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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협상 마치고 사임하는 이시바 日 총리…“이르면 이달 퇴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이르면 이달 안에 사임 의사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이 일본 언론을 인용해 보도했다. 23일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이시바 총리가 미국과 무역협상을 타결한 것을 근거로 퇴진할 의향을 주변에 전했다"며 “이날 오후 자민당의 아소 다로(麻生 太郎) 최고고문, 스가 요시히데(菅義 偉) 부총재, 기시다 후미오(岸田 文雄) 전 총리와 만나 이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요미우리신문은 미국과 무역협상이 타결된 만큼 이시바 총리가 최근 참의원 선거에서 참패한 것에 책임을 질 수 있다고 결정했다고 전했다. 마이니치신문은 시게루 총리가 오는 8월 말까지 퇴진을 표명할 뜻을 굳혔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이시바 총리는 이날 미일 관세 합의가 자신의 거취에 미칠 영향에 대해 질문받고 “합의 내용을 정밀 조사하기 전에는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시장 개방’ 카드로 美무역협상 끝낸 국가들…韓, 반전 묘수 꺼낼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각국과 관세 협상에서 실리를 확실히 챙기고 있다. 앞서 영국, 베트남, 인도네시아에 이어 22일(현지시간) 미국과 무역협상을 완료한 필리핀과 일본 모두 미국에 시장을 확대·개방하면서 관세 인하를 얻어냈다. 특히 일본의 경우 대미 투자를 확대하고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에도 참여하기로 하자 자동차 관세가 절반으로 하향 조정됐다. 한국도 미국과 상호호혜적 협상을 완료하기 위해 발걸음이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상호관세율을 19%로 적용하는 내용에 합의했다고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필리핀이 미국 제품에 대해 무관세로 시장을 개방할 것"이라며 “우리는 군사적으로도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필리핀에 대한 19% 상호관세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9일 마르코스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 적시한 20%에서 1%포인트 인하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또 다른 게시글에 “우리는 방금 일본과 대규모 합의를 완료했다. 이는 아마도 지금까지의 협의 중 최대 규모가 될 것"며 일본과 무역협상이 타결됐음을 발표했다. 이어 “일본은 내 요청에 따라 미국에 5500억달러(약 759조원)를 투자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우리는 수익의 90%를 차지하고 수십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아마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일본은 자동차와 트럭, 쌀과 일부 농산물, 그리고 다른 제품들에 대해서 시장을 우리에 개방하는 것"이라며 “일본은 미국에 상호관세 15%를 부과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본에 대한 상호관세율 15%는 미국이 기존에 예고했던 25%에서 10%포인트 낮아진 수준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이날 공화당 의원들을 백악관으로 초청한 뒤 일본이 알래스카 LNG 사업에 참여할 계획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하나의 합의(무역합의)를 완료했고 다른 합의를 완료할 예정"이라며 “일본이 LNG와 관련해 알래스카에 미국과 합작법인을 설립하고 있고 그들은 이제 그 합의를 체결할 준비가 돼있다"고 말했다. 이는 미국이 추진 중인 1300㎞ 길이의 알래스카 LNG 가스관 건설 프로젝트와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23일 일본 NHK는 미국 정부가 일본에 대한 자동차 관세를 현행 25%에서 절반인 12.5%로 낮추고 이전부터 적용돼 왔던 2.5%를 합쳐 15%에 합의됐다고 보도했다.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이날 일본증시에서 도요타자동차 주가는 12% 넘게 폭등했고 혼다자동차, 닛산자동차 등의 주가도 8% 가량 상승했다. 다만 일본산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에 부과되고 있는 50% 관세는 변함이 없다고 NHK는 덧붙였다. 결국 일본은 미국과 협상에서 거액을 미국에 투자하고 알래스카 LNG 사업에 참여하는 동시에 자동차와 농산물 시장을 개방하는 조건으로 상호관세와 자동차 관세를 낮추는 데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새로운 무역협상을 완료한 기존 국가들도 미국이 관세율을 낮춰주는 대가로 미국에 시장을 개방했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미국이 부과하는 상호관세 세율을 32%에서 19%로 낮추는 대가로 미국이 자국에 수출하는 자동차와 농산물, 의약품에 대해 각종 규제 적용을 면제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인도네시아는 무역장벽의 99%를 제거하면서 미국 산업용 및 테크 제품과 농산물에 대한 시장이 개방될 것"이라고 적었다. 트럼프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이번 합의로 미국이 새로운 시장에 접근하게 되고, 인도네시아가 미국산 LNG, 농산물 등을 구매하면서 미국이 최소 500억달러(약 69조원)의 혜택을 보게 된다고 추산했다. 베트남은 미국산 농산물에 시장을 전면 개방하고 일부 품목은 무관세로 수입하는 등의 양보를 했지만 상호관세율을 46%에서 20%로 대폭 낮추는 데 성공했다. 미국에 소고기와 농산물 시장을 개방한 영국의 경우 상호관세율이 10%로 유지됐지만 연간 10만대에 한해 영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는 10%로 인하됐고 철강·알루미늄 관세는 25%로 적용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과 협상에서도 시장 개방을 포함한 비관세 장벽 철폐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한미 협상에서 미국산 쌀 수입 확대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이 쟁점으로 거론되고 있다.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참여 여부 또한 관심사다. 미국은 한국에도 알래스카 LNG 개발 프로젝트에 한국의 참여를 희망한다는 뜻을 수차례 전달한 바 있다. 정부는 상호관세 유예 시한을 앞두고 통상외교에 전념하고 있다. 정부는 현재 전방위적으로 고위급 관세 협상을 진행 중으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20일 방미한 데 이어 전날에는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으로 출국했다. 이날 미국으로 출국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방미 기간 트럼프 행정부의 '에너지 차르'로 불리는 더그 버검 국가에너지위원회 의장 겸 내무부 장관과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 등을 면담할 계획이다. 여 본부장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는 25일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만나 '2+2 통상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日 NHK “美 자동차 관세 15%로 인하에 합의”…도요타 주가 급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본과 무역협상이 타결됐다고 발표한 가운데 일본에 대한 자동차 과세도 하향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23일 일본 NHK에 따르면 일본 정부 관계자는 미일 협상의 쟁점이었던 자동차 관세와 관련해 미국 정부가 현행 25%에서 절반인 12.5%로 낮추고 이전부터 적용돼 왔던 2.5%를 합쳐 15%에 합의됐다고 밝혔다.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이날 오전 총리 관저에서 기자들과 만나 관세 협상 합의와 관련해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에게 연락받았다"며 “내용은 앞으로도 보고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과 관련해 “필요에 따라 전화 통화 혹은 대면 회담을 할 것"이라며 향후 합의 내용을 정밀하게 파악한 이후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이날 일본증시에서 도요타자동차 주가는 10% 넘게 급등했고 닛산자동차 또한 주가가 장중 최대 9.4% 상승했다. 한편, 관세 협상을 위해 미국을 방문해 22일 트럼프 대통령과 만난 일본 측 관세 담당 각료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은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 올린 글에서 “미국 백악관을 갔다. 임무를 완료했다. 모든 관계자에게 진심으로 감사한다"고 밝혔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트럼프 “일본과 역대급 무역합의 타결…상호관세 25%→15%”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본과 무역협상을 타결했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우리는 방금 일본과 대규모 합의를 완료했다"며 “이는 아마도 지금까지의 협의 중 최대 규모가 될 것"이라고 적었다. 그는 “일본은 내 지시 하에 미국에 5500억달러(약 759조원)를 투자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우리는 수익의 90%를 차지하고 수십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아마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일본은 자동차와 트럭, 쌀과 일부 농산물, 그리고 다른 제품들에 대해서 시장을 우리에 개방하는 것"이라며 “일본은 미국에 상호관세 15%를 부과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본에 대한 상호관세율 15%는 미국이 기존에 예고했던 25%에서 10%포인트 낮아진 수준이다. 단만 그동안 미일 무역협상의 핵심 쟁점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에 대한 25% '품목별 관세'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일본의 대미 무역흑자 중 80% 가량이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을 차지한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영국도 ‘글로벌 CBDC 후퇴’ 행렬 합류…“디지털 파운드화 재검토”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에서 후퇴하려는 움직임이 세계 곳곳에서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영국도 이같은 행렬에 합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블룸버그통신은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영국 중앙은행(BOE) 관계자들은 디지털 파운드화에 대한 회의론이 확산하자 이를 만드는 계획을 철회할지 고민하고 있다"며 “CBDC를 발행하지 않으면서도 이와 유사한 기능을 제공할 수 있도록 결제 시스템의 혁신을 물밑에서 은행권에게 촉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소식통은 이어 “BOE는 타당성이 확보될 경우 CBDC 발행을 위한 준비를 이어가되 민간기업들이 새로운 전자결제 시스템을 도입할 경우 (CBDC 발행에서) 물러날 의향이 있다"며 “BOE 직원들은 디지털 파운드화 도입에 따른 실익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BOE와 영국 재무부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디지털 파운드화가 도입될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을 보여왔으나 최근 들어 이를 번복하는 분위기다. 앤드류 베일리 BOE 총재는 디지털 파운드화에 공개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하고 은행들이 토큰화 예금(tokenized deposit)을 제공하는 쪽에 집중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블룸버그는 이어 BOE의 이같은 변화를 두고 “스테이블코인과 기타 결제 혁신이 등장함에 따라 국가가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에 대한 전 세계적인 관심이 감소하고 있음을 반영한다"고 짚었다. 실제 미국 하원은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의 CBDC 발행을 금지하는 'CBDC 감시 국가 방지법안'를 통과시켰다. 지난달 한국은행도 CBDC 2차 테스트 논의를 잠정적으로 중단·보류하기로 결정했다. 반면 유럽중앙은행(ECB)는 디지털 유로화 발행을 추진 중이다. 현재 BOE의 디지털 파운드화 프로젝트는 설계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영국 정부는 CBDC 발행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美 S&P500·나스닥 신기록 행진…‘트럼프 TACO’가 최고 호재?

글로벌 무역갈등과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음에도 뉴욕증시가 신기록 경신을 이어가고 있는 배경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장을 살릴 것이란 기대감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 질서를 새롭게 뒤흔들겠다고 위협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물러날 것이란 점이 베팅의 핵심"이라며 “이는 고평가 고평가와 거시경제적 역풍에도 위험자산에 대한 노출을 확대를 정당화시킨다"고 보도했다. 지난 4월 초 트럼프 대통령이 이른바 '해방의 날'이라고 선언한 날에 국가별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하자 미국 주식시장은 거의 5년 만에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시행을 연이어 유예하면서 주가는 다시 사상 최고 수준으로 회복됐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자 시장에서는 '타코'(Taco·Trump always chickens out : 트럼프는 항상 겁먹고 물러선다)라는 유행어가 등장했는데 이를 활용한 거래전략이 주목받자 뉴욕증시가 신고가 경신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날 뉴욕증시에서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사상 처음으로 6300선 위에서 장을 마감했고, 기술주 중심 나스닥지수는 이날 상승해 6거래일 연속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와 관련, 미국 대형 자산운용사 인베스코의 창 환성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사람들은 증시가 조정을 받거나 미 국채금리가 오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4월에 그랬던 것처럼 물러서는 '트럼프 풋'을 믿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2분기 실적발표를 앞두고 미국 주식 비중을 늘렸다고 덧붙였다. 피델리티, JP모건 자산운용 등 다른 자산운용사들도 미국 주식에 대해 '비중확대'를 권장하고 있고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최근 올 연말 S&P500 목표치를 6500로 제시했다. HSBC의 맥스 케트너 전략가도 “우리는 다시 미국 주식으로 기울이고 있다"며 “사람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가 기업 수익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과대평가하는 반면 달러 약세에 따른 훈풍을 과소평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 증시 훈풍으로 다른 지역에서도 증시가 지지될 것이란 관측도 제기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적 역풍을 의식해 관세 전쟁 등에서 후퇴하는 것은 글로벌 무역 및 공급망에 긍정적인 효과를 일으켜 한국 등의 증시에도 호재로 작용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창 매니저는 미국 주식에 비중확대를 유지하면서도 “미국이 아닌 유럽이나 신흥 시장에 대한 투자 비중이 더 높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이재명 정부의 기업 지배구조 개혁에 대한 기대감으로 한국 주식에 대해 중기적인 기회를 포착했다고 덧붙였다. 피델리티도 기술기업들이 밀집한 대만 증시와 밸류에이션이 저렴한 한국 증시를 선호한다고 전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흔들리는 脫탄소] ‘친환경 연료’ SAF 사용 늘었지만…항공업계 탄소중립 여전히 ‘적신호’

글로벌 항공업계의 유력한 탄소배출 감축 수단인 지속가능항공유(SAF) 사용량이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지만 넷제로(탄소중립)를 달성하기엔 여전히 역부족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기후변화에 대한 경각심이 고조되면서 각국 정부는 물론 글로벌 항공사들도 SAF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여행객 증가, SAF 공급 부족 등 풀어야 할 과제가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22일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에 따르면 글로벌 항공사들의 항공유 사용량 중 SAF 비중이 지난해 0.3%에서 올해 0.7%로 늘어날 전망이다. 항공업계 사상 최초로 SAF가 사용된 적은 2008년이었지만 사용량이 미미해 SAF의 사용 비중은 2021년까지 0%로 집계됐다. 그러나 IATA가 2021년 제77차 연차총회(AGM)에서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내용의 결의안에 합의하자 2022년부터 SAF 사용 비중이 0.1% 수준으로 올랐고 2023년에는 0.2%, 지난해엔 0.3%로 매년 0.1%포인트씩 늘어났다. SAF는 바이오 기반 원료로 생산한 친환경 항공유로, 일반 항공유 대비 탄소 배출을 80% 가량 감출할 수 있다. IATA가 지난해 발표한 '넷제로 로드맵' 보고서에 따르면 2050년까지 SAF 사용 비중이 80~90%에 달해야 할 것으로 추산됐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2050년 넷제로 달성 시나리오'(NZE)의 일환으로 2030년까지 SAF 사용 비중이 10%를 넘어야 한다고 예측했다. 이에 세계 곳곳에서는 단계적으로 SAF 의무 사용 비중을 높여가고 있다. 유럽연합(EU)과 영국은 올해부터 항공유의 SAF 비중을 2%로 설정하고 일본, 브라질,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등도 SAF 의무 사용 비율을 늘리겠다는 로드맵을 발표한 상황이다. 한국 또한 SAF 혼합 의무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는 2027년부터 모든 국제선 항공편에 1% SAF 도입을 의무화한다고 지난해 발표한 바 있다. 항공사들도 이에 발맞춰 SAF 사용을 늘리겠다는 목표를 잇따라 제시했다. 캐세이퍼시픽항공, 에어프랑스-KLM그룹은 2030년까지 연료의 10%를 SAF로 사용하겠다고 발표했고 미국을 포함해 글로벌 주요 항공사들도 SAF 사용을 꾸준히 늘리고 있다. 실제 블룸버그통신이 지난해 항공사들의 공시를 집계한 결과, 영국항공 모회사인 IAG 그룹의 지난해 SAF 사용 비중이 1.86%로 나타면서 1위를 차지했다. SAF 사용 2위 항공사는 1.25%를 기록한 에어프랑스-KLM로 나타났고 버진애틀랜틱항공(0.85%), 알래스카항공(0.68%), 노르웨지안항공(0.61%) 등이 뒤를 이었다. 유나이티드항공, 델타항공의 사용비중도 각각 0.34%, 0.32%에 달해 SAF 사용 상위 10위에 속했다. 이렇듯 각국 정부와 글로벌 항공사들이 탄소배출을 감축시키기 위해 SAF 사용을 늘리고 있지만 탄소중립 달성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가장 큰 원인으로는 SAF 공급이 턱업이 부족하다는 점에 있다. 블룸버그는 항공사들이 2030년까지 SAF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미국에서만 공급이 2023년 수준 대비 122배 늘어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블룸버그 산하 에너지조사기관 블룸버그NEF(BNEF)는 이같은 공급부족으로 인해 2050년에도 SAF의 사용 비중이 7%에 불과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러한 배경엔 글로벌 석유사들이 SAF 생산에 주저하고 있기 때문이다. S&P글로벌은 '2025년 바이오연료 및 바이오에너지' 보고서를 통해 “셸, 셰브런, 브리티시페트롤리엄(BP) 등 모두가 SAF 생산 계획을 연기하거나 감축하고 있다"며 “많은 시장 참가자들은 신규 SAF 프로젝트를 위한 자본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BP의 경우 2년 전까지만 해도 친환경 에너지사업에 속도를 내면서 하루 5만배럴 가량의 SAF를 생산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행동주의 헤지펀드 엘리엇 인베스트먼트의 공격 여파 등으로 BP가 화석연료 사업에 다시 집중하자 SAF 프로젝트 대부분이 축소된 것으로 전해졌다. IATA의 헤먼트 미스트리 넷제로 이사는 “석유업계 공룡들이 새로운 SAF 시설에 투자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항공 여행 수요가 늘어나는 점도 탄소중립 실패의 또다른 요인으로 거론되고 있다. 실제 영국 IAG의 경우 지난해 SAF 사용 비중이 1.9%에 달했지만 여행객 증가로 탄소배출이 5% 늘었다고 블룸버그는 지적했다. IATA는 올해 항공 여행이 6% 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SAF를 통해 감축되는 탄소배출이 항공편 증가로 상쇄되고 있는 셈이다. 이에 세금 등을 통해 여행객들의 항공 수요를 억제시켜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카렐 복스테일 전 KLM 네덜란드 항공 부회장은 “항공업계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탄소중립을 위한) 전략이 없을 경우 항공업계는 비극적인 경착륙을 겪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각국 정부가 설정한 SAF 의무화 목표가 지나치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SAF 공급이 넉넉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정부 규제는 SAF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실제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윌리 월시 IATA 사무총장은 최근 싱가포르의 한 행사에서 “확보가 어려운 제품의 사용을 의무화하는 것은 환경적 이익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며 “SAF의 실제 비용보다 더 많은 금액이 부과되고 있는 것으로 IATA가 평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EU는 SAF 공급자들이 시장을 독점해 가격을 올릴 수 있는 환경을 촉진했다"며 EU의 SAF 의무화 목표 재평가를 촉진했다. EU는 SAF 의무 혼합 비중을 올해 2%로 시작해 2030년 6%, 2035년 20%, 2050년 7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처럼 해외 항공업계를 중심으로 'SAF의 탄소중립 실패'의 비판론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와 항공업계는 SAF 사용을 확대하고 있다. 대한항공은 SAF를 혼합 급유해 미국 시카고발 인천행 여객기를 한 차례 운항한 것을 시작으로, 현재는 오슬로·스톡홀름-인천 간 화물노선과 파리-인천 여객노선에 SAF 혼합 항공유를 급유하고 있다. 지난해 8월 국적항공사 최초로 국산 SAF를 일반 항공유와 혼합해 인천-일본 도쿄(하네다) 노선(KE719편)에 넣고 있으며, 이달 말까지 해당 편 항공유 중 1%를 SAF로 채운다는 계획이다. 대한항공이 채택한 SAF는 에쓰-오일과 SK에너지가 폐식용유·동물성유지를 활용해 만든 것으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국제항공 탄소 상쇄·감축제도(CORSIA) 인증을 받았다. 국토교통부도 향후 SAF 사용 의무화에 따른 항공사의 탄소절감 비용이 항공 운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제선 운수권 배분 방식 개선 △항공 탄소 마일리지 제도(가칭) 도입 △공항 시설 사용료 인하를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박성준·박규빈 기자 mediapark@ekn.kr

英 브렉시트로 뜻밖 횡재?…트럼프 ‘EU 관세’에 다시 주목받는 영국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럽연합(EU)에 30% 관세 가능성을 시사하자 영국이 브렉시트(영국의 EU탈퇴) 덕분에 수혜를 입을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20일 미 경제매체 CNBC에 따르면 컨설팅업체 러벅 파인의 알렉스 알트만 파트너는 미국 정부가 EU에 대한 30% 관세 위협이 현실화할 경우 “영국이 간접적으로 큰 승자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서한'을 통해 8월 1일부터 EU에 대한 상호관세율을 30%로 적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지난 4월 상호관세율을 처음 발표했을 때 EU에 대해 20%를 적용하기로 했으나 이번에 관세율을 10%포인트 올린 것이다. 다만 미국과 무역협정을 체결한 영국은 상호관세율이 10%로 유지된 데다 영국산 자동차에 대한 품목별 관세가 연간 10만대에 한해 기존 25%에서 10%로 인하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수입산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품목별 관세를 50%로 인상했지만 영국에 대해서만 25%로 유지했다. 이와 관련해 알트만은 “EU에 대한 미국의 상호관세율이 30% 수준으로 확정될 경우, EU 기업들은 관세가 더 낮은 영국으로 제조시설을 이전하거나 영국 내 기존 시설을 확장할 수 있다"며 “영국과 EU간 이같은 관세 격차는 영국이 유럽의 주요 제조허브라는 지위를 일부 되찾는 주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CNBC는 “브렉시트 이후 영국에게 최고의 순간"이라고 평가했다. 영국은 2016년 6월 23일 EU 탈퇴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에서 51.9%가 찬성하고 48.1%가 반대해 EU 탈퇴가 결정됐다. 그 이후인 2021년 1월 1일부터 브렉시트가 발효됐다. 브렉시트가 장기적으로 영국 경제에 부정적일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CNBC는 “영국이 EU를 탈퇴하지 않았다면 영국 경제 규모는 약 5% 더 커졌을 것으로 경제학자들이 대체적으로 동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쏘아올린 글로벌 관세 전쟁 속에선 영국이 브렉시트로 뜻밖의 수혜를 입고 있다는 것이다. 영국과 미국의 무역협상이 타결된 배경에 브렉시트가 성공요인 중 하나라는 주장도 나온다. 2022년 리즈 트러스 총리 내각에서 재무장관을 맡았던 콰지 콸텅은 지난 5월 10일 텔레그래프 기고문을 통해 “브렉시트가 없었다면 무역협정읕 타결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EU는 우리만큼 유리한 합의를 이룰 가능성이 낮다"고 주장했다. 데일리메일, 더 썬 등 영국 현지 언론들도 브렉시트 덕분에 영국과 미국의 무역합정이 성사될 수 있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와 반대된 의견도 제기됐다. 리스크 컨설팅 업체인 테네오의 카스텐 니켈 부국장은 “EU에 대한 30% 관세는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관세 등으로 유럽에서 영국으로 생산시설을 이전하려는 논의가 나오더라도 수년이 걸린다"라고 말했다. 이어 “영국의 경쟁력은 첨단 제조업이 아니다"라며 “독일, 스위스 등에서 생산시설을 내일 영국으로 이전하는 것은 유럽 경영진들이 즉각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트럼프에 영감 받아”…일본 극우 ‘참정당’ 돌풍

지난 20일 치러진 일본 참의원(상원) 선거에서 집권 자민당이 과반 유지에 실패하는 등 참패한 가운데 극우 성향의 신생 '참정당(參政黨)'이 돌풍을 일으켰다. 미국과 일본을 휩쓸었던 극우 포퓰리즘 열풍이 일본에서도 거세게 불기 시작한 것이다. 21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 참정당은 14석을 얻어 총 15석을 확보한 정당으로 도약했다. 참정당은 참의원에서 단독으로 법안을 제출할 수 있는 기준(11석)도 넘기게 됐다. 로이터는 “참정당이 이번 선거에서 가장 크게 승리한 정당 중 하나"라고 평가했다. 참정당은 현 대표인 가미야 소헤이(47) 의원을 중심으로 2020년 4월 창당된 신생 정당이다. 가미야 의원은 간사이대 졸업 후 몇 년간 고교에서 세계사와 영어를 가르치다가 2007년 오사카부 스이타시 시의원에 당선되면서 정계에 발을 들여놨다. 그 뒤 2012년 자민당에 입당해 중의원 선거에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이후 유튜브 등 인터넷 채널을 통해 음모론이나 보수 성향의 정보를 설파하다가 2020년 뜻을 함께하는 지인들과 시작한 게 지금의 참정당이다. 참정당은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 '일본인 퍼스트'가 상징하듯 사회 문제의 원인을 외국인에 돌리는 듯한 정책을 대거 내세웠다. 이와 관련해 세부 공약으로는 외국인에 의한 부동산 매입 제한, 비숙련·단순 노동자 수용 규제, 외국인에 대한 생활보호 지원 중단, 영주권 취득 요건 강화 등을 내걸었다. 그는 선거전이 공식 개시된 지난 3일에도 “싼 노동력이라고 해서 외국인을 자꾸 끌어들이면 일본인 임금은 오르지 않는다"며 저소득 노동자층이 품어온 불만의 대상을 외국인에 돌렸다. 또 주권을 국민이 아닌 천황에게 돌리고(1조), 교육칙어를 교육하는(9조) 내용의 새 일본 헌법 초안을 내놓기도 했다. 로이터는 일본 경제와 엔화 가치가 약해진 상황 속에서 최근 수년간 관광객이 유입되면서 물가가 일본인들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치솟자 참정당이 이에 좌절한 유권자들을 사로잡았다고 분석했다. 가미야 대표는 이번 선거에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담한 정치 스타일"에 영감을 받았다고 로이터에 말하기도 했다. 한편, 이번 선거에서 자민당은 39석, 연립 여당 공명당은 8석을 확보해 두 정당이 획득한 총 의석 수는 47석이다. 참의원 의원 수는 248명이며, 3년마다 임기 6년인 의원 절반을 뽑는다. 이시바 총리는 이번 선거에서 자민당과 공명당의 과반 의석수 유지를 목표로 제시했다. 125석 중 50석 이상을 확보해야 기존 의석(75석)을 합쳐 과반 의석을 유지할 수 있지만 이번 선거 결과 두 정당의 참의원 의석수는 총 122석(47석+75석)으로 과반인 125석에 못 미쳤다. 이에 따라 중의원·참의원에서 모두 여소야대 구도가 형성됐다. 자민당 총재인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연이은 선거 패배로 퇴진 압박에 직면할 것으로 보이지만 일단은 총리직을 유지하겠다는 계획이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취임 6개월’ 트럼프 “美 존경받는 나라” 자화자찬…달러는 52년만 최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집권 2기 취임 6개월을 맞아 자신의 성과를 자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오늘은 내가 취임한지 6개월이 되는 날이다"라며 “이 기간(취임 후 6개월간)은 어느 대통령에게나 가장 중요한 시기로 평가받고 있다"고 적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무역, 혹은 우호관계로 우리와 연관이 없는 나라들의 수많은 전쟁을 전쟁을 종식시키는 등 많은 성과를 거뒀다"며 “중대한 국가를 완전히 되살리는 데 6개월은 긴 시간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년 전 미국은 회생의 희망이 없는 거의 죽은 나라였다"며 “오늘날 미국은 세계 어디서나 가장 인기 있고 존경받는 나라가 됐다"고 자화자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다른 게시글에서 '제프리 엡스타인 연루설'에 대해 언급했다. 최근 미국 정가에서는 '엡스타인 의혹'이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다. 이 의혹은 2019년 수감 도중 숨진 억만장자 헤지펀드 매니저 출신 엡스타인이 작성한 '성 접대 고객 리스트'에 트럼프 대통령이 포함돼 있다는 소문, 엡스타인의 사인이 '타살'이었다는 음모론 등이 얽힌 것으로, 트럼프 대통령 지지층 내부 분열까지 초래되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급진 좌파 민주당과 단순한 말썽꾼에 의해 제프리 엡스타인 거짓말이 폭로된 이후 공화당과 MAGA에서 내 지지율이 크게 올랐다"며 “여러 여론조사에서 (내 지지율이) 90%, 92%, 93%, 95%를 기록했고 이는 공화당 역사상 새로운 기록"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대선에서 내 득표율은 역대 최고였다"며 “국민들은 강력한 국경정책과 내가 이룬 다른 성과들을 지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 백악관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트럼프 대통령이 현대 미국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취임 첫 6개월을 기념하고 있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후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One Big Beautiful Bill Act·OBBBA) 의회 통과 △비농업 일자리 수 4개월 연속 예상치 상회 △불법이민자 단속 강화 및 추방 △인플레이션 및 휘발유 가격 하락세 △NATO 지출 증액 △인도·파키스탄, 이스라엘·이란, 르완다·콩고 전쟁 중재 △노벨평화상 추천 △900억달러에 육박한 관세 수입 △ 행정명령 170건 이상 서명 등의 성과를 강조했다. 그러나 영국 파이낸셜타이스(FT)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직후 여러 혼란스러운 정책을 펴면서 미국 안팎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짚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들을 포함한 전 세계를 상대로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하면서 글로벌 무역 전쟁을 시작했다. 지난 4월 초 트럼프 대통령이 이른바 '해방의 날'이라고 선언한 날에 국가별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하자 미국 주식시장은 거의 5년 만에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시행을 연이어 유예하면서 주가는 다시 사상 최고 수준으로 회복됐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자 시장에서는 '타코'(Taco·Trump always chickens out : 트럼프는 항상 겁먹고 물러선다)라는 유행어가 등장하기도 했다. 여기에 미국 달러는 1973년 이후 52년 만에 가장 약세를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정책과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독립성에 대한 위협은 외국 투자자들에게 달러의 안전자산 역할을 약화시킬 위험이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미 온라인매체 악시오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3개의 전쟁을 중재했지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의 휴전은 아직 실현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여론조사기관 갤럽이 최근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 1월 취임 직후 47%를 기록했지만 지난달엔 40%로 추락했다. 미국 CBS와 유고브가 지난 16~18일 미국 성인 2343명(오차범위 ±2.5%포인트)을 대상으로 실시해 20일 공개한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42%였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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