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많은 논란 끝에 상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상법 개정안은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를 확대하고, 주주총회 전자투표를 의무화하는 등 기업 지배구조 개혁을 주요 골자로 한다. 국민의힘과 경제단체들은 강하게 반대했으나, 과반 의석을 확보한 민주당의 입법 강행으로 법안 처리가 진행됐다. 개정안 통과는 주주 권익 보호와 경영 투명성 강화를 위한 조치로 평가되지만, 재계는 소송 증가와 기업 경영 위축을 우려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가장 큰 변화는 이사의 충실의무 범위를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이사들이 회사의 이익을 중심으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었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주주의 이익도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된다. 이에 따라, 경영진이 주주 가치를 훼손하는 결정을 내릴 경우 법적 책임을 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주주대표소송의 요건이 완화되면서, 기업 이사회가 보다 신중한 의사결정을 내리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주주 가치를 훼손하는 대규모 합병, 유상증자,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의 불투명한 거래 등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과거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LG에너지솔루션 분사 등 대주주의 이익이 소수주주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법적 장치가 강화된 셈이다. 개정안은 또한 상장회사에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주주들의 의결권 행사를 보다 쉽게 만들어 주주 참여율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지금까지 국내 기업의 주주총회는 물리적 공간에서 대면 방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로 인해 개인 투자자, 해외 주주 등은 의결권을 행사하기 어려웠고, 결국 기관 투자자나 대주주들의 영향력이 절대적으로 작용하는 구조였다. 전자 주주총회가 활성화되면 소액주주의 의결권 행사가 보다 원활해질 것으로 보인다. 장점이 많은 법안이라는 평가도 있지만 기업들은 경영 리스크가 커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시스템 구축 비용 부담과 주총 운영상의 혼란을 우려된다는 얘기다.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제인협회 등 경제단체들은 개정안이 “기업의 적극적 경영 활동을 위축시키고, 해외 투자자들에게 불필요한 경영 불확실성을 초래할 것"이라고 반발하는 상황이다. 특히, 재계는 주주대표소송의 증가를 주요 우려 사항으로 꼽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주주들은 경영진이 주주 이익을 침해했다고 판단할 경우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이에 경제단체들은 이러한 소송 리스크가 경영 판단을 위축시키고, 장기적인 투자 계획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경영진이 소송을 피하기 위해 방어적 의사결정을 하게 될 가능성이 커서 결국 기업 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라는 게 경제 단체의 논리다. 그러나 소송이 무분별하게 증가할 가능성은 낮다는 주장도 많다.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려면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이사회가 주주 이익을 침해하는 결정을 내리지 않는다면 소송 자체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이다. 오히려,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사회에서 주주의 이익을 더욱 면밀히 고려한 의사결정을 내리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이다. 법적 책임이 강화된 만큼, 대주주 중심의 독단적인 경영 판단이 줄어들고, 투명한 경영 관행이 자리 잡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해외 주요 선진국에서도 유사한 법안이 시행되고 있다. 미국, 영국, 독일 등에서는 이미 주주 권익 보호를 위한 충실의무 조항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으며, 기업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주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할 경우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상법 개정안의 도입까지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이 행사 여부가 남아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세부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기업들도 향후 이사회의 책임 강화에 대비해 지배구조 개선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주주총회 운영 방식도 변화가 예상된다. 전자 주주총회 도입으로 소액주주의 의결권 행사 비율이 증가하면, 기업 경영진과 기존 대주주들은 보다 다양한 이해관계를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제단체들은 개정안의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에서라도 기업들의 우려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기업들이 불필요한 소송 리스크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현창 기자 khc@ekn.kr

국내 유일의 소형 항공 운송 사업자 하이에어가 내년 중 재운항을 목표로 본격적인 준비에 나섰다. 특히 최대 주주인 상상인증권 컨소시엄의 주도로 사명을 '체리에어'로 변경하는 절차를 밟고 있고, 채무 변제에도 나서 이목이 집중된다. 13일 본지 취재 결과 하이에어는 지난달 6일 특허청 정보 검색 시스템인 키프리스에 △체리항공 △체리에어 △Cherry Air △Cherry Airlines 등의 상표를 출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허 당국의 심사에는 6개월에서 1년 가량 소요되며 다른 상표도 추가 등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게 사측 설명이지만 현재까지는 다른 안은 나온 바 없다. 이는 최대 주주인 상상인증권 산하 특수 목적 법인(SPC) 측의 전략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새로운 브랜드 이미지 구축을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앞서 한 자본시장 전문 매체는 '이매진에어'라는 새로운 사명을 사용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으나 하이에어 측은 본지에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하이에어 고위 관계자는 “사명 변경에 관해 내부적으로 논의가 진행 중인 건 사실"이라며 “당사 희망대로 올 4월이나 5월 중 기업 회생 절차를 마치면 사장 정식 취임 등 재운항 준비를 해야 하는데, 그에 대한 허가가 나기 전까지는 바꾸지 않을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앞서 하이에어는 코로나19 팬데믹과 윤형관 전 하이에어 회장의 채무 불이행 등 경영난으로 인해 2023년 9월 1일부로 운항을 전면 중단했다. 이후 기업 회생 절차를 거치면서 재운항을 위한 작업을 지속해왔으며, 현재 국토교통부로부터 항공 운항 증명(AOC)를 다시 취득해야 하는 상황이다. AOC는 항공사의 안전 운항 능력을 검증하는 필수 절차로, 신규 취득에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요한다. 하이에어 고위 관계자는 “재운항 준비 중에는 인력 채용에 따른 교육과 기재 도입, 정비·도장 작업 등 제반 분야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한다"며 “일정을 고려하면 내년 중에나 비행에 나설 수 있다"고 전했다. 기재 계획과 관련, 이전에는 구형 터보 프롭 기종인 ATR 72-500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신형인 ATR 72-600을 들여온다는 방침이다. 또 종전까지는 '50석 룰'에 묶여있어 소형 항공 운송 사업자 관련 법령에 따라 좌석을 일부 탈거했지만 최근 대폭 완화돼 해당 기종의 최대 인원인 72명까지 탑승시킬 수 있게 됐다. 기단 규모는 아직 정해진 바 없다. 하이에어는 울산-김포와 울산-제주 등 8개 국내선과 무안-기타큐슈 1개 국제선 사업을 영위해왔으나 경쟁에서 밀렸던 만큼 다른 노선 확대에 대해 고민 중이다. 업계에서는 코로나19 이전보다 심화된 저비용 항공사(LCC) 간 경쟁 환경 속에서 하이에어가 생존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이에어는 국내 유일의 소형 항공 운송 사업자로서 기존 LCC들이 커버하지 못하는 중·단거리 지방 노선을 중심으로 운항해왔다. 하지만 재운항 이후에도 기존 노선을 유지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현재 국내 항공 시장은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합병, LCC 간 점유율 경쟁 심화 등으로 인해 불확실성이 크다. 때문에 더욱 치열해진 항공 시장에서 '체리에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하이에어의 채권자는 1700여명이고, 사측은 이들의 계좌 번호를 확인하고 있다. 하이에어 측은 이달 11일이나 12일 중 서울회생법원에 회생 채권 변제 허가를 신청하고, 13일 또는 14일부터 2~3주 간 채무 변제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하이에어 관계자는 “당사 인수 대금은 169억1000만원인 만큼 이 범위 내에서 지불하게 되는데, 이것이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했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부산=에너지경제 조탁만 기자 부산시는 13일 오후 강서구 명지동에 있는 에코델타시티 스마트시티랩에서 개최된 '제21차 부산미래혁신회의'에서 '부산 AI 종합전략'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엔 박형준 시장을 비롯해 기업, 대학, 언론, 청년, 유관기관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스마트시티,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인공지능(AI) 전방산업 등을 활용한 시장 주도(Market Driven) 전략을 이용, 인공지능(AI) 산업 육성 지원 대책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회의는 이상용 정보기술(IT) 수석의 '현실을 흔드는 인공지능(AI), 부산이 선도하는 새로운 변화'라는 주제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부산기업인 박세진 감바랩스 대표, 이영진 로보원 대표가 각각 초경량 온디바이스 인공지능(AI), 인공지능(AI) 로봇산업 성장 가능성에 대해 사례 발표를 했다. 이후 시는 '부산 인공지능(AI) 종합전략'을 정책발표하고 박형준 시장 주재로 각계각층 대표들과 다양한 목소리로 의견을 듣고 논의했다. 시는 글로벌 인공지능(AI) 허브도시 부산의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해 5년 간 4877억 원을 투입해 △4대 인공지능(AI) 플래그십 프로젝트와 △5대 인공지능(AI) 기반 시설(인프라) 육성 세부 과제를 추진해 나간다. 이와 함께 7587억 원의 민간 투자를 유치해 중·단기 인공지능(AI) 종합전략을 매년 현행화해 추진한이다. 박형준 시장은 “부산은 22개의 대학, 데이터센터, 연구개발(R&D)연구소 등 강력한 산업기반과 인재 인력(풀)을 갖추고 있다"면서 “우리시는 오늘 발표한 종합전략을 바탕으로 부산 전반의 산업과 경제, 문화, 행정, 교육에 이르기까지 부산의 미래와 시민의 삶 전체를 인공지능(AI) 기반 위에 안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hpeting@ekn.kr

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2일 연합뉴스TV '뉴스워치'에 출연해 SK하이닉스가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의 제1기 팹 공사가 진행되는 2년여간 4500억원 규모의 지역자원을 사용하기로 함에 따라 지역경제에 활력이 돌게 됐다고 밝혔다. 시와 SK에코플랜트는 지난해 '생산라인(Fab) 조기착공 및 지역건설산업 업무협약' 체결, 지역자원 활용계획을 세우고 공사현장에 용인지역 장비와 인력을 활용키로 한 바 있다. 이 시장은 방송에서 “처인구 원삼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단에는 SK하이닉스가 122조원을 투자해 415만㎡(약 126만평)에 팹(FAB) 4개를 건설한다"며 “팹 하나의 크기만 해도 바닥 면적은 축구장 17개, 높이는 아파트 50층으로 잠실 롯데타워 5개를 합친 규모"라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이어 “SK하이닉스는 이런 팹 하나를 건설하는 데 2년이 걸리고 1기 팹 건설에는 4500억원 규모의 용인지역 인력·장비·자재를 쓰기로 했다"며 “2기 팹, 3기 팹, 4기 팹 공사 때도 이와 같은 식으로 할 방침이며 삼성전자가 360조원을 투자해 팹 6기를 건설하는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도 같은 식으로 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 시장은 또 “SK 팹 하나를 건설하는 2년 동안, 연인원 300만명이 투입되는데 이들이 용인에서 숙박, 식사, 여가 활동 등을 하게 되는 만큼 역시 지역경제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시장은 지난 11일 첫 삽을 뜬 용인플랫폼시티 사업도 설명했다. 시에 따르며 용인플랫폼시티는 기흥구 보정·마북·신갈동과 수지구 상현·풍덕천동 일원 272만㎡(약 83만평)에 8조 2680억원을 투입, 첨단산업·생활·문화·교통이 어우러진 복합 신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 시장은 “경부고속도로 하행선을 타다 보면 죽전과 신갈 사이 우측에 보이는 곳이 판교처럼 바뀐다"며 “주택 1만 가구 이상이 들어서서 약 3만명이 거주하게 되고, 반도체 소재·부품·장비기업과 인공지능(AI)·바이오 기업이나 연구개발(R&D) 시설이 들어서면 5만 5000여명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특히 “시에 아직 부족한 호텔과 컨벤션 시설을 확충하고자 마이스 산업도 이곳에 유치하고, GTX-A가 개통한 구성역 주변을 복합환승시설로 만들어 교통허브로 조성하겠다"고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 시장은 아울러 “많은 시민이 프로축구단 창설을 염원하고 있기에 시민프로축구단 창단 선언을 했다"며 “6월 말까지 프로축구연맹에 등록을 한 뒤 내년 초부터 K리그2에서 시작하려고 한다"고 했다. 또 “용인 미르스타디움은 3만 7000여명 이상의 관중을 수용할 수 있다. 잔디 상태도 좋아 지난해 10월 15일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과 이라크가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3차 예선 4라운드를 치렀다. 지난 6일에는 전북 현대와 호주 시드니FC의 2024-2025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ACLT) 8강 1차전을 치렀는데, 전북 현대의 이승우 선수가 뛰어본 곳 중 용인 미르스타디움 잔디가 가장 좋았다고 평가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좋은 감독을 모시고, 선수단을 잘 구성해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시민들에게 큰 사랑을 받는 용인시 캐릭터 '조아용'의 인기도 언급했다. 조아용은 용인(龍仁)의 '용(龍)'자를 시민과 친숙한 이미지로 형상화하고 페이스북의 '좋아요'와 합성해 이름 지은 시의 공식 캐릭터다. 이 시장은 끝으로 “시청에 매장이 있고, 기흥역에서도 굿즈를 판매하고 있으며 오는 20일까지 이마트 스타필드마켓 죽전점 1층에서 팝업스토어를 개장했다"며 “시민들도 정말 좋아해 올 9월 시민의 날을 맞이해 '조아용'을 포함해 전국 지자체의 캐릭터를 한자리에 모은 캐릭터 축제를 할 생각이다"라고 했다. sih31@ekn.kr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오는 7월 10일부터 이틀간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2025 핵테온 세종(HackTheon Sejong) 사이버보안 콘퍼런스'가 개최된다. 이번 행사는 인공지능(AI) 시대에 발맞춰 사이버보안의 미래를 설계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종시가 주최하고 고려대(세종), 홍익대(세종),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및 고려대학교세종SW중심대학사업단이 주관하는 본 행사는 국가정보원 등 주요 기관의 후원을 받으며, 국제 대학생들이 참여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포함한다. '핵테온 세종'이라는 명칭은 해커와 판테온, 그리고 세종을 결합한 것으로, 사이버보안 인재가 모이는 장을 뜻한다. 올해로 네 번째를 맞는 이 행사는 특히 국제 대학생 사이버보안 경진대회를 중심으로 △사이버보안 콘퍼런스 △ICT 기업전시회 △한국정보보호학회 학술대회 등을 개최할 예정이다. 지난해 경진대회에는 25개국에서 393팀이 참가하며 큰 관심을 받았고, 이에 따라 올해는 고급 및 초급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된다. 참가 신청은 이달 17일부터 다음 달 22일까지 가능하며, 자세한 정보는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참가자들은 AI, 웹해킹 등 보안기술을 활용하여 문제풀이 방식으로 실력을 겨룬다. 예선전을 통해 선발된 최종 40팀은 본선에 진출하며 상위 팀들에게 총상금 3,800만 원과 상장이 주어진다. 또한 콘퍼런스에서는 AI와 양자보안을 포함한 최신 사이버보안 주제를 심도 있게 다룰 예정이며, 기술 전시회를 통해 정보통신(ICT) 선도기업들의 최신 보안 기술을 체험할 기회도 제공된다. 이승원 경제부시장은 “이번 행사와 연계해 사이버보안 산업 육성과 인재 양성에 힘쓰겠다"고 밝히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elegance44@ekn.kr

정부가 미 행정부의 철강 관세조치 발효에 대해 이달 중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관련해 최상목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내 시장 교란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해 달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1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안덕근 장관은 이날 오전 포스코센터에서 철강업계 간담회를 갖고 미 관세 관련 대응 방향을 공유했다. 자리에서 안 장관은 최근 미국의 철강 관세 조치를 비롯, 철강산업의 대내외 리스크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3월 중 조속히 마련할 계획임을 밝혔다. 실제 미국은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2018년부터 모든 철강 수입에 25% 관세를 부과했으나, 우리나라는 연 263만톤 내에서 면제를 받아왔다. 그러나 미 행정부는 이 같은 예외 조치를 모두 폐지할 것을 지난달 예고했고, 12일 오후 1시(한국시간)부로 발효했다. 이에 따라 한국산 철강이 미국에 수입될 시 232조에 따른 25%의 관세가 적용된다. 간담회에서 안 장관은 최근 방미 결과를 공유하고, 현재 방미 중인 통상교섭본부장을 비롯 고위급 교류를 통해 총력 대응할 것임을 밝혔다. 또 위기 돌파를 위한 정책 방향을 공유하면서 “불공정 무역 시도가 더욱 빈번해질 것이 우려되고 있어, 정부는 이에 단호히 대응할 것"임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안 장관은 “불공정 수입에 대해 우회덤핑, 수입재 모니터링 등 통상 방어기능 강화를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업계 차원의 노력도 당부했다. 안 장관은 “높은 불확실성을 상수로 보고 고부가제품 중심 투자 및 수출 전략을 전향적으로 검토해달라"면서 “정부도 이러한 방향에 초점을 맞춰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업계 의견을 종합해 이달 중 철강 통상 및 불공정 수입 대응 방안에 반영할 방침이다. 앞서 대외경제현안간담회에서 최 권한대행도 철강 문제 대한 대응 방안을 각 부처에 지시했다. 미국 등으로 수출되지 못한 철강재 등이 국내시장으로 급격히 유입돼 시장 교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해 달라는 것이다. 최 권한대행은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과 관련된 중소기업 영향이 클 수 있다"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의 '관세대응 19'를 지원창구로 지정해 중소기업들의 초기 대응을 적극 지원하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경기콘텐츠진흥원(경콘진)이 13일 인구감소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경콘진에 따르면 이번 캠페인은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기획한 행사로 인구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고자 마련됐으며 참여 기관은 캠페인 슬로건이 포함된 인증 사진을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하고 다음 참가 기관을 지목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경콘진은 출산·육아 친화적인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가족 친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최대 3년까지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 제도', △미취학 자녀 돌봄을 위해 연 5일 제공되는 '부모휴가 제도'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았다. 올해부터는 8세 이하 자녀를 키우는 임직원이 임금 삭감 없이 하루 2시간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육아시간 제도'를 새롭게 도입해 일과 가정의 양립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탁용석 경콘진 원장은 “경콘진은 다양한 가족 친화 제도를 통해 인구감소 문제 해결에 동참하고 있다"며 “이번 캠페인을 계기로 인구문제 인식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콘진은 윤덕룡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의 지명을 받아 이번 캠페인에 참여했으며 다음 참가자로 최문환 한국도자재단 대표이사를 지목했다. sih31@ekn.kr

미국 정부가 한국산 철강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정책이 시행되며 국내 업계는 가격 경쟁력을 상실 위기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에서 쏟아져 들어오는 저가 후판도 국내 철강 회사들을 어렵게 만들고 있는 가운데 노동조합의 파업마저 업계 부담을 늘리고 있어 철강업계는 '3중고' 직면한 상황이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 시간 기준 이날 13시 1분부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고했던대로 외국산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25% 관세가 적용되기 시작했다. 트럼프 행정부 2기가 시행하는 정책에 한국 기업들이 직접 영향을 받는 첫 사례다. 트럼프 행정부 1기는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각각 25%, 10%의 관세를 매긴 바 있다. 이번에는 알루미늄까지 동률로 끌어올렸다. 관세 적용 대상도 철강·알루미늄으로 제작한 253가지 파생 제품으로까지 대폭 늘어났다. 아울러 각국과의 합의에 따라 차등 적용해온 예외·관세 면제는 모두 없앴다. 이에 따라 2018년 우리 정부가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얻어낸 연간 철강 263만톤에 적용받던 면세 혜택도 사라지며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기본적으로 관세 자체가 무역 장벽으로 작용하는 만큼 US 스틸·뉴코·클리블랜드 클리프·스틸 다이내믹스 등 미국 현지 철강 기업들에게 밀려 국내 철강 회사들이 시장 점유율을 빼앗길 것이라는 우려가 지배적이다. 포스코홀딩스 관계자는 “관세 부과라는 엄중한 상황에 직면한 만큼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타격을 입을 수 있어 정부가 대미 협상에 나서면 당사는 지원에 나설 것"이라며 “고망간강 등 미국에서 생산하기 어려운 제품에 적용되는 우리만의 기술력과 품질로 난국을 타개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중국산 저가 후판이 물 밀듯 들어오고 있는 점도 국내 철강업계 고통을 가중시키는 한 요인이다. 중국의 조강 생산량은 2020년부터 연간 10억톤을 웃돈다. 작년에도 10억500만톤을 기록해 전년 대비 1.7% 줄어드는 데에 그쳤다. 선박 건조에 쓰이는 국내 후판 시장 수요는 연간 약 800만t 안팎으로 추정된다. 톤당 100만원 수준인 후판 가격을 고려하면 국내 후판 시장은 연 8조원 규모인데, 국산 대비 30~40% 가량 저렴한 중국산의 물량 공세는 후판 가격 하락에 따른 국내 철강업계 수익성 악화로 직결된다. 현대제철과 동국제강은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에 중국 철강업계가 덤핑을 일삼는다며 각각 제소했다. 당국은 우선 현대제철의 제소안에 대해 기획재정부에 잠정 덤핑 방지 관세율을 27.91%에서 38.02%까지 설정하기로 했고, 이를 기획재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이처럼 시황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와중에 노사 갈등도 한 몫 하고 있다. 앞서 현대제철은 충남 당진 제철소 냉연 1·2 냉연 공장의 일부 설비에 대해 부분 직장 폐쇄를 단행했다. 노조가 잦은 파업을 하며 과도한 보상을 요구했기 때문이라는 게 사측 설명이다. 사측은 노조와 타협해 이날 오전 7시 직장 폐쇄를 해제했고, 익일 7시부터 조업을 재개하지만 약 27만톤 가량 생산 차질이 발생해 254억원 상당의 손실을 봤을 것으로 추산된다. 성과급에 관한 양측의 갈등은 자회사로도 번지고 있다. 현대제철 자회사 현대ITC 노조는 오는 13일 오후 11시부터 15일 오전 7시까지 총파업에 돌입한다. 이 경우 현대제철 당진 제철소의 제선·제강·열연 후판·냉연 생산·정비 계통에 차질이 예상된다. 사측은 기본급 400%·경영 성과급 700만원을 포함한 총 1860만 원을 제시했지만 노조는 이를 거부하고 있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에 번호이동 판매장려금 담합 혐의로 1140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이에 불복한 통신 3사가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하면서 치열한 진실 공방이 예상된다. 업계에선 공정위와 방송통신위원회 간 규제 충돌로 인한 현상인 만큼 규제기관·범위 등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정위는 12일 통신 3사의 판매장려금 담합 혐의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114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사업자별로 △SKT 426억6200만원 △KT 330억2900만원 △LG유플러스 383억334억원이다. 이는 공정위가 통신사를 대상으로 부과한 과징금 중 역대 최대 규모다. 이번 과징금은 통신 3사가 2015년 11월~2022년 9월 휴대전화 번호이동 시장에서 판매대리점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과 거래 조건, 거래량 등을 담합한 행위에 대한 처벌이다. 당시 통신 3사는 과도한 판매장려금을 지급한 행위에 대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위반행위로 방통위의 제재를 받은 후, 자율규제 일환으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시장상황반을 운영했다. 공정위는 이 과정에서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가 특정 사업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판매장려금 지급 규모 등을 상호 조정한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제3호(거래제한) 위반을 근거로 제시했다. 당초 공정위가 심사보고를 통해 산정한 과징금 규모는 △SK텔레콤 1조4091억~2조1960억원 △KT 1조134억~1조6890억원 △LG유플러스 9851억~1조6418억원이었다. 당초 예상금액보다 감경된 이유로는 통신 3사 간 합의가 단통법 위반 예방을 위해 진행됐다는 점과 방통위의 행정지도가 일정 수준 관여된 점이 고려됐다. 그러나 이같은 결정에 통신 3사는 즉각 반발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방통위의 행정지도에 따른 것이어서 담합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또한 공정거래법과 단통법의 규제 내용이 서로 충돌하는 상황에서 공정위 제재를 받는 건 불합리하다는 주장이다. 또한 방통위가 같은 기간 단통법 위반을 이유로 통신 3사로부터 1464억4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는 점에서 이중규제 논란도 제기된다. 방통위는 2014년 단통법 제정 이후 △차별적 지원금 지급 유도 △과다 지원금 지급 △지원금을 연계한 개별 계약 체결 제한 등을 처벌 근거로 제시했다. 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단통법 제정 후 10년 동안 억대 규모의 누적 과징금을 비롯해 개별적으로 영업정지 처분 등을 받은 바 있다"며 “법안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강제력이 있는 방통위 규제를 준수한 걸 담합으로 해석하고 또 다른 규제를 가한다는 건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주무부처인 방통위 또한 이같은 내용을 토대로 통신 3사가 담합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지난달 26일과 이달 5일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 전원회의에도 참석해 이를 피력한 것으로 전해진다. 공정위는 “방통위 측이 실무회의를 통해 제시한 의견은 합의과정에 충실히 반영됐다"는 입장이지만, 향후에도 부처 간 엇박자로 인한 중복 규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잖다. 전문가들은 공정거래법의 담합행위 적용 규정이 불명확하다는 점을 지적한다. 지난 1월 21일 제정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차별적 지원금 지급 행위와 같은 금지행위가 명시돼 있다. 그러나 이같은 금지행위에 대한 처벌사항 이행 명령을 어느 기관이 수행하는지는 규정돼 있지 않다. 오는 7월 단통법 폐지에 따라 담합 행위에 대한 혼란이 가중될 수 있는 만큼 규제기관 및 범위 기준을 확실히 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안정상 중앙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대학원 겸임교수는 “공정위와 방통위 간 규제 권한을 둘러싼 갈등에서 통신 3사가 희생양이 된 셈"이라며 “사업자 간 담합 등 기타 사항에 대해 방통위가 우선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거나, 방통위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KAIT의 중간 조정 관련 내용을 추가하는 등 관련 내용을 정교하게 다듬어 모법에 명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태민 기자 etm@ekn.kr

한화그룹 오너 3세의 승계 핵심 계열사인 '한화에너지'가 기업상장(IPO)을 통해 재무구조 개선과 추가 투자 자금 마련에 나선다. 지난 2021년 자회사인 한화종합화학(현 한화임팩트)의 IPO 철회 이후 2배 가까이 늘어난 한화에너지의 차입금을 줄이고 ㈜한화에 대한 지배력을 더욱 늘리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 11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한화에너지는 주요 국내 증권사에 상장 주관사 선정을 위한 입찰 제안 요청서(RFP)를 배포했다. 재계에서는 한화에너지가 신속히 상장 작업을 진행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화에너지는 오너 3세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어 승계의 핵심으로 꼽혀왔다.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이 50%, 김동원 한화생명 사장과 김동선 한화갤러리아 전략본부장이 각각 25%씩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실제 오너 3세들이 경영에 본격적으로 참여하면서부터 한화에너지의 그룹 내 위상이 달라지기도 했다. 2015년 삼성과 한화그룹의 빅딜 과정에서 한화에너지가 전면에 나서 한화종합화학의 지분 30%를 확보하기도 했다. 빅딜 당시부터 예정됐던 한화종합화학의 향후 IPO 작업을 통해 한화그룹 계열사 한 곳이 기업가치를 제고하고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다. 한화그룹이 전략적으로 한화에너지에 기회를 부여한 것이다. 하지만 계획했던 기업가치 제고 등의 효과는 쉽게 나타나지 않았다. 한화종합화학은 지난 2021년 한국거레소에 상장 예비심사를 청구하면 IPO 절차에 본격 도입했다. 하지만 당시 코로나19 사태로 경기가 위축되면서 한화그룹이 원하는 수준의 기업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게 되면서 결국 IPO를 철회하게 됐다. 동시에 기존 주주인 한화에너지는 한화솔루션과 함꼐 삼성물산, 삼성SDI가 빅딜 이후에도 보유하고 있던 한화종합화학의 지분 24.1%를 1조원에 인수하게 된다. 이후 한화종합화학은 사명을 현재의 한화임팩트로 변경해 국내외 미래 성장 산업에 투자를 집중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을 늘렸다. 한화에너지도 자체적으로 태양광 및 신재생에너지 사업 확대를 위해 대규모 투자 진행해왔다. 한화종합화학의 IPO의 철회로 승계 작업이 지연되면서 좀 더 투자를 확대해 기업가치를 극대화하는 전략으로 선회한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이후 투자 과정에서 한화에너지의 차입금이 크게 늘었다. 한화종합화학의 IPO 철회 직전인 2020년 말 한화에너지의 총차입금은 2조7092억원 수준이었으나 지난해 9월 말 5조3005억원으로 95.65% 늘었다. 이 기간 한화에너지의 자산총계는 4조8403억원에서 13조4340억원으로 3배 가까이 늘어나는 등 차입금을 늘려 자산을 순조롭게 늘려나갔다. 그러나 차입금이 너무 크게 늘어나면서 이자비용도 늘어나 한화에너지의 수익성을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IPO로 자금을 확보해 재무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울러 승계를 위해서 IPO를 통해 확보한 자금으로 추가적인 투자도 필요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장기적으로 승계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한화와의 가치 격차를 좁힐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9월 말 한화의 자산총계는 222조2727억원으로 한화에너지의 16배가 넘는 수준이다. ㈜한화에 대한 지배력을 지속적으로 늘려가는 것도 관건이다. 한화에너지는 ㈜한화에 대한 지분 22.16%를 보유한 2대 주주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22.65%)이 보유한 지분을 따라잡고 있는 상황이다. 재계 관계자는 “한화그룹이 승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너 3세가 직접 지분을 보유한 한화에너지 등의 자산가치를 높이기 위한 시도를 꾸준히 진행해왔으며, 이번 IPO도 그러한 과정의 일환"이라며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추가 투자를 진행해 향후 승계의 버팀목으로 활용하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동 기자 dong01@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