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소속 박종우 전 거제시장이 지난달 14일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돼 직을 상실하면서 거제시장 재선거가 내년 4월 2일 치러진다. 박종우 전 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1년 7~9월 당원 명부 제공과 소셜미디어(SNS) 홍보 등을 대가로 자신의 SNS 홍보담당자였던 A씨에게 3회에 걸쳐 1300만원을 제공하고, A씨가 서일준 국회의원실 직원 B씨 등에게 이 돈을 전달하도록 공모한 혐의를 받았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박종우 사건에 대해 제대로 사과한 적이 없다. 국민의힘은 본격적인 선거 준비에 돌입하지 않았다. 하지만 국민의힘 소속 권태민 전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상임이사와 박환기 전 거제부시장, 황영석 거제발전연구회장, 천종완 전 거제시의원, 김봉태 전 밀양시 부시장 등 당원들은 최근 선관위에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선거운동에 나섰다. 윤부원 전 거제시의회 의장, 전기풍 경남도의원, 정연송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사장 등도 현재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다. 그간 국민의힘은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의 귀책 사유가 있는 선거의 경우, 후보자를 내지 않는다는 당규상 원칙을 밝혀왔다. 특히 한동훈 전 대표는 지난 1월 비대위원장 시절 '당 귀책 사유로 재보궐선거 열릴 시 무공천' 공약을 5대 정치 개혁안에 담기도 했다. 당을 혁신한다면서 만들어 국민 앞에 약속한 조항이다. 공직선거법을 어긴 박종우 전 시장이 바로 이 경우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후보 공천 문제를 여태껏 결정하지 못했고, 당원들은 당규상 원칙과 비대위원장이 했던 약속을 던져버리고 후보로 나서고 있다. 거제시 선관위는 거제시장 재선거에 15억원이 들어갈 것이라고 추산했다. 전액 거제 시민들의 세금이다. 국민의힘 소속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행정 공백 상태를 만들고, 시민들을 당혹하게 하고, 그 뒷감당까지 시민 세금으로 하게 됐다. 국민의힘의 귀책 사유에 의해 안 써도 됐을 수십억원의 국민 세금을 들여가며 선거를 치러는데, 반성은커녕 대국민 약속까지 깨가며 다수 당원이 출마해 또 당선되겠다고 한다. 참으로 얼굴이 두껍다. 국민의힘의 이런 혼란상을 보면 올해 22대 총선에서 드러난 민심의 뜻은 물론 원내 2당으로 몰락한 신세의 의미조차 깨닫지 못한 듯하다. 이미 국정 현안을 야당이 주도해 나가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이 총선 이후 보여준 모습은 퇴행적 보수 이미지와 차기 당권을 노린 계파싸움뿐이다. 이런 무책임하고 안이한 자세로는 어떤 선거에서도 무너진 유권자의 신뢰를 회복할 수 없다. 국민의힘은 이제라도 뼈를 깎는 쇄신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내년 4월 치러질 거제시장 재선거에 '무공천 원칙'을 지켜 변화 의지를 입증해야 할 것이다. lee6654@ekn.kr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이상욱 기자 박형준 부산시장이 24일 2025년 신년사를 발표하며 “(새해는) 부산이 국가 남부권의 새로운 축으로 우뚝 서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부산을 싱가포르나 홍콩에 버금가는 글로벌 허브도시로 만들 수 있다"는 박 시장의 취임 정신을 시민들에게 강조했다. 박 시장은 이날 기자들에게 이메일로 '2025년 신년사'를 보냈다. 부산시는 시민들이 차분하게 한 해를 정리하고 새해를 준비하자는 취지에서 매년 이듬해 신년사를 연말에 배포하고 있다. 이날 박 시장이 가장 강조한 것은 '미래'란 의미를 담은 '글로벌 허브도시' 정신이다. 국내에선 경기 침체 조짐에 탄핵 등으로 정치적 혼란까지 커졌고, 내달 미국에서 트럼프 정부가 출범하는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부산을 글로벌 허브도시로 도약시키는 게 우리나라 성장잠재력을 키우는 첩경이라고 강조한 것이다. 박 시장은 “새해는 부산 곳곳에서 일렁이는 혁신의 파동들이 거대한 물결을 이루는 해가 될 것"이라며 “미래 모빌리티와 파워 반도체, 첨단소재 등 시대를 선도하는 산업들이 이미 부산경제에 새로운 지형도를 그리고 있다"고 했다. 자신이 2022년 취임 당시 “부산 곳곳에 새로운 혁신의 거점이 마련되고 있다. 혁신의 파동은 이제 멈출 수 없다"며 부산이 우리나라 혁신균형발전의 원동력이라고 확신했던 것을 가리킨 것이다. 그러면서 “시민 여러분도 새해에는 희망을 더 많이 이야기해달라. 긍정의 힘이 모여 부산의 미래를 밝힐 것"이라며 “ 우리 함께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새해를 힘차게 열어가자"고 했다. lee6654@ekn.kr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이상욱 기자 부산시는 23일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의 새로운 부산 거점 항공사 '부산에어(가칭) 설립 관련 기자회견에 대해 “가덕도신공항 거점 항공사가 불가능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부산시는 이날 기자들에게 배포한 설명자료를 통해 “양대 항공사 통합 해외 심사 완료와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주식 인수가 완료됨에 따라 에어부산의 모회사가 된 대한항공과 본격적인 지역 항공사 존치 협의가 가능해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부산시는 “ 통합LCC 본사 유치 등 지역 항공사 존치방안을 확정하기 위해 대한항공, 국토부 등과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며 “부산시는 지역 항공사 존치방안에 대한 의지를 갖고 추진 중이며, 향후 지역 항공사 존치방안이 확정되면 이와 관련한 후속 절차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했다. 민주당의 '가덕도신공항 총사업비 15.6조원 대비 내년 확보예산 수준은 2029년 개항 불가 예상'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부산시는 “공항 부문 13.5조, 도로 0.6조, 철도 1.3조로 총사업비 15.4조원이다. 내년도 공정에 맞게 국토부가 신청한 정부 예산 전액이 국회에 반영됐다"며 “내년 상반기 실시설계 적격자 선정 후 우선 시공분을 착공하고 하반기 본격적인 공사가 시행됨에 따라 내년 예산 9600억원은 적정 규모의 수준"이라고 했다. 이어 “국토부가 조기 개항 로드맵과 기본계획에 따라 가덕도신공항을 2029년 개항 목표로 사업 추진 중"이라며 “전문가 자문 결과, 활주로 등 개항 필수 시설을 우선 집중 시공하면 2029년 개항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산업은행 본점 부산 이전과 관련해 “이전이 표구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지난해 5월 산업은행 부산 이전 공공기관 지정·고시는 지난 2005년 6월 1차 공공기관이전 계획 이후 18년 만에 수도권 잔류기관을 지방 이전기관으로 지정한 기념비적인 일"이라며 “지난해 7월 산업은행은 컨설팅 용역 결과 발표를 통해 본점 전 기능 및 조직을 부산으로 이전하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산업은행 부산 이전은 이미 불가역적인 상황으로 국회에서 한국산업은행법 개정만 남겨두고 있다"고 했다. 앞서 이날 민주당 부산시당 부산시정 평가·대안 특별위원회(특위)는 기자회견을 열고 “2029년 가덕신공항 개항에 맞춰 새로운 부산 거점 항공사 '부산에어'(가칭) 설립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위는 “가덕 신공항 총사업비가 15조6000억원이기 때문에 연평균 3조는 확보돼야 하는데, 내년도 예산은 9600억원에 그쳤다"며 “1조원도 안 되는 예산을 확보해서 2029년 개항이 가능하겠는가"라고 주장했다. lee6654@ekn.kr

창원=에너지경제신문 이상욱 기자 제조업 메카 창원의 경제 산업 지형이 바뀌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의 물결 속에 기존 방위·원자력·수소 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미래 모빌리티와 의료·바이오가 창원 미래 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10일 국회가 의결한 정부 예산안에서 창원의 미래 먹거리 신산업 예산은 선방했다는 평가다.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와 사상 첫 증액 없는 감액예산안 의결 상황에도 불구하고 대거 반영됐기 때문이다. 23일 창원시에 따르면 이번 예산안에 반영된 대표적 사업은 △기계·방산 제조 디지털전환(DX) 지원센터 구축 △제조특화 초거대 제조 인공지능(AI) 서비스 개발 및 실증 △지역 디지털 혁신거점 조성지원 사업 △드론 제조 국산화 특화단지 조성 △AI·빅데이터 기반 의료·바이오 첨단기기 연구제조센터 구축 등이다. 창원는 올해 디지털전환 관련 정부 공모사업에 다수 선정됐다. 창원시는 이를 기회로 삼아 대부분 기초 수준인 창원의 스마트 공장을 고도화된 디지털 공장으로 전환하고,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우선 창원시는 '기계·방산 제조 디지털전환 지원센터 구축'을 통해 창원국가산단 일원에 △지원센터 및 전주기 특화 장비 구축 △디지털전환 모델 구축지원 등의 기업 지원 △디지털전환 캠퍼스 구축을 통한 전문 인력 양성 등을 추진한다. 창원시는 오는 2026년까지 281억원을 들여 기업·장비·기술·인력이 융합된 통합 지원시스템을 개발하고, 기업들이 생산공정 단계별로 디지털전환 시스템을 구축해 제품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 '제조 특화 초거대 제조 인공지능 서비스 개발 및 실증'으로 제조에 특화된 초거대 인공지능 모델과 응용서비스 2종(품질관리·생산공정)을 개발하고, 이를 역내 기업에 적용한다. 이 사업엔 오는 2026년까지 227억원이 투입되며, 경남테크노파크와 카이스트 등 15개 기관과 디지털 공급업체가 참여한다. 이와 함께 '지역 디지털 혁신거점 조성지원 사업'을 통해 창원국가산단을 거점으로 청년이 찾아오도록 디지털(IT·SW) 앵커 기업과 연구기관을 유치·집적하고, 제조업에 디지털 신기술을 접목한 산·학·연 협력형 연구개발을 지원한다. 창원시는 오는 2026년까지 163억원을 투입해 제조혁신 디지털 생태계를 조성한다. 창원시는 그동안 드론 관련 사업 유치에 많은 공을 들였다. 드론 실증도시 구축 정부 공모사업에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선정되기도 했다. 나아가 드론 제조 국산화 도시 선점에도 나섰다. 이를 발판으로 창원교도소 이전 부지를 드론 제조 국산화 특화단지를 중심으로 하는 미래 선도형 첨단산업 특화 공간으로 육성한다. 이와 관련한 국비도 올해 처음 확보했다. 창원시가 계획한 드론 제조 특화단지는 스마트 드론 시험평가 및 지원센터 구축, 핵심부품 시험·검사·실증 장비 구축 및 기술개발 지원 등이 한 곳에서 이뤄지는 곳이다. 특화단지가 조성되면 드론 제조 국산화의 시작점이 될 전망이다. 'e모빌리티 전동기 재제조 산업확산 및 실증지원 기반구축' 사업도 추진된다. 이 사업은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분류되는 전기·수소전기·하이브리드자동차에 사용된 전동기의 재사용을 위한 상태진단 및 성능평가 장비를 구축하고, 전동기 재제조 관련 기업을 지원하는 것이다. 창원시는 한국전기연구원, 창원대학교, 경남테크노파크, 한국전자기술연구원, 한국건설교통생활환경시험원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마산회원구 봉암동에 전동기 재제조 지원센터 유치를 위해 노력한 결과 최종 대상지로 선정됐다. 창원시는 진해첨단산업연구단지 내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에 인공지능·빅데이터 기반 의료·바이오 첨단기기 연구제조센터 구축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 사업은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해 기존 창원의 제조 산업을 첨단 의료·바이오 기기 산업으로 육성하는 기업지원 프로젝트로, 2027년까지 257억원이 투입된다. 창원시는 연구제조센터 건물에 의료·바이오 기업을 집적화해 특화단지로 조성하는데, 이곳이 고부가가치 미래먹거리 확보와 기계공업에 편중된 창원의 산업구조를 다변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창원시는 의료·바이오 첨단기기 제조산업 육성 사업도 추진한다. 역내 기업과 원천기술 보유기관 컨소시엄의 연구개발(R&D)을 지원해 국내외 시장에 판매 가능한 우수제품을 획득하고, 의료·바이오 첨단기기에 대한 창원 대표모델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창원시는 총 2곳을 지원할 예정이다. 홍남표 창원시장은 “4차 산업혁명의 파고와 인구구조의 급변, 기후 위기 대응, 대내외 환경의 불확실성을 이겨내고 지난 50년의 번영을 이어가기 위해선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며 “AI 기반의 자율 제조 확산과 디지털 전환을 서둘러 기업의 경쟁력을 더할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고, 미래 모빌리티와 의료·바이오 등 신산업을 육성해 미래 50년 초일류 제조도시 도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lee6654@ekn.kr

울산=에너지경제신문 이상욱 기자 울산시는 전면적인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워 그간 정비 사각지대에 놓여 왔던 노후 단독·빌라촌에 기반·편의시설을 설치한다. 울산시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뉴빌리지 도시재생사업' 공모에서 중구와 남구, 북구 3개 지역이 대상지로 선정돼 국비 450억원을 확보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사업은 노후된 단독주택·빌라촌을 정비하는 도시재생사업으로, 재개발사업과 연계해 저층 주거지에 주차장 등 아파트 수준의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등 주택 정비를 돕는 것이다. 최대 150억원의 국비를 지원해 단독주택과 빌라가 밀집한 지역의 거주요건을 개선한다. 앞서 지난 3월 정부는 민생토론회를 통해 노후 저층 주거지역에 국비로 기반·편의시설을 설치하고, 도시·건축규제 완화 등 인센티브를 통해 민간의 주택 정비를 지원하는 뉴빌리지 사업을 발표한 바 있다. 울산시는 이번 공모에 행정력을 집중해 온 결과 △중구 태화동 태화지구 △남구 신정1동 △북구 강동동 정자지구 등 3개 지역이 대상지로 선정됐다. 울산시는 공모에 선정된 각 지역에 내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총사업비 300억원을 투입한다. 울산시는 중구 태화동 태화지구에 공영주차장과 소공원 조성, 생활복합센터 건립 등을 추진한다. 남구 신정1동 사업을 통해 공영주차장과 주민복합 편의시설 등을 조성한다. 또 북구 강동동 정자지구 사업을 통해 자율 주택 정비사업과 도로개설·정비사업, 주민복지시설 등을 건립한다. 울산시는 사업이 완료되면 주민들이 더욱 쾌적하고 편리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성과는 각 구청, 지역주민들의 노력과 협력이 만든 결과"라며 “지속적인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울산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lee6654@ekn.kr

울산=에너지경제신문 이상욱 기자 질병관리청이 20일 0시부터 전국에 인플루엔자(독감) 유행주의보를 발령한 가운데 울산시는 시민들의 호흡기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20일 울산시 등에 지난 8~14일(50주차) 표본 감시 의원 300곳의 인플루엔자 환자는 1000명당 13.6명으로, 이번 절기 인플루엔자 유행 기준(8.6명)을 넘었다. 울산도 유행 기준과 같은 8.6명을 기록했다. 바이러스 검출률은 47주차 기준 1.4%에서 50주차 15.2%로 늘었다. 독감으로 불리는 인플루엔자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성 호흡기 질환이다. 발열과 기침, 두통, 근육통, 콧물, 인후통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증상이 심할 경우 입원이 필요하거나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기침, 재채기 등을 통해 사람 간 전파되며, 감염되면 1~4일 후 증상이 나타난다. 우리나라는 보통 11~4월 사이 인플루엔자가 유행했다. 다만 코로나 유행 기간인 2020~2022년에는 인플루엔자 유행이 거의 없었다. 올해 겨울은 모든 연령층에서 인플루엔자 발생이 증가했다. 50주차 기준 13~18세에서 인플루엔자 발생률이 1000명당 36.9명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7~12세(24.7명), 19~49세(18.2명) 등 순이었다. 최근 유행 중인 인플루엔자바이러스 유형은 이번 절기 백신주와 매우 유사하며, 백신 접종으로 예방 가능하다는 게 울산시 설명이다. 또 기침 예절 실천과 올바른 손 씻기 생활화, 실내 환기, 발열·호흡기 증상 시 적절한 진료 받기 등 예방수칙을 실천하는 것이 호흡기 감염병 예방에 도움이 된다.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 기간 동안 소아, 임신부, 출산 2주 이내 산모, 65세 이상 노인, 면역 저하자, 기저 질환자 등 고위험군은 타미플루 등 항바이러스제를 처방받으면 건강보험 급여를 인정받을 수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에 따라 감염에 취약한 고위험군인 65세 이상,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분들과 어린이, 임신부는 빠른 시일 내 예방접종을 받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lee6654@ekn.kr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이상욱 기자 부산에서 전 구청장인 아버지 이름을 팔아 100억원대 사기를 친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재판장 박준용)는 1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 대해 원심 형량과 같은 징역 10년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전직 구청장인) 아버지를 내세워 7년간 26명에게서 157억원이 넘는 돈을 편취해 죄질이 매우 무겁고, 심부름 앱을 이용해 대행 역할을 시키거나 거래처와 대화 내용을 조작해 적극적으로 피해자들을 속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실질적인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대부분 피해자는 극심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며 “1심 형량을 바꿀 만한 조건이 없다"고 설명했다. A씨는 '공병 재활용, 청소 관련 사업을 통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피해자 26명을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약 157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검찰 수사 결과 ​A씨는 투자금 중 일부를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일명 '돌려막기'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안심시키며 7년간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lee6654@ekn.kr

울산=에너지경제신문 이상욱 기자 울산 동구에 위치한 HD현대미포에서 전날 작업 중 추락해 중상을 입은 30대 근로자가 19일 숨졌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이 근로자는 18일 오후 4시 50분께 HD현대미포 내 독(Dock)에서 약 12ｍ 아래로 추락했다. 그는 사고 후 병원으로 옮겨져 응급 수술을 받았으나, 이날 오전 3시 30분께 사망했다. 사고 당시 이 근로자는 작업 물품을 바닥으로 내리는 일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망 근로자가 안전모와 안전벨트를 착용했으나, 안전고리는 연결돼 있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하고, 회사 관계자를 상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HD현대미포는 “이번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재해자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께 진심 어린 애도와 위로의 뜻을 전한다"며 “사고 수습과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사고 원인을 철저히 밝히겠다"고 했다. lee6654@ekn.kr

울산=에너지경제신문 이상욱 기자 울산시는 S-OIL 석유화학 복합시설 건설사업 부지공사가 19일 준공됨에 따라 샤힌 프로젝트 설비 공사 추진에 탄력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공사는 S-OIL이 추진 중인 샤힌 프로젝트를 위해 96만1000㎡ 부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9월 18일 준공 전 사용승인을 받은 데 이어 공사가 이날 최종 마무리됐다. 울산시는 지난 2일 접수된 준공신청을 법정 처리 기한보다 16일이나 앞당겨 승인했다. 축구장 123개를 붙여놓은 크기인 이 부지에는 폴리머 공장, 저장탱크, 스팀 크래커 등 고부가가치 석유화학 제품 생산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에쓰오일은 이 사업에 9조2580억원을 투자한다. S-OIL은 샤힌 프로젝트가 완공되는 2026년 이후 양산될 고밀도 폴리에틸렌(HDPE), 저밀도 선형 폴리에틸렌(LLDPE) 등 제품 개발은 물론 전기차와 수소차 윤활유, 서버나 전기차 배터리의 온도를 낮춰주는 플루이드(Fluid) 제품에 사용될 기술 개발을 주도한다. 청정수소와 암모니아, 바이오연료 등 신에너지 분야의 기술개발 기반도 마련할 계획이다. 샤힌 프로젝트가 완공되면 S-OIL의 사업 포트폴리오는 석유화학 비중이 현재 12%에서 25%로 확대된다. 올해 상반기 S-OIL 매출액은 18조8793억원으로, 석유화학 부문은 2조4052억원(12.8%)이었다. 울산시는 샤힌 프로젝트 부지공사 완료로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함께 근로자의 일자리 창출 등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법정기한을 대폭 단축한 신속한 승인 절차가 기업 만족도를 높였다"며 “앞으로도 입주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친기업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lee6654@ekn.kr

창원=에너지경제신문 이상욱 기자 홍남표 창원시장은 19일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유죄 판결과 관련해 “앞으로도 창원시정을 차분하게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시장은 이날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엄중한 상황에서 시민 일상에 불편이 없도록 민생을 더욱 세심하게 챙기고, 창원의 미래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들도 한 치 흐트러짐 없이 챙기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시장은 “대법원에 상고해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자 한다"며 “사법 시스템의 최종 단계인 대법원판결을 통해 사법 정의가 바로 세워지고, 이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가 회복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했다. 앞서 전날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제1형사부(민달기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시장의 항소심에서 1심 무죄 판결을 뒤집고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와 홍 시장이 공모해 공직(경제특보)을 제공하려 한 것으로 인정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판결에 사실오인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의 쟁점은 홍 시장이 B씨에게 경제특보직을 제공하기로 했는지였다. 1심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이를 인정하지 않으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봤지만, 2심은 공직에 대한 진지한 약속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홍 시장은 “1심 재판부는 저의 무죄를 선고했다"면서 “제출된 객관적 증거들과 논리에 기반해 직위에 관한 약속이 없었고, 고발인의 직위와 관련해 공모나 사전 협의가 선거 캠프 내에서 없었다는 점을 확고하게 밝혔다"고 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과 달리 고발인이 의도적으로 기획해 선별적으로 제시했던 증거와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고발인과 주변 이익 공동체 한 두 사람 진술만을 근거로, 추정되는 사실에 기초해 유죄판결을 내렸다고 생각한다"며 “항소심의 판단에 대해 법적으로 보장된 절차를 통한 이의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민사재판과 달리 형사재판은 엄격한 증거 입증주의에 의해 이뤄져야 하는데, 이와 달리 경험칙과 사회통념에 기반한 유죄 판결에 수긍할 수 없다는 취지다. 홍 시장은 전날 법률대리인을 통해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 시장은 “저는 사법부를 존중하고 믿고 있다"면서 “제가 해야 할 임무는 성심을 다해 진실이 무엇인지를 설명해야 한다"고 했다. lee665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