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관세 도미노] 멕시코도 트럼프 흉내내기?…정부·기업 “영향 제한적” 평가 이유는](http://www.ekn.kr/mnt/thum/202512/news-p.v1.20251212.4364a6e6bfde47118c20afd0e69d320f_T1.jpg)
미국과 캐나다에 이어 멕시코까지 자국으로 들어오는 외국제품에 최대 50%의 관세 폭탄을 예고하면서 우리 산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정부와 기업들은 당장 반도체, 자동차, 가전 등 주요 품목 수출에 큰 타격을 받을 상황은 아니라고 진단한다. 그럼에도 미국에서 촉발된 보호무역주의 관세 정책이 캐나다, 멕시코로 확산되는 '북미 관세 도미노' 현상을 보인다는 점에서 한국수출의 주요시장인 북미지역의 통상 불확실성이 높이는 악재로 받아들이고 있다. 14일 업계와 외신에 따르면, 멕시코는 한국·중국 등 자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지 않은 나라를 대상으로 '전략품목' 수입품 관세를 인상하기로 최근 결정했다. 현재 0∼35%대로 책정된 품목별 관세율을 최대 50%까지 높인다는 내용이다. 지난해 10월 출범한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정부가 주도한 법안이라 내년 1월부터 바로 시행될 것으로 관측된다. 구체적인 관세 품목과 관세율은 관보 공개 이후 확인할 수 있을 전망이다. 우리 산업계는 자동차 부품, 철강 및 알루미늄, 플라스틱, 가전, 섬유 등이 멕시코 관세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한다. 앞서 멕시코 정부는 지난 9월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최대치 관세를 차등해 부과하는 안을 발표했다. 당시 17개 전략 분야 1463개 품목을 선정했는데 국내 해당 품목들이 리스트에 올라 있었다. 멕시코 중앙은행과 경제부 자료 등을 보면 한국은 관련 자료가 발표된 1993년 이후 내내 멕시코를 상대로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올해는 3분기까지 120억9800만 달러(약 17조8000억원) 가량 흑자를 보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그럼에도 산업계는 멕시코의 관세 폭탄 조치에 당장 피해를 입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 멕시코가 이번에 관세 인상안을 통과시키면서 수입 중간재에 대해 관세감면제도를 유지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일례로 철강업을 꼽을 수 있다. 우리 철강제품 중 산업용 강판재의 멕시코 수출 순위는 미국, 일본, 중국, 인도에 이어 5위를 차지하고 있고, 대(對)멕시코 무역수지는 올해 1~10월 기준 15억2974만달러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따라서, 멕시코 입장에서는 무역적자를 초래하는 한국에 관세 인상 명분이 충분하다. 그러나, 국내 철강업계는 멕시코의 관세 인상에 당장 큰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철강재를 포함한 중간재가 산업진흥프로그램(PROSEC), 제조업 수출진흥 프로그램(IMMEX) 같은 관세감면제도의 적용 대상이어서 0~10% 저율관세가 매겨지거나 관세 납부 임시유예, 수출 시 관세 면제 등 혜택이 주어진다. 강판·강대 등 압연소재로 쓰이는 철강 슬라브는 아예 관세 인상 대상에서 빠졌다. 산업계는 멕시코가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국이긴 하지만 이번에 관세인상 대상인 전략품목으로 지정할 만한 제품이 넘어가는 경우는 드문 점도 제한적인 관세 영향 근거로 꼽는다. 이미 우리나라 자동차·가전 업체들은 멕시코를 미국 수출을 위한 생산기지로 활용되고 있는 상태다. 삼성전자는 멕시코의 케레타로, 티후아나 등 현지 공장을 통해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TV 등을 만들고 있다. 멕시코를 북미지역에 판매되는 가전·TV의 생산 허브로 삼고 있다. LG전자 역시 몬테레이, 레이노사, 멕시칼리 등에 대규모 생산 시설을 확보해 가전, TV·디스플레이 등을 만들어 주로 미국으로 수출한다. 기아의 경우, 몬테레이에 연산 40만대 규모 공장을 건설해 운영하면서 K3, K5 등 승용 모델을 생산·판매하는 글로벌 거점으로 삼고 있다. 우리 정부도 멕시코의 이번 관세 조치가 미칠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삼성전자·LG전자·기아 등의 멕시코 공장에서 생산하는 완제품에 쓰일 중간재가 주로 수출된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멕시코의 관세 확대 법안이 지난 9월 처음 발의됐을 때와 비교해 세부 조건들이 상당히 완화됐다는 점도 우리 정부의 제한된 영향 의견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산업통상부가 지난 12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박정성 통상차관보 주재로 개최한 멕시코 관세 인상 관련 민관합동 점검회의에서도 참석 기업들은 정부의 분석에 공감대를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점검회의에는 삼성전자, 현대차·기아, LG전자, 포스코 등 멕시코 수출 주요기업과 한국무역협회, 한국철강협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등 수출지원 유관기관도 함께 자리했다. 일각에서는 멕시코 셰인바움 정부의 관세 인상 행보가 미국과 관계 개선을 노린 통상외교적 제스처로 해석하면서 오히려 한국 기업의 이익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한다. 업계는 멕시코의 관세 인상안이 미국·멕시코·캐나다 3국간 자유무역협정(FTA)인 USMCA 관련 논의를 앞두고 셰인바움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협상하기 위한 카드의 하나로 해석한다. 상대적으로 관세가 낮은 멕시코를 우회해 수입되는 한국·중국 수입품에 불만이었던 미국과 USMCA 협상의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해 셰인바움 정부가 이번에 관세 인상을 단행했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관세 인상 효과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멕시코가 미국과 통상관계를 개선하면 현지에 생산기반을 둔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오히려 미국 관세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기 때문이다. 다만, 미국과 캐나다에 이어 멕시코까지 북미 지역에서 확대된 '관세 장벽'이 생겨나고 있다는 점은 주요 수출품목 산업뿐 아니라 국내 수출품목 전반에는 분명히 악재로 작용할 것이 분명하다. 현지 생산기반을 확보한 기업을 제외한 국내에서 제품을 만들어 멕시코로 수출하는 다른 업종들에는 불안감을 고조시키는 요인이다. 우리나라와 멕시코는 2006년께부터 FTA 협의를 진행해 왔으나 현재 동력을 상실한 채 교착 상태에 놓여 있다. 산업통상부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업계 및 현지 공관 등과 협력해 이번 관세 인상 조치에 따른 영향 최소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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