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K금융지주가 차기 회장 후보를 4인으로 압축한 숏리스트를 내놨다. BNK가 그룹과 지역의 미래를 건 중대 기로에 섰다. 이번 회장 인선은 단순한 리더 교체가 아니다. 이재명 정부의 '부울경 해양·물류 허브' 전략에 발맞춰, 부·울·경을 아우를 지역금융의 컨트롤타워를 세우는 작업이기 때문이다. 현재 후보군은 ▲현 빈대인 회장 ▲방성빈 부산은행장 ▲김성주 BNK캐피탈 대표 ▲안감찬 전 부산은행장 등 4명이다. 지난달 27일 지주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는 1차 7인에서 2차 후보군 4인으로 후보자를 압축했다고 발표했다. 임추위는 외부 전문가 블라인드 면접과 PT 심사 과정을 거쳐 산업·지역에 대한 식견, 금융철학, 조직 리더십, 테크 대응 역량 등을 종합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숏리스트를 뜯어봤다. 현직인 빈대인 회장의 연임은 연속성에 따른 안정감을 주나 리스크도 크다. 빈 회장은 자본건전성 관리와 조직 연속성 면에서 장점이 크다. 그러나 도이치은행 관련 대출 의혹과, 일부에서 제기되는 '셀프 연임용' 시간표 설계 비판을 받아 지배구조 리스크를 키운다. 금융당국이 “필요 시 수시검사" 가능성을 언급하는 등 감독 리스크가 현실화할 수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전략적 리더십과 변화 대응력이 필요한 시점에 '안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방성빈 부산은행장은 그룹 안정에 유리하다. 그러나 변화 카드로는 부족한 것이 단점이다. 방 행장은 현역 CEO로서 안정성과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다. 그는 기업여신과 리스크 관리, 은행 운영 기반에서 강점을 가진다. 그러나 해양금융, IB, 대형 국책 프로젝트 경험이 거의 없다는 점이 아쉽다. 부울경 초광역 금융 전략을 추진해야 할 BNK에는 큰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틀을 유지하는 경영'에는 적합하지만, '판을 바꾸는 리더'가 필요한 지금엔 아쉬운 카드다. 김성주 BNK캐피탈 대표는 비은행·자산관리 쪽 성장엔 적합하다. 그러나 지주 전체 리더로는 검증 부족한 편이다. 김 대표는 그룹의 비은행 사업 확장과 자산관리 역량 강화에 강점이 있다. 그는 실무 중심, 수익성 중심의 경영 스타일로 평가받는다. 하지만 은행장 경험이 없고, 지역사회·정치권 네트워크도 약하다는 점은 그룹 전체를 아우르는 리더로서 한계를 드러낸다. 특히 부울경의 금융 허브 구축, 해양·물류금융처럼 지역과 연계된 대전략은 수월하지 않을 것이라는 시선이 많다. 안감찬 전 부산은행장은 부울경 금융 대전환을 이끌 전략 카드이긴 하나 전임(前任)이라는 것이 약점이다. 안 전 행장은 해양금융·IB·전략 기획을 두루 경험했다. 그는 지역금융과 본사의 조직 구조, 비은행 포트폴리오를 모두 이해하고 있다. 이번 부울경 해양·물류 금융 허브 구상, 북극항로 연계, 항만재개발 등 국가 전략 과제와의 정합성 면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는다. 행장 시절 내부 파벌에 치우치지 않는 인사로, 직원 및 지역사회의 신뢰도 높았다. 다만 복귀형이라는 점이 그룹 사업을 추진하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은행을 비운 이후 이미 많은 기획과 사업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시행 중인 사업을 뒤엎어야 하는 것이 지주 전체에 리스크가 될 수 있다. BNK가 가야 할 길에는 '전략·실행·신뢰' 3박자가 중요하다. 내부 통합과 지주-은행-캐피탈 간 협력 체계를 복원해야 하기 때문이다. 대외적으로는 도이치 관련 의혹을 포함한 지배구조 리스크 해소, 마지막으로 정부 국책 과제인 부울경 해양금융 허브 구축의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이 필요하다. 누가 셋을 동시에 해낼 수 있을 것으로 보는지 BNK의 결심이 궁금해진다. 박상주 기자 redphoto@ekn.kr

한국 경제는 인공지능(AI)과 디지털 전환이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 지난 6월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급속하게 진화하는 AI 산업 생태계에서 한국이 앞장서 주도해 나가겠다는 정책 의지를 드러냈다. 동시에 AI 산업 발달에 따른 경제적 혜택을 모든 국가와 사람들이 고르게 공유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최근 폐막한 G20 남아프리카공화국 정상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밝힌 '글로벌 AI 기본사회'에서도 뚜렷하게 드러났다. 글로벌 AI 기본사회는 AI를 인류 공동의 자산으로 보고, 모든 국가와 계층이 공평하게 혜택을 누리도록 국제 협력과 포용적 정책을 추진하자는 비전으로 요약된다. 그러나 AI 기본사회는 AI산업의 고도화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대량의 에너지원을 요구로 한다. 기후 위기와 탈탄소라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글로벌 AI 기본사회는 오히려 인류 생존을 위협하는 시계침을 더 빨리 돌리는 작용만 할 것이라는 우려를 낳게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에너지 경쟁력은 세계 산업선진국에서 가장 취약하다. 지난 2022년 기준 에너지 수입 의존도 94%에 에너지 자립도는 0.18 수준이다. 에너지 소비 규모는 1억8100만toe(석유환산톤)으로 세계 10위이며, 세계 평균(6000만toe)의 3배에 이른다. 따라서, 한국의 AI 기반 성장론이 실현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려면 현재의 에너지 다소비 시스템을 혁신해야 한다. 우리보다 AI와 기후대응 산업 정책이 앞선 미국과 유럽의 사례를 본보기로 삼을 필요가 있다. 미국의 경우, 주요기업들이 AI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생산 효율 극대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테슬라는 스마트 제조와 데이터 기반 공급망 관리로 에너지 사용을 줄이고, 전기차와 배터리 산업을 통해 탈탄소 전환을 선도하고 있다. 아마존도 물류 자동화와 AI 기반 수요 예측으로 불필요한 재고를 줄이며, 대량소비 구조 속에서도 자원 낭비를 최소화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EU(유럽연합)는 '그린딜'을 통해 순환경제와 탈탄소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독일은 인더스트리 4.0 전략을 동원해 제조업의 디지털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재생에너지 확대와 탄소세 도입으로 산업 구조 자체를 저탄소화하고 있다. 프랑스와 북유럽 국가들은 소비 단계에서부터 친환경 제품을 장려하고, 재활용·재사용을 제도화하여 대량소비의 패턴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다. 미국이 대량생산 체제를 유지하면서도 지속가능성을 결합하는 정책이라면, 유럽은 생산과 소비 전 과정에서 녹색 전환을 제도화하는 보다 근원적 해법을 구사하고 있는 셈이다. 한국은 미국과 유럽을 참고로 두 가지 모델을 결합하는 '제 3의 길'을 채택하는게 현실적이라는 전문가 견해가 많다. AI와 디지털 전환을 통해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동시에 순환경제와 탈탄소 정책을 제도적으로 강화하는 방향이다. 이재명 정부가 표방하는 포용적 성격의 '모두의 AI'가 구현되기 위해선 AI산업 육성이 선행돼야 한다. 그러나 AI혁명의 포용성이 인류 삶의 토대인 지구 생존보다 우선할 수 없다. 결국 글로벌 AI 기본사회의 성립은 '성장과 환경'이라는 상반된 가치의 조화로운 양립에 달려 있다. 이재명 정부가 향후 어떤 '공존의 해법'을 보여줄 지 기대된다. 이진우 기자 jinulee6464@ekn.kr

내년 6·3 지방선거가 다가온다. 인구 930여만명이 거주하는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수장도 새로 선출된다. 서울은 지금 어느 때보다도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인구·기후·인공지능(AI) 등 서울은 물론 국가의 미래와도 직결돼 있는 과제들이다. 향후 10년간 서울시장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도시의 지속가능성 뿐만 아니라 나라의 운명이 달라질 수 있다. 내년 지방선거는 인물·정쟁이 아니라 도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결정하는 공론의 장이 되어야 한다. 장기적 전략과 비전을 가진 서울시장이 나와야 한다. 누가 되느냐에 따라 손바닥 뒤집듯 정책이 바뀌는 낭비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 우선 '늙어가는 도시'를 대비하자. 저출산·초고령화가 가져올 변화를 잘 파악하고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한다. 여전히 4인 가구 단위에 머물러 있는 돌봄·복지·주거 정책을 시급히 전환해야 하며, 노인 인구 급증에 따른 부양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경기도로 빠져나가는 젊은 인구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할 지 장기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지방균형발전 정책에 따른 도심 공동화 현상을 극복하고 서울 경제를 선순환하도록 만드는 정책을 고민해야 한다. 변화하는 현실에 맞춰 도시계획, 주택·부동산 문제에 대한 소신과 비전을 갖춰야 한다. 서울의 주택 시장은 강남 3구와 마용성 등 일부 지역만 가격이 뛰고 다른 지역은 침체되는 양극화 현상이 뚜렷하다. 같은 평형 아파트 가격이 수십배 차이가 나는 부동산 과열 현상은 빈부 격차를 심화시키고 서민들의 박탈감, 투기를 부추긴다. 반면 '비인기지역' 주민들은 비좁은 주차장·도로, 낡아가는 인프라로 불편이 심각하다. 인구는 갈수록 줄어가는데 언제까지 그린벨트까지 해제해가며 새 집을 지어야 하는가에 대한 물음에 답해야 한다. 건설한 지 50년이 다되어가는 지하철, 교량, 상하수도 관로 등의 안전 관리 대책도 시급하다. 둘째, 기후 위기에 따른 탈탄소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 탄소 배출을 줄여가되 에너지 믹스를 통해 필요한 전기는 제때 조달해야 한다. 서울은 에너지 자급률 0%, 수도권 쓰레기 매립장 사용기간 종료라는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 다른 지자체들과의 협상, 중앙 정부와의 조율, 잡음을 두려워 하지 않는 소신·소통 행정에 나서야 한다. 또 도심내 열섬 현상, 집중 호우시 침수 등에 대한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 셋째, 본격화되는 AI·빅데이터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 AI는 이제 막 도입됐지만 조만간 엄청난 속도로 진화해 산업은 물론 사회 전체를 집어 삼킬 태세다. 시민들에 대한 AI 교육 강화가 시급하다. 교통·도시안전·재난관리·복지·일반행정 등 전방위적인 분야에서 AI를 활용해 효율성·합리성을 제고해야 한다. 서울은 스마트시티를 표방했지만 뉴욕·싱가포르 등 글로벌 도시에 비해 턱없이 뒤처져 있다. 넷째,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시장이 필요하다. 시민과 소통하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존중·확산시켜야 한다. 요즘 서울시를 둘러 싼 한강버스·세운4구역 재개발 등 논란은 모두 소통 부재라는 공통점이 있다. 불도저식 청계천 복원으로 대통령이 된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추억은 잊어야 할 때다. 시민 참여 거버넌스를 회복하고 일방통행식 행정을 쌍방향으로 돌려놓자. 협치와 투명성, 조정 능력을 갖춘 시장이 나와야 한다. 김봉수 기자 bskim2019@ekn.kr

한국 경제가 다시 뛰기 위해서는 곳곳에 쌓인 구조적 병목을 풀어내는 작업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과감한 구조개혁"을 강조한 것도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그간 IMF, 무디스, 한국은행 등 국내외 기관들은 우리 경제의 체질 개선을 수 차례 촉구해 왔지만, 논의는 정치적 공방에 가려 번번이 본질에서 멀어지기 일쑤였다. 이번 메시지가 진영을 넘어 '국가 과제'로 받아들여져야 하는 이유다. 이제 시선은 구조개혁이 실제로 어디에서, 어떻게 작동할지로 향한다. 내년을 기점으로 정부가 개혁을 본궤도에 올리겠다고 밝히면서 금융시장에서는 이미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우리금융지주를 비롯해 하나·KB금융·신한 등 주요 금융지주들은 향후 5년간 생산적 금융과 포용금융 실행 계획을 제시하며 기존의 단순 상생금융을 넘어선 '새로운 금융 역할론'을 꺼내 들었다. 과거 상생금융이 이자 환급, 공과금 지원, 서민금융 출연 등 사실상 부담 분담의 수준에 머물렀던 것과는 성격이 다르다. 정부 요구에 따라 금융회사가 수익 일부를 내놓던 '보조금형 상생'과 결별하겠다는 의미다. 생산적 금융이 지향하는 바는 명확하다. 금융이 기업의 성장과 국가 산업 전략을 뒷받침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이자 장사 중심의 기존 모델에서 벗어나 모험자본 공급을 확대하고, 미래 산업 생태계 구축에 금융이 전면적으로 뛰어들겠다는 선언이다. 금융지주 계열사들이 벤처·기술기업 투자 경험을 축적해 온 만큼, 이를 하나의 체계로 결집해 '금융 본연의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기반도 더 단단해지고 있다. 정부 역시 금융사의 숙원 해소에 속도를 내며 시장 변화에 불씨를 지피고 있다. 미래에셋증권과 한국투자증권에 종합투자계좌(IMA) 사업 인가를 내준 것이 대표적이다. IMA는 증권사가 원금을 보장하는 대신 고객자금을 기업금융 자산에 투자하는 구조로, 일종의 '증권형 은행업'의 첫 단추라 할 수 있다. 이번 인가를 계기로 증권사들은 부동산 PF 중심의 기존 투자 영역에서 벗어나 유망 벤처·기술기업으로 자금 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제도적 통로를 확보했다. 이는 정부가 강조하는 모험자본 공급을 실제로 작동시키는 데 필요한 핵심 장치다. 정책 방향은 명확하지만 생산적 금융이 실질적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아직 넘어야 할 과제가 많다. “부동산에서 첨단벤처로,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예대금리형 금융에서 자본시장 투자 중심으로"라는 정부의 구상이 현실 변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규제혁신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돼야 한다. 한국경제인협회가 금융위·공정위에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자금조달 규제 합리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참여 주체 확대,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 요건 폐지 등 20건의 제도 개선을 건의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자금공급이 기업 혁신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투자 경로'를 넓혀야 생산적 금융이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다. 혁신의 토대는 금융이 놓고, 성장의 동력은 기업의 생산적 투자에서 나온다. 정부는 규제 혁파로 이 선순환의 속도를 끌어올려야 한다. 금융권과 기업은 이미 준비가 되어 있다. 관건은 실행이다. 정부·기업·금융이 한 몸처럼 움직이는 '깐부 동맹'만이 국가 대전환의 실질적 첫걸음을 만들 수 있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인공지능(AI) 버블론'이 국내외 증시를 강타했다. 코스피 지수를 4000까지 끌어올렸던 큰 축이 AI 반도체 산업이었으니, AI에 대한 흥분이 잦아들자 반도체 기업 주가가 급락, 코스피 지수마저 크게 흔들렸다. 빌 게이츠는 “AI 붐은 닷컴 버블과 유사하다"고 경고했다. 예일 경영대학원은 벤처캐피털 투자의 70%가 AI 스타트업으로 몰리고 있으며 “패자의 손실은 상당할 것"이라 분석했다. IMF와 영란은행은 지난 10월 “투자자 입맛이 틀어지면 글로벌 주식시장은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과연 AI 버블이 터진 것인가. 과거 IT 버블에서 답을 찾아보자. 2000년 3월 10일, 나스닥 지수는 5048포인트를 기록했다. 2년 7개월 후 같은 지수는 1114포인트로 추락했다. 78%의 가치 증발. 5조 달러가 사라졌다. IT버블의 교훈은 명료했다. '.com' 접미사만으로 기업가치가 치솟던 시절, 수백 개 기업이 실적 없이 상장했다. 그러나 Pets.com은 상장 9개월 만에 파산했고, 2000년 슈퍼볼에 광고를 집행한 17개 닷컴 기업 대부분은 2년 내 소멸했다. 거대한 마케팅 비용을 쓰며 손해를 감수하고 시장점유율을 쫓던 비즈니스 모델은 지속 가능하지 않았다. 현재 IT를 버블이라 칭하는 사람은 없다. 인터넷은 살아남았고 버블을 견딘 IT 기업들은 오히려 지구의 산업과 증시를 이끌고 있다. 결정적 전환점은 '실제 산업으로의 확산'이었다. 구글 애드워즈는 2000년 출시돼 광고 산업을 재편했다. 검색 광고 시장은 2005년 100억 달러에서 2024년 2800억 달러로 급성장했다. 전자상거래는 2000년 270억 달러에서 2024년 1조 1000억 달러로 40배 증가했다. 마케팅과 소매라는 명확한 수익 모델이 기술을 구했다. IT는 측정 가능했고, 수익화가 가능했다. 2025년 AI를 향한 자본시장을 보자. 엔비디아는 2년간 1150% 상승했고, AI 주식은 S&P 500 수익의 75%, 이익 성장의 80%를 차지한다. 빅테크의 AI 인프라 지출은 2025년 2분기에만 950억 달러를 넘어섰다. 아마존의 연간 자본 지출은 1180억 달러를 상회한다. 과거 IT 버블 직전 닷컴 기업에 자본이 쏠리던 그 당시 모습이다. 현재 시장 흐름의 특징은, 자본이 칩과 데이터센터로만 흐른다는 점이다. 순환 투자의 미로가 형성됐다. 오픈AI는 AMD 지분 10%를 취득했고, 엔비디아는 오픈AI에 1000억 달러를 투자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픈AI 대주주이자 엔비디아 매출의 20%를 차지한다. 오픈AI는 오라클과 5년간 3000억 달러 계약을 체결했다. 연간 600억 달러다. 그런데 오픈AI의 2025년 매출 추정치는 130억 달러에 불과하다. 여전히 적자다. 돈은 순환하지만, 수익은 없다. 그래서 AI 버블론이 나왔다. 결정적으로 '실제 산업 확산'이 더딘 것이 문제다. 맥킨지 2025년 보고서에 따르면, AI 에이전트를 확대 배치한 기업은 23%에 불과하다. 제조업 AI 도입률이 77%라고 하지만, 대부분은 예측 정비나 품질 관리 개선 같은 내부 효율화다. 혁명을 기대했건만 개선에 불과했단 이야기다. 협동 로봇 시장은 2024년 약 10억 달러로, 전체 AI 시장 1840억 달러의 1%도 안 된다. 공장 자동화는 일어나지 않고 있다. 서비스 혁신도 마찬가지다. ChatGPT는 그림도 그리고, 동영상도 만들고, 보고서도 잘 쓴다. 하지만 모니터 안에서만 인상적이다. 아직 가상세계인거다. 산업은 리얼월드에서 소비자에게 행복을 가져다준다. 기상천외한 기술이나 화려한 논문은 연구자 외의 인류에게 그다지 큰 행복을 가져다주지 않는다. 지브리 스타일의 프로필이나 잘 조합한 보고서는 찰나의 흥미에 지나지 않는다. AI로 재화의 가격은 떨어지고 품질은 올라가고, 노동자의 여가 시간과 소득이 늘어나는 등 인류의 행복이 비가역적으로 증대되어야 AI가 또 하나의 '산업 혁명'이 된다. AI 버블론은 칩 양산과 데이터센터 같은 AI 기초 기업에 대한 자본 집중이 한도에 닿았다는 의미다. 이제는 AI가 인간의 실제 삶으로 확산하도록 자본 흐름이 전환될 때다. 엔비디아가 아니라 GPU의 결과물을 리얼월드에 응용하는 기업을 살펴볼 시점이다. 박상주 기자 redphoto@ekn.kr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가 마무리됐다. 한국을 비롯한 미국, 중국, 일본 등 21개국 정상들이 모여 경제 협력을 약속했다. 우리나라도 좋은 성과를 거뒀지만, 세계적으로 봤을 때 가장 눈길을 끈 대목은 미국과 중국의 관세협상 타결이었을 것이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정권 초기부터 중국을 강하게 압박했다. 대중국 관세를 100% 이상으로 높이겠다며 으르렁댔다. 그러나 경주에서 타결된 미중 관세협상 결과를 보면 전혀 딴판이다. 미국이 최종적으로 매긴 대중국 관세는 20%에 불과하다. 처음에 주장했던 100%는 고사하고 한국, 일본 등 최혜국에 매긴 15% 관세와도 별 차이가 없다. 이 때문에 미중 관세협상은 중국의 완승이란 평가가 나온다. 뉴욕타임스(NYT)는 중국 시진핑 주석에 대해 “미국의 눈을 깜짝하게 만들 수 있는 강력한 지도자로서의 자신감을 내비쳤다"고 평가했다. 세계 각국이 모두 미국에 쩔쩔 맬때 중국은 단 하나의 카드로 미국에 맞섰다. 바로 희토류 수출 통제다. 희토류(Rare-earth element)는 첨단산업의 비타민으로 불리우는 핵심광물이다. 반도체, 우주항공, 군수, 첨단전자제품, 재생에너지, 석유화학 등 안 쓰이는 곳이 없다. 이렇게 귀한데, 거의 전량이 중국에서 밖에 생산되지 않고 있다. 희토류는 지구상에 부존량은 풍부하지만 지각 내 함유량이 매우 적어 상업적 생산량을 얻으려면 엄청난 면적의 땅을 개발해야 한다. 또한 추출, 분리 과정에서 독성이 매우 강한 황산 물질을 대량 사용해야 해 환경오염도 심각하게 발생한다. 중국이 희토류 생산을 독점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한국은 중국으로부터 직접적으로 희토류 수출 제한 조치를 받은 적은 없지만, 대중국 수입의존도가 워낙 높아 항시 불리한 협상을 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다. 한국, 미국, 일본이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위협에 대처하는 방법이 매우 다르다. 트럼프 대통령은 희토류 확보를 위해 자국 내 희토류 광산 개발 및 생산을 장려하고, 나아가 정부가 개발사의 지분을 사들이도록 지시했다. 정부가 직접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최근 미국은 일본, 호주와 희토류 동맹까지 맺었다. 미국과 일본의 기술력과 자본으로 호주에서 희토류를 생산해 자급력을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이 동맹에서 일본을 눈여겨 봐야 한다. 기본적으로 미국과 호주 간의 협력인데, 일본이 끼어 있다. 이것은 희토류 개발과 생산에서 일본의 역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방증이다. 일본은 2010년 중국과의 센카쿠열도 분쟁 이후 희토류 확보를 위해 칼을 갈았다. 비록 자국에서 희토류 생산은 못하더라도, 다른 나라에서 생산하기 위해 매장량 확보와 함께 정제련 기술까지 고도화했다. 일본이 동맹에 끼게 된 배경이다. 그 핵심 역할을 일본의 자원개발 공공기관인 조그멕(JOGMEC)이 맡고 있다. 반면 한국은 전혀 엉뚱한 대책을 세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지난 10월 중순 범정부 희토류 TF를 구성하고 희토류 확보에 나섰다. 정부 전략의 핵심은 재자원화다. 희토류가 들어간 폐제품을 리사이클링을 통해 희토류 등 핵심광물을 추출해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2030년까지 10대 전략 핵심광물 재자원화율 20%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리사이클링만으론 국내 수요를 충족하기에 턱없이 부족하고, 경제성도 맞추기 어렵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기본적으로 국내외 광산을 통해 확보하는 것을 우선으로하고, 리사이클링은 부차적 수단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 전문가는 “희토류 확보 전략이 리사이클링으로 간 것은 상당히 잘못됐고, 실책이다. 자원개발 트라우마를 지우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미국과 일본이 그랬듯 희토류 확보는 공공기관밖에 할 수 없다. 우리도 자원 공기업이 확보할 수 있도록 해외진출 족쇄를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콜마그룹 경영권 분쟁 사태가 마무리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오빠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과 경영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 여동생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는 오는 29일 예정된 콜마홀딩스 임시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로 진출하려 했다가 최근 사내이사 후보직을 전격 자진사퇴했다. 콜마홀딩스는 이날 임시주총에서 윤 대표와 부친 윤동한 콜마그룹 회장 등 10명의 윤 대표측 인사를 대거 사내·사외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이 상정돼 있었다. 그러나 윤 대표가 이사후보 6명과 함께 자진사퇴함으로써 이날 안건은 윤 회장 등 3명의 이사후보 선임 안건만 남게 됐다. 콜마그룹 경영권 분쟁 사태는 지난해 한미약품그룹 경영권 분쟁 사태를 떠올리게 한다. 한미약품그룹은 지난해 초 상속세 납부 및 OCI그룹과의 통합 여부를 두고 그룹 경영을 주도하고 있던 송영숙 회장·임주현 부회장 모녀에 장남 임종윤 사장이 반발하며 오너가 경영권 분쟁이 시작됐다. 여기에 차남 임종훈 사장이 형 임종윤 사장측에 서며 모녀-형제 갈등은 상호 형사고발까지 불사하며 극에 달했다. 이후 장남 임종윤 사장이 모친 및 여동생과 전격 화해하고 차남 임종훈 사장도 형 뜻을 따르면서 오너가 분쟁은 마치 '칼로 물베기'처럼 언제 그랬냐는 듯 봉합됐지만, 지난해 1년 내내 한미약품그룹은 극심한 내홍과 그룹 이미지 훼손을 면치 못했다. 이번 콜마그룹 경영권 분쟁은 여동생 윤 대표가 오빠 윤 부회장의 콜마비앤에이치 이사진 재편 시도에 반발해 시작됐다. 부친 윤 회장은 당초 남매간 갈등을 원치 않았지만 결국 딸 윤 대표의 편에 섰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빠 윤 부회장은 지난달 콜마비앤에이치 임시주총에서 승리하고도 최근 이사회에서 윤 대표의 대표이사직을 유지시켜 주는 '포용적인' 모습을 보여줬다. 비록 윤 부회장 자신도 콜마비앤에이치 각자대표로 합류했고 윤 대표의 역할을 대외 사회공헌활동으로 국한시켜 사실상 여동생을 경영권에서 배제시키긴 했지만, 자신은 내년 3월까지만 대표직을 수행할 것이라 약속하고 이승화 신임 각자대표 중심의 전문경영인체제 구축을 추진하는 것은 그룹 경영권 욕심에 분쟁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운 대목이다. 실제로 최근 반년 동안 이어진 콜마그룹 분쟁에서 윤 부회장은 윤 대표측과 달리 상대편인 부친과 여동생에 대한 공격적인 언론활동 또는 법적대응을 극히 자제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오는 29일 예정된 콜마홀딩스 임시주총도 분쟁 상대방인 여동생과 부친이 자신측 인사를 대거 이사회에 진입시키기 위해 소집을 요구했지만 윤 부회장은 임시주총 소집을 그대로 승인했다. 이번 윤 대표의 콜마홀딩스 이사후보 자진사퇴는 내심이야 어떻든 이러한 오빠의 포용적 행보에 화답하는 모양새로 비춰진다. 이제 딸 편에 섰던 창업주 윤동한 회장의 결단이 주목되는 이유다. 경영권 분쟁의 마지막 관건으로 불리는 윤 회장의 주식반환 청구소송은 화해 또는 소 취하가 없으면 앞으로 1~2년, 길면 2~3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콜마그룹이 K-뷰티의 글로벌 도약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감안하면 오너일가의 화해 및 콜마그룹의 조기 안정이 절실하다. 김철훈 기자 kch0054@ekn.kr

이커머스 정산주기 단축 규제가 소상공인 보호를 명분으로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이 규제가 오히려 유통 생태계 전반에 구조적 충격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직매입 중심의 유통 생태 특성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산 기간을 일률적으로 60일에서 20일로 줄이면, 중소 납품업체 생존율 급락·독과점 심화·소비자 후생 감소 등 부작용이 연쇄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한국벤처창업학회가 여의도 FKI타워에서 개최한 '정산주기 단축 규제의 경제적 영향' 토론회에서 발표된 실증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정산주기 단축은 보호 대상인 중소 납품업체에 정작 더 큰 타격을 줄 가능성이 높다. 서울대 유병준 교수 연구에 따르면 정산주기를 60일에서 20일로 단축할 경우, 발주량 감소로 인해 플랫폼 파트너업체 생존율은 1년 뒤 평균 74% 수준으로 추락하며, 자금력이 취약한 하위 50% 플랫폼에서는 생존율이 48%까지 떨어질 것으로 분석됐다. 이로 인한 입점·납품업체 피해액은 연간 최대 21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산업 구조적 부작용도 심각하다. 대형 납품업체와 소상공인 간 격차를 나타내는 시장 양극화 지수는 약 2.4배 확대되고, 이커머스 시장 집중도를 나타내는 HHI(독점화 지수)는 16.45% 상승해 독과점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직매입형 플랫폼은 정산 압박이 매입량 축소로 직결되며, 총거래액(GMV) 감소 폭이 중개형 대비 13.9%p 더 크게 나타났다. 그 결과 직매입형 피해액은 약 7.7조 원으로, 중개형의 1.9조 원 대비 4배 이상 심각한 수준이다. 업계는 정산주기 단축이 “선의의 규제가 오히려 고비용 구조를 낳아 중소기업을 더 먼저 퇴출시키는 역설"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직매입 거래는 판매 여부와 관계없이 납품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중소업체가 선호해왔으나, 정산 기간 단축은 유통업체의 현금흐름 부담을 키워 결국 매입 축소 → 납품 감소 → 재고 리스크 중소업체 전가라는 악순환을 유발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일률적 규제보다 정산주기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가천대 전성민 교수는 “운전자본 여력과 플랫폼 모델에 따라 정산주기를 차별화하지 않을 경우, 시장의 '롱테일'을 자르는 결과가 된다"며 “직매입·중개 모델별 차등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통업계에서는 이번 논의가 자칫 소비자에게도 역풍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지적한다. 상품 다양성 축소와 서비스 품질 저하로 소비자 후생은 약 8% 감소, 누적 손실액은 최대 19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전문가들은 규제 도입 취지의 타당성을 인정하면서도, “획일적 정산 규제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과잉 처방"이라며 정책 설계의 정교함을 주문했다. “정산의 공정성"이 아니라 “정산의 적정성"이 핵심이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소상공인을 위한 규제라지만, 그 규제가 시장을 위축시키고 더 큰 문제만 발생시킨다면, 그 규제는 소상공인을 타깃으로 삼는 것과 진배없다. 박상주 기자 redphoto@ekn.kr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 “후진적 산업재해 공화국 반드시 벗어나야"(이재명 대통령), “산업재해 예방은 국가의 제1책무…범정부적 역량을 집중해 안전한 일터를 만들겠다"(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대통령과 주무장관의 강도 높은 비판과 해결 의지 발언에도 불구하고 산업현장에서 인명사상 재해사고가 멈추지 않고 있다. 바로 얼마 전인 지난 17일 KG스틸 인천공장에서 추락한 중량물에 맞은 하청업체 노동자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같은 날 한화오션 경남 거제사업장에서 철제 구조물 설치 작업 중 구조물이 넘어져 60대 노동자가 머리를 다쳐 병원에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앞서 지난 3일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에서 철거작업을 하던 하청노동자가 아래로 떨어져 추락사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다. 대통령이 언급한 '후진적 산업재해 공화국'이라는 지적이 단순히 산업재해의 심각성을 강조하려 수사적 표현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산업재해 공화국'의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산업재해 사망률 최상위권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건설업의 사고사망만인율(노동자 1만명당 발생하는 사고사망자 수를 의미하는 통계지표)은 2023년 기준 1.59로 OECD 10대 경제권 평균(0.78)의 2배 이상이며, 이는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올해 상반기에만 건설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사망자 수가 138명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6.15% 더 늘어났다. 이같은 산업재해 발생 건수와 인명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 3년 동안 사망자 수는 일부 줄었지만(2021년 683명→2023년 598명), 재해자 수는 여전히 줄지 않고 있다(2021년 12만2713명→13만 6796명). 이런 현실은 우리나라의 산업안전 관리체계의 근본적 재설계라는 구조적 해법 수준을 못지 않게 산업현장 주체들의 안전인식도 근본적인 변화가 요구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산업현장이 '위험'과 '익숙함'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고 있다고 비유하곤 한다. 즉, 산업현장의 위험은 언제, 어디서든 상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에 이를 미연에 방지하는 구조적, 제도적 대책들이 그동안 끊임없이 강구되고 구현돼 왔다. 그러나, 이같은 구조적, 제도적 대책의 실효성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산업현장의 익숙함이다. 익숙함에는 작업공사의 비용 효율화만 앞세운 불합리한 원하청거래, 산업안전 관리감독의 무사안일주의, 현장작업자의 안전수칙 경시문화 등이 다 포함돼 있다. 이 가운데 앞의 두 가지 익숙함은 재해 사고 발생 시 원인과 책임을 물어 법적 제재를 가할 수 있지만, 산업현장 종사자의 안전 불감증은 딱히 사회적 지탄은 받을지언정 법적 제재에서 벗어나 있는게 우리나라의 현실이다. 실제로 우리나라 산업현장 노동자들의 산업안전 인식은 '후진적'이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많은 노동자들이 안전수칙을 '형식적인 절차'로 인식하거나, '일의 속도'와 '성과'에 밀려 안전을 후순위로 두는 경향성을 강했다. 조사에서 약 40%의 노동자가 “작업 중 위험을 느껴도 보고하지 않는다"거나, 심지어 35%는 “보호구 착용이 불편하거나 귀찮다"고 여기는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재해의 인과관계에서 정부의 감독 소홀, 기업의 안전조치 불이행은 즉각 제재와 개선의 효과로 이어지는 성격인 반면, 노동자의 안전 불감증은 개인의 인식 문제로 치부되면서 '산업안전 문화 정착'의 발목을 잡고 있다. 아무리 산업재해 예방의 제도와 안전장비가 선진적일지라도 집행자나 수용자의 실제 운용이 선진적이지 않다면 '산업재해 후진국'의 오명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제도 선진화 못지 않게 인식의 선진화도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이진우 기자 jinulee6464@ekn.kr

백척간두, 정말 벼랑 끝 위기다. 2025년 10월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이다. 국제 정세는 3차 세계대전 직전의 분위기다. 국내도 어느때보다 심각한 정치 양극화, 경기 불황 등으로 사분오열돼 있다. 자칫 초강대국들의 장난감으로 전락하거나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릴 가능성이 어느때 보다도 높다. 가장 당면한 현안인 한미 관세협상부터 잘 처리해야 한다. 3500억 달러의 현금을 선불로 달라는 미국의 요구는 당연히 부당하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똘똘 뭉쳐 있다. 지난 1~2일 에너지경제신문이 리얼미터와 실시한 여론조사 등 대부분의 조사에서 80% 안팎이 “부당하다"는 일치된 인식을 나타내고 있다. 문제는 어떻게 협상해서 어떤 결과물을 얻어내냐다. 원칙을 분명히 해야 한다. 한반도의 장기적인 안정과 평화, 경제적 번영 유지 등 '실질적인 국익'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 역대 정부들은 모두 말로는 국익과 실용외교를 내세워 왔지만 각자의 이념·가치에 따라 휘둘려 왔다. 특히나 한미 관세협상은 복잡하다. 다른 나라처럼 단순한 경제 협상이 아니다. 북핵의 위협에서 미국의 핵 억지력을 제공받아야 한다. 또 미국은 이미 이달 말 발표될 안보전략에서 고립주의를 심화시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최대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전시작전권 회복·강력한 자주국방을 강조하고 내년 국방 예산을 대폭 늘린 것은 이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분석된다. 고(故) 노무현 대통령이 진영 내 반대에도 한미 자유무역(FTA) 협정·이라크 파병을 단행해 장기적으로 큰 이득을 본 것을 되짚어 보자. 협상 과정 관리도 필요하다. 양국간 갈등이 불필요하고 거칠게 노출되는 것은 우리나라의 손해다. 또 될 수 있는 한 시간을 끌어야 한다. 이달 말 아시아태평양정상회의(APEC)에서 한미 정상이 만나 해법을 도출할 수도 있지만 조급할 필요는 없다. 미국 내에서도 물가 상승 압박, 불법적 이민 단속과 군대 파견 등으로 내전에 준하는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다가올 중간 선거는 트럼프 대통령의 약점이다. '자신감'을 갖자. 우리나라는 반도체·배터리·조선 등 미국이 제조업 부활을 이루고 미·중 패권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무기를 지원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국가다. 과거처럼 미국이 기침만 해도 몸살을 앓던 시절은 지났다. 무엇보다 국론 분열은 금물이다. 외적 앞에 나라가 똘똘 뭉치지 못하면 아픈 역사가 반복된다. 그런데도 야당은 한미 관세협상을 정치 공세에 이용하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2일 한 유튜브의 '전언'을 근거로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암살당한 찰리 커크로부터 우리 정부의 종교탄압 소식을 듣고 '관세를 15%에서 300%로 올려야겠다'라고 발언했다는 기사를 보았다"고 전한 뒤 “이 발언이 사실이라면 대단히 심각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조선 말기 천주교 탄압을 빌미로 청나라에 군대 파견을 요청한 황사영 백서 사건이 떠오른다. 송 원내대표가 애국자라면 가짜뉴스를 전해 매국적 행동을 한 사람들을 꾸짖었어야 했다. 정부·여당도 잘하는 것은 없다.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 논란 등 불필요한 갈등을 부추기고 내란청산·개혁 완수만 내세운다. 야당과 대화를 통해 힘을 모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김봉수 기자 bskim2019@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