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6·3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에 이름을 올린 후보는 모두 7829명이다. 평균 경쟁률은 1.8대 1. 숫자만 놓고 보면 싱거워 보인다. 실제로 기초단체장 3명과 지방의원 510명 등 513명은 무투표 당선을 확정지었다. 하지만 조금만 들여다보면 분위기는 달라진다. 광역단체장과 재보선 경쟁률은 3.4대 1. 단 한 사람만 살아남는 구조인 만큼 치열할 수밖에 없다. 마치 시리즈 '오징어게임'을 연상케 한다. 후보들에겐 하루하루가 생존 경쟁일 수밖에 없다. 정치인들이 선거를 두고 “전쟁"이라고 말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 같은 절박함은 선거판을 더욱 뜨겁게 달군다. 후보들에게 주어진 시간은 오는 21일부터 선거 전날인 다음 달 2일까지 13일뿐이다. 한 번이라도 더 새벽 시장을 돌고, 출근길에 고개를 숙이고, 밤늦게까지 지역 곳곳을 훑는다. 선거는 결국 사람을 만나 마음을 얻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그 과정이다. 선거의 본질은 국민에게 더 나은 미래를 제시하는 경쟁이어야 한다. 현실의 선거판은 늘 정책보다 감정이 먼저 앞서기 마련이다. 이번 선거 역시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기도 전에 벌써부터 네거티브 공방이 전면에 등장했다. 서울시장 선거가 대표적이다.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무능 심판론'을 내세우고 있고,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는 '부동산 실정론'으로 맞받고 있다. 양당 지도부도 크게 다르지 않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내란 청산'을 외치며 지지층을 자극하고 있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심판'이라는 프레임으로 보수층 결집에 사활을 걸었다. 특히 전통적인 보수의 텃밭으로 여겨졌던 대구·경북과 부울경 지역이 이번 선거 최대 승부처로 떠올랐다. 격전지로 꼽히는 부산 북구갑 보궐선거만 봐도 후보들마다 '철새', '손털기', '강남 도련님' 같은 꼬리표가 붙어 있다. 투표일이 다가올수록 정치권의 언어는 거칠어지고, 민생은 뒤로 밀린다. 유권자들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정작 국민이 듣고 싶은 이야기는 따로 있다. 폭등한 집값에 좌절하는 청년들, 고물가에 신음하는 서민들, 생존의 벼랑 끝에 선 자영업자들에게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지금 정치권은 삶의 문제보다 상대 진영을 공격하는 데 더 많은 힘을 쏟고 있다. 선거라는 게임의 룰은 단순하다. 가장 많은 표를 얻는 사람이 이긴다. 선거는 상대를 탈락시키는 데서 끝나는 것은 아니다. 유권자들은 생각보다 훨씬 영리하다. 누가 더 자극적인 말을 하는지보다 누가 현실을 제대로 보고 있는지를 본다. 청년의 불안, 자영업자의 한숨을 읽고 실질적인 해법을 내놓는 후보에게 표심이 움직인다. 선거운동 기간 13일은 짧다. 하지만 민심의 흐름을 바꾸기에는 충분하다. 상대를 향한 설전보다 국민의 삶에 대한 고민이 더 많이 보이는 선거. 그 비전을 보여주는 후보만이 마지막에 웃을 수 있다. 진짜 승리의 조건은 유권자의 삶을 정확히 읽어내는 데 있다. 유권자가 원하는 것은 상대를 향한 네거티브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바꿀 해법이다. 선거에서 최종 승자는 유권자의 마음을 움직인 후보다. 오유신 기자 news@ekn.kr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다 한 마리도 못 잡는다"는 속담이 있다. 욕심을 부려 동시에 두 가지 일을 처리하려다가 결국 둘 다 이루지 못하고 실패하는 상황을 뜻한다. 이재명 정부의 산업과 기후와 에너지 정책을 보고 있노라면 이 속담이 절로 떠오른다. 이재명 정부는 핵심 국정과제로 AI 3대 강국과 탄소중립을 정했다. 그러나 두 과제는 서로 상반되는 특징을 갖고 있어 절대 동시에 달성할 수 없다. AI는 엄청난 전력을 필요로 한다. 대표적으로 미국 수도 워싱턴DC와 인접한 버지니아주는 최근 6년간(2019~2025) 신규 전력수요가 3000만MWh 증가했다. 1.4GW급 원전 3기 분량이다. 대부분의 신규 수요는 데이터센터 증설 때문이다. 이 많은 양의 전력을 24시간 끊김없이 공급할 수 있는 발전원은 원전, 석탄, 가스밖에 없으며, 이를 짧은 기간 안에 공급할 수 있는 것은 사실상 가스밖에 없다. 미국은 가스발전 건설에 주저함이 없다. 미국은 지금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천연가스를 생산하고 있지만, 이것도 모자라다며 더 많은 시추와 생산을 장려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초 “드릴, 베이비, 드릴"을 외친 것도 이 때문이다. 드릴은 시추를 뜻한다. 미국은 이 덕분에 현재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AI 강대국이 되고 있다. 세계 AI 서비스 가운데 이용률이 가장 높은 챗GPT, 제미나이, 클로드, 퍼플렉시티 등은 모두 미국에 기반을 두고 있다. 막대한 AI용 전력을 공급하려면 탄소 배출은 증가할 수밖에 없다. 미국은 AI를 얻기 위해 탄소중립을 포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파리기후협약부터 재탈퇴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한국도 AI 3대 강국을 위해 중요한 입법이 진행 중이다. 대표적으로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DC) 특별법안이 지난 7일 국회를 통과했다. 당초 법안에는 AIDC 사업자가 직접 전력을 사용할 수 있는 대상에 재생에너지와 LNG가 포함됐다. 하지만 결국 LNG는 빠졌다. 전력산업을 총괄하는 기후에너지부의 강력한 반대가 있었기 때문이다. 기후부는 LNG를 허용할 경우 탄소중립이 저해될 수 있다며 이를 반대하고 있다. 법안이 그대로 국회를 통과하면서 AIDC 사업자들은 전력을 한전으로부터 공급받거나, 재생에너지로만 공급해야 한다. 한전이 공급한다면 새 발전소를 짓고 전력망도 구축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추세를 봤을 때 과연 어느 세월에 이걸 다 할 수 있을까. 사업자가 직접 재생에너지로 공급한다면 수백MW 규모의 태양광, 풍력을 구축해야 하는데, 과연 어느 지역에서 이게 가능할까. AI 사업자 입장에서 봤을 때 미국은 AI 천국, 한국은 AI 지옥이나 다름없다. 어느 사업자가 AI 지옥에 오려 하겠는가. 이래놓고 AI 3대 강국을 꿈꾸는 건 어불성설이다. 이재명 정부는 AI 3대 강국을 잡던지, 아니면 AI를 포기하고 탄소중립을 잡던지 선택을 해야 한다. 이제 정부는 솔직해져야 한다. AI 3대 강국이라는 비전이 진심이라면, 탄소 배출 증가를 감수하더라도 LNG나 원전 같은 현실적인 에너지 믹스를 과감히 수용해야 한다. 반대로 탄소중립이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가치라면, AI 강국 목표는 불가능함을 자인해야 한다.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니다. 실익 없는 명분 싸움을 멈추고, 대한민국 경제의 백년대계를 위한 '고통스러운 선택'을 내릴 시점이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중동전쟁 여파로 플라스틱 제품의 핵심 원료인 '나프타'가 자원 안보의 키워드로 떠올랐다. 최근 지속되고 있는 나프타 수급불안은 석화업계는 물론 식품, 유통 등 생활경제 전반에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달 28일 나프타 수급불안 상황에서 지속가능한 플라스틱 순환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해 '탈플라스틱 순환경제 전환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불필요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재생원료 사용을 늘려 2030년 폐플라스틱 배출량을 당초 전망치 1000만톤에서 700만톤으로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계획은 중동전쟁을 계기로 정부가 내놓은 종합적인 탈플라스틱 계획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끌었다. 그러나 세부 내용을 보면 호르무즈 해협 봉쇄 등 긴박한 상황 속에서 마련된 대책이 무색할 정도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시행 일정이 결여돼 있다. 특히 중동전쟁으로 수급 불안이 커진 나프타 수요를 대체할 수 있는 핵심인 '재생 나프타' 활용 방안은 찾아볼 수 없다. 이 계획은 '재생원료로 나프타 수입을 대체한다'며 “폴리에틸렌(PE)·폴리프로필렌(PP) 등으로 만든 식품·화장품 용기, 비닐류를 재생원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업계와 논의해 목표율을 설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언제까지 얼마의 사용량을 의무화할지 등 세부 내용은 없다. 특히 나프타에서 직접 생산되는 제품이 아닌 페트(PET)병 재생원료 의무사용이나 경찰복의 재생 폴리에스터 재사용, 장례식장 일회용기 사용 감축 등 다소 지엽적인 실천계획이 나열돼 있다. 바이오디젤, 지속가능항공유(SAF) 등 '재생연료'에 비해 재생 나프타 등 '재생원료'에 대한 법제도가 상대적으로 미흡한 이유는 고품질 재생원료 생산기술이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높아 그동안 법제도로 규율할 만큼의 제품이 개발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국내에는 폐플라스틱·폐비닐을 열분해해 재생유로 만드는 업체가 약 20곳 있다. 그러나 이곳에서 생산하는 재생유는 모두 중질유 수준의 저급 품질로, 나프타분해시설(NCC)에 직접 투입할 수 있는 나프타급 재생원료가 되지 못하고 정유시설에서 원유에 섞어 정제하는데 그칠 뿐이다. 순도가 낮은 만큼 가격도 싸다. 그러다 지난해 11월 국내 한 벤처기업이 폐플라스틱·폐비닐을 전기로 열분해해 NCC에 직접 투입할 수 있는 고품질의 '나프타급 재생원료'를 상용 생산하는데 세계 최초로 성공했다. 이 기업이 생산하는 나프타급 재생원료는 유럽의 글로벌 자원 트레이딩 기업 T사로부터 NCC에 직접 투입 가능한 수준이라는 품질 테스트 결과를 받기도 했다. 더욱이 이 기술은 기존 열분해유 생산업체들이 사용하는 고온 열분해 방식이 아니라 전기를 사용하는 저온 열분해 방식이라 온실가스·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없다는 점에서도 획기적이다. 그러나 세계 유일의 기술로 만든 재생유다보니 이 제품을 다루는 품질 기준이나 의무 사용 규정 등이 전무하다. 이 제품은 품질상 나프타급이지만 법적으로 기존 중질유급 재생유와 똑같은 제품으로 분류된다. 저급 재생유와 같은 가격이 책정되고 의무사용 규정도 없으니 기껏 개발해 놓은 기술이 적극 활용되기 어렵다. 법제도가 기술의 발전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대표적 사례다. 정부와 국회는 이제라도 신기술 발전을 반영해 기존 저품질 재생원료가 아닌 나프타급 재생원료에 대한 법제도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우선 재생유 품질기준을 세분화해 재생연료, 일반원료, 나프타급 재생원료 등을 명확히 구분하고, SAF나 바이오디젤에 적용되는 재생연료 의무사용 제도를 고품질 재생원료에도 도입해야 한다. 이밖에 국가산업단지에 재생나프타 생산시설 우선 설치, R&D 지원 등을 통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른 나프타 수급 문제에 보다 신속히 대처해야 한다. 김철훈 기자 kch0054@ekn.kr

지난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집단소송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열렸다. 집단소송제는 제조물·금융·통신·이커머스 등 소액 피해자가 다수 발생하는 사건에서 대표당사자가 가해 기업이나 국가를 상대로 승소하면 그 판결의 효력이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피해자에게도 자동으로 미치도록 하는 제도다. 현대의 대량 생산·유통·소비 사회에서 대규모 불특정 다수의 피해 구제 방안으로 필요성이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지금 정부와 여권이 추진하고 있는 집단소송법은 그 효과에 의문이 든다. 선례가 없을 뿐 아니라 우리 법체계와 맞지 않은 파격적인 내용을 다수 담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대표당사자가 승소하면 명시적으로 소송 불참을 표명한 피해자를 제외하고 모든 피해자가 자동으로 배상받지만, 반대로 대표당사자가 패소하면 소송 불참을 표명하지 않은 피해자는 더 이상 동일 사건에 대해 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는 집단소송제의 '기판력(旣判力)' 때문으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헌법상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옵트 아웃(명시적으로 제외를 표명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포함)' 방식에 '소급 적용'이 결합되면 법의 파급효과는 더욱 예측하기 어려워진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집단소송법안들은 법 시행 전에 손해배상청구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 법체계는 소급입법 금지 원칙을 두고 있지만 이 법안 발의자들은 2011년 처음 공론화된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나 지난해 발생한 쿠팡 정보유출 사태 등 피해 구제가 완료되지 않은 사건은 부진정 소급입법이 가능하다는 입장인 것이다. 그러나 집단소송의 천국 미국에서도 '옵트 아웃' 방식은 일반화돼 있지만 소급 적용은 매우 엄격히 제한된다.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옵트 아웃' 방식의 집단소송제를 도입하고 있는 증권관련집단소송법도 불소급 원칙에 따라 법 시행 이후 행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손해배상액 산정도 논란거리다. 발의된 법안들은 정확한 손해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표본적·평균적·통계적 방법'으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발생한 쿠팡 사태의 경우 손해배상액은 얼마나 될까. 증권집단소송법은 거래이력 등 비교적 손해액을 산정하기 용이하지만 무단결제 등 2차 피해가 미미했던 쿠팡 정보유출 사태 피해자들의 정신적 피해는 얼마로 산정해야 할까. 만일 1~2년 후 2차 피해가 발생한다면 입증 책임 부담까지 떠안게 될 쿠팡의 배상액 규모는 더욱 예측하기 어려워진다. 이는 경영 불확실성을 크게 높인다. 문제는 현재 발의된 법안들이 모든 분야, 모든 기업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전반에 포괄적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옵트 아웃 방식에 소급 적용까지 결합돼 기업은 언제 수백억~수천억원의 손해배상소송에 휘말릴지 예측하기 어렵다. 이 정도 배상액이면 중견·중소기업은 하루아침에 문닫을 수밖에 없다. 기업이 존폐위기에 처했을 때 가장 큰 위협을 받는 자들은 종사자들과 소액주주, 소액채권자, 하청업체들이다. 정부와 여권은 중대재해처벌법, 노란봉투법 등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충격요법'이 필요하다고 보는 듯하다. 그러나 정부나 거대여당이라면 소비자, 노동자, 주주, 경영자 모든 경제 주체에게 새로 만드는 법제도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두루 살펴 신중한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다. 김철훈 기자 kch0054@ekn.kr

“총파업으로 우리의 가치를 증명하자." 지난 23일 삼성전자 평택 사업장에서 열린 삼성전자 노조 공동투쟁본부의 올해 임단협 투쟁 결의대회에서 나온 구호 중 하나이다. 그러면서 노조 지도부는 언론과 인터뷰에서 평택사업장 파업 시 예상되는 손실 10조원이 노조의 가치를 말해준다고 설명했다. 파업을 임단협 쟁취의 무기로 삼겠다는 의도를 뚜렷하게 드러낸 발언이다. 물론 우리 헌법은 근로자 또는 노조가 파업할 수 있는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있다. 헌법 제33조 제2항에 근로자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기본권리로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노동3권으로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헌법이 보장하는 단체행동권을 하겠다는 삼성전자의 노조를 향해 안팎의 우려와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이유는 삼성전자 노조가 요구하고 증명해 보이겠다는 '가치'의 내용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10월부터 노사간 2026년도 임단협 교섭을 진행하고 있다. 노사간 이견이 뚜렷한 핵심 쟁점은 초과이익성과급(OPI)이다. 노조는 초과이익성과급(OPI) 기준을 영업이익으로 변경하고 영업이익의 15%를 OPI 재원으로 편성할 것으로 요구하고 있다. 연간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으로 달라는 주장이다. 연봉의 50%로 제한한 성과급 상한선도 폐지하라는 요구도 결국 OPI와 직결된 내용이다. 노조의 요구 밑바탕에는 AI용 고대역폭 메모리 반도체(HBM)의 호황에 힘입어 삼성전자가 올해 1분기에 기록한 50조원 이상의 영업이익, 그리고 연간 영업이익을 최대 300조원 이상 올릴 것이라는 시장의 전망이 깔려 있다. 300조원을 전제로 한다면 삼성전자 노조가 요구하는 OPI 15% 편성액은 45조원 이상이다. 삼성전자 전체 직원이 약 12만 9000명이란 점을 감안해 단순 계산하더라도 1인당 3억5000만원에 가까운 '성과급 잔치'를 누릴 수 있다. 삼성전자 노조가 말하는 '가치'가 1인당 3억원 이상의 성과급을 말한다는 것은 자명해 보인다. 그러나, 노조가 그렇게 강조하는 '가치'가 과연 삼성전자 구성원들만의 '온전한 기여'로만 이뤄진 것인지는 따져볼 일이다. 반도체 호황은 AI산업 급부상에 따른 결과이다. 삼성전자가 파운더리 중심의 반도체 양산 시스템 한계로 저조한 영업실적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게 그리 먼 과거의 일이 아니라, 바로 지난해 상반기 때의 일이다. 다행히 소홀히했던 HBM 개발에 진력해 AI 트렌드를 실기(失機)하지 않은 점, 엔비디아 등과 글로벌 협업체계를 구축한 점 등은 단기간에 삼성전자의 반도체 실적을 반등시키는 '가치'로 연결됐다. 삼성전자를 능가할 정도로 반도체 수익 성과를 직원들과 공유하는 경쟁사를 지켜보면서 초일류기업 자부심에 '스크래치'를 당한 점을 가치 회복의 명분으로 내세우는 것도 충분히 이해한다. 그럼에도 삼성전자 노조가 주장하는 '가치'와 파업 명분론이 제3자적 관점에서 불편하다. 직원 평균 급여(연봉) 수준이 1억원 이상 국내 최고 수준임에도 이를 웃도는 억대 성과급을 따내려는 것에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 때문이 아니다. 삼성전자 노조가 비급여 부분에서 회사에 발전적 상생협력 제안을 하고, 적대적인 글로벌 자본으로부터 회사 경영권을 지키려는 적극적인 협조를 해 왔는지, 그리고 중요 노동계 현안에 대한 입장 등을 전해들은 바가 별로 없다. 국내 1등 기업의 노조로서 '사회적 공감대'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삼성전자가 지금 누리고 있는 AI 수혜도 영원하지 않을뿐더러 '억대 성과급'을 가져다준 AI 기술 발전이 조만간 노조의 존립근거인 일자리의 감소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온다는 점도 간과해선 안될 것이다. 삼성전자 노조는 성과급의 가치에 매몰되지 말고 일자리의 가치를 되새겨야 할 것이다. 이진우 기자 jinulee6464@ekn.kr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를 폐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지난 8일 윤종오 진보당 의원이 1주택자의 장특공 폐지를 골자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더불어민주당 의원 2명을 포함해 범여권에 속한 국회의원 10명이 개정안을 공동발의했다. 현 장특공 법에 따르면 1세대 1주택자가 매도하는 주택의 양도가액이 12억원 이하인 경우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12억원 초과 주택도 10년간 거주한 후 매도하면 양도 차익의 최대 80%(10년 보유 40%, 10년 거주 40%)를 공제해준다. 그러나 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이 통과되면 위와 같은 장특공 제도는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 이를 대체하게 되는 개정안은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모든 개인의 세금 감면 한도를 평생 2억원으로 축소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담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서울 아파트 1주택자가 보유 주택을 팔 때 내야 하는 양도세는 급증한다. 예를 들어 1주택자가 15억원 서울 아파트를 양도할 때 현 장특공 하에서 내야 할 양도세는 1억원 수준이다. 그러나 장특공이 폐지되면 1주택자가 내야 할 양도세는 5억원 수준으로 5배나 불어난다. 결국 장특공이 폐지되면 1주택자의 주택 매매 거래는 거의 불가능해진다. 15억원 아파트를 팔 때 양도세로 5억원을 내야 한다면 주택 매도의 동기는 사라지게 된다. 이처럼 범여권에서 다주택자가 아닌 1주택자에게도 '세금폭탄법'을 발의한 이유는 명확하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 가격 폭등은 다주택자가 아닌 1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을 팔고, 더 비싼 아파트를 매수하는 '상급지 갈아타기' 거래가 주도했기 때문이다. 1주택자가 장특공 혜택을 적용받아 보유하고 있는 서울 아파트를 팔아 양도세를 공제받고 그 차익으로 더 비싼 아파트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서울 아파트 가격은 계단식으로 뛰어올랐다. 즉, 정부가 지난해 서울 아파트 급등세 요인을 '1주택자의 상급지 갈아타기'로 정의하고, 이로 인한 주택시장 과열을 막겠다는 취지로 나온 것이 이번 장특공 폐지 안이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위헌적 소지를 담고 있기도 하다. 장특공이 폐지되면 사실상 더 좋은 집에서 살기 위한 주택거래는 원천봉쇄된다. 집을 팔 때 매도가의 최소 30% 이상, 많게는 절반 이상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면 누가 아파트를 팔겠는가. 또한 장특공이 폐지되면 당장은 1주택자의 상급지 갈아타기로 인한 서울 아파트 계단식 가격 상승을 막을 수 있을지 몰라도, 결국 장기적으로는 주택시장에서 매물이 사라지는 부작용이 발생한다. 아무도 집을 팔지 않는다면 시장에 나오는 물량은 급감하고, 공급과 수요 법칙에 따라 또 다시 서울 아파트 가격은 오를 수 밖에 없다. 특정 세력을 겨냥해 불이익을 주겠다는 주택 정책은 단기적으로 잠시간 가격을 누를 순 있지만, 결국 그 반작용으로 더욱 가격이 뛰어오르는 악순환만 불러올 뿐이다. 이는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이미 입증된 사실이다. 결국 주택시장의 안정은 좀 더디고 힘들지라도 시장의 '모수(母數)' 자체를 늘리는 공급 확대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당국의 현명한 행보를 기대한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국회가 오는 15일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연다. 이미 1800건이 넘는 자료 요구가 쏟아지면서 검증 강도는 예사롭지 않다. 가족의 국적 관련 문제와 신 후보자의 해외 자산 비중 등도 주요 쟁점으로 거론된다. 공직 후보자에 대한 검증은 당연한 절차다. 다만 지금의 경제 여건을 감안하면 청문회가 본질을 벗어난 '신상 공방'으로 흐르는 것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 통화정책의 연속성과 시장 신뢰가 중요한 시점일수록, 검증의 초점 역시 정책 역량과 판단 능력에 맞춰져야 한다. 대외 환경은 어느 때보다 불안정하다. 중동발 지정학적 긴장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군사적 충돌이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 주요국 통화정책 경로를 둘러싼 불확실성까지 겹치며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은 확대되는 흐름이다. 국제유가를 비롯한 원자재 가격이 출렁일 때마다 물가와 성장 전망이 함께 흔들리는 취약한 경제 기반 역시 재확인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 수장마저 전쟁 여파가 물가 상승을 부추기고 성장 둔화를 압박할 수 있다고 경고할 정도로, 상황은 기존 경기 사이클로 설명하기 어려운 복합위기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국면에서 시장이 주목하는 것은 신 후보자의 개인사가 아닌 통화정책을 운용할 실질적 역량이다. 신 후보자는 국제결제은행(BIS) 통화경제국장을 지낸 거시경제·국제금융 분야의 학자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사전에 경고한 이력도 있다. 주요국 중앙은행과의 네트워크와 글로벌 자금 흐름에 대한 이해 역시 강점으로 거론된다. 관건은 이러한 경력이 실제 정책 판단과 위기 대응 능력으로 얼마나 이어지느냐다. 향후 통화정책 환경은 쉽게 방향을 정하기 어려운 조건에 놓여 있다. 전쟁과 원자재 가격 상승은 물가를 끌어올리는 요인이지만, 금리를 인상할 경우 경기 둔화와 금융 부담이 커질 수 있다. 특히 가계부채 규모를 감안하면 금리 변화는 소비 위축과 금융 안정 문제로 직결될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금리를 낮추면 성장 방어에는 도움이 되지만 물가와 환율 불안을 자극할 수 있다. 자본 유출입 변동성이 커질 경우 외환시장까지 흔들릴 수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어느 선택도 비용을 수반하는 구조다. 이럴수록 중앙은행 수장의 '메시지 관리'는 정책 수단만큼 중요해진다. 시장은 정책 방향뿐 아니라 발언의 뉘앙스, 타이밍, 맥락까지 읽어내며 선제적으로 반응한다. 환율이 1500원에 육박하는 등 외환시장의 긴장감이 높아진 상황에서, 신 후보자가 환율 수준 자체에 큰 의미를 두지 않는다는 취지로 한 발언은 잘못된 신호로 읽힐 가능성을 키운다. 달러 유동성이 과거보다 양호하다는 인식 역시 타당한 측면이 있지만, 전달 방식에 따라 시장에는 경계심이 부족하다는 신호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특히 외환시장은 기대와 심리가 크게 작용하는 영역이어서 표현 하나가 방향성을 오해하게 만들 수 있다. 통화당국 수장의 한마디가 금리 경로, 환율 전망, 자금 흐름에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구조인 만큼, 정책 커뮤니케이션의 정교함은 피할 수 없는 조건이라는 의미다. 향후에는 메시지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보다 무게를 둘 필요가 있다고 본다. 전임 이창용 총재가 구조개혁 의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며 중앙은행의 역할을 확장해온 점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 구조개혁은 통화정책의 효과를 높이고 금리 정책의 부담을 분산시키는 핵심 장치다. 노동·산업 구조 개선과 생산성 제고 없이는 금리 정책만으로 물가와 성장을 동시에 관리하는 데 한계가 분명하다. 중앙은행이 직접 정책을 집행하지 않더라도, 중장기 리스크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은 중요하다. 이번 신 후보자 청문회가 가려야 할 것은 명확하다. 물가와 성장, 환율 변수가 얽힌 여건에서 균형 잡힌 통화정책을 설계할 수 있는지, 그리고 시장과 신뢰를 바탕으로 효과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지다. 검증의 무게중심이 어디에 놓이느냐에 따라 향후 통화정책에 대한 시장의 신뢰도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신상 논란에 매몰될 여유는 지금 우리 경제에 없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한국거래소가 정규장 거래시간을 9월 14일 대폭 확장한다. 넥스트레이드처럼 국내 정규 시장 앞뒤로 프리마켓(장전 시장)과 애프터마켓(장후 시장)을 둔단 거다. 코스피 5000 시대를 맞아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거래 환경을 조성하겠단다. 현재 정규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다. 이를 출근 전과 퇴근 후로 늘리는 것이 핵심이다. 미국 나스닥이나 뉴욕증권거래소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시장을 열어두는 것과 유사하다. 장점은 직장인 접근성이다. 출근길 지하철이나 퇴근 후 카페에서 실시간 거래가 가능해진다. 낮 시간에 주식창을 보기 힘든 '개미 투자자'에게는 투자 기회의 확대다. 글로벌 주요국의 경제 지표 발표나 야간에 발생하는 돌발 변수에 즉각 대응할 수 있다. 또 다른 노림수는 글로벌 자금 유입이다. 뉴욕 증시는 일 최대 16시간 동안으로 거래시간을 확대해 글로벌 유입자금을 15~20% 가량 늘렸다. 한국도 각국 개폐장 시차를 감안해 외국의 정규장 시간에 국내 장을 열어두면, 외국인 투자가 더 확대될거라 예상한다. 그러나 뻔한 문제가 예상된다. 뇌동매매 유혹이다. 직장인이 출퇴근 시간에만 거래를 할 리 없다. 어차피 근무 시간 중에도 매매할텐데 출퇴근 시간에도 매매하게 된다. 일 8시간 근무시간 중에 눈치를 보며 하던 매매를 근무시간 외에 더 오래 할 수 있게 된 것 뿐이다. 거래액이 늘어난다는 보장은 없다. 한정된 투자여력을 어느 시간에 하느냐에 달렸을 뿐이다. 개인은 이미 거의 모든 금융자산을 주식에 '몰빵'해뒀을 테다. 동경표준시 기준 출근 시간에 장을 여는 건 호주와 일본 뿐이다. 태평양 위에서 개장하는 증시는 없다. 퇴근 시간엔 길어봐야 홍콩이나 동남아다. 어차피 기존 정규장 시장과 겹친다. 오히려 거래 에너지가 분산돼 주가 변동성만 키울 수 있다. 다른 투자자가 거래하는 동안 포모(FOMO)에 휩싸여 주식창을 들락거리고 매도·매수 버튼만 눌러대게 될거다. 증권사에게도 부담이다. 거래수수료 몇푼 더 받자고 시장 운영 시간 연장에 맞춰 인력을 추가 배치해야 한다. 초과 근무수당이니 1.5배 이상의 비용으로 이어진다. 시스템 운용에도 연 수백억원대 추가 비용이 소요된다. 결국 이 비용은 수수료 인상으로 이어진다. 부담은 고객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 시스템 안정성 문제도 있다. 한국거래소는 최근 몇 년간 차세대 시스템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크고 작은 전산 사고를 일으켰다. 거래 시간이 확장되면 시스템 점검과 유지보수를 위한 물리적 시간이 부족해진다. 과부하로 인한 전산 사고가 발생하면 대처하고 복구할 시간마저 부족하다. 생각할 시간이 사라진다. 뉴스를 판단하고 포지션을 정할 절대 시간이 부족해진다. 오늘 나의 딜이 어떠했고, 내일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성찰의 시간(Cooling-time)'이 사라진다. 그러니 생각은 줄고 손가락만 바빠지는 '주식 좀비'가 늘거다. 가장 큰 문제는 직장인의 저녁을 사라지게 만든다는 거다. 저녁 식사 중에도 뉴스창과 MTS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는다. 아이들은 부모를 거래소에 빼앗긴 채 '주식 좀비'만 보며 자라게 된다. 박상주 기자 redphoto@ekn.kr

20년 전, '젊은 기수' 오세훈의 등장은 지금의 아이돌 인기와 다를 바 없었다. TV 광고를 통해 '깨끗함'과 '신뢰'의 상징이 됐다. 당시 '광고하는 변호사'로 대중적인 스타 반열에 올랐고, X세대와 직장인들에게 동경의 대상이었다. 광고 모델료를 환경 운동과 사회적 약자를 위해 기부하며 '도덕적 자산'도 쌓았다. '어느 날 갑자기 눈떠 보니 스타가 돼 있었다'는 식의 스토리는 그에게 맞지 않다. 1993년 33세의 오세훈 변호사는 인천의 한 아파트 주민들을 위해 대기업과 '일조권'소송을 벌였다. 13억원이라는 배상금을 받아내며 한국 최초로 일조권이 헌법상 환경권으로 인정되는 판례를 이끌어냈다. 환경 변호사로서 방송에서 인터뷰가 이어졌고, 이를 계기로 광고 모델까지 된 것이다. 그는 단숨에 보수 진영의 미래로 떠올랐다. 2000년 제16대 총선에서 '강남을' 지역구 공천을 받고 국회에 입성했다. 임기 중 이른바 '오세훈 3법'(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정당법 개정안)을 주도하며 정치권에 큰 파장을 일으키기도 했다. 돌연 그는 탄탄한 정치적 입지를 뒤로하고 의외의 결단을 내렸다. 제17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며 '박수칠 때 떠나기'로 결심했다. 이 결정은 2006년 제4회 지방선거에서 61%라는 기록적인 득표율로 서울시장에 당선되는 극적인 장면을 연출했다. 만 45세 '역대 최연소'에 이어, 헌정 사상 '최초의 4선' 서울시장까지 대권을 향한 거대한 정치적인 꿈을 이룬 셈이다. 그로부터 강산이 두 번 변한 2026년 '서울의 봄', 대권의 길목에 선 오세훈 시장을 바라보는 시선에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다. 최근 국민의힘 서울시장 공천 과정을 두고 당내에선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차기 당권을 위한 정치적 선택 때문에 '지는 선거에는 나서지 않는다'는 식으로 비춰졌다. 반면, 이를 당 혁신을 촉구하기 위한 명분으로 보는 시각도 적지 않다. 2006년의 오세훈이 가졌던 '신선함'은 이제 '중량감'이라는 이름으로 불린다. 그러나 그 무게가 자칫 '노련한 정치공학'으로 변질되는 순간, 국민은 차갑게 등을 돌린다. 내 집 마련의 꿈이 꺾이고, 고단한 하루를 마치고 귀가하는 국민에게 필요한 것은 권위적인 '권력자'가 아니라, 삶을 위로하는 '봉사자'이기 때문이다. 올해 관람객 1500만명을 넘어선 영화 속 '왕과 사는 남자'가 다름 아닌 백성이었듯, 오늘날의 국민이다. 600년 시간을 넘어 전해지는 감동의 실체는 결국 '민심'에 있었다. 2006년의 오세훈이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했다면, 2026년의 오세훈은 '정치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라는 본질적 해답을 내놓아야 한다. 결국 그 성공 여부는 “선거 때마다 외치는 국민은 진정 누구를 위한 국민인가"라는 물음에 답하는 진정성에 달려 있다. 권력의 화려함보다 민생의 담백함을 택할 때, 국민은 비로소 그를 믿고 의지할 정치인으로 받아들일 것이다. 이 물음은 오세훈 시장에게만 던져진 것이 아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선거판에 뛰어든 모든 후보가 답해야 한다. 선거를 통해 얻고 싶은 것이 '권력'인가, 아니면 '국민의 마음'인가. 오유신 기자 news@ekn.kr

정부가 중동 전쟁으로 급등한 기름값을 잡기 위해 지난 13일 도입한 석유 최고가격제가 시행 열흘을 맞았다. 효과는 확실해 보인다.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시행 전날일 12일 리터당 1899원에서 22일 현재에는 1820원으로 내렸고, 같은 기간 경유 판매가격은 1919원에서 1817원으로 휘발유보다 더 내렸다. 유권자들은 “역시 일 잘하는 이재명 정부"라며 내려간 기름값에 환호한다. 환호는 지지율로 이어진다.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실시한 3월 3주차 주간 집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62.2%로 3주 연속 상승했다. 그러나 시장 가격을 정부가 직접 통제하는 최고가격제는 심각한 시장 부작용을 불러 올 수 있다. 가장 우려되는 지점은 소비 절약 유인을 소멸시킨다는 점이다. 가격은 시장에서 수급을 조절하는 가장 강력한 신호등이다. 국제유가가 오르면 가격 상승을 통해 자연스럽게 소비 감소를 유도해야 한다. 하지만 인위적으로 가격을 누르면 소비자는 위기 상황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이전과 다름없는 소비 행태를 유지한다. 이는 실제 데이터로 확인된다. 한국도로공사 자료에 따르면 토요일 기준 경부고속도로 서울톨게이트부터 신갈JC까지 통행량을 보면 전쟁 전인 2월 21일 9만1242대에서 3월 7일 9만2066대, 14일 9만5669대, 21일 9만8679대로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통행량이 더 늘었다. 정유사의 손실 보전금액도 눈 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석유사업법의 최고가격제 조항에는 “정부가 사업자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최고액정산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정유사 입장에서는 크게 오른 국제가격 대비 국내 시장에는 제한된 가격으로 공급하기 때문에 그만큼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다. 싱가포르 거래기준 휘발유(옥탄가 92RON) 가격은 배럴당 12일 130달러에서 20일 151달러로, 같은 기간 경유(황함량 0.001%) 가격은 195달러에서 223달러로 크게 올랐다. 여기에 함께 고려해야 하는 원달러 환율도 같은 기간 1467원에서 1499원으로 올랐다. 손실액을 리터당 100원으로 가정하고, 소비량을 지난해 3월 기준으로 계산하면 대략적인 정유사의 한달간 손실액은 휘발유 1328억원(소비량 13억2752만리터), 경유는 2086억원(20억8579만리터)으로, 총 3414억원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물론 대략적인 추정치이지만, 그만큼 정부의 손실 보전액이 상당할 것임을 가늠할 수 있다. 가짜석유 유통도 우려된다. 기본적으로 가짜석유 원료인 용제나 등유는 원가가 휘발유와 경유보다 비싸다. 그럼에도 가짜석유에 동원되는 이유는 유류세만큼 이득을 편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유류세는 리터당 보통휘발유 694원, 경유 476원이다. 유류세 인하 정책은 그만큼 편취 이득이 줄어들지만, 최고가격제는 유류세가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가짜석유 업자한테는 더 좋은 기회가 된다. 6월 지방선거가 세 달도 남지 않은 지금, 정부와 정치권은 국민들한테 인기 있는 정책을 쓰고 싶어할 것이다. 하지만 석유 최고가격제는 석유 수급 위기, 정부 재정부담, 가짜석유 유통을 부추길 수 있는 독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중동 전쟁이 언제 끝날지 모를 정도로 혼란 속으로 빠져들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정부는 장기적 관점에서 국가 전체적으로 이익이 되는 정책을 펴야 한다. 석유 최고가격제가 1970년 석유사업법 제정때 만들어졌지만, 지금까지 단 한번도 사용된 적이 없다는 점도 곱씹어 봐야 한다. 대통령 지지율 조사는 이달 16일부터 20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3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응답률 5.9%,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p다. 정당 지지도 조사는 19일부터 20일까지 이틀간 유권자 1,005명을 대상으로 했다. 응답률 5.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두 조사 모두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