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이슈&인사이트] 다크 팩토리와 어쩔수가 없다

2025년의 화제작 중 하나인 박찬욱 감독의 영화 는 제목부터 체념과 강박 정서를 드러낸다. 소설 『액스(The Ax)』를 원작으로 한 이 영화는 구직을 위해 잠재적 경쟁자를 하나씩 제거해 나가는 중산층 가장의 폭주를 그린다. 예민한 관객이라면, 그 폭주보다 다른 데에 주목할 법하다. 주인공의 살의보다도 영화의 마지막을 장식한 음산한 풍경에 등골이 서늘해질 것이다. 모든 것이 자동화해 인간의 숨결이 사라진 공간, 즉 '다크 팩토리(Dark Factory)'를 연상시키는 곳을 주인공 만수(이병헌)가 거니는 묵시록적 마감에서 말이다. '다크 팩토리'는 '다크' 자체에서 뭔가 음울한 느낌을 받게 되지만, '다크'는 원래 '스마트'에서 시작했다. '스마트 팩토리'에서는 장밋빛 미래가 그려졌다. 효율적이고 깨끗하며, 데이터가 흐르는 지능형 공장이다. 하지만 '스마트'는 종국에 '다크'를 지향한다. '스마트'의 본질은 '다크'이다. '다크 팩토리'는 “불 꺼진 공장"을 설명하기 위해 고안된 말이다. 기계는 시각적 정보를 처리하기 위한 조명이 필요 없다. 적외선 센서와 데이터 전송으로 움직이는 공장에서 조명은 불필요한 비용이다. 1980년대 GM의 로저 스미스 회장은 '라이츠 아웃(Lights-out)' 제조 공정을 꿈꾸며 수십억 달러를 쏟아부었다. 당시의 기술력으로는 기계들끼리의 충돌을 막지 못해 참담한 실패로 끝났지만, 반 세기가량이 지나면서 지금 인공지능(AI)과 로봇 기술은 그 '어둠'의 완성을 목전에 두고 있다. '스마트'가 경영의 언어라면, '다크'는 실존의 언어다. 노동자의 눈을 위해 켜두었던 불이 꺼지는 상황은, 그 공간에서 인간의 자리가 완전히 소멸했음을 의미하는 섬뜩한 선언이다. 로봇은 야근이나 잔업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어둠도 상관하지 않는다. 한데 이 대목에서 다급한 문제는 철학이 아니라 생존이다. '다크 팩토리'는 인간 존재에 관한 첨예한 논쟁을 불러올 테지만, 당장은 에너지 충당을 발등에 불로 떨어뜨린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어두운 공장은 전기라는 뜨거운 문제로 야기한다. 노동자는 밥을 먹지만, AI와 로봇은 전기를 먹어 치운다. 특히 데이터 센터와 결합한 현대의 '다크 팩토리'는 과거의 공장과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의 막대한 전력을 요구한다. 불 꺼진 공장이 불을 켠 공장보다 전기를 더 필요로 한다. 한국 경제의 곤란을 예감한다. 글로벌 시장은 한편으로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요구하며 탄소 배출 없는 에너지를 강요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AI와 '다크 팩토리' 시대를 열기 위해 점점 더 많은 전력를 갈망한다. 한국의 재생에너지 공급 비중은 세계 수준에 비해 현저하게 낮다. 한국은 재생에너지를 획기적으로 늘려야 하는 숙제와, 폭증하는 산업용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하는 힘든 상황에 직면해 있다. 탄소 중립을 위해 화석 연료를 줄이면서도, 24시간 쉬지 않고 돌아가는 불 꺼진 공장을 위해 재생에너지를 쥐어짜내야 하는 현실은 연극 같다. 박찬욱의 영화 속 주인공이 직장을 되찾기 위해 사투를 벌이지만, 그가 그토록 돌아가고 싶어 한 일터가 결국 인간의 빛이 꺼진 '다크 팩토리'라는 설정은 영화 속 이야기만은 아닐 것이다. 우리는 생존을 위해 AI를 도입하고,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인간을 지워내는 '다크 팩토리'를 건설한다. 국가적으로는 이 거대한 기계 장치를 돌리기 위해 에너지 전쟁을 벌인다. 전기 문제를 해결하고, AI 주권과 제조 경쟁력을 확보해 4차산업 혁명에서 살아남는 것은 국가의 과제다. 그러나 AI, 빅데이터, IoT, 클라우드 컴퓨팅 등을 결합한 '다크 팩토리'에 더 없이 인간적인 전력인 재생에너지를 공급해 마주할 세상이 과연 우리가 꿈꾸던 아름다운 곳일까. 당장은 공장의 불을 꺼야 하는 처지이긴 하다. 그것도 남보다 빨리. 어쩔 수가 없으니까 일단 가야 하는 길일까. 안치용

[EE칼럼] 에너지와 경제성장, 상관을 넘어 인과를 묻다

허은녕 서울대학교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 전 세계에너지경제학회(IAEE) 부회장 에너지를 연구하는 학자들에게 에너지 사용과 경제성장과의 상관(相關)관계에 관한 연구는 사뭇 고전적인 주제로 여겨진다. 1차산업혁명의 중심 기술인 증기기관의 연료로 석탄이 널리 사용되게 된 18세기 이후 지금까지 에너지와 경제성장은 불가분의 관계를 맺어 왔다. 내연기관의 발명과 석유, 그리고 전기와 모터의 발명에 이르기까지 산업혁명을 이끈 대표 기술에는 대표 에너지원이 함께 해 왔다. 요즈음은 그 자리를 반도체나 AI가 차지하고 있는 것 같지만, 해방 이후 우리나라의 눈부신 경제 발전과 산업 성장에 에너지가 중추적인 역할을 하였다는 것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수많은 학술논문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과 에너지사용과의 상관관계가 양(陽)의 값을 가지는 관계임을 밝히고 있다. 선진국들은 진작에 에너지 사용과 경제성장간의 관계를 간파하고는 적극적으로 에너지 문제에 국가적 관심을 가져왔다. 19세기 식민지 개척의 중요한 이유로, 그리고 20세기 세계대전 발발의 중요한 이유 중 하나로 에너지가 꼽히고 있으며 작금의 러시아-우크라이나 및 중동전쟁 역시 에너지가 중요한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또한 20세기 말 온실가스에 대한 논의와 연구가 진행되면서, 지속가능한발전에 대한 미래 청사진을 에너지사용량과 경제성장과의 상관관계에 빗대어 설명하였다. 즉, 청정에너지로 에너지원을 바꾸게 되면 한 국가의 경제성장이 온실가스 배출량과는 같이 가지 않되 에너지사용량과는 여전히 같이 갈 수 있다는, 이른바 비동조화(decoupling) 이론이 그것이다. 이후 수많은 학술 연구가 이를 증명하고자 하였다. 그런데 경제성장과 에너지 사용과의 인과(因果)관계에 관한 연구와 논의, 즉, 경제성장이 에너지 사용을 늘리는 원인인지, 아니면 에너지 사용이 경제성장을 유발하는지에 대한 연구로 들어오면 그 논의의 내용과 결과가 사뭇 달라진다. 상관관계가 높다고 해서 인과관계가 꼭 성립하는 것이 아니기도 하거니와 또한 성립한다면 인과관계의 방향이 어느 쪽이냐는 이슈가 추가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수많은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 연구마다, 국가마다 다른 결과를 보였다. 심지어는 같은 국가임에도 시기에 따라 다른 인과관계를 보여 학자들의 주요 관심사가 되었다. 일반적으로 산업이 발달하면서 국가경제가 성장하는 시기에는 에너지 사용이 주로 산업에서 일어나게 되기에 에너지 사용이 원인으로, 경제의 성장이 결과로 나타나는 인과관계가 성립한다. 우리나라의 1970~80년대가 그러하였는데, 산업이, 특히 중화학공업이 크게 발달하면서 에너지사용이 늘어났고, 산업의 발달이 경제를 견인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중동 국가와 같이 에너지 수출로 부자가 된 나라에서는 경제성장이 원인이고 에너지 사용이 결과로 나타난다. 즉, 경제성장으로 소득이 늘어나자 더 큰 차를 타고 다니고 또 더 큰 집에 살면서 다양한 가전제품을 사용하게 되어 에너지 사용이 늘어나는 경우이다. 우리나라도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이러한 인과관계가 나타나곤 한다. 금융이나 전문서비스업과 같이 에너지를 적게 사용하는 산업을 중심으로 경제가 성장할 때도 인과관계는 경제성장이 원인으로, 에너지 사용이 결과로 나타난다. 이와 같이 에너지 사용이 원인이 아니라 결과로 나타나는 경우, 에너지 절약 정책이나 효율화 투자가 더욱 크게 설득력을 갖는다. 에너지를 적게 사용하더라도 경제성장에는 나쁜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기 떄문이다. 온실가스 없는 경제성장에서 더 나아가면 에너지를 적게 사용하는 경제성장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제조업이 여전히 성장의 중심인 우리나라는 새해에도 에너지가 경제성장의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특히 선진국이나 중국 등과 마찬가지로 전력의 충분한 확보가 에너지 공급 정책의 중심이 될 것이다. 그러나 에너지 사용이 경제성장으로 인한 결과로도 나타나고 있는 현재에는 공급 정책 못지않게 관심을 두어야 하는 분야가 바로 에너지 효율의 개선일 것이다. 지난 40여 년 내내 일본의 절반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에너지 효율로는 에너지 사용이 경제성장의 중요한 원인이라고 자랑하기는커녕,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지 못하는 낭비라고 지적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에너지 효율성 높은 상품이 많아진다면 국민의 호주머니 사정도 좋아질 것이다. 병오(丙午)년 새해에는 국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에너지 효율화 정책을 통하여 그 혜택이 온전히 국민의 몫이 되도록 할 수 있기를 바란다. 허은녕

[신년 칼럼] AI 경제 강국, ‘에너지 고속도로’에 달렸다

병오년 새해가 밝았다. 올해는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고, 11월엔 미국 중간 선거가 있다. 정치적으로 작년 못지 않은 격동의 한 해가 될 것이다. 하지만 최대 관심사는 역시 경제이다. 올해가 '붉은 말'의 해인 만큼 우리 경제가 역동성을 회복하며 뜨겁게 타오르기를 모든 국민이 바라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내수 침체의 장기화와 높아진 관세 장벽에 고환율까지 악재만 쌓이고 있다. 하지만 위기를 타개할 해법이 없는 건 아니다. 급성장하는 인공지능(AI)에 올라타는 것도 그 중 하나다. AI는 우리 경제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활로가 될 수 있다. 그래픽처리장치(GUP) 등 핵심 AI 기술은 주로 미국이 보유하고 있지만 활용 분야는 무궁무진하다. 우리가 강점을 가진 산업에 AI를 성공적으로 접목한다면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글로벌 AI 시장 규모는 2024년 2500억 달러를 넘어섰다. 5년 뒤인 2030년 세계 AI 시장은 지금보다 적게는 수배, 많게는 수십 배 팽창할 것으로 전망된다. AI 거품론도 투자액 대비 수익 실현 시기가 늦어지고 있어 나온 것이지, AI 시장의 성장 자체를 의심하는 건 아니다. 거대한 AI 시장에서 어느 한 분야에서만 주도권을 잡는다면 한국 경제는 다시 비상할 수 있을 것이다. 고대역폭 메모리반도체(HBM) 시장에서는 이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선두를 달리고 있다. 하지만 간과해서는 안 되는 문제가 있다. AI 강국으로 발돋움하려면 값싼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거대한 양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처리해야 하는 AI 컴퓨팅에는 엄청난 양의 전력이 필요하다. 낮은 비용으로 전력을 생산하지 못하면 AI를 성장동력으로 삼기 힘들다는 뜻이다. AI 경제에서는 '에너지 집약'이 경쟁력의 핵심 요소가 될 게 분명하다. 챗GPT와 제미나이 등 생성형 AI 모델은 기존 포털 검색할 때와 비교해 최대 30배 많은 전력을 소비한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전 세계 AI 데이터센터의 전력 소비량은 2022년 약 460TWh(테라와트시)에서 올해 1000TWh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통화기금(IMF)도 2023년 약 300TWh였던 데이터센터 전력 소비량이 2030년에는 1500TWh로 5배가량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손정의 일본 소프트뱅크 회장은 지난해 12월 5일 이재명 대통령을 접견하는 자리에서 한국은 AI 기술과 반도체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췄지만 이를 구현하는 데 필수적인 전력이 '약한 고리'라고 조언했다. 옳은 지적이다. 한국은 석유와 액화천연가스(LNG) 등 에너지 자원을 대부분 수입한다. 글로벌 물류가 마비되면 곧바로 에너지 위기에 직면할 위험이 있다. 원전과 신재생에너지가 있지만 이것만으로 급증하는 AI 전력 수요를 감당할 수 없다. 초고압 직류송전(HVDC) 등 전력망이 턱없이 부족한 데다 계통의 불균형도 너무 심하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은 전국 전력의 40%를 소비하면서도 전력 자급률은 60%대에 불과하다. 반면 원전과 재생에너지로 전기를 생산하는 해안 지역은 전기가 남아돌아 발전을 중단해야 하는 사태가 발생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전력망을 더 촘촘하게 구축해야 한다. 하지만 주민 반발과 보상을 둘러싼 갈등으로 전력망 건설은 장기간 지연되기 일쑤다. 한국전력의 누적 적자와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것도 걸림돌로 작용한다. 이재명 정부는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막대한 투자비와 주민 반발 등을 극복하지 못하면 공염불에 그칠 수 있다. 미국 등 주요국은 에너지 안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화석 연료를 포함해 모든 에너지 자원 개발에 투자를 아끼지 않는다. 싼값의 전력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서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도 데이터 센터에 공급할 전력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 예컨대 마이크로소프트(MS)는 영구 폐쇄됐던 쓰리마일 섬 원전을 재가동하는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 각국 정부와 기업이 이렇게 까지 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AI시대에는 에너지가 경제를 지탱하는 근간이기 때문이다. 우리도 값싼 에너지 확보와 전력망 구축에 더 속도를 내야 한다. 가격 경쟁력과 공급의 안정성, 탄소 감축 등 상충하는 목표를 모두 충족하는 에너지 믹스의 '황금 분할선'을 찾는 게 관건이다. 이를 위해선 신재생에너지 뿐 아니라 원전을 포함해 모든 자원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올해는 비상하는 AI의 날개를 달고 우리 경제가 붉은 말처럼 다시 도약하는 원년이 되기를 기대한다. 장박원 편집국장 jangbak@ekn.kr

[신년 단독인터뷰] 우원식 “민생·경제·외교 안정이 국회 역할…탄소중립 모범 보일 것”

우원식 국회의장은 현재도 '국가 의전 순위 2위'의 요인(要人)이지만,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해제 의결 절차를 차분히 이끌어 단숨에 '잠재적 대권 주자' 반열에 오른 인물이다. 우 의장은 특히 환경이라는 단어 조차 생소하던 1980년대부터 환경과 기후, 에너지 문제에 천착해 의정활동을 펴왔다. 이날 만난 우 의장은 최근 국회의 필리버스터로 인한 장시간 사회와 해외 출장 등으로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다. 하지만 기후와 에너지라는 '미래 지향적' 의제를 주제로 한 에너지경제신문의 이번 신년 인터뷰 요청에 국내 언론 중 유일하게 흔쾌히 응해줘 해당 사안에 대한 평소의 열정과 관심을 보여줬다. 우 의장은 이번 인터뷰에서 탄소 중립에 대한 기업들의 진정성있는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내년 지방선거에선 12.3비상게엄 주동자 사법처리 일단락·민생 경제 등이 주요 변수가 될 것이며, 개헌 문제도 반드시 논읙·처리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음은 우 의장과의 일문 일답이다. - 요즘 피곤하실 텐데. ▲지난 3박 4일 동안 우크라이나 우즈베키스탄에서 열렸던 한국과 중앙아시아 국회의장 회의를 막 다녀와서 바로 또 필리버스터를 하니까, 2주일 동안 잠을 잘 못 잤다. 어제는 더 힘들었다. - 민생과 경제가 가장 중요한데, 12.3 비상계엄 전후 무엇이 달라졌나? ▲중요한 게 안정성이다. 나라가 안정돼 있다고 (인식되게)하는 게 중요하다. 비상계엄 전후의 환율을 봐라. 직전과 직후에 확 달라졌다. 나라의 안정성을 외국에서 어떻게 보고 있는가에 따라서 국가 경제가 매우 다르다. 그런 점에서 보면 일단은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돼서 한미 관세 협상이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회의(APEC) 정상회의도 그렇고(잘했다). 다른 나라에서도 이제 안정돼 있다고 보는 거 같다. 이제 거기서 한 발 더 들어가야 한다. 우리는 자원이 없는 상황에서도 제조업 강국으로 성장해왔는데, 중국이 부상하고 미중간 갈등이 커지면서 어려움이 많아졌다. 석유화학같은 경우 중동에서 직접 제품을 만들어면서 우리의 경쟁력이 떨어졌다. 크게 봐서도 기존의 산업으로는 더 이상 나라를 유지할 수 없다라는 것이 점점 분명해지고 있다. 중국 등 몇면 나라에 수출을 의존해서는 안된다는 것도 마찬가지다. 저나 이 대통령은 이것들을 다변화하고 미래 성장 기반으로 만들기 위해 인공지능(AI)이나 요즘 주목받는 방위산업 등을 육성하고 교역망을 다변화하는 것이 중요한 전환기에 있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시절에)글로벌한 기후위기 문제나 저출산·지역소멸 등의 위기에도 대응을 잘 못했다. RE100(신재생에너지100%)이나 탄소국경세라든지 이런 새로운 수출 규제가 만들어져가고 있는데 제대로 준비를 하지 못했다. 재생에너지를 만드는데 있어서도 좋은 기술을 갖고 있지만 굉장히 뒤처져 있다. 국가가 그것들을 못하게 하고 어렵게 만든 측면이 있다. 이런 신산업들을 새로운 미래 성장 동력으로 잘 만들어가는데 집중해야 한다. 불안정성이 굉장히 높던 상태를 안정화시켜가고 있는 전환기에 있다. 그런 면에서 이재명 정부가 방향을 잘 잡고 있다. - 내년 예산안 합의가 잘 이뤄졌다. 앞서 말한 점들이 잘 반영돼 있나? ▲그렇다고 본다. 새롭게 성과를 낼 수 있는 영역으로 예산이 많이 배치되도록 했다. - (기후위기와 관련해) 미국이 발목을 잡지만 국제사회가 탄소 제로 쪽으로 가고있다. ▲기후 위기에 대응한다고 하는 거는 지구도 살리고 돈도 벌자 이거 아니냐? 탄소 중립으로 얼마큼 빨리 가느냐, 재생에너지를 얼마큼 많이 만들어내느냐 이런 것들이 앞으로 우리 산업 경쟁력하고 직결돼 있는 거다. 우리나라도 재생에너지를 확장하는 쪽에 집중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런 점에서 최근에 풍력산업법도 통과시키고 지금은 영농형 태양광 사업 활성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올해 확실히 속도를 내도록 준비하고 있다. - 취지는 좋지만 기업들이 각종 규제로 힘들어할 수 있다. ▲윤석열 정부는 기업들의 그런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마치 탄소 감축 활동이 큰 문제라도 되는 냥 접근했었다. 이제는 기업들도 재생에너지 전환 문제에 대해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다. 세계적인 무역 경쟁력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갈 수 밖에 없다는 걸 기업들도 잘 안다. 기업들이 조금 어렵다고 정책을 뒤로 미루거나 할 만큼 한가하지도 않다. 우리나라가 또 한다고 결정하면 굉장히 빠르지 않나. 이미 기술력도 있다. - 12.3 비상게엄때 담장도 넘고 긴급한 상황에서 신중하고 안정적으로 해제 결의안을 통과시켜 국민들을 안심시켰다. 그때 심정은? ▲'이거 잘못하면 죽는다' 싶었다. 내가 공관에서 잡히지 않은 것만 해도 얼마나 다행이냐. 국회에 오면서 혹시 여기 가다가 잡히는 거 아니냐(고 걱정을 많이 했다). 국회 3문으로 들어오다가 경찰이 있어서 억지로라도 들어가볼까 하다가 잡히면 안 될 것 같아서 담을 넘게 됐다. (해제 결의안 처리 과정에선) 국회의원들이 빨리 하자고 막 그러는데, 절차가 잘못되면 상대방도 다 검찰 출신들인데 다 무효라고 하지 않겠냐. '절차가 잘못되서는 안 된다, 이럴 때 일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설득했다. 또 시작할 때부터 새벽 동트기 전에 (해제 결의안을 처리해) 국회가 계엄군에 의해서 둘러 싸여 있는 것을 해소해야 한다는 생각을 했었다. 만약 그때까지 상황이 계속되면 출근하는 시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고 그러다 보면 유혈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있었다. - 그 후 잠재적 대권 주자로 인식될 정도로 국민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아졌는데, 어떻게 보나? ▲(웃음) 그냥 내 일 잘하면 되는 거다. - 내년 6월 3일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예정돼 있는데? ▲ 가장 주목할 것은 1월 중순 예정된 내란 관련 재판의 결과다. 현재의 정치적 대립은 평행선을 달리는 정쟁의 양상을 띠고 있지만, 사법부의 공식적인 판결이 내려지는 순간 논란의 성격은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고 예상한다. 국민들은 이 판결을 기준으로 현재까지의 정치상황에 대한 판단을 내리실 것이고 향후 주요 정치 일정에도 많은 영향을 줄 것이다. 12.3 비상계엄과 같은 위헌적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개헌 논의의 필요성도 커질 것이다. 마지막으로 유권자들의 선택을 좌우할 핵심 기준은 '민생'이라고 생각한다. 오랜 기간 지속된 정치적 격랑 속에서 국민들은 일상의 회복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 내란 국면에서 정국을 질서있게 개편하고 그 에너지를 민생 회복으로 전환할 수 있는 역량과 비전을 제시하는 정당이 국민의 선택을 받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1월의 사법적 판단이 정국의 불투명성을 제거하고 지방선거를 통해 민심의 척도가 명확히 확인된다면, 현재의 극단적 대립 구도는 상당 부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 정치권이 진영 논리에 휩싸여 갈등이 심각하다 ▲ 민주주의는 의견이 하나일 때 작동하는 제도가 아니라, 의견이 다를 때 어떻게 결정하고, 어디까지 서로를 존중할 것인가에 대한 약속이다. 지금처럼 사회적 갈등이 깊어질수록 그 기준은 더 분명해야 한다. 이제 민주주의의 핵심은 다양성 그 자체를 넘어, 의견이 다를 때 어떻게 할 것인지의 문제다. 그 최소한의 기준은 크게 헌법과 법치에 대한 존중이고, 국회의 입장에서 보면 국회법이다. 국회의장 당선 이후, 첫 인사에서 정치권에 서로 의견이 달라도 합의된 최소한의 기준은 따르자라고 말한 적이 있다. 헌법은 국회의 모든 의사결정이 국민주권에 기초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국회법은 이러한 헌법의 원칙을 실제 정치 과정에서 구현하는 규칙이다. 특히 국회법은 여야의 갈등이 첨예할수록 의사결정의 마지막 기준이 되는 만큼, 국회의장으로서 국회법의 틀 안에서 국회를 운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민 여러분께서 정치권의 갈등을 보며 느끼시는 걱정이 크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치에 필요한 것은 헌법과 국회법 등 우리가 정한 최소한의 원칙 안에서 갈등을 관리하고 대화를 통해 해법을 찾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국회의장으로서, 정치권이 치열하게 다투더라도, 최소한의 선만큼은 넘지 않도록 스스로 절제하고, 국민 앞에서 민주주의의 기본이 지켜지도록 역할을 다하겠다. - 지난해 취임 이후 개헌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는데? ▲지금의 87년 헌법 체제는 지난 38년간 변화된 대한민국의 사회상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휴대전화는커녕 삐삐도 사용되지 않던 시절에 만든 헌법으로는 미래로 나아가기 어렵다. 헌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미래를 대비하지 못하면 그 피해는 국민이 입게 된다. 인공지능(AI), 기후위기, 지방소멸, 저출생 고령화와 같은 새로운 과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헌법이 필요하다. 제10차 개헌에 대해서는 정치권, 시민 사회 등에서 여러 의제를 놓고 수많은 논의를 거쳤기에 이제는 결단이 필요하다. 내년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할 때는 모든 의제를 다 논의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에 국민적 공감대가 높은 최소한의 의제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국민적 공감대가 높은 광주 5·18과 부마 민주항쟁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지방소멸·지방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분권 강화와 같은 최소한의 의제 등은 여야가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이제 6개월 정도 지났고, 12.3 위헌적 비상계엄 관련 재판 등의 1심이 결론을 향해 가고 있는 만큼, 곧 본격적인 개헌 논의가 이뤄지길 희망한다. -한국경제가 매우 어렵다. 앞으로 어떤 경제발전 모델과 글로벌 외교정책을 가져가야 하며, 국회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나? ▲ 경제와 외교 분야에서 국회가 해야 할 역할의 본질은 민생과 국익을 중심에 두고 갈등을 중재·조정하는 데 있다다. 사회 구성원 간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국가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국회의 기능이야말로 민주주의의 핵심이다. 2024년 비상계엄 사태 이후 우리 사회의 갈등과 분열은 한층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고 사회·경제적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회적 대화'를 복원해야 할 때다. 국가의 안정성을 높이는 일은 단지 갈등 관리 차원을 넘어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과제이자 앞으로의 국가 경쟁력이 될 것이다. 그 중심에는 국회가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국회는 지난해 10월 15일 노사 대표단체가 참여하는 '국회 사회적 대화 기구'를 출범시켰다. 앞으로 국회는 노사 현안뿐 아니라 폭넓은 사회·경제 분야 의제에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를 제도화하고 안착시켜, 국가 안정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외교 분야 역시 마찬가지다. 국익을 최우선으로 한 실용적이고 실리적인 의회외교를 위해 노력하겠다. 비상계엄 선포에서 대통령 탄핵에 이르기까지 이어진 국가 위기 상황 속에서도, 국회는 중심을 잡고 건설적인 의회외교를 이어왔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에는 주한 미국 대사와 소통하여 미국의 대한민국 의회에 대한 지지를 확인했고, 시진핑 주석과의 회담을 포함한 미국 블링컨 국무장관, 일본 이와야 외무대신 등을 만나며 대한민국의 대외신뢰도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 그 과정에서 느낀 것이 있다면, 외교안보는 특정 정권이나 정파의 문제가 아닌 대한민국 국가를 살리는 생존전략이라는 점이다. 중국, 몽골, 루마니아 등과의 의회외교가 보여주었듯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에도 한반도평화·기후·에너지·공급망·인적교류를 아우르는 포괄적 의제와 관련해 여러 국가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한국 기업을 비롯한 여러 경제 주체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오랫동안 환경·기후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각종 활동을 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4대강과 물관리 일원화, 미군기지 환경오염 문제, 가습기살균제 참사 등 의정 활동의 근간 중 하나가 환경이었다. 2011년에 발생한 노원구 방사성 아스팔트 사건으로 원전 안전에 대한 문제의식이 지속가능한 에너지정책을 고민하는 계기가 됐다. 2018년 민주당 내 '기후변화대응 및 에너지전환산업육성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으로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활동을 했다. 국내 최초로 '민관협의회'라는 민주적 절차를 통해 갈등을 해결하고 수산업과 해상풍력의 공존이라는 성과를 만들어 내 '갈등 해결의 교과서'로 평가받고 있어 매우 뜻깊다. 최근에는 영농형태양광 갈등 해소를 위해 '광주 본량동 영농형태양광 민관협의회'를 구성해 농민들과 대화를 이어나가고 있다.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회가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 ▲국회의장에 취임하면서 22대 국회를 '기후국회'로 만들고, 그 첫 번째로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드렸었다. 지난 21대 국회에도 기후특위가 있었지만, 입법권과 예산심사 권한이 없어 단순한 업무보고만을 받으며 활동해 효용성이 매우 떨어진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번에 구성된 기후특위에는 탄소중립기본법, 배출권거래법에 대한 입법권과 기후대응기금에 대한 의견제시권을 부여해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정책을 만들고 큰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장 할 수 있는 것들은 하나하나 해보자는 마음으로 수소충전소 한 귀퉁이에 설치돼 있던 '기후위기시계'를 본관 앞 잔디로 옮기는 것을 시작으로, 경내 카페 다회용컵 전면 도입을 통해 지금까지 일회용컵 120만개를 줄였고, 공공기관 보다 5년 빠른 '2035 국회 탄소중립로드맵'을 수립했다. 내년부터는 국회 운동장과 주차장, 건물 옥상에 태양광발전기를 설치하고, 국회 도서관 그린리모델링도 시작하게 된다. 국회가 공공부문의 탄소중립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하나하나 차곡차곡 챙겨나갈 생각이다. - 신규 원전 건설을 놓고 여론이 나뉜다. 이재명 정권에서 공론화 통한 재결정을 얘기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지난 몇 년간 에너지정책이 너무 이념화, 정쟁화되어 버렸다. 객관적이고 투명한 논의가 필요하다. 정부가 공론화를 계획하고 있는 만큼, 충실한 공론화를 통해 국민의 집단 지성을 잘 모아내기 바란다. - 미국의 파리기후협정에서 탈퇴로 세계 탄소중립 연대가 흔들리고 있다. 한국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가? ▲트럼프 1기 때도 같은 문제가 있었다. 하지만 전 세계에 기후변화로 인한 실질적 피해 속출하는 상황에서 탄소중립의 가치가 RE100,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과 같이 실질 경제체계에 녹아들고, 녹색 산업을 위한 자본 투자가 꾸준히 확대되는 상황이다. 또한 많은 나라에서 재생에너지가 가장 저렴해지고 있어 이제 당위의 문제가 아닌 경제적 관점에서 국가와 기업의 생존을 위한 필수 전략이 되고 있기에 지금 잠깐 주춤하는 듯 보이는 현실은 일시적인 것이다. 우리는 이미 다른 선진국에 비해 많이 뒤처지고 있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꼴찌 수준의 재생에너지, 제조업 기반의 어려운 탄소 감축 여건 등 어려운 조건이지만, 지금을 '대전환의 골든타임'으로 삼아 성장 동력을 창출해야 한다. 김봉수 기자 bskim2019@ekn.kr

[신년 단독인터뷰] 우원식 “대전환의 시기, 기업도 탄소 중립 대비해야”

우원식 국회의장이 2026년 병오년 새해를 맞아 본격화될 탄소중립 규제 강화 흐름과 관련해 기업들에게 “무역 경쟁력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갈 수 밖에 없다"고 당위성을 강조하며 적절한 대응을 당부했다. 국회가 먼저 '탄소 중립의 모범'이 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올해 예정된 6·3 지방선거와 관련해선 12·3 비상계엄 관련 사법처리와 민생 문제가 주요 변수라고 예측했다. 또 지방선거에서 정치권에서 '합의 가능한' 최소한의 개헌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우 의장은 지난해 12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에너지경제신문과 신년 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환경운동가 출신인 우 의장은 인터뷰에서 기후위기에 따른 탄소 중립·에너지 전환의 불가피성을 역설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가 글로벌 기후 위기나 저출산·지역소멸 등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면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꼴찌 수준의 재생에너지(생산량), 제조업 기반의 어려운 탄소 감축 여건 등 어려운 조건이지만 지금을 '대전환의 골든타임'으로 삼아 성장 동력을 창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업들도 탄소 중립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우 의장은 “세계적인 무역 경쟁력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갈 수 밖에 없다는 것을 기업들도 잘 알고 있고 요즘은 굉장히 신경들을 쓰고 있다"면서 “기업들이 조금 어렵다고 (탄소 중립)정책을 뒤로 미루거나 할 만큼 한가하지도 않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가 한번 하자고 결정을 하면 굉장히 빠르지 않나. 이미 기술력도 있다"고 덧붙였다. 신규 원전 논란엔 “에너지 정책이 너무 이념과, 정쟁화됐다"면서 “충실한 공론화를 통해 국민들의 집딴 지성을 잘 모아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내년 지방선거에 대해선 1월 중순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 등 주동자들에 대한 1심 판결과 민생 문제가 결정적인 변수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으며, 개헌 논의를 서둘러서 지방선거와 함께 진행해야 한다는 소신도 피력했다. 이밖에 국회 운영과 관련해 기후위기특별위원회 활성화, 태양광발전기 설치, 도서관 그린리모델링 등을 통해 공공부문의 탄소중립 모범이 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김봉수 기자 bskim2019@ekn.kr

토큰증권이 바꾸는 금융 “새 상품이 아닌 운영체계 변화”…한화證 이병철 토큰증권 TF팀장

“모든 자산은 토큰화할 수 있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최고경영자(CEO) 래리 핑크가 지난 3월 주주서한에서 강조한 내용이다. 모든 자산을 잘게 나눠 거래할 수 있게 만들어 투자자 접근성을 크게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국내에서도 토큰증권(STO)을 둘러싼 논의가 수년째 이어지고 있다. 2022년 금융위원회가 조각투자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물꼬를 텄다. 2023년엔 토큰증권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2년이 지난 지금 토큰증권 관련 개정안은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증권사는 토큰증권을 단기 유행이 아닌 금융 인프라의 구조적 변화로 바라보고 있다. 한화투자증권에서 토큰증권 플랫폼 구축 태스크포스(TFT)를 이끄는 이병철 팀장은 토큰증권을 “새로운 상품이 등장한 것이라기보다 증권이 운영되는 체계가 바뀌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에너지경제가 23일 서울 여의도 한화투자증권 본사에서 이병철 팀장을 만나 토큰증권의 정체와 쓰임새, 토큰증권이 바꿀 투자 지형에 관해 들었다. 이 팀장은 토큰증권을 “블록체인 기반 분산원장 위에서 운영되는 증권"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주식과 채권은 예탁결제원과 증권사, 거래소가 각각 장부를 관리하며 중앙기관의 신뢰에 기반해 거래가 이뤄진다. 현재 체계에선 오늘 주식을 사도 이틀 뒤에 주식이 계좌에 최종 입고되고 대금도 그때 확정된다. 예탁결제원, 증권사, 거래소가 거래 내역을 사후에 맞춰보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반면 토큰증권은 같은 장부를 여러 참여자가 동시에 확인·갱신하는 구조다. 이에 따라 거래 체결과 결제, 자산 입고가 동시에 이뤄질 수 있다. 이 팀장은 “새로운 상품이 나온다기보다 증권이 운영되는 체계가 분산원장이라는 시스템으로 옮겨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토큰증권이 활성화될 경우 개인 투자자의 투자 문화도 바뀔 수 있다. 그는 “궁극적으로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소액으로 다양한 자산에 투자할 수 있고, 개인이 직접 원하는 조건의 상품을 제안하는 환경도 가능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기존 프라이빗뱅커(PB) 중심의 맞춤형 자산관리 기능이 디지털 환경에서 확장되는 형태다. 개인이 금융회사에 투자 상품을 역제안한다는 발상은 언뜻 낯설어 보인다. 현재 개인 투자자는 어떤 금융상품을 살 것인지만 정한다면, 토큰증권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는 어떤 구조의 상품이 만들어져야 하는지까지 개인이 참여하게 되는 방향이다. 이는 토큰증권이 구현되는 환경과 관련이 있다. 토큰증권은 웹3(Web3)에서 실물 자산(RWA)을 잘게 나눠 디지털 증권 형태로 거래하는 것이다. 웹3는 사용자 참여와 주권을 강조하는 새로운 디지털 환경이다. 개인의 '주권'이란 금융회사가 만든 상품을 선택하는 수준을 넘어, 개인의 투자 행동 자체가 어떤 상품이 만들어질지를 결정하는 신호로 작동하는 구조를 뜻한다. 다만 이러한 변화는 제도와 시장 구조가 이를 수용할 경우에만 가능하다. 해외는 이미 토큰증권이 활성화되어 있다. 미국은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이 토큰화한 머니마켓펀드(MMF) 비들을 발행하고 있다. 세계 2위 스테이블코인 USDC의 발행사 서클은 토큰화 MMF의 환매수단으로 스테이블코인 유동성을 제공한다. RWA 분석 플랫폼 RWA.xyz에 따르면, 현재 거래되는 토큰화된 자산 80% 이상은 미국 국채와 MMF다. 국내는 부동산·미술품 등 조각투자 영역에서 논의가 주로 이뤄지고 있다. 이 팀장은 국내에서 가장 먼저 시장이 열릴 자산으로 부동산을 꼽았다. 구조화 경험이 많고 가치평가 체계가 비교적 명확하기 때문이다. 가격의 등락이 있다는 점에서 비상장 주식이 적절하지만, 기업 입장에서 발행할 실익이 적어 확산이 쉽지 않다고 진단했다. 토큰증권의 활용 가치는 B2B 영역에서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시각도 제시했다. 기업들이 보유한 자산을 토큰화하면 단기 유동성 관리가 훨씬 유연해질 수 있고, 기업 간 거래에서 결제 효율성도 높아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아직 토큰증권 법제화가 이뤄지지 않은 점은 리스크 요인으로 꼽았다. 그는 “결국 돌고 돌아 규제의 불확실성이 가장 크다"고 말했다. 규제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는 한, 증권사들은 준비 상태에 머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화투자증권은 2026년 경영전략회의에서 '디지털자산 전문 증권사로 전환'이라는 중장기 목표와 'Global No.1 RWA(Real-World Asset, 실물 기반 토큰화 자산) Hub' 비전을 공식 선포했다. 증권사 본연의 업무인 중개를 넘어 토큰증권 플랫폼으로 발돋움하겠다는 목표다. 이 팀장은 “디지털 자산을 투자 상품화하고, 이를 토큰 형태로 설계·유통하는 전 과정을 관통하는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국내외 다양한 자산을 연결하고, 국가 간 교차 투자까지 가능한 구조를 지향한다는 것이다. 블록체인 기업이나 빅테크와의 차별점으로는 '금융투자 상품에 대한 신뢰와 규제 대응 역량'을 꼽았다. 토큰증권은 결국 증권인 만큼 투자자 보호와 규제 프레임워크가 핵심이라는 판단이다. 여기에 한화그룹이 보유한 다양한 실물·프로젝트 자산과 글로벌 네트워크도 강점으로 작용한다는 설명이다. 이 팀장은 토큰증권을 단일 상품이 아닌 플랫폼으로 접근하는 이유에 대해 “관계의 지속성"을 강조했다. 특정 상품의 흥행보다, 투자자 수요와 시장 변화를 흡수할 수 있는 확장 가능한 구조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토큰증권은 단기간에 결실을 맺기보다는 금융 인프라의 진화 과정으로 봐야 한다"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결국 가야 할 방향"이라고 말했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기자의 눈] 수요 예측 실패 신공항, ‘빛 좋은 개살구’ 못 면한다

정부가 지역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명분으로 신공항 추진을 이어가고 있다. 이달 고시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민간공항 기본계획을 비롯해 내년 공고 예정인 가덕도신공항,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울릉공항 등 전국 각지에서 공항 건설이 계속되고 있다. 현재 정부와 지자체는 신공항을 단순한 교통시설이 아닌, 산업·관광·물류를 연결해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 사업으로 보고 있다. 지방에 새로운 인프라를 구축하면 기업 유치와 인구 유입이 촉진돼 지역 소멸 위기를 완화할 수 있다는 논리도 반복된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지방공항의 현실은 냉혹하다. 현재 대부분의 지방공항은 만성 적자 상태에 놓여 있다. 가장 큰 원인으로는 이용객 예상치를 과도하게 전망한 항공 수요 예측 실패가 꼽힌다. 비교적 최근 개항한 양양공항과 무안공항의 경우 계획보다 이용객이 훨씬 적어 2015년부터 2024년까지 누적 적자가 각각 1447억원, 1679억원에 달했다. 최근 추진 중인 새만금국제공항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아 추진됐지만, 이후 법원은 기본계획 고시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비용 대비 편익(B/C)이 0.479에 불과했다. 제주 제2공항과 가덕도신공항 역시 경제성이 낮다는 문제 제기에 있어 자유롭지 못하다. 완공 이후 과잉 인프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이다. 공항은 한 번 건설되면 되돌릴 수 없는 대표적인 '고정비' 사업이다. 이용객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적자는 구조적으로 누적될 수밖에 없고, 그 부담은 결국 국비와 지방재정, 공기업의 부채로 전가된다. 공항이 지역 경제의 마중물이 되기보다 재정 부담의 원천으로 작동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공항 건설이 진정으로 지역의 미래를 위한 선택이라면, 엄격한 수요 분석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막연한 장밋빛 전망이 아니라 실제 얼마나 많이 이용될 지와 장기적인 손익 구조를 냉정하게 따져 봐야 한다. 손실이 불가피해도 꼭 짓겠다면 재정 부담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필요하다. 물론 이러한 과정은 쉽지 않다. 손실 가능성이 수치로 드러날수록 공항 건설에 대한 반발은 커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수요와 손익을 외면한 채 추진된 사업이 남길 후유증은 더 크다. 불편한 진실을 피하기보다 책임 있는 설명과 설득 과정이 따라야 한다. '공항을 짓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정확한 수요 분석과 냉정한 손익 판단이 정책 결정의 기준이 되기를 기대한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중흥그룹, 부회장에 이상만 사장 승진

중흥그룹은 29일 이상만 사장을 부회장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김해근 중흥 건설부문 총괄사장도 중흥토건 대표이사로 임명했다. 중흥토건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호남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일신상호신용금고, 일신주택 등을 거쳐 중흥건설 상무이사, 부사장, 중흥토건 사장을 지냈다. 지난 2023년 초 사장 승진 이후 약 3년만에 부회장으로 승진했다. 대표이사로 임명된 김 총괄사장은 한양대 건축공학과를 졸업하고 △대우건설 주택건축사업본부 △주택CM기술팀 팀장 △주택건축기획팀 팀장 △주택건축기술실 실장 △대우에스티 대표이사 등을 역임한 이력을 지니고 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