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태양광 발전설비 신규 설치량이 지난달에도 상승세를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중국 국가에너지국(NEA)에 따르면 지난달 중국에서 총 12.6 기가와트(GW)의 태양광 발전설비가 새로 추가된 것으로 집계됐다. 태양광 설치량은 지난 8월 7.36GW를 기록해 3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지만 9월에 9.66GW로 반등했고 지난달에도 상승세를 이어간 것이다.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새로 설치된 태양광 발전설비는 252.87GW로 집계됐다. 아울러 지난달 말 기준 중국에서 누적된 태양광 발전설비 용량은 1140GW로, 이는 전년 동기 대비 43.8% 증가한 수치라고 NEA는 전했다. 통상 4분기가 중국 태양광 부문의 성수기로 꼽히며, 연말이 가까워질수록 설치량이 급증한 추이를 보였다. 실제 2023년과 2024년 11월 신규 태양광 설치량은 각각 21.3GW, 25.0GW였지만 12월엔 53.0GW, 70.9GW로 급증했다. 그러나 올해의 경우 지난 6월 1일 도입된 새로운 시장 기반 가격 체계를 앞두고 개발사들이 지난 5월까지 태양광 프로젝트를 서둘렀다. 그 결과 지난 5월 중국 신규 태양광 설치량은 사상 최대치인 93GW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월 대비 5배 가까이 급증한 수치다. 이로 인해 올 여름 중국의 태양광 발전 신규 건설량이 부진한 흐름을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너지조사기관 블룸버그NEF는 올해 중국의 신규 태양광 설치량이 전년 대비 21%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최근 비트코인 시세의 급락 여파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가족의 재산이 1조4000억원 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블룸버그 억만장자 지수'에서 트럼프 대통령 가족의 재산이 지난 9월 초 77억달러(약 11조3000억원)에서 현재 67억달러(9조8000억원)로 10억달러(약 1조4000억원) 가량 감소했다. 비트코인 시세가 지난달 고점을 찍고 급락하는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 가족과 연관된 주식과 가상자산 가격이 덩달아 떨어진 영향이다. 글로벌 가상자산 시황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전체 가상자산 시가총액은 지난 21일 약 6개월만에 처음으로 3조달러선을 하회했다. 비트코인 가격이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던 지난달 6일엔 전체 시총이 4조3000억달러에 육박했다. 그러나 24일 한국시간 오후 3시 기준, 비트코인 시세는 24시간 전 대비 1.29% 오른 8만7392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 21일 저점에서 반등하고 있지만 가상자산 전체 시총은 2조9800억달러로 집계, 여전히 3조달러선을 밑돌고 있다. 그 여파로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의 모회사 '트럼프 미디어 앤드 테크놀로지 그룹'(이하 트럼프 미디어) 주가는 지난 1년간 66% 빠졌다. 지난 21일엔 10.29달러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최대 주주인 트럼프 대통령의 지분 가치는 9월 이후 약 8억달러(약 1조2000억원) 감소했다. 트럼프 미디어는 비트코인과 관련 증권에 약 20억달러를 투자해 비트코인 약1만1500개를 보유 중인데 구매 당시 가격(약 11만5000달러)에 비춰보면 현재 약 25% 손실을 본 상태다. 트럼프 미디어는 또 가상화폐 거래소 크립토닷컴에서 발행한 토큰 CRO도 보유하고 있는데 이 토큰 가치가 9월 말 기준 약 1억4700만달러에서 지금은 반토막 난 상태다. 트럼프 일가가 설립한 가상자산 플랫폼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WLFI)도 막대한 손실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WLFI가 자체 발행한 토큰 WLFI 가격은 9월 초 0.26달러에서 현재 0.15달러 수준으로 추락했다. 이로 인해 장부상 가치가 약 60억달러에서 31억달러로 쪼그라들었다. 다만 이 토큰은 현재 거래가 불가능해 블룸버그 억만장자 지수의 순자산으로 반영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의 아들 트럼프 주니어와 에릭 트럼프가 공동으로 참여한 비트코인 채굴업체 프로젝트인 '아메리칸 비트코인' 주가는 지난 9월 초 9.31달러에 고점을 찍은 후 지난 21일 4.43달러로 절반 넘게 빠졌다. 나스닥 상장사인 아메리칸 비트코인의 지분 7.5%를 보유한 에릭 트럼프의 지분가치도 이 기간 6억3000만달러에서 3억3000만달러 넘게 증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을 브랜드로 내세운 '트럼프 밈 코인'은 지난 1월 취임식 이후 하락세를 보였다. 지난 8월 이후로만 25% 하락했다. 문제는 개인투자자들만 피해를 본다는 점이다. 실제 WLFI는 지난 8월 작은 상장기업인 알트5 시그마에 일부 WLFI 토큰을 판매하고, 현금 7억5000만달러와 이 회사 지분을 받았다. 이후 알트5 주가가 약 75% 하락해 트럼프 가족의 알트5 지분 가치가 약 2억2000만달러 감소했다. 하지만 트럼프 가족은 이 거래에서 이득을 얻었다고 블룸버그는 덧붙였다. WLFI 토큰 판매 수익의 약 75%를 트럼프 가족이 가져갔는데 트럼프 가족이 알트5와 이번 거래에서 약 5억달러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블룸버그는 추정했다. 조지타운대 금융학 교수 짐 앤젤은 “개인투자자들은 오직 투기만 할 수 있다"며 “트럼프 가족은 투기뿐만 아니라 토큰을 만들고 판매해 그 거래에서 돈을 벌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트럼프 일가는 투자자들에게 매수를 독려하고 있다. 에릭 트럼프는 블룸버그에 성명을 보내 “엄청난 매수 기회"라며 “저가에서 매수한 후 변동성을 극복한 사람들이 결국엔 승자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주요 7개국(G7) 대도시 중 유일하게 관광세가 없는 영국 런던에서도 관광세가 도입될 전망이다. 23일(현지시간) 영국 BBC에 따르면 레이철 리브스 재무장관은 '분권화 및 지역사회 권한 강화법'을 통해 각 지방정부에 관광세를 도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예정이다. 해당 법안은 현재 의회 통과 절차를 밟고 있다. 영국 잉글랜드는 G7 중 유일하게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나 시장의 관광세 부과를 금지하고 있다. G7의 주요 도시인 파리, 뮌헨, 밀라노, 토론토, 뉴욕, 도쿄는 부과 방식은 차이가 있지만 현재 모두 관광세를 걷고 있다. 영국의 또다른 구성국인 스코틀랜드와 웨일스는 도시 내 숙박객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유형의 관광세를 최근 도입했다. 스코틀랜드는 일일 숙박 요금의 일정 비율을 관광세로 징수하고 웨일스는 내년부터 1박당 1.30파운드(약 2500원)를 부과한다. 잉글랜드에서도 관광세 도입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사디크 칸 런던시장은 런던 관광세 도입을 위해 지자체장에 권한 이양을 필요하다고 강력하게 목소리를 내온 인물 중 하나다. BBC에 따르면 지난해 런던에서 1박 이상 머무른 관광객은 8900만명으로 집계됐다. 런던시 측은 “다른 국제적 도시와 유사하게 적당한 관광세는 도시 경제를 활성화하고 런던을 세계적인 관광·비즈니스 목적지로서의 명성을 굳건히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런던에 관광세가 도입될 경우 연간 최대 2억4000만 파운드(약 4600억원)의 세수 증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추정된다. 런던 시당국에 따르면 2017년 방문객을 기준으로 하루 1파운드의 정액 수수료를 부과할 경우 연간 약 9100만 파운드(1700억원)를 징수할 수 있으며, 숙박비에 5%의 세금을 매기면 약 2억4000만 파운드(4600억원)의 수입이 발생한다. 런던이 어떤 종류의 관광세를 징수할 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영국 싱크탱크인 '도시 연구소'는 G7의 주요 도시들에 부과 중인 관광세를 비교하면서 런던이 뉴욕이나 토론토처럼 숙박비에 따라 적용하거나 도쿄처럼 정액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분석했다. 프랑스와 이탈리아의 경우 숙박시설의 위치, 유형, 등급 등에 따라 관광세가 다르다. 도시 연구소는 이어 인기 있는 도시를 찾는 사람들은 관광세에 크게 민감하지 않다는 연구 결과를 들며 “주요 도시들과 비슷한 비율로 관광세를 도입하더라도 방문객 수가 크게 줄어들 가능성은 낮다"고 밝혔다. 이와 달리 런던의 관광업계는 관광세 도입의 충격이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 런던 호텔 산업을 대표하는 '영국 호스피탈리티'의 케이트 니콜스 회장은 “이미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스의 부가가치세(VAT)는 20%로 상당한 수준"이라며 “(관광세는) 세금 위의 세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 고객들은 이미 가장 높은 수준의 세금을 내고 있다"며 “우리가 세금으로 사람들이 런던에 오지 못하게 막는다면 일자리와 성장, 투자를 빼앗는 세금을 부과하는 꼴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글로벌 광산공룡 BHP가 경쟁사인 영국 광산업체 앵글로 아메리칸의 인수를 최근에 재시도했으나 또다시 무산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들은 BHP가 최근 앵글로 아메리칸 측에 현금과 주식을 섞은 형태의 새로운 합병 제안을 전달했다고 전했다. 이번 제안에는 글로벌 투자은행 라자드, UBS, 바클레이즈 등이 BHP의 자문사로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BHP는 지난해 총 세 차례에 걸쳐 앵글로 아메리칸을 인수하려고 시도했으나 모두 거절당했다. 작년 5월에는 인수가를 490억달러(약 72조원)까지 상향해 제안했지만 협상이 결렬되자 BHP는 최종 입찰 마감일에 응하지 않고 철수했고, 세계 최대 구리업체의 탄생이 결국엔 불발됐다. 그 이후 주가 흐름은 대조적이다. 지난 21일까지 BHP 주가는 약 10% 하락한 반면, 앵글로 주가는 11% 상승했다. '빅 오스트레일리아'라는 별명을 가진 BHP는 2001년 호주 BHP와 영국 빌리턴이 합병해 탄생한 회사로 시가총액이 1300억달러(약 191조원)가 넘는 세계 최대 광산회사다. BHP는 가스나 석탄 등 기존 에너지 관련 사업에서 벗어나 구리나 니켈 등 광물 채굴 산업에 집중하고 있다. 지난해 BHP가 앵글로 아메리칸 인수를 추진한 것도 구리 확보 전략 때문이었다. 두 회사가 합병할 경우 전 세계 구리 생산량의 10% 가까이를 차지해 글로벌 구리 시장에 지각변동을 일으킬 것으로 전망됐다. BHP가 최근 다시 인수 의지를 보인 배경에는 앵글로 아메리칸과 캐나다 광산업체 테크리소시스 간 합병을 견제하려는 움직임으로 분석된다. 앞서 앵글로 아메리칸은 테크리소시스와 인수합병에 합의했다고 지난 9월 발표했다. 이는 광산업 역사상 두 번째로 큰 규모로, 최종 성사될 경우 칠레 아타카마 사막 일대에서 대형 구리 광산을 함께 운영하는 600억달러(약 88조원) 규모의 '구리 공룡'이 탄생하게 된다. 양사가 운영하는 구리 광산은 서로 인접해 있어 운영·생산 시너지가 매우 크다는 평가다. 다만 합병을 위해선 오는 12월 9일에 예정된 양사 주주총회를 통해 주주들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미국·중국·캐나다 등 각국 규제 당국의 승인도 받아야 한다. 이와 관련해 블룸버그 인텔리전스의 애널리스트들은 “앵글로 아메리칸과 테크리소시스가 합병되면 향후 인수 후보에서 더욱 멀어질 것이란 불안감이 BHP의 재접근을 촉발한 것 같다"고 밝혔다. 호주 자문사 바렌조이 마켓의 글린 로콕 금속 및 채굴 총괄은 “BHP는 아직 기회가 남아 있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BHP의 인수 전쟁이 구리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흐름과 맞물려 있다고 보고 있다. 구리는 전기자동차, 전력망, 풍력 터빈 제조 등 여러 산업에 두루 쓰이는 필수 광물로 에너지 전환 생태계의 핵심 금속으로 꼽힌다. 구리는 또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확장에도 핵심 원자재로 지목되고 있다. 에너지 컨설팅업체 우드맥킨지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2035년까지 글로벌 구리 수요가 24% 폭증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앵글로 아메리칸은 내부 검토 끝에 BHP의 최근 제안을 또다시 거절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테크리소시스와의 합병안보다 조건·가치 측면에서 우월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BHP는 24일 성명을 내고 “앵글로 아메리칸과 사전 논의를 진행했지만 합병을 더 이상 고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어 “두 회사의 결합은 강력한 전략적 장점을 바탕으로 모든 주주에게 상당한 가치를 창출했을 것"이라면서도 “자체 성장 전략만으로도 충분한 매력과 잠재력이 있다"고 밝혔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이재명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와 잇따라 회동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는 엄중한 국제정세 속 한일관계의 중요성과 미래지향적 협력 필요성에 공감대를 다시 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양국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것이 정치인들의 역할"이라며 “두 나라가 협력 가능한 분야에 집중하면서 관계를 한 단계 더 발전시켜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양 정상은 앞으로 '셔틀외교'를 지속하고 경제·안보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어 진행된 리창 총리와의 회동에서 이 대통령은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관계가 “전면적으로 복원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양국 국민 삶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협력 추진을 제안했다. 리 총리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국빈 방한은 성공적이었다"며 상호 이익을 기반으로 한 협력 확대와 장기적 관점의 관계 발전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이 대통령의 G20 연설도 “높게 평가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 대통령이 “베이징에서 이른 시일 안에 만나기를 기대한다"며 시 주석에게 “각별한 안부를 전해달라"고 요청하자, 리 총리는 “그렇게 하겠다"며 시 주석의 안부 인사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은 “이번 회동은 시 주석 국빈방한으로 조성된 한중관계 복원의 모멘텀을 이어가며 최고위급 교류의 긍정적 흐름을 유지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2028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개최지가 한국으로 공식 확정됐다. 미국의 '보이콧'과 정상선언문 채택을 둘러싼 갈등에도 회의가 마무리된 가운데, 한국은 G20 정상회의를 18년 만에 다시 유치하며 글로벌 외교 질서의 재편 국면에서 외교적 입지를 한층 강화하는 성과를 거뒀다. 22일(현지시간)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정상선언문에는 “우리는 2026년 의장국 미국에 협력하고, 2027년 영국과 2028년 대한민국에서 다시 만나기로 약속한다"는 문구가 담겼다. 한국에서 G20이 열리는 것은 2010년 서울 개최 이후 18년 만이다. 대통령실은 “임기 첫해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 의장국 수행,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의 성공적 개최에 이어 G20 의장국까지 수임해 달라진 우리 위상을 재확인하고 국제사회 연대와 협력을 주도하겠다"고 밝혔다. 정상선언문은 “G20이 다자주의 정신에 기반해 합의에 따라 운영되고 모든 회원국이 국제적 의무에 따라 정상회의를 포함한 모든 행사에 동등한 입장에서 참여하는 데 대한 우리의 약속을 재확인한다"고 명시했다. 이어 “유엔 헌장의 목적과 원칙에 따라 수단과 콩고민주공화국, 점령된 팔레스타인 영토(요르단강 서안과 가자지구), 우크라이나에서 정당하고 포괄적이며 영구적인 평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강조했다. 또 정상들은 세계무역기구(WTO) 규범에 반하는 일방적 무역 관행에 대응하겠다고 명시하고, 기후 변화 대응 및 재생에너지 확대, 저개발국 채무 부담 해소 등 트럼프 행정부가 꺼리는 의제도 선언문에 포함시켰다. 이번 정상선언문은 이례적으로 회의 마지막 날 폐막 직전에 채택됐다. 미국이 기후 대응 및 교역 규범 관련 문구를 이유로 정상선언문에 반대한 데 따른 결과다. 미국 대표단뿐 아니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본인도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남아공 정부가 “아프리카너스 백인을 박해한다"고 비판하며 G20 의제와 충돌한 끝에 불참했고, 이후 “미국의 동의 없는 정상선언에 반대한다"며 의장성명만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남아공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시릴 라마포사 남아공 대통령은 “겁박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은 불참하기 때문에 G20의 결과에 대해 아무런 역할을 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미국의 반대에도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정상선언문 채택을 강행했다. 올해 G20 회의는 미국·중국·러시아 정상이 모두 불참한 첫 사례다. 중국은 리창 총리가, 러시아는 대통령실 부비서실장이 대신 참석했다. 미국은 대표단조차 보내지 않았다. G20은 전 세계 GDP의 85%, 무역의 75%, 인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19개국과 유럽연합(EU)·아프리카연합(AU)으로 구성되는 세계 최대 다자 협의체다. 이 대통령은 이같은 복잡한 외교 지형 속에서도 직접 참석하며 다자외교 무대에서 존재감을 드러냈다. 지난 21일 밤 요하네스버그에 도착한 뒤 이틀간 연설과 양자회담을 이어가며 다자무역체제 복원과 기후위기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취임식 당시 착용했던 흰색·붉은색·남색 줄무늬 넥타이를 다시 선택한 것도 분열된 국제질서 속 '통합 메시지'로 읽힌다. 이 대통령은 연설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다자무역체제의 신뢰와 기능 회복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미·중 무역갈등과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국제경제질서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협력이 해법이라는 취지다. 전략적 계산도 깔려 있다. 글로벌사우스(아시아·중남미·중동·아프리카 신흥국)와의 협력 기반을 넓혀 외교 지평을 확장하려는 구상이 반영됐다는 것이다. 동시에 2010년 서울 회의 이후 18년 만에 한국에서 다시 열리는 2028년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국제사회에서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실리적 계산도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이 대통령은 G20 기간 독일·프랑스와 양자 정상회담을 잇달아 개최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프랑스 측에 “EU 내에서 우리나라와 제3위 교역국인 프랑스가 최근 첨단산업과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상호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높이 평가하면서, 양국 기업인 간 교류도 적극 장려하자"고 했다. 이어 “방산 분야 상호보완 협력도 확대하자"고 제안했다. 독일과의 회담에서는 약 850여 개 한국 기업이 독일에 진출해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에너지·핵심광물 분야 협력 확대 의지를 밝혔다. 또한 독일 통일 경험을 언급하며 “특별한 노하우가 있다면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또 이 대통령은 G20 내 중견국 협의체인 '믹타(MIKTA)' 회동을 주재했다. 의장 자격으로 튀르키예·호주·멕시코·인도네시아 정상들을 맞이했다. '다자주의 강화' 내용을 담은 공동언론발표문도 채택했다. 이 대통령은 한-남아공 정상회담과 동포 간담회를 끝으로 G20 일정을 마무리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미 연방 대법원이 전 세계를 상대로 하는 상호관세가 위법이라는 최종 판결에 대비해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대체 관세 수단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2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사안에 정통한 미 관리자들을 인용해 “미 상무부와 무역대표부(USTR)는 패소를 대비해 '플랜B' 옵션을 연구해왔다"며 “최대한 빠른 속도로 상호관세를 대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5일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세계 각국에 부과한 광범위한 관세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심리에 나섰다. 그러나 보수 성향의 대법관들마저 미국 정부의 관세 부과 권한에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내자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 소송에서 패소해 상호관세가 무효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부상하기 시작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여전히 승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패소하더라도 관세 정책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9일 “(최종판결을) 기다리고 있고 좋은 결과가 나오길 희망한다"며 “그러지 않을 경우, 우리는 다른 방법을 찾아 실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쿠시 데사이 백악관 부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가 행정부에 부여한 비상 관세 권한을 합법적으로 행사했으며, 행정부는 대법원에서 최종 승리를 확신한다"면서도 “행정부는 미국의 역사적인 상품 무역 적자를 해결하고 우리의 국가·경제 안보에 중요한 제조업을 미국으로 복귀시키 위한 새로운 방안을 항상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익명의 한 관계자 역시 “대법원 판결과 무관하게 관세는 트럼프 경제 정책의 핵심으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 패소 시 상호관세 대체 수단으로는 무역확장법 232조, 무역법 301조와 122조, 관세법 338조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들은 다만 상호관세에 비해 관세 적용 범위가 제한적이며 부과 속도 또한 느리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세 등 적절한 조치를 통해 수입을 제한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있다. 무역법 301조는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응하기 위해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를 허용한다. 외국 정부나 외국 기업이 미국 기업에 차별적인 대우를 할 경우 USTR 조사를 거쳐 대통령이 시행할 수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당시 이를 근거로 중국에 대해 관세를 부과했다. 세율 상한은 없지만 USTR의 추가 요청이 없을 경우 4년 뒤 자동 폐지되며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한다. 무역법 122조는 무역적자 보정을 위해 15% 범위 내에서 150일까지 관세를 부과할 권리를 대통령에게 부여한다. 관세법 338조는 미국과 상거래에서 차별하는 국가의 수입품에 대통령이 5개월간 최대 50%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다만 지금까지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어 실제 발동될 경우 새로운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다. 블룸버그는 “새로운 관세 부과 조처는 각각의 한계로 인해 트럼프 대통령이 시행하기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전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첫날인 22일(현지시간) 'G20 남아프리카공화국 정상선언'이 채택됐다. 과거엔 회의 마지막 날인 둘째 날 폐막에 앞서 선언이 채택된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이다. 회의를 보이콧하며 정상선언 채택에 반대한 미국에 맞선 결정으로 보인다. 빈센트 마궤니아 남아공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회의장인 요하네스버그 나스렉 엑스포센터에서 만난 기자들에게 “회의를 시작하는 시점에 컨센서스로 정상선언이 채택됐다"고 밝혔다. 그는 “일반적으로 선언문은 회의 마지막에 채택되지만 정상선언을 첫 번째 의제로 삼아 먼저 채택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시릴 라마포사 남아공 대통령은 이날 개막식에 이어 세션1 회의를 시작하며 “압도적인 합의와 동의가 이뤄졌다"며 “우리가 시작 단계에서 수행해야 할 또 다른 과제는 바로 지금 선언문을 채택하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남아공 국제관계협력부(외무부)는 이후 30페이지, 122개 항으로 이뤄진 'G20 남아공 정상선언'(G20 South Africa Summit: Leaders' Declaration)을 공개했다. 이 문서에서 정상들은 “G20이 다자주의 정신에 기반해 합의에 따라 운영되고 모든 회원국이 국제적 의무에 따라 정상회의를 포함한 모든 행사에 동등한 입장에서 참여하는 데 대한 우리의 약속을 재확인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26년 미국 의장국 하에서 협력하고 2027년 영국, 2028년 대한민국에서 다시 만나기로 약속한다"며 2028년 G20 정상회의 한국 개최를 공표했다. 또 “유엔 헌장의 목적과 원칙에 따라 수단과 콩고민주공화국, 점령된 팔레스타인 영토(요르단강 서안과 가자지구), 우크라이나에서 정당하고 포괄적이며 영구적인 평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계무역기구(WTO) 규범에 모순되는 일방적인 무역 관행에도 대응하겠다고 천명했다. 아울러 기후 변화의 심각성과 이에 대한 적응 필요성과 함께 재생 에너지 확대를 위한 야심 찬 목표, 가난한 국가들이 겪는 가혹한 수준의 부채 상환 부담 등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행정부가 꺼리는 이슈를 언급했다. 미국은 남아공이 아프리카너스 백인을 박해한다고 주장하며 G20 의제 등을 두고 갈등을 빚은 끝에 이번 회의에 불참했다. 이후 현지 미 대사관을 통해 “미국의 동의 없는 정상선언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남아공 정부에 공식 전달하며 자국의 합의 부재를 반영한 의장성명만 수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라마포사 대통령은 그러나 “겁박에 굴복하지 않겠다"고 반발했고 회의 첫날 정상선언을 전격 채택함으로써 아프리카 첫 G20 의장국으로서 글로벌 불평등 해소와 저소득국 부채 경감, 기후변화 대응 강화를 위한 약속 확보라는 목표를 달성했다. G20은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85%와 무역의 75%, 인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19개국과 유럽연합(EU), 아프리카연합(AU) 등 2개 지역 기구로 구성된다. 올해 G20 정상회의는 1999년 창설 이래 처음으로 미국·중국·러시아 3국 정상이 모두 불참하는 이례적인 상황 속에 열렸다. 중국은 리창 총리가, 러시아는 대통령실 부비서실장이 대표단을 이끌고 참석했다. '연대·평등·지속가능성'을 주제로 한 이번 회의는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 '회복력 있는 세계', '모두를 위한 공정하고 정의로운 미래' 등 3개 세션으로 구성되며 23일 폐막식을 끝으로 막을 내린다. 23일 폐막식에서 차기 의장국 미국에 의장직을 이양하는 행사는 열리지 않을 수도 있을 전망이다. 남아공 대통령실이 G20 의장직 인계를 위해 미국이 제안한 자국 주재 미국 대사대리의 회의 참석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로널드 라몰라 남아공 외무부 장관은 기자들에게 “라마포사 대통령이 미국 대사대리에게 의장국 권한을 이양하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은 G20 회원국으로 여전히 적절한 수준의 대표를 파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국가원수, 장관 또는 대통령이 임명한 특사가 될 것"이라며 “그렇지 않으면 정부 청사에서 동급 대표 간에 (의장국) 인계가 이뤄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크리스핀 피리 남아공 외무부 대변인은 AP통신에 “대통령이 대사관 하급 직원에게 (의장) 권한을 이양하지 않을 것임을 미국 정부에 전달했다"며 “일요일(23일) 이양식이 열릴 것으로 예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른바 '트로이카'(G20 작년·올해·내년 의장국)의 일원이 정상회의에 아무 대표단을 보내지 않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G20 정상회의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오전 요하네스버그 엑스포센터에서 '모두를 위한 공정하고 정의로운 미래'를 주제로 열리는 3세션 회의에 참석한다. 이번 G20 정상회의의 마지막 공식 세션이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기술혁신과 인공지능 전환(AX)에 관한 국제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지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때 의장국으로서 합의를 끌어낸 '글로벌 AI 기본사회'에 관해서도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후에는 남아공 현지 동포들과의 오찬 간담회도 예정돼있다. 이 간담회를 끝으로 이 대통령은 남아공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고 이번 중동·아프리카 순방의 마지막 방문국인 튀르키예로 출국한다. 튀르키예에서 이 대통령은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방산·원자력 분야 협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는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성장 잠재력이 큰 분야에 자원을 집중 배분해서 부를 창출하고, 또 부채 비율을 줄이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린 주요20국(G20) 정상회의 제1세션에 참석해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 경제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함께 잘 사는 길로 가기 위한 세 가지 해법'으로 △개발도상국 부채 취약성 완화 △다자무역체제 기능 회복 △개발협력 효과성 제고 등을 위한 노력을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전세계적으로 국가 부채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지적하며 “개도국 경제는 과도한 부채 부담 때문에 성장을 위한 투자 여력이 제한돼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이 약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개도국들이 당면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채의 지속가능성' 강화를 위한 노력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며 “이를 위해 대한민국은 인공지능 등 미래 성장 분야에 투자해 총생산 증가와 장기적 부채 비율 감소를 도모하는 성과중심 재정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두 번째로는 예측 가능한 무역투자 환경을 위해 세계무역기구(WTO) 등 국제기구가 제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내년 아프리카에서 개최되는 WTO 각료회의의 성공을 위해 적극 협력할 것"이라며 “대한민국이 선도해 온 '투자 원활화 협정'이 내년 WTO 각료회의에서 공식 협정으로 채택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세 번째로는 개도국 개발 효과 극대화를 위한 국제 협력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대한민국은 '다자개발은행 개혁 로드맵 평가·보고 체계' 채택을 주도한바 있다"며 “앞으로도 이런 개혁 노력에 동참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으로 갈등을 겪고 있는 중국과 일본의 여론전이 격화하고 있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주일 중국대사관은 전날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 올린 글에서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군국주의 국가라고 지적했다. 주일 중국대사관은 “유엔 헌장에는 '적국 조항'이 있다"며 “독일, 이탈리아, 일본 등 파시즘·군국주의 국가가 다시 침략 정책을 향한 어떤 행동을 취할 경우 중국·프랑스·미국 등 유엔 창설국은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허가 없이 직접 군사 행동을 할 권리를 보유한다고 규정돼 있다"고 밝혔다. 일본이 대만 유사시를 이유로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경우 중국이 곧바로 무력으로 응수할 수 있다는 주장을 통해 일본을 압박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교도통신은 “적국 조항에는 적국을 지칭하는 나라 이름이 기재돼 있지 않다"며 “1995년 유엔 총회에서 이 조항의 조기 삭제를 요구하는 결의가 채택됐고, 일본 정부는 삭제를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주필리핀 중국대사관은 엑스 계정에 다카이치 총리가 평화 헌법을 불태우고 군국주의를 부활시킨다는 내용의 만화를 게재했다. 이 대사관은 “다카이치 총리는 무모한 발언으로 대만 해협에 대한 군사 개입 가능성을 시사했다"며 이 경우 중국은 반드시 반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본 외무성은 중국이 여행 자제령 근거로 제시한 치안 악화는 사실이 아니라는 글을 전날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중국은 “일본에 있는 중국인의 신체와 생명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초래됐다"고 주장했다. 외무성은 “중국이 올해 일본에서 중국 국적자에 대한 범죄가 자주 발생해 안전 우려가 고조됐다고 언급했지만, 그러한 지적은 합당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외무성이 별도로 제작한 일본 내 중국인 대상 범죄 통계 문서를 보면 살인 사건 건수는 2023년과 2024년에 각각 15건이었으나, 올해는 10월까지 7건이었다. 강도 건수는 2023년 31건, 2024년 27건이었고 올해는 10월까지 21건으로 집계됐다. 중국 정부는 일본 여행·유학 자제령을 내리고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다시 중단하는 등의 보복 조치를 단행했다. 다카이치 총리가 해당 발언을 철회할 때까지 추가 보복 조치를 내놓겠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실제 중국동방항공은 내달 1일부터 청두∼오사카 노선 운항을 중단하고, 우한∼오사카 노선은 주 7회에서 4회로 줄인다. 쓰촨항공도 다음 달에 청두∼오사카 노선을 감편한다. 반면 일본은 대만에 관한 기존 입장이 달라진 것이 아니라는 점을 누차 강조하면서도 발언 철회 요구는 거부하고 있다. 한편, 이날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개막하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다카이치 총리와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 간 만남이 성사될지 주목하고 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다카이치 총리 발언에 대해 “오해를 부를 수 있다면 향후 매우 신중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라며 사실상 되풀이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하지만 중국 외교부는 전날도 일본을 향해 “즉각 잘못된 발언을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리 총리와 다카이치 총리 간 만남은 예정돼 있지 않다고 거듭 밝혔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