 못해 상속세 완화 얘기가 나오는데, 중소기업은 오죽하겠습니까. 중소기업 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려면 적어도 중소기업이 가업 상속을 할 때만큼은 상속세를 아예 면제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예비후보가 여야 대선후보군 가운데 가장 먼저 중소기업 대표단체인 중소기업중앙회를 28일 찾아 친(親)중소기업 공약의 하나로 '중소기업 상속세 전면 면제'를 제시했다.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현행 한국의 상속세율은 최대 60%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일부 중소기업들은 높은 상속세 부담에 가업승계 대신 아예 기업을 매각해 버리는 경우도 비일비재한 현실인 만큼 상속세 완화는 중소기업 경영인들의 염원이다. 다만, 기업 상속세율 완화를 '부자 감세'로 인식하는 여론 탓에 법제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이날 홍 예비후보가 '중소기업 상속세 전면 면제' 발언을 꺼내자 참석 중소기업인 일부에서 환호와 함께 박수갈채를 쏟아냈다. 홍 예비후보는 “홍준표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국가 경영의 기본은 '자유민주적 경제질서'"라고 강조한 뒤 “원칙을 어기고 '경제민주화'라는 예외조항으로 규제와 간섭, 억압을 하면서 중소기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중소기업계가 줄기차게 요구해 온 '주52시간제 탄력적용' '최저임금 차등적용'에도 강력한 지지 의사를 밝혔다. 홍 예비후보는 “해고가 어렵다보니 기업들이 정규직을 안 뽑아 비정규직만 양산하고 있다"며 “비정규직 차별한다고 싸우고 있는데 고용 유연성이 전제가 돼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그래야 일하는 사회가 되고 기업이 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저임금 차등 적용과 관련해 “중소기업의 경우 외국인 근로자가 대부분인데 우리 근로자와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하니 중소기업의 경영이 가중되는 상황"이라며 “최저임금 적용 시 지역별, 업종별, 국적별 차등적용을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최저임금제를 정부와 노동조합이 좌지우지하다보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만 죽어나는 세상이 됐다. 최저임금위원회 구성을 바꿔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 중심으로 구성을 해야 맞다"고 강조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은 “홍준표 예비후보의 별명이 괜히 '홍카콜라'가 아니라"며 홍 예비후보의 친중소기업 공약에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어 김 회장은 “804만 중소기업은 보수도 진보도 아니지만, 중소기업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만들고 실천해주시는 분을 지지한다"고 말한 뒤 홍 예비후보에게 “대선 후보가 되면 '주 52시간제' '최저임금' '중대재해처벌법' 등 3대 노동문제 만큼은 꼭 개선해 주시길 바란다"는 당부를 빠트리지 않았다. 중기중앙회는 홍 예비후보측에서 먼저 방문 의사를 전해와 중소기업인과 자리가 마련된 것이고, 다른 후보들 방문 계획은 아직 정해진 게 없다고 밝혔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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