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APEC에서는 많은 이벤트와 기사거리가 있었지만, 가장 인상적인 것은 트럼프의 금관선물 등 공식적 이벤트가 아니라 바로 “깐부회동"일 것이다. 이 만남이 의미하는 바는 단순히 세 명의 재벌이 치맥을 하며 사업에 대해 격의없이 논하고 친목을 다진 이벤트로 해석되지는 않는다. 그 이면에는 AI연산의 핵심을 쥐고 있는 병렬연산프로세서(GPU)와 그에 효율적인 알고리즘을 가장 잘 만드는 엔비디아와, 이의 공급과 수요 측며에서 공급망을 가장 효율적으로 실현시켜줄 수 있는 삼성과 현대가 만났다는 점에서 산업계의 큰 그림이 마련되었던 자리라고 본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AI의 발달에 의해 제일 먼저 대체될 직업군으로 단순노동직업이 떠올랐다. 단순노동이야말로 단순한 알고리즘을 사용하며, 상대적으로 학습이 수월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현실은 비록 AI에게 단순한 작업을 학습시키는 것이 어렵지 않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으나 이 알고리즘을 물리적인 작업을 하는 로봇과 연결하는 하드웨어 구현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 와중에 AI는 계속 발전하고 진화하여 이제 왠만한 전문가 수준에 이를 정도가 되어있다. 현재 수준으로는 왠만한 학사학력 이상의 전문인력을 대체할 성능을 갖추고 있으며 ChatGPT, Gemini를 비롯하여 거대 AI 업체들은 박사학력 수준의 성능으로 업그레이드를 위해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이에 매개역할을 하는 업체가 Mercor, Turing과 같은 기업이다. 개발에는 많은 시간과, 비용, 인력이 투입되겠지만, 적어도 1~2년 내에 시제품이 상용화 될 수 있을 전망이다. 이러한 서비스가 현실화된다면 대체될 일자리는 단순노동직군이 아니라 화이트 컬러, 그 중에서도 전문직이라 불리는 의사, 변호사, 박사급 연구원들 중 일부는 AI로 대체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이미 컴퓨터공학을 전공한 졸업생들의 취업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다. 수년 전만해도 컴퓨터공학을 전공한 학생들은 소위 입도선매를 당했다. 즉 졸업도 하기 전에 고연봉으로 취업이 되어 다들 앞을 다투어 컴퓨터공학 전공으로 진학하고 초등학생부터 코딩을 가르쳤다. 그러나 거대인공지능이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기초적인 코딩을 해줄 수 있게 되자, AI업체를 비롯한 IT업체들은 더 이상 신입직원을 고용하지 않게 되었으며 기존 인력도 대거 내보내는 상황이 되었다. 이러한 현실은 사실 거대인공지능을 학습할 때 사용하였던 자료에서 비롯한다. 학습을 주도한 인력들은 대부분 컴퓨터공학자들이며 이들애게 가장 풍부한 자료는 결국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한 코드였던 것이다. 또한 파이썬 등 컴퓨터언어의 코드는 인터넷에 아주 잘 공개되어있으므로 이들을 학습자료로 사용하기도 좋았을 것이다. 결과는 결국 이를 학습했던 사람들의 자리를 빼앗은 것으로 귀결되고 말았으니, 아이러니 하다. 각설하고 이러한 AI의 발전은 결국 로봇과 결합하여 이제 물리적 AI수준으로 진화할 것이다. 로봇에 장착된 센서와 모터, 제어기 등에서 특정 과업에 대한 데이터를 생성하여 학습을 지속할 경우 결국 대체하지 못할 과업은 없을 것이라 본다. 여기에 현대가 가진 로봇기술과 삼성의 반도체가 필요했을 것이다. 이는 깐부회동으로 이어졌으며 다음 AI시장의 한 축을 형성하는 자리였다고 본다. 전문가 영역의 AI는 우리가 추격하기에 미국회사들이 너무 앞서가고 있다. 물론 추격하지 못할 분야는 아니다. 우리도 박차를 가한다면 미국 못지않은 전문가 서비스가 가능하며, 언어만 드를 것이 아니라 제도나 관습 측면에서도 다른 부분들은 우리만의 서비스가 더욱 높은 정확도를 지닐 것이다. 전문가 AI뿐만 아니라 로봇AI 분야는 아직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본다. 생산공정에서 로봇의 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이는 또한 가장 좋은 학습환경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결국 이를 선점하는 것은 빠른 결정과 실행이며 우리의 갈림길에서는 현재시점의 판단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 김수현

데이터센터는 이제 국가 전략 인프라가 되었다. 정부와 산업계 모두 AI·클라우드 산업의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데이터센터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있다. 앞으로 국내에서도 데이터센터 전력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은 분명하다. 그러나 최근 논쟁은 지나치게 단순하다. “전력수요가 얼마나 늘어나는가"에만 초점을 맞춘 채, 어떤 사람은 발전설비를 더 지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다른 사람은 그 정도로 수요가 늘지 않는다고 반박하는 식의 공방이 반복된다. 이 같은 접근은 문제의 본질을 상당 부분 놓치고 있다. 데이터센터는 단순히 전기를 많이 쓰는 시설이 아니다. 전력계통, 송전망 투자, 요금체계, 시장 운용, 정책 거버넌스까지 전력시스템 전반을 재설계하게 만드는 구조적 요인이다. 즉, 데이터센터는 '전력수요 증가 요인'이 아니라 '전력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다시 짜야 하는 트리거'다. 첫째, 데이터센터 확대의 핵심 문제는 발전설비 부족이 아니라 계통병목이다. 수도권의 경우 변전소와 송전망이 이미 포화되어 있어 신규 데이터센터가 접속 자체를 승인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발전소를 추가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계통의 수용능력과 송전혼잡을 어떻게 완화할 것인가가 핵심이다. 해외에서도 데이터센터 논의는 발전설비 논쟁보다 계통연계 규정, 송전망 확충 전략, 입지정책에서 먼저 출발한다. 둘째, 데이터센터는 24시간 항시 가동되는 상시부하이기 때문에, 단순한 공급확대보다 예비력·용량 확보와 신뢰도 관리가 중요하다. 수백 MW 규모의 부하가 단일 지역에 집중되면 예비력 요구량이 상승하고, 계통 안정도 지표가 악화된다. 이는 단순히 설비를 더 짓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셋째, 데이터센터는 전력시장의 구조에도 영향을 미친다. 특정 지역에 대규모 부하가 몰리면 혼잡비용이 증가하고, 시장가격 변동성이 확대될 수밖에 없다. 결국 데이터센터 확충은 전원믹스 논쟁이 아니라 시장운영·가격구조·용량 확보 전략과 직결된 문제다. 넷째, 비용분담 문제도 피할 수 없다. 데이터센터 하나가 초래하는 송전·변전 설비 투자비는 수천억 원 수준이다. 이를 사회 전체가 부담할 것인지, 데이터센터가 부담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필연적으로 등장한다. 미국 일부 주에서는 대형 부하 전용요금제를 통해 이런 문제를 제도적으로 분리해 다루고 있다. 마지막으로, 단순히 데이터센터를 지방에 유치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다. 중요한 것은 계통에 어떤 기여를 하는 입지냐이다. 예를 들어 동해안처럼 발전이 많고 송전망 제약이 있는 지역에 데이터센터가 들어오면 송전혼잡 완화와 잉여발전 활용이라는 실질적 편익이 생긴다. 이런 경우 계통 기여도를 기반으로 한 지원은 합리적이다. 그러나 '지방이니까 지원'이라는 접근은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하지 않다. 결국 데이터센터는 단순한 전력수요 증가의 문제가 아니라, 전력계통, 시장운영, 요금, 예비력, 입지, 정책권한이 얽힌 복합 시스템 문제다. 발전설비를 늘리는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한국도 이제는 “전력이 얼마나 필요한가"라는 차원을 넘어서, 데이터센터 증가가 전력시스템 전체를 어떻게 바꾸는지를 중심에 놓고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이것이 앞으로의 디지털 인프라 시대를 대비하는 올바른 정책 방향이다. 정연제

지난 21일 오후 서울 강서구 공항동 국립항공박물관 대강당에서 한국민간항공조종사협회(ALPA-K)가 주최한 '한국 민간 항공의 공정 문화 정착을 위한 토론회' 현장은 뜨거웠다.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제주항공·티웨이항공 등 평소 치열하게 경쟁하던 항공사 소속 조종사·안전 담당자·학계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인 이유는 단 하나였다. '처벌이 두려워 실수를 숨기는 문화로는 더 이상 항공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는 절박함 때문이었다. 이날 토론회의 핵심 화두는 '공정 문화(Just Culture)'였다. 이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실수에 대해서는 처벌보다 원인 규명과 학습을 우선시 해 종사자들이 자신의 오류를 숨기지 않고 보고하게 만드는 신뢰 기반의 문화를 뜻한다. 한희락 대한항공 HF팀장(보잉 777 기장)은 “자발적 보고는 항공 안전 관리 시스템(SMS)을 비행하게 하는 '연료'이고, 공정 문화는 그 연료를 주입하는 장치"라고 비유했다. 과거처럼 사고가 난 뒤에야 수습하는 것이 아니라 수면 아래 감춰진 수많은 잠재적 위험을 찾아내려면 현장의 자발적 보고가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이한소 아시아나항공 기장 역시 “조직이 나를 공정하게 대할 것이라는 '신뢰' 없이는 진정성 있는 보고가 나올 수 없다"고 강조했다. 현장의 분위기는 '우리(항공사와 조종사)는 준비 됐다'는 것이었다. 항공사들은 자체적으로 인적 요인 분석 시스템(H-FACS)를 도입하고 처벌 감경 규정을 손질하며 중과실이 아닌 이상 처벌 대신 보고를 통해 안전을 확립하고자 공정 문화를 정착시키려 안간힘을 쓰고 있다. 김진웅 한국교통안전공단 연구원은 “자발적 보고 건수가 해마다 늘고 있으며, 올해는 800건에 달할 것"이라며 현장의 변화를 증명했다. 하지만 이날 토론회 내내 참석자들의 시선이 향한 곳은 텅 비어 있었다. 바로 규제 당국인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과 관계자의 자리였다. 유인호 변호사는 현행 항공안전법 체계를 '화가 잔뜩 난 엄격한 아버지'에 비유했다. 법적으로 '고의 또는 중과실'에 대한 처벌 규정이 너무 포괄적이어서 숙련된 조종사에게는 사소한 실수도 '전문가로서 주의를 다하지 못한 중과실'로 해석돼 처벌받기 일쑤라는 지적이다. 항공사가 사내 징계를 면제해도 국토부의 행정 처분이라는 '두 번째 칼날'이 남아있는 한 진정한 공정 문화는 요원하다는 것이다. 이한소 기장은 “참여자가 아무리 노력하고 운영자(항공사)가 시스템을 갖춰도 결국 '갑'의 위치에 있는 규제 당국이 이 문화를 인정하고 법적 토대를 만들어주지 않으면 공정 문화는 반쪽짜리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이날 토론회 사회자는 “국토부 정책과에서도 참석하기로 했으나 사정이 생겨 오지 못했다"며 아쉬움을 전했다. 토론회 말미에는 “자식들(항공사들)이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으니 아버지(국토부)도 좀 잘해주셨으면 좋겠다. 아버지가 제대로 안 해서 재벌 2세(항공 안전 선진국)가 못 되는 느낌"이라는 뼈 있는 농담이 나오기도 했다. 물론 바쁜 국정 일정 속에 모든 행사에 참석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날의 자리는 단순한 친목 도모가 아니었다. 30년 전 이론으로 정립된 공정 문화가 왜 한국에서는 여전히 제자리걸음인지, 현장의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법과 제도의 한계를 호소하는 자리였다. 국토부가 최근 공정 문화 실행 방안에 대해 연구 용역을 발주한 것도 알지만 이런 중요한 자리에 오지 않았다는 건 정책에 대한 의지가 분명한지를 의심케 한다. 토론회에서 언급된 것처럼 공정 문화는 '무조건 봐주기'가 아니다. 고의적 위반과 실수를 명확히 구분해 합당한 책임을 묻되 시스템의 결함을 찾아내자는 것이다. 대한항공은 2023년부터 사내 부문별 공정문화위원회(JCC)를 운영해오는 등 업계는 이미 이 흐름에 올라탔다. 이제 '엄격한 아버지'인 국토부가 회초리만 들 것이 아니라 자식들의 이야기를 듣고 '신뢰'라는 밥상을 차려줄 때다. 정책을 입안하고 처분 권한을 가진 당국자의 부재가 매우 유감이었던 이유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삼성바이오에피스는 2026년 정기 임원인사를 통해 부사장 2명과 상무 4명 등 총 6명의 승진 인사를 단행했다고 25일 밝혔다. 부사장에는 △의사 출신 임상의학 전문가로, 바이오시밀러 임상 설계와 의학적 검토 및 자문 경험을 토대로 신약 임상과 허가 전략을 수립한 신동훈 부사장 △공정개발·기술이전 등 전문성을 보유한 개발 전문가로, 생산공정 최적화, 신규 파트너사 발굴을 통해 제품 경쟁력을 제고한 신지은 부사장이 승진했다. 상무에는 △특허 출원과 법무 검토를 신속 지원하고 다수 글로벌 IP소송을 담당해 제품 적기 출시에 기여한 손성훈 상무 △비임상 신약개발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신약 개발의 임상 설계를 주도한 안소신 상무 △지주사 체제 전환을 주도하고 바이오 신사업 추진 전략 수립에 기여한 이남훈 상무 △시판허가 국가를 확대해 매출증대 기반을 마련하고 바이오시밀러 개발일정 단축과 비용 절감에 기여한 정의한 상무가 승진했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성장 잠재력과 전문성을 갖춘 인재들을 바탕으로, 글로벌 바이오제약 산업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지속 성장하도록 발돋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부사장 승진 △신동훈 △신지은 ◇상무 승진 △손성훈 △안소신 △이남훈 △정의한 박주성 기자 wn107@ekn.kr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26년 임원 승진인사를 단행해 부사장 2명과 상무 4명이 승진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인사 결과로 부사장에는 △ 신규 공장 램프업(생산확대)에 따라 증가한 생산 규모에도 안정적인 원료의약품(DS) 생산체계를 이끌어 낸 김희정 부사장 △항체-약물접합체(ADC) 사업을 주도하며 신규 서비스 론칭과 자체 항체기술 개발을 통해 위탁개발(CDO) 사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정형남 부사장이 승진했다. 상무에는 △4공장 준공 후 안정화를 시작으로, 생산 공정 및 일정 관리 효율화를 통해 완전가동을 조기 달성하고, 안정적 의약품 생산으로 매출 확대에 기여한 안소연 상무 △MSAT 업무 프로세스 개선을 통해 기술 이전 경쟁력 제고를 이끈 유동선 상무 △MES 고도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과 사업 운영 전반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자 차영필 상무, 황준호 상무가 신규 임원으로 승진했다. 특히 이번 인사로 30대 여성 상무(안소연), 40대 여성 부사장(김희정) 승진자가 배출되며 두 명 모두 창립 이래 최연소 여성 임원 승진을 기록했다. 불확실한 글로벌 환경 속에서 민첩한 의사결정 구조 확립과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성과·역량 기반 인사 원칙을 강화한 결과라는 게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설명이다. 아울러 수주 신기록을 경신하며, 창사 이래 분기별 최대 실적을 달성한 올해 성과를 내년에도 이어갈 수 있도록, 임원인사를 통해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재 발탁에 집중했다고 밝혔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번 정기 임원인사에 이어 전사 조직개편과 보직인사도 함께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부사장 승진 △김희정 △정형남 ◇상무 승진 △안소연 △유동선 △차영필 △황준호 박주성 기자 wn107@ekn.kr

“코스피 5000p 시대", “7500p도 가능하다"는 장밋빛 전망에 어느새 익숙해졌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증시는 사상 처음 4000선을 넘어섰고, 일부에선 '재평가 장세'라는 단어까지 동원됐다. 반도체 실적 호조, 외국인 순매수, 정책 기대감이 맞물리며 분위기는 확실히 달라졌다. 문제는 이 상승이 얼마나 단단한 토대 위에 서 있느냐다. 최근의 시장은 숫자만 보면 화려하지만 속살은 불안하다. 4000p를 찍고도 코스피는 연일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최근 몇 주 사이에는 하루 만에 2~3%씩 출렁이는 장세가 낯설지 않다. 지수가 오르는 동안 개인의 신용융자 잔액은 빠르게 불어났다. 이제는 빚이 시장을 떠받치고 있는 건지, 시장이 빚을 부추기고 있는 건지 경계가 흐릿해졌다. 레버리지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다. 그러나 최근의 빚투는 실적이나 구조 변화에 대한 '계산된 베팅'이라기보다 흐름을 쫓는 추격 매수에 가깝다. 변동성이 커질수록 이 취약한 고리는 가장 먼저 충격을 받게 된다. 외국인 수급에 대한 의존도도 여전하다. 그들이 등을 돌리는 순간 개인의 '저가 매수'는 버팀목이 아니라 낙폭을 키우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상승의 동력으로 꼽히는 반도체 역시 냉정히 봐야 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적 전망은 안정적이지만 슈퍼사이클이 영원한 적은 없다. 반도체를 제외한 제조업 지표는 부진한 흐름을 보인다. 소비는 둔화되고 있고, 제조업 고용은 회복세가 미약하다. 대형주 몇 개가 지수를 끌어올리는 동안 중소형주와 코스닥은 뒤처져 있다. 겉보기 호황과 체감 경기 사이의 괴리는 점점 커지고 있다. 여기에 AI 과열 논란도 겹쳤다. 글로벌 시장을 주도하던 AI 관련주가 급락하며 코스피도 순간적으로 3900선이 무너졌다. 일부 빅테크는 실적을 내고 있지만 밸류에이션이 과도하다는 경고도 나오고 있다. 더 우려스러운 건 정책 신호다. 증시 활성화를 외치면서도 빚투에 대해선 지나치게 관대한 메시지가 흘러나오고 있다. 부동산 빚은 경계하면서 주식 레버리지는 '투자의 한 방식'처럼 포장되는 이중 잣대는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 숫자 경쟁에 몰두한 나머지 리스크 관리라는 본질이 희미해지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볼 시점이다. 진짜 문제는 여기서다. 코스피 5000은 목표가 될 수는 있지만 구호가 되어선 안 된다. 지수만 올려놓고 나머지는 나중에 생각하자는 식이면 그 후폭풍은 고스란히 투자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상법 개정이 시작점이 될 수는 있지만 기업 지배구조와 경영 문화가 실제로 바뀌지 않는다면 상승은 오래가지 못한다. 일본이 했던 것처럼 연기금과 거래소가 주도하는 구조 개혁, 자본 효율 중심의 경영 전환이 동반돼야 한다. 지금은 들뜬 축배를 들 시기가 아니라 속도를 조절할 타이밍이다. 시장의 체력이 뒷받침되지 않은 랠리는 결국 되돌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오천피'는 구호가 아니라 펀더멘털로 설명 가능한 결과여야 한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이강윤 정치평론가 잘 한 건 잘 했다고 인정하는 게 그리 힘든가? 론스타 소송 승소를 둘러싼 공치사성 논란, 보기에 민망했다. 민망한 정도가 아니라 그 소아병적 태도와 진영주의는 절망적이기까지 했다. 새 정부 출범 한참 전인 2025년 1월에 론스타 최종변론이 끝났는데도 “새 정부 성과"라고 강조하는 것은 일단 팩트가 안맞았다. 이 정부 저 정부 따지는 것 자체가 잘못된 자세였다. 팩트 앞에서는 누구나 겸손해야 한다. 뒤늦게나마 김민석 총리와 정성호 법무장관이 이전의 노력을 인정하고 평가하며 논란의 가르마를 타려는 건 다행이었다. “끝까지 법적으로 다퉈보자"고 밀고 나갔기에 오늘과 같은 승소가 가능했다. 모두 다 애썼다. 그중 가장 애쓴 사람은 몇 년을 매달린 법무부 실무자와 로펌 담당자들이다. 옆에서 훈수 두다가 실수하거나 도움이 안됐던 이들은 조용히 빠지는 게 맞다. 진짜 하고 싶은 말은 이거다. 왜 비교할 필요도 없는 집단/정부와 자꾸 비교하면서 불필요한 논란의 빌미를 주느냐는 것이다. 이 정부의 목표는 직전 정부보다 잘 하는 것이 아니다. 역대 모든 정부들보다 정치-사회-경제 분야에 개혁적이어야 하고, 먹고사는 문제에는 수퍼 실용적이어야 한다. “필요성은 적극 동의하지만 모든 논의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라며 밀쳐둔 개헌도 시기를 놓치면 안되는 중대 사안이다. 개헌 내용에 대한 청사진과 일정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추진하는 게 맞다. 지역 간 정치대립 완화와 선거구 조정 등을 포함하는 정치개혁의 공론화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 어디 비교할 데가 없어서 직전 정부 따위와 비교하고 경쟁하려 하는가, 잘 한다고 뽐내려 하는가. 직전 정부는 정부라 하기에 문제가 너무 많았다. 대통령실 운영을 보면 구멍가게보다 못하지 않았나 싶다. 대통령 출근시간을 두고 폭로되는 것들을 보면 집무실이 아니라 개인 변호사 사무실 수준이었다. 가짜 출근행렬이라니…그런 눈가리고 야옹 식이 어디 그것뿐이었을까. 고주망태가 즉흥적으로 전횡한, 공사 구분 안되는 이들이 한 자리씩 꿰차고 앉아 흥청망청대다 자폭성 계엄으로 나라를 전소시킬뻔한, 정부를 참칭한 '사적 인연 집단'이 아니었나. 그러니, 나라가 그 시기보다 잘 돌아간다고 뻐길 일도, 으스대며 홍보할 일도, 내세울 일도 아니다. 달리기 경주에서 꼴찌 잡아채면 꼴찌에서 두 번째일 뿐이다. 현 정부의 목표는 당연히 1등이다. 꼴찌를 앞서는 정도가 아니라 전에 없던 준수한 기록의 1등이 목표이고, 목표여야 한다. 개혁을 통해 ●양극화 완화의 첫 단추를 놓는 정부, ●저출생 탈출의 전기를 마련하는 정부, ●공교육 소생의 전환점을 만드는 정부를 목표로 분골쇄신해야 한다. 역대 정부가 그렇게도 좋아하는 그 '분골쇄신'. 모든 정부가 그렇지만, 특히 현 정부는 성공 의무가 이전 정부들에 비해 몇 배는 크다. 왜? 계엄에 맞서 민주공화정을 지켜낸 시민이 세워준 정부이기 때문이다. 현 정부의 최대 주주는 민주당이 아니라 '은박요정'이나 '남태령 지킴이'같은 시민들이다. 그들께 겸손하고 정직해야 한다. 그들이 아니라고 하면, 해서는 안된다. 정부-여당의 책임있는 이라면 최소한 개인 처신 문제로 시민들이 쯧쯧…혀 차는 일은 없어야 한다. 누구의 무슨 일인지는 구체 적시하지 않아도 짐작할 것이다. “정권 바뀌어도 달라진 거 별로 없고, 그 놈이 그 놈"이란 얘기가 시민들에게서 나온다면 해당자는 삭탈관직은 물론 영구퇴장시켜야 한다. 그래야 시대가 바뀌었다는 걸, 이 정부는 진짜로 다르다는 걸 실감하고 신뢰를 부여하게 된다. 이전 모든 정부의 실패 요인은 신뢰 상실이었다. 신뢰 상실은 작아보이는 것에서 시작된다. 나라를 바꾸자. 제대로. 이강윤

청정수소발전시장(CHPS) 2025년 경쟁입찰이 10월 17일 취소되며 국내 수소 발전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전력거래소는 제도 재설계를 예고했지만, 구체적 사유를 밝히지 않아 논란이 이어지고 있으며, 새 정부의 2040년 석탄발전 전면 폐지 공약과 장기 PPA 구조 논란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이와는 별도로 CHPS 출범은 국내외 기업들의 관심을 자극해 중동·미국에 더해 올해는 중국 기업들까지 청정수소·암모니아 공급 협의를 위해 국내 발전사들과 활발히 접촉하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중국은 세계 최대 수소생산·소비국으로, 2022년 「수소에너지산업 발전 중장기계획」 이후 기술 개발과 생태계 확장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2024년 말 기준 중앙·지방정부의 재생에너지 연계 수전해 프로젝트는 600건을 넘었고, 가동 설비의 연간 생산능력은 약 12만5천 톤, 단가는 평균 30위안(약 6천원) 수준까지 하락했다. 특히 엔비전(Envision)의 내몽골 치펑 프로젝트는 100%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연간 32만 톤의 그린수소 암모니아를 생산하며, 2028년 150만 톤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EU 인증(EU ISCC: International Sustainability and Carbon Certification)을 확보해 유럽 수출이 가능하고 일본 마루베니와 장기 계약도 체결했으며, 한국 시장에 관한 관심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중국산 그린수소·암모니아가 주목받는 가장 큰 이유는 지리적 근접성이다. 단기적으로는 선박을 통한 암모니아 운송이 가장 현실적이지만, 장기적으로는 해저 파이프라인을 통한 대규모·저비용 공급까지 검토할 수 있다. 실제로 허베이성 장자커우–탕산(카오페이뎬)을 잇는 약 1,038km 규모의 그린수소 파이프라인 사업이 CPPEC 주도로 진행되면서, 중국은 장거리 수소 이송에 필요한 기술·산업적 경험을 축적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한중 간 해저 수소 파이프라인 구상으로도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다. 유럽에서는 이미 국경·해역을 넘는 해저 수소 파이프라인 구상이 구체화하고 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프랑스 마르세유를 잇는 H2Med(BarMar)는 총 455km 해저 관로로 연간 200만 톤 수송을 목표로 2032년 가동을 추진 중이다. 북아프리카 알제리·튀니지산 수소를 시칠리아–이탈리아–오스트리아–독일로 연결하는 총 3,300km 규모의 SoutH2 Corridor 역시 지중해 해저 구간을 포함한 형태로 초기 설계가 진행되고 있다. 독일 북해 해상풍력단지(SEN-1)와 본토를 잇는 약 200km 규모의 AquaDuctus는 2030년대 상업 가동을 목표로 EU 전략 인프라 사업으로 추진 중이다. 이와 비교하면 서해를 가로지르는 한중 해저 수소 파이프라인 역시 여러 조건에서 기술적으로 충분히 시도 가능한 사업이다. 황해는 평균 수심이 44~55m로 북해나 지중해보다 얕고, 최단 경로를 적용하면 400km대 해저 루트도 검토할 수 있다. 다만 경제성·정치적 리스크·국제 규범 등 복합적 요소를 면밀히 고려해야 한다. 사드(THAAD) 갈등에서 보듯 양국 관계 악화 시 공급 차질 가능성, 미·중 전략 경쟁 속 의존도 문제, 서해 군사적 긴장과 인프라 안전성 확보, EEZ·어장·항로 중첩 등 지정학적 변수들도 크다. 또한, UNCLOS에 기반한 양자 협정, 환경영향평가, MARPOL·ISPS 등 국제 규범 준수, 사고·누출 감시체계 구축, 수소 인증·통관 절차 마련 등 제도적 기반이 필수적이다. 건설비가 수조 원에 달하는 만큼 20년 이상 연간 수백만 톤 규모의 안정적 수요 확보도 선행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중 해저 수소 파이프라인은 장기적으로 한국의 에너지전환 전략과 산업 경쟁력 측면에서 중요한 대안이 될 수 있다. 파이프라인은 한 번 건설하면 30~50년 이상 사용 가능하며, 거리·관경·운송률 등에 따라 단위 운송비를 kg당 0.1~0.2달러 수준까지 낮출 수 있다. 이는 선박 운송 대비 큰 비용 우위를 제공하며, 발전·산업용 대량 청정수소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나아가 중국–한국–일본–러시아·중앙아시아를 연결하는 동북아 수소 순환망 구상과도 연계될 수 있어, 한국이 동북아 수소 허브로 도약할 수 있는 전략적 잠재력도 지닌다. 비록 해결해야 할 제약과 리스크가 적지 않지만, 2030년대 이후 청정수소 수요 확대는 불가피한 흐름인 만큼 지금부터 기술·경제·지정학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한중 해저 수소 파이프라인에 대한 체계적 사업 구상에 착수할 필요가 있다. 김재경

지난해 총 이용객 수 7115만6947명에 이르는 인천국제공항은 명실상부 대한민국의 하늘 관문이다. 개항한 지 어느덧 21년의 청년기 인천국제공항이 최근 보안 검색의 허점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 기내에서 실탄이 발견되는가 하면 승객이 커터 칼과 공업용 칼을 소지한 채 보안 검색대를 무사통과해 탑승한 사건이 벌어지고, 심지어 외국인들이 공항 외곽 담장을 넘어 밀입국하는 사례까지 발생했다. 올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항공 보안 불시 평가에서 모의 폭발물 탐지 실패 등 '보안 구멍' 사례가 71건이나 적발됐고, 최근 3년간 항공보안법 위반 사례도 51건에 달한다. 세계 1위 공항이라는 명성 뒤에 가려진 대한민국 항공 보안의 현주소이다. 이런 일이 반복되는 이유와 해결책은 '돈'과 '구조'에 있다. 우리는 '공짜 보안'이라는 환상 속에 살아왔다. 해외여행을 떠날 때 공항 검색대 앞에서 신발을 벗고 노트북을 꺼내며 잠시 불편을 감수한다. 하지만 이 삼엄한 보안 뒤에 가려진 '비용' 이야기는 아무도 하지 않는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지난 20여년 간 대한민국 공항의 보안 비용 청구서는 사실상 '동결' 상태였다. 이제 그 청구서의 만기가 도래했다. 본래 항공 보안의 책임은 항공사에 있었다. 그러나 지난 2004년 이후 효율성을 이유로 검색 업무와 비용 부담이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 등 공항 운영자에게 넘어갔다.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안전의 수혜자인 승객과 항공사가 져야 할 짐을 공공성을 띤 공항 운영자에게 떠넘겨진 것이다. 문제는 책임만 넘기고 지갑은 닫아버렸다는 점이다. 지난 20년 사이 액체류 검색 강화와 패스트 트랙 도입 등으로 보안 업무는 폭증했고, 한국공항공사의 보안 위탁비는 2003년 대비 530%나 뛰었다. 이와 달리, 이를 충당할 보안 재원은 20년 가까이 제자리걸음이다. 수입 없는 지출은 빚으로 쌓였다. 더 큰 위기는 미래에 있다. 테러 위협은 지능화되고 있다. 이를 막기 위해선 대당 14억 원에 달하는 3D CT X-레이 검색기와 AI 판독 시스템 확보가 필수이다. 기존 2억 원짜리 장비와는 차원이 다른 비용이다. 지금 같은 쥐꼬리 수준의 공항 이용료 수입으로는 첨단장비 도입은커녕 현재의 보안 인력의 월급 주기에도 벅차다. 박봉에 시달린 보안 인력들은 업무가 손에 익을 쯤이면 줄퇴사를 한다. 형평성 문제도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다. 바다를 건너는 배를 탈 때 우리는 '항만시설 보안료'를 낸다. 국제선박항만보안법에는 이용자에게 비용을 징수해 보안 인력과 장비에 투자하도록 명시돼 있다. 미국은 9·11사태 이후 보안비로 편도 5.60달러(약 7350원)를, 영국과 홍콩도 2만 원 안팎의 보안료를 징수하고 있다. 유독 한국 공항만 '보안은 공짜'라는 착각에 갇혀 있는 셈이다. 구멍 뚫린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고 싶은 승객은 없을 것인 만큼 공항 보안 수수료 도입은 단순 비용 부과가 아니라 '안전 투자'로 봐야 한다. 이제 솔직해져야 한다. 물가 인상 자극 우려를 핑계로 언급조차 않는 국토교통부와 국회는 더 이상 표심 핑계로 공항 보안 수수료 도입을 머뭇거려선 안된다. 현행 항공보안법 제34조를 개정해 공항 보안 수수료 징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그 재원이 오직 장비 고도화와 인력 처우 개선에만 쓰이도록 칸막이를 쳐야 한다. 낡은 장비와 과로에 지친 보안 요원에게 국민의 생명을 맡기는 도박행위는 이제 멈춰야 한다. 공짜 점심이 없는 것처럼 공짜 항공 안전도 없는 법이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국세청 세무조사는 세법에 정한 질문 조사권 또는 질문 검사권을 가진 세무공무원이 납세자가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않은 국세에 관한 정확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조사 계획에 의해 세무조사 사전 통지 또는 세무조사 개시 통지하고, 납세자와 거래처를 상대로 질문하고, 장부․서류․물건 등을 검사․조사하거나 그 제출 받는 것을 말한다. 세무조사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와 지방국세청에서 수행하지만, 관할 세무서와 지방국세청이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면 상급 기관인 국세청과 지방국세청이 관할을 조정할 수 있다. 정기 세무조사 대상자는 신고 내용의 적정 여부를 검증하기 위하여 신고 성실도 평가 결과, 장기 미조사 연도 수 등을 기준으로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매년 1회 일괄하여 선정하고, 비정기 세무조사 대상자는 공평 과세와 세법 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기획 조사, 긴급 조사, 부분 조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수시로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하고 조사한다. 정기 세무조사 대상 법인 중 5년 정기 순환 조사 대상자는 연간 수입금액 2000억 원 이상 법인과 상호출자제한 기업 집단 소속 법인과 자산 2000억 이상 법인 그리고 전문 인적 용역 제공 법인은 수입금액 500억 원 이상 법인이다. 정기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을 위한 신고 성실도의 평가는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원천제세, 양도소득세 등의 신고 사항과 각종 세원 정보 등을 반영하여 전산시스템에 의해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고 세무 정보 자료로 보완한다.세무조사는 명백한 탈세 자료가 없으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 기간에 대하여 조사 대상 등 재조사를 할 수 없으며, 조사 시작 후에도 중복 조사 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조사 철회 및 조사반을 철수하여야 한다. 정기 세무조사 대상자가 모범 납세자로 선정되면 세무조사 기간 유예 혜택은 있지만, 면제하지 않으며 세정 협조자는 유예 등 별도 혜택도 없다. 정기 세무조사 대상자 중 개인은 간편장부대상자와 수입금액 3억 원 이하인 법인이 복식 부기 방식으로 장부를 기록·관리하고, 신용카드 가맹점과 현금 영수증 가맹점 등을 가맹하고, 세금계산서 등 가산세 부과받지 않거나, 지출 증명 서류를 작성하여 보관하는 등 요건을 충족하면 소규모 성실 사업자로 세무조사를 면제한다. 또한 11월3일 발표한 국세청 2025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 방안에 따르면 매출액 10억 원 미만인 소상공인 개인과 법인에 대해 '26년 상반기까지 세무조사를 면제하고,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 내용 확인 등 세무 검증 부담을 완화하여 영세 소상공인이 생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다음 달 2일까지 국세청은 일자리 창출 기업과 투자 확대 기업이 '26년 계획서를 홈택스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고 이를 이행한 법인·개인사업자는 2023년 귀속 법인세와 종합소득세 정기 세무조사 대상 선정에서 제외한다. 세정 지원 대상은 2023년 귀속 사업연도 수입금액 1500억 원 이하인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으로, 일자리 창출 부문은 내년 상시근로자 수를 올해보다 2~3%(최소 1명) 이상 증원하고, 투자 확대 부문은 내년 투자 금액을 올해보다 10~20% 이상 증액하면 된다.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 이외 지역사업장에 투자하는 경우는 기준비율을 5% 완화하여 5~15% 이상 투자하여도 되지만, 종업원의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자와 체납·조세범·불성실한 사업자와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로 성실신고 확인서를 미제출하면 제외한다. 중소기업은 세무 조사를 선정하는 기준과 면제 자격을 잘 살펴서 불필요한 세무 검증의 부담에서 벗어나 경영에 전념하여야겠다. 박영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