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과 지난 주까지만 해도, 한국은 세계적으로 선망받는 신흥 문화 중심지였고, 수많은 젊은이들이 여행을 꿈꾸는 나라였다. 그런데 단숨에 여행 주의 국가로 전락하고, 무역과 투자 선순위 희망국에서 불확실성으로 인한 금융비용이 높은 나라가 되었다. 이번 사태를 보면서 영국에 30년을 산 변호사, 시의원으로서 한국 정치와 군, 검찰의 후진적 구조를 얘기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비상계엄으로 촉발된 일련의 사태는 40여년 전 군사 쿠데타의 망령이 되살아난 듯, 많은 세계인이 실소를 금치 못한, 어이없는 정치적 무능과 혼란을 보여줬고, 한국 민주주의의 허약함을 여실히 드러냈다. 비민주적 군사 동원의 용이함, 대통령 유고로 인한 국정 마비, 능력과 성과보다는개인적 인맥에 의해 운영되는군과 검찰, 국가와 국민보다 개인적 이득을 위해 움직이는 위헌적 명령 체계, 그리고 정치검찰의 수사 난맥상 등 민주적 체제의 취약점들이 아직도 많이 존재한다. 지난 달 11일 Remembrance Day 기념식에서 만난 구십대 중반의 한국전 참전 용사는 “우리 생명과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켜줘서 고맙다."는 내 말에 오히려 내 손을 잡으며 “이렇게 훌륭한 선진국을 만들어 줘 고맙고, 우릴 기억해줘서 고맙다."며 죽으면 우리들 희생을 감사하는 한국에 묻히고 싶다며 눈시울을 적셨다. 1951년 파주 설마리에서, 대대 750명 병력으로 중공군 3만여명에 맞서 마지막 39명만 남을 때 까지 싸워 서울과 민주주의을 지켜냈던 영국군 글로우스터 연대 1대대, 그 후 70여년간 연평균 7% 이상의 성장을 이루어 GDP규모 약 2조달러, 총자산 1경 7천조원의 민주주의 문화 선진 경제 대국을 만들었다. 그런데, 지난 주 윤석열 비상계엄은 국내정치 혼란, 사회적 갈등 심화, 경제적 불안정성으로 인한 외국인 투자 감소, 관광산업 타격, 금융시장 불안정, 외교적, 문화적 신뢰와 브랜드 가치 하락 등으로 막대한 국가적 손실이 예상되고, 이런 혼란이 1년여 지속되면 여태껏 축적한 나라 전체의 국부가 소진될 거라고 한다. 지도자는 국민의 신뢰를 기반으로 권력을 행사하는데, 국민의 신임을 잃으면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마땅하다. 범죄로 국민과 나라를 위험에 빠뜨리고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면 법적 책임을 묻는 것 또한 당연하다. 역량과 도덕성이 결여된 무능한 지도자, 견제와 균형없이 지나치게 많은 권한을 몰아주는 헌법과 제도, 능력과 성과가 아니라 인맥에 의한 반칙과 이해충돌이 만연한 권력기관들, 정치와 검찰의 유착 등, 이는 외국 젊은이들이 선망하는 선진 대한민국의 모습은 아니다. 아직도 50년 전에 머문 미개발국 수준의 정치인들과 권력기관들, 이 들의 시대착오적 미몽이 세계 최고 시위문화를 보여준 우리 젊은이들의 응원봉에도 깨지 않는 이유는 뭘까? 심부름꾼들이 주인 목에 총칼을 들이대는 걸 막기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온라인 신분증과 온라인 투표를 통해 최소한 주요 헌법기관 구성원들은 국민들이 직접 선출하고, 잘 못할 경우 해임할 수 있게 헌법부터 개정해야 한다. 선임한 심부름꾼을 해임할 수 없다는 건은 민주주의 이전에 비상식적이다. 로버트김 영국 킹스톤 왕립자치시 의원(변호사)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대통령 탄핵 가결이라는 '불행한 역사'가 3번이나 재현됐다. 불행이라는 언표(言表)는 윤석열 대통령이 짊어질 정치적 불행이 아니라 대한민국과 국민들이 떠안아야 할 국가적 불행을 말함이다. 탄핵 가결의 단초가 됐던 윤 대통령의 계엄령 발동은 한마디로 대통령 본인은 물론 집권여당과 국내 보수세력에는 하등의 도움, 아니 자칫 자멸을 초래할 수 있는 '뻘짓'에 해당했다. 더욱이 계엄령 선포의 명분으로 삼은 '거대야당의 입법독재', '지난 총선 부정선거 의혹' 등은 스스로 '자기 부정'을 자인한 행위였다. 총선은 국민의 투표행위로 다수표(국회의원)를 받은 정당이 의회를 장악해 다수의석 수를 바탕으로 행정부를 견제하는 삼권분립의 주요 메커니즘이다. 윤 대통령이 야당의 다수결 행위를 입법 독재로 치부하고, 다수당의 존립근거인 총선의 정당성을 부인하는 것은 지난 20대 대통령선거에서 본인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에 0.73%(24만 7077표) 차이의 '다수결 신승'을 부정하는 꼴이다. 스스로 자기 정권의 정당성을 부인하는 논리는 결국 국회에서 일부 여당 의원이 찬성하는 탄핵 가결이라는 '윤석열 정부의 정당성 상실'이라는 부메랑으로 귀결됐다. 각종 여론조사 결과는 대다수 국민들이 국회의 탄핵 가결을 승인하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이제 윤대통령의 탄핵 가결은 헌법재판소의 인용 또는 각하라는 최종 심판만 남겨 놓고 있다. 문제는 그 기간까지 대한민국이 '헌재의 시간'만 우두커니 기다리고 있을 수 없다는 점이다. 국내외 정치·경제 파고가 휘몰아치는 가운데 계엄령과 탄핵가결의 암초를 만난 대한민국 선단으로선 어떻게든 난파의 위기를 벗어나야 하는 상황이다. 탄핵의 '정치 시침(時針)'도 긴박하지만, 정부·기업·국민들에겐 '경제 초침(秒針)'이 더 절박하다. 다행히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회,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등이 여야정 국정협의체 가동에 합의하는 분위기여서 국정 혼란의 급한 불을 꺼줄 것이라는 기대를 안겨주고 있다. 다만, 혼란기 국정을 바로 잡고 정상화시키는 국정협의체 움직임이 과연 정치권 주도로 전개돼야 하는 것이 올바른 해법(정법)인가라는 의구심이 든다. 즉, 윤 대통령이 임명한 국무총리와 장관들로 구성된 권한대행의 정부는 최대한 윤 정부의 국정기조를 유지하려들 것이며, 여당인 국민의힘도 이런 권한대행체제를 자기 관리 아래 두고 헌재 심판 이후의 권력 헤게모니를 모색할 것이다. 탄핵 가결로 정국 주도권을 잡은 거대야당 민주당은 국정의 한 축으로 수권정당 역량을 과시함으로써 헌재의 탄핵 인용 유도과 이어질 차기 대선 승리를 위한 절호의 기회로 삼을 것은 명약관화하다. 여야정 국정협의체가 국정 안정과 국민 안심을 내걸고 있더라도 3자의 '정략적 셈법'에 따라 좌충우돌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선 안된다. 정치 논리로 여야정 협의체 운영이 흘러가도록 놔두선 안된다. 이를 막기 위해선 협의체에 민간 파트너가 참여해야 한다. 민간 파트너에는 경제계, 노동계, 시민단체 등 통칭 시민권력이 포함된다. 여야정협의체가 아닌 노사정협의체로 구성해야 여야정의 정치적 셈법을 제 4 권력인 시민권력이 감시·견제할 수 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서 불의하고 부정한 권력을 무너뜨린 맨 선두에는 항상 시민권력이 있었음에도 이후 수습과정에서 역할이 축소되거나 소외됐다. 불행한 대통령 탄핵 가결의 3차례 반복도 정부 및 정치 권력의 시민세력 배제와 탄압에 따른 내재적 견제 시스템의 마비에 따른 결과라고 본다.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내재적 완결성을 갖추기 위해선 다수결(절차), 삼권분리(실행) 못지 않게 시민권력의 참여가 필요하다. 지금 탄핵 정국이 바로 적기(適期)다. 이진우 기자 jinulee646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