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매우 묘한 시기에 발생하였다. 정권의 마지막 해였던 2022년이 되자 탈원전을 선언했던 많은 유럽 국가들이 원전을 건설하겠다고 나서기 시작하였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하여 에너지가 부족해지자 탈원전의 선두주자였던 독일도 폐기하려던 원전의 재가동을 시도하였다. 영국은 원자력발전 비중을 현재 16%에서 2050년까지 25%로 올리겠다고 발표했고 일본도 당초에 폐기할 계획이었던 원전 3기를 재가동하기로 결정했다. 이태리, 스위스, 벨기에 등 탈원전을 선언했던 나라들이 기존원전의 계속운전을 추진하거나 신규원전 건설계획을 발표하였다. 불가리아, 체코, 폴란드, 네덜란드 등은 신규원전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소형모듈형원자로(SMR)이 대형원전을 건설할 수 없는 나라의 희망이 되면서 미국, 영국, 네덜란드, 중국 등 여러 나라가 각자 고유한 SMR을 개발하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AI)가 도입되면서 데이터센터 한 곳에 필요한 전력량이 원전 5기분에 달하고 그런 데이터센터가 5곳 이상 필요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원전에 대한 수요가 공공연히 제기되고 있다. 다른 방식으로는 전력을 공급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2022년 유럽연합(EU)는 녹색분류체계(Green Taxonomy)에 원자력을 포함시켰다. 원자력이 친환경 에너지라는 것이다. 또 2023년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에서는 원자력과 재생에너지를 포함하여 무탄소 에너지를 현재보다 세 배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조짐은 2018년 송도에서 개최된 UN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패널(IPCC)에서도 있었다. 지구온도상승을 1.5도씨 이내로 낮추기 위한 4가지 시나리오중 하나만 원자력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고 나머지 3개의 시나리오는 적게는 50% 많게는 400% 더 늘려야 한다는 것이었다. 미국 바이든 정부도 첨단 원자력 즉 소형모듈형원자로를 전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돌이켜 보면 우리가 탈원전을 선언한 시기는, 탈원전을 적극적으로 또는 소극적으로 주장했던 나라들이 친원전으로 돌아서려는 바로 그 시기였던 것이다. 물론 우리보다 약간 먼저 탈원전을 선언하고 아직도 유지하고 있는 대만이 유일한 예외지만 오래 버티기 어려울 것이다. 다들 친원전으로 돌아서려는 시기에, 탈원전을 추진하고 있는 유일한 예외국가인 독일을 따랐다. 사실상 독일의 제조업이 높은 전기요금 때문에 숨이 막혀가고 있는 상황을 못 본 체 하면서 예외를 마치 좋은 사례인 양 포장하였다. 원전가동을 멈추게 하고 신규원전 건설을 하지 않으면서 태양광 발전을 턱없이 늘렸기 때문에, 가정용과 산업용 전기요금은 각각 50%와 70% 인상하였다. 한전의 부채는 1백조 원에서 2백조 원으로 늘었다. 꼭 그 때문은 아닐지 모르지만 마무리가 되어가던 사우디아라비아 원전수출은 멈춰섰고 영국 원전수출에서는 우선 협상자 지위를 상실하였다. 그간 우리는 많은 것을 잃어버렸다. 국내에서는 신한울3·4호기 건설이 5년간 중지되었고, 천지1·2호기와 대진1·2호기는 백지화되었고 아직까지 회복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국내 원전부품 공급망이 일부 붕괴되었다. 가장 아쉬운 것은 웨스팅하우스이다. 미국내에서 40년간 원전건설을 하지 않다가 4기의 원전건설이 정부지원하에 이루어졌다. 그런데 보글3·4호기는 7년의 공기지연 끝에 지난해와 올해에 준공되었고 VC 서머2·3호기는 건설하다가 중간에 포기하였다. 그 결과 웨스팅하우스는 도산하였고 소유자였던 도시바는 헐값에 이를 캐나다의 헤지펀드에 매각하였다. 문제는 웨스팅하우스를 놓고 도시바와 수주경쟁을 하였던 우리나라 두산중공업이 탈원전 정책의 직격탄을 맞고 2천 명 감원, 두산건설 매각, 산업은행 1조원 차입경영을 할 때였기 때문에 구매에 나설 수 없었던 것이다. 월성1호기을 조기 폐쇄하여 2조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하고 한빛3·4호기를 5년간 정지시켜 10수조 원의 손실이 발생하였다. 그보다 더 한 것은 신한울1·2호기의 준공이 2년여 미뤄지고, 신한울3·4호기 건설이 5년 지연되면서 발생하는 손실이다. 말 그대로 천문학적 손실이 발생했다. 득도 없지는 않았다. 무엇보다 많은 국민이 원자력을 지지하게 된 것이다. 원자력 사회는 국민과 소통하는 방법을 알게 되었고 원전 안전성에 대한 폄훼를 극복하고 후쿠시마 처리수 방류에 대한 확실한 오해불식 등을 통해 원자력에 대한 재인식이 미래 원자력 산업의 나아갈 길을 평탄히 해주었다. 이제는 안보와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에너지 영역에 무지한 정치의 간섭을 막아야 할 때이다. 정범진

올해 우리는 극과 극의 상황을 경험하고 있다. 한국 기상 관측 역사상 114년만에 폭염이 오더니, 117년 만에 폭설이 왔다. 폭염으로 전기 공급도 최고치를 기록하더니, 경기남부와 충청지역에 11월에 몇일 만의 폭설로 경제적 피해와 인명피해가 최고치를 기록했다. 세계 3대 재보험사 중의 하나인 뮌헨 재보험사(Munich Re) 사 발간한 2022년 보고서를 보면 22년에 폭풍, 가뭄, 지진, 화재 등 자연재해로 인한 글로벌 보험사 손실액이 약 1,200억 달러, 비 보험 포함시에는 약 2,700억 달러라고 한다. 2022년 자연재해 보험금은 2017년에 비해 3배 증가하였고 지급 건수도 4.3배 증가하였다고 한다. 유럽의 기상 재난 손실은 2021-2023년에만 162 billion 유로에 달하여 최근 10년동안의 손실액 중 22%를 차지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미국은 더 심각하다. 미국 보험사는 홍수, 허리케인, 폭염 등의 극단적 기후로 인해서 매년 경제적 손실이 20–55 billion 달러에 달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미국의 국가 기후변화 평가에 따르면 과거에는 극단적 기후로 인한 피해가 4개월 마다 약 10억 달러 비용이 소요되었다면 최근에는 3주마다 발생한다는 것이다. 특히 2018년에서 2022년 동안 매년 피해액은 1500억 달러에 달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흔히 기상재난 피해가 폭우, 폭설, 폭염, 태풍, 산불 등과 연관 되었다는 것은 잘 안다. 최근 발생한 태풍은 30년 전과 비교해 풍속 20km/h 증가했으며 강수량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도 안다. 그러나 전기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잘 생각을 안 한다는 것이다. 2023년에만 전기 화재가 8,871건, 재산피해액은 1,823억 원에 달하고 있다, 물론 일상적인 누전 등의 원인도 있으나 기상재난으로 인해서 자주 많이 일어난다는 것이 문제다. 미국의 서부 전력 협력 위원회는 건설 및 복구 비용이 통상 인구 밀집 지역이 인주 저밀도 지역 보다 1.59배 많다고 하였다. 그러니 한국처럼 인구 밀집이 높은 곳은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것이다. 미국 남부 플로리다와 전국 도시들은 올해의 기록적인 폭염과 허리케인의 영향으로 여름 전기요금이 가구당 평균 719 달러 증가한 것으로 나왔는데 이는 2023년 대비 8% 인상을 의미한다. KB 손해보험에 따르면 기상 재난 피해액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2017년 3947억 원에서 2018년에는 7058억원, 2020년에는 1조 3098억원, 그리고 2022년에는 1조 2559억의 피해를 보였다는 것이다. 심각한 기상 재난에 대비하고자 하는 움직임은 많다. 유럽에서는 2014년 - 2017년동안 15개 기관이 참여한 RAIN(Risk Analysis of Infrastructure Networks in Response to Extreme Weather)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재난 모의실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기상재난 피해 상황의 예측, 신속한 복구를 위한 전력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다양한 재난관련 여러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데 북미 전력 신뢰사 일명North American Electric Reliability Corporation(NREL)에서는 2012년 22조의 경제적 피해로 인해 GDP의 2퍼센트 하락을 가져온 초대형 허리케인 Sandy에 대한 분석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호주에서는 약 79만명에게 전력을 공급하는 에르곤 에너지는 혁신적인 전기안전 시스템을 도입하였다. 현장 대응팀을 적절하게 배치할 수 있는 중앙 플랫폼운영을 운영중이며 GIS와 위기관리시스템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사고 시각화, 고객 대응, 침수 분석, 주요 사고 결함 분석 등 모든 요소를 시각적으로도 표출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한국도 기반시설관리법이 통과되어 154kV 이상의 송전선로(전력구, 철탑 및 스위치야드 설비)를 대상으로 노후 고려 성능평가, 설계 자료 및 점검이력 결과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2020년 기준 총 578km전력 시설물 중 30년이 경과한 시설물은 10.8%이지만 2030년에는 약 32.5%가 30년을 경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럼으로 대대적인 전기안전 관련 투자가 있어야 한다. 전기에 관한 한 “순간의 방심이 모든 것을 앗아간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안전은 최우선 과제다. . 김정인

임은정 공주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2024년은 한국 사회가 그 어느 때보다도 심화된 갈등과 대립을 겪은 해로 기억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그에 따른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에 이어 사회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치적 혼란과 갈등이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우려가 크다. 마침 미국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재취임 하게 되면서 글로벌 정치경제에 여러 불확실성마저 더해지고 있다. 이렇듯 국내외 정세가 복잡한 가운데 한국의 에너지 및 기후변화 대응 정책도 중대한 시험대에 올라 있다. 2025년 예산안을 둘러싼 갈등은 한국의 극단적인 정치적 대립의 단면을 보여주었는데, 특히 에너지 및 기후변화 대응 부분은 핵심적인 쟁점 사안 중 하나로 부상했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야당 주도로 통과된 예산안은 기존 정부안보다 4조 1000억 원이 감액된 673조 3000억 원 규모였는데, 이 중에서 에너지 정책의 주무부처인 산업통상부의 예산은 정부안에 비해 675억 원이 감액된 11조 4336억 원으로 책정되었다. 그 중 눈에 띄는 것은 윤석열 정부 주도의 국정 사업이라는 인식이 확대된 동해 심해가스전 개발, 이른바 '대왕고래 프로젝트' 관련 예산이 거의 전액 삭감된 것이다. 이는 산자부의 감액된 예산에서 무려 74%에 해당하는 금액(500억 가량)이다. 석유공사의 설명에 따르면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석유공사가 자체적으로 추진해 왔던 사업이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의 정치적 의도와는 상관없이 성공하기만 한다면 국민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사업이니 만큼 사업비를 자체적으로 조달해서라도 탐사시추 작업을 본격화하겠다는 것이 현재 석유공사의 상황이다. 또 다른 윤 정부의 핵심 사업으로 꼽히는 원자력과 관련해서도 예산을 둘러싼 해석의 차이가 분분했다. 산자부의 안 그대로 추진된 것이 대부분이지만, 미래 기술 개발과 관련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산은 대폭 삭감되었다. 기업과 정부가 함께 설계하기로 한 소듐고속냉각로(SFR) 예산이나, 양자 파트너십 대학 지원 등의 예산이 대폭 삭감되었던 것이다. 이는 윤 대통령의 2차 담화 내용과는 차이가 있지만, 윤 정부는 친 원자력인데 반해 야당은 반 원자력이라는 언론 프레임에 의해 원자력 업계를 둘러싼 논란과 불안이 증폭되고 있는 것만큼은 부정하기 힘들다. 한편 결과적으로 기후변화 대응 관련 예산은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예산안 통과 직후 11일, 나라살림연구소, LAB2050, 기후환경단체 플랜 1.5 등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2025년 정부의 전 부처에 흩어져있는 기후변화 대응 관련 프로그램 예산을 모두 합산한 금액은 총 3조 7528억 원으로, 2022년의 4조 8115억 원에 비해 22% 정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줄어든 항목은 대부분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신산업 활성화 항목으로 무려 57% 정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으며, 해상풍력 산업 지원과 탄소중립형 선박용 석유 대체 연료 보급 사업의 경우에는 2024년과 비교하여 전액이 삭감되었고, 신재생에너지의 발전 가격을 보조해주는 지원책 역시 2024년도와 비교해 340억 원, 즉 54% 정도가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한국 정치권의 극단적인 대립은 에너지 및 기후변화 대응 정책의 일관성을 약화시키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한국은 에너지 안보와 에너지 전환이라는 두 과제를 통합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에너지 안보를 보다 강조하는 것처럼 보이는 국민의힘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에너지 전환에 보다 방점을 찍는 것처럼 보이는 민주당이 서로 충돌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두 과제가 상호 보완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대왕고래 프로젝트와 같은 화석연료 사업은 성공한다면 한국의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테지만, 탄소 배출을 줄이고 탈탄소 에너지원으로 전환하는 데에는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반대로, 재생에너지 예산 확대는 에너지 전환 차원에서는 분명 필요하지만, 재생에너지만으로 전력 수요를 안정적으로 충족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 한국이 에너지 안보와 에너지 전환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은 명확하다. 화석연료 및 원자력과 재생에너지의 조화를 통해, 아울러 탈탄소 기술 개발을 계속함으로써 단기적 안정성과 장기적 지속 가능성을 모두 확보해야 하는 것이다. 2025년은 한국이 에너지 정책의 일관성을 회복하고, 에너지 안보와 전환을 통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지를 시험하는 중요한 해가 될 것이다. 한국의 정치권은 각자의 당리당략에 의한 대립을 넘어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하며,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정책적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에너지와 기후 문제는 단순히 환경 문제가 아니라, 한국 사회와 미래 경제 패러다임을 결정할 핵심적인 과제다. 한국 정치권이 이 두 가지 목표를 성공적으로 통합하며 국제적 신뢰를 유지하고, 국민의 공감을 얻어낼 수 있을지에 따라 2025년이 진정한 전환점으로 기록될 수도 있을 것이다. 임은정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국가 전체의 온실가스 배출총량과 기업별 할당량을 정한 후 배출권을 거래하는 제도다. 감축목표를 초과 달성할 경우 배출권을 판매할 수 있고, 달성하지 못할 경우에는 배출권을 사들여 부족분을 메우는 방식이다. 시장 기능을 이용하여 효율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할 수 있다는 장점이 부각되면서 유럽을 비롯해 많은 국가가 도입했다. 우리나라는 2012년 녹색성장기본법을 통해 도입을 확정했으나 어려운 경제 사정과 산업계의 반발 등으로 진통을 겪다 우여곡절 끝에 2015년 시행되었고, 올 해 10년을 맞이했다. 그동안 배출권거래제도가 거둔 성과는 무엇이며, 해결해야 할 문제점들은 무엇일까? 배출권거래제는 우리나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핵심 수단으로, 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이 국내 온실가스 배출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정부는 참여기업의 99% 이상이 매년 할당된 목표를 달성하고 있고, 제도 운영 경험의 축적과 실효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통해 제도가 안착 중에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배출권거래제 시행 이후에도 산업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하였고, 2019년 이후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추세가 과연 배출권거래제 효과인지 불분명하며 여전히 제도 운용에 많은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상존한다. 엇갈리는 평가의 가장 큰 원인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배출허용총량 간의 괴리 및 정책의 일관성 결여이다. 정부 발표처럼 국가 배출량의 70%에 해당하는 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들이 자신에게 부여된 감축목표를 매년 충실하게 달성하였는데, 왜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은 코로나19 발생 이전까지 계속 증가했으며, 왜 국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가 하는 의문이 있다. 제도 도입 1단계('15～'17년) 때의 국가 목표는 기준시나리오(BAU) 대비 30% 감축이었지만, 2단계('18～'20년) 때의 목표는 BAU 대비 37%로 강화되었고, 현재 진행 중인 3단계('21～'25년)에서 반영해야 하는 국가 목표는 2018년 배출량 대비 40% 감축이다. 이처럼 국가 목표는 국제 정세에 따라 계속 강화된 반면, 배출권거래제도의 배출허용총량과 각 기업에 배정하는 할당량은 국가 목표의 변동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항상 한발 뒤쳐져 있었다. 더구나 정권이 변할 때마다 정책 우선순위와 강조점이 달라지면서 배출권거래제도의 역할과 기능에 붙임이 있어 왔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다 보니 참여기업은 매년 주어진 목표를 충실하게 달성해 왔다곤 하지만 상대적으로 느슨한 감축목표가 할당되면서 국가 차원에서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줄어들지 못한 것이다. 또 다른 문제는 참여기업의 감축목표에 온실가스를 직접 배출하는 것 외에도 전기 수도 등 간접적으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다. 제도 도입 당시 낮은 전기요금으로 인해 산업부문의 전기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그로 인해 발전부문에 온실가스 감축 부담이 과도하게 집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반영된 것이다. 하지만 간접배출원 포함문제는 중복산정 및 배출량 감축의 직접적인 효과 측정을 어렵게 하는 등 여러 문제점을 갖고 있어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한 다른 국가들에서는 적용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한 전문가의 지적이 계속되고 있고 정부도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지만 10년이 지나도록 이를 개선할 엄두조차 못 내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탄소배출권 가격은 톤당 약 1만원 수준인 반면, 유럽에서 거래되는 배출권 가격은 약 10만원 수준이다. 기후변화를 발생시키는 온실가스는 한국에서 배출되던 유럽에서 배출되던 그 영향은 동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에서 온실가스 1톤을 배출하는 비용이 한국에서 배출하는 비용보다 10배 높다는 것은 글로벌 경제 차원에서 중요한 이슈가 되며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탄소국경조정세와도 연관성이 크다. 기업은 낮은 배출권 가격을 원하고 정부는 기업의 국제경쟁력 등을 고려하여 배출권 가격이 상승하는 것을 우려한다. 그러다 보니 정부가 탄소시장에 개입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했고 나름 배출권 가격의 안정화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기도 했지만 낮은 배출권 가격은 장기적으로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술 투자 및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한 동기부여를 위축시키고 있다. 현재 2026년부터 시작하는 네 번째 배출권거래제기본계획에 대한 이해당사자와 다양한 집단의 의견수렴이 진행되고 있다. 10년 전과 마찬가지로 산업계는 기업의 비용부담과 경쟁력 저하 등을 이유로 부정적인 의견을 보이는 반면 시민단체는 보다 강력한 계획을 요구하고 있다. 정치・경제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 정부는 과연 어떤 결정을 해야 할까? 답은 어려울수록 기본과 원칙에 충실해야 한다는 데 있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1장 제1조에 따르면 배출권거래제의 목적은 “시장기능을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는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결국, 핵심은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기반으로 배출허용총량을 명확하게 결정하고 이를 참여기업에 공정하게 할당함과 동시에 배출권 거래가 투명하게 거래되고 가격 신호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탄소시장을 고도화하는 것이다. 모쪼록 좌고우면(左顧右眄)하지 말고 배출권거래제도의 새로운 10년이 성공적으로 시작될 수 있는 지혜로운 결정이 도출되길 기대한다. 조용성

강현국 미국 렌슬러공대 기계항공원자력공학과 교수 원자력 에너지는 무거운 핵이 가벼운 핵들로 분열하면서 질량 결손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열에너지를 이용하는 것이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이 열에너지를 이용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형태로 활용한다. 대량의 석탄이나 가스를 태워서 고온을 만들어내는 대신 원자로를 사용하는 것인데, 비슷한 운전인력과 자본으로 더 많은 전기를 생산하는 것이 경제성이 더 좋기 때문에 종래에는 원전을 더 크게 설계하는 것이 관건이었다. 현재 우리나라의 주력모델인 APR1400(전력 1400메가와트 생산)은 그런 관점에서 가장 성공적인 대형 원전 모델 중 하나이다. 반면에 300메가와트이하의 전력을 생산하는 소형 원자로는 상대적으로 경제성이 낮으니, 그동안은 러시아나 미국 등에서 잠수함과 항공모함 등 군사목적 선박이나 극지에서의 활용에 국한되어 왔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이 최근 크게 변화하고 있다. 규격화되고 공장제작으로 생산되는 소형모듈형원전(SMR)이 현장에서 십여년에 걸쳐 건설되는 대형원전과 경제성으로도 경쟁할 수가 있게 된 것이다. 종래 대형원전에서는 안전설비를 강화하면서 비용이 계속 증가하였는데, SMR은 특유의 안전성 덕분에 주변에 방사선 비상대비구역조차 설정할 필요가 없게 되니 안전성은 물론이고 사회적 수용성도 비교할 수 없이 좋아졌다. 탈탄소 에너지원 중에서 원하는 때에 원하는 출력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원자력뿐이다. 풍력이나 태양광 에너지에서는 자연적으로 어쩔 수 없는 간헐성이 생기는데, SMR의 탁월한 출력조절력은 이런 간헐성을 보완해 주어 신재생에너지와 결합해서 사용하면 최상의 탈탄소 조합이 된다. 그러다 보니 지금 세계 에너지 시장에서는 SMR의 바람이 거세다. 최근에 계속 보도된 것처럼 AI나 데이터센터를 운용하는 대량 전력 소비 기업이 원자력으로 생산한 에너지를 직구매하는 것은 비즈니스 연속성을 보장하면서 동시에 탄소배출을 피하기 위한 거의 유일한 선택지이니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거대기업이 원자력을 택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수순이다. 현존하는 발전소를 활용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최근의 계약은 모두 SMR을 도입하는 계약이다. 국가나 주정부 차원에서도 원자력에너지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미국과 캐나다의 많은 주정부들이 SMR,을 도입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고, 텍사스에서는 석탄화력발전소를 SMR로 전환하기 위한 조사도 진행되었다. 북유럽의 부국인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에서 전기생산은 물론이고 지역난방을 저탄소 에너지 체제로 전환하고자 SMR을 도입하고 있다. 유럽에서 새로운 SMR을 도입하고 있는 국가는 영국, 프랑스, 루마니아, 폴란드, 체코 등 너무나 많아서 이제 SMR을 고려하고 있지 않은 나라는 손에 꼽을 정도이다. 이러한 동향이 단지 개별 기업이나 국가 단위의 노력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작년 12월 두바이에서 개최된 유엔 COP28 기후변화회의에서 한국을 포함한 22개 국가 장관들은 2050년까지 전세계 원자력 발전용량의 3배 확대를 위한 선언문에 서명하면서 SMR과 첨단 원자로를 지원하고, 나아가 탈탄소화를 위한 원자력기반 수소 또는 인공합성연료 생산도 지원하기로 하였다. 이런 와중에 SMR을 만들어 공급하겠다는 회사는 하루가 멀다 하고 새로이 설립되고 있다. 우크라이나와 중동에서의 전쟁으로 인해 세계 각국이 에너지 안보에 촉각이 곤두선 상황에서, SMR의 시대가 열리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혁신형소형모듈원자로(i-SMR)라고 이름붙인 원자로를 2020년부터 개발해 왔다. 산업부와 과기부의 공동 지원 하에 원자력기업들, 원자력연구소, 학계가 팀 코리아를 이루어서 내년에 표준설계에 대한 규제기관의 인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러시아와 중국을 제외한 서방세계의 3대 원전 강국 중 하나이다. 이 i-SMR에는 한수원과 원자력연구소에서 수십년간 개발해 온 많은 원자로의 경험이 고스란히 축적되어 있다. 최고의 운전이력을 보였고 우리나라에서 거의 매년 건설해 왔던 가압경수로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무전원 피동안전기능을 대폭 강화한 것이 특징이기 때문에 실제 건설, 인허가, 운전에서 다른 신규노형보다 큰 강점이 있을 것이다. 특히 붕산을 사용하지 않는 혁신적인 안전개념 덕분에 원자력에서 가장 중요한 안전성에서도 미국과 여타 국가의 경쟁노형을 앞설 것으로 기대한다. i-SMR로 결집된 팀 코리아의 노력이 제대로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최신형 원자로를 개발하는 것 못지않게 이런 기술을 평가하고 감독할 수 있는 법체계와 규제체계의 개발도 중요하다. 규제가 제대로 안되는 원자력은 그야말로 무용지물이니 이미 바짝 다가온 SMR의 시대를 리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되는 부분이다. 원자력 시장은 각국의 총체적 경쟁의 장이면서 동시에 가장 냉정한 기술 경쟁의 장이다. 제대로 잘 만드는 팀만이 살아남아 새롭게 열리는 거대한 시장을 장악할 것이다. 체코원전 우선협상자 선정에 이은 또 한번의 팀 코리아의 활약을 기대한다. 강현국 렌슬러공대 기계항공원자력공학과 교수

석유의 정점을 일컫는 '피크 오일'이라는 용어가 있다. 과거에는 공급 관점에서 매장량 고갈로 인한 피크를 얘기했다면, 지금은 석유 수요의 정점을 가리키는 말로 쓰인다. 트럼프 2기 하에서 미국은 석유와 가스 생산에 열을 올릴 것이다. 하지만 에너지 사용의 주체인 세계 시민들과 기업들은 깨끗한 에너지를 원한다. 조만간 우리나라도 재생에너지가 전기 생산량의 10% 가까이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하루에 2시간 넘게 햇빛과 바람에서 얻는 전기를 사용하는 셈이다. 태양광은 매년 3GW 정도가 새로 설치되고 있다. 재생에너지의 한 축인 풍력발전은 이제 본격적인 성장을 준비하고 있다. 입지 제약이 있는 육상풍력 보다는 해상풍력이 그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거대한 구조물을 해상에 안전하게 설치하는 작업은 쉬운 일이 아니다. 파도, 염분, 폭풍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 까다로운 해양 환경에서 작업할 수 있는 기술과 능력을 확보하려면 수십 년에 걸쳐 파도와 폭풍을 견디는 방법을 터득한 산업의 힘을 빌려야 한다. 이 때문에 해상풍력에 적용되는 기술들은 전통적인 석유‧가스 산업에서 사용해 온 것들이 많다. 특히 부유식 해상풍력이 그렇다. 석유‧가스 산업은 가혹한 해양 환경을 견딜 수 있는 플랫폼을 설계, 제작, 운영한 경험이 충분하다. 이러한 전문지식은 부유식 해상풍력의 핵심인 터빈 플랫폼에 그대로 활용될 수 있다. 해상 유전 플랫폼을 고정하는데 사용하는 계류 및 앵커링 시스템도 부유식 해상풍력에 적용된다. 유지관리 및 운영에 사용되는 선박은 부유식 풍력단지에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석유‧가스 산업에 종사하는 엔지니어는 해상풍력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석유‧가스 기업과의 협업은 부유식 해상풍력 사업을 가속화할 수 있다. 일본은 덴마크, 노르웨이와 협력하고 있다. 우리도 이들 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실제로 석유·가스 기업들은 부유식 해상풍력에 투자하며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고 있다. 이들의 풍부한 자금과 위험관리 능력은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 기술을 확장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노르웨이의 국영 석유·가스 기업인 에퀴노르가 세계 최초의 상업용 부유식 해상풍력 단지인 하이윈드 스코틀랜드(30MW)를 조성한 것이 이를 잘 보여준다. 동아시아 지역에서 해상풍력에 관한 한 일본은 우리와 비슷한 처지이다. 중국, 대만에 비해 훨씬 뒤쳐져 있다. 우리처럼 부유식 해상풍력을 통해 이를 만회하려고 한다. 일본의 해안선 길이는 세계 7위이며, EEZ 면적은 세계 6위이다. 일본 해역은 수심이 깊어 부유식 해상풍력이 적합한 편이다. 기술개발과 실증을 위해 2021년부터 2030년까지 그린이노베이션기금 1,235억엔을 지원한다. 터빈, 부유체, 해상변전소 생산을 위한 제조시설에 투자하기 위해 345억엔을 배정했다. 미쯔비시중공업과 히타치는 전세계 부유식 해상풍력 하부구조물 특허 순위에서 각각 1위와 4위를 차지하고 있다. 2031년까지 울산 앞바다에 세계 최대 규모의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단지가 조성될 예정이다. 울산시와 투자의향서를 체결한 4개 컨소시엄이 4,875MW 단지 조성에 참여한다. 이들의 외국인 직접 투자규모는 4,500억원, 총 사업비는 37조 2천억원에 달한다. 예정대로 실현된다면 울산이 세계적 해상풍력 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할 것으로 기대된다. 부유식 해상풍력의 보급 가속화를 위해서는 혁신적 기술개발을 통한 비용 절감이 시급하다. 2017년 설치한 하이윈드 스코틀랜드 단지는 5기의 터빈에 15개의 앵커를 사용했지만, 2023년 준공한 하이윈드 탐펜 단지는 11기의 터빈에 19개의 앵커만을 사용했다. 1개 앵커에 여러 기의 터빈을 연결하는 기술을 적용하여 비용을 절감했다. 강철 대신 콘크리트를 사용하여 부유체를 제작하면 재료비의 50%를 절감할 수 있다. 계류선 역시 스틸 체인 대신 탄소섬유와 같은 합성 로프를 활용하면 안전과 수명을 개선할 수 있다. 미국은 서해안에 2045년까지 25~50GW의 부유식 해상풍력을 설치할 계획이다. 이에 필요한 공급망이 갖춰져 있지 않아 미국 정부는 부품을 동아시아에서 조달하는 것이 비용효과적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우리나라 여러 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해상풍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조선사들이 세계 1~4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 기업이 울산을 포함한 동남권에 있는 것도 경쟁우위에 도움이 된다. 부유식 해상풍력을 차세대 산업으로 키울 수 있는 체계적인 전략과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박성우

1992년 논산훈련소 28연대에서 함께 복무했던 후배로부터 오랜만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형! 충청도에서 서울 가는 게 쉽지 않지만, 다가오는 주말에 초등학교 6학년 딸과 함께 광장 집회에 참여하려고 해요. 언니, 오빠들이 참여하는 민주주의 현장에 딸이 관심을 보입니다. 저도 미래를 위해 이런 나라를 물려주어선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후배 전화를 받으며 비상계엄이 선포되던 날, 장갑차를 막고 본회의장을 침탈하는 특전사 대원에 저항했던 시민과, 소화기를 분사하며 저항했던 국회 보좌진이 떠올랐습니다. 또한 1987년 4월13일 전두환의 호헌(護憲) 조치 발표 후 명동성당에서 목숨을 걸고 투쟁했던 선배와 시민도 기억났습니다. 이분들 덕분에 저와 후배의 가슴도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44년 만의 비상계엄 선포는 두려움과 고통을 안겨줬지만 이번 탄핵시위는 과거의 4.19 혁명과 5.18 광주항쟁, 1987년 6월항쟁과 2016년 촛불시위를 거치며 대한민국 민주주의 품격을 높이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MZ세대 참여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민보다 당론을 우선시하는 태도를 성찰하게 만들고, 민주주의를 위한 시민 저항문화를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MZ세대는 M세대와 Z세대를 묶어 부르는 신조어입니다. M세대는 1980년 초반에서 1990년 중반 출생자로 새 천 년이 시작된 2000년 즈음 성인이 되고, 알파벳 마지막 글자인 Z세대는 1990년 중후반에서 2010년 초반 출생자입니다. MZ세대는 일반적으로 인터넷과 모바일, 소셜 미디어에 익숙한 디지털 원주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탄핵 표결 촉구에 앞장서는 MZ식 집회문화에 대해 뉴욕타임즈는 “아이돌 콘서트에서 보던 응원봉을 흔들며 축제 같은 분위기에서 집회를 시작했다"고 묘사했고, 프랑스 AFP통신은 “직접 만든 깃발과 K팝, LED 촛불을 흔드는 시위가 마치 댄스파티를 연상케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영국 BBC는 “집회가 콘서트로 바뀌었다"고 전했습니다. 강력한 항의를 넘어 풍자를 담은 집회문화 변화를 보며 MZ세대의 신박함을 느낍니다. 이들의 저항문화 특징은 첫째, 팬덤 상징인 응원봉을 흔들고 K팝을 개사해 집회를 즐긴다는 점입니다. 소녀시대와 로제의 음악이 울려 퍼지며, “이 세상 속에서 반복되는 슬픔! 이제 안녕"이라는 소녀시대의 '다시 만난 세계' 가사는 MZ세대의 새로운 저항가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둘째, 정치색을 배제한 해학을 담은 이색 깃발들이 다양하게 등장합니다. '강아지발냄새연구회', '나라가 평안해야 양이도 행복하다', '법야옹 연대', '전국 집에 누워있기 연합' 등 깃발은 동지애 확장을 느끼게 합니다. 김성수 대중문화 평론가는 MZ세대의 저항문화에 대해 “내가 어디에 속해있고, 누구와 함께하고 있는지를 선언하는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MZ세대의 감성이 스며들면서 탄핵 촉구 집회 풍경은 과거의 엄숙하고 비장한 모습에서 벗어나, 함께 소통하고 즐기는 축제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44년 만의 비상계엄 선포를 이겨내며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진화하고 있습니다. “MZ세대와 함께 민주항쟁을 할 수 있어서 감격스럽다"라는 시니어(베이비붐 세대, X세대)의 소회 속에서 4050세대는 원활한 촛불문화제를 위한 사전학습 '탄핵 플레이리스트(노래모음)'를 돌려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세대 소통과 민주주의 회복력을 봅니다. '호모사피엔스' 저자 조지프 헨리는 “인터넷 확산과 함께 우리의 집단두뇌는 극적으로 확장될 잠재력을 갖게 됐다. 자유롭게 상호작용하고, 의견을 교환하며, 이의를 제기하고, 서로에게 배우고, 힘을 합치고, 낯선 사람을 신뢰하며,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들의 거대한 연결망으로 혁신을 성취한다"라며 우리 인류의 성공 비밀은 '우리 공동체의 집단두뇌'라고 강조했습니다. 불의가 깊어지며 분노가 깊어지는 대한민국 위기 속에서, 기성세대의 비분강개를 MZ세대의 활기와 신명으로 이어가고 있는 민주주의의 문화적 학습과 집단두뇌의 혁신을 바라보며 대한민국 미래의 희망을 보았습니다. 김상호 전 하남시장 kkjoo0912@ekn.kr

모처에서 진행된 한 자문회의에서 정부가 수소산업 진흥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며, 현재 국내 수소경제 상황은 매우 긍정적이란 내용의 발제를 들었다. 그때 고개가 갸웃해졌다. 물론 우리 정부의 의지와 노력 자체에 대한 의심은 전혀 없다. 그러나 작금의 대한민국 수소경제의 상태를 과연 낙관할 만한 할까? 물론 관련 정책들이 만들어지고, 산업계도 투자에 관심을 표명하며, 수소경제에 대한 회의론을 불식시켜야 했던 2019년 이후 2~3년 정도 수소경제 추진 초창기에는 응원 차원에서 긍정적 인식을 적극적으로 유포하는 것도 필요했다. 하지만 6년이나 지난 2024년, 관련 정책들이 시행되고, 표명된 투자들도 이루어져, 이에 따른 성적표가 이미 나왔다. 아쉽지만 성적은 그리 낙관적이지 않다. 우선 올해 10월말 기준 수소차 등록대수는 약 3만 7천대로, 지난 10개월 동안 고작 2천 7백여 대 증가한데 그쳤다. 수소차와 내연기관차 가격 패러티(parity)의 전제 조건인 연간 10만대 양산 규모 달성은 당초 내년으로 기대되었지만 이미 물 건너갔다. 제6차 수소경제위원회에서 설정한 2030년 30만대 보급목표 역시 지난 6년간의 실적을 볼 때 달성이 요원해 보인다. 수소차 보급 차질로 수송용 수소 공급 수소충전소․수소생산기지 등의 수익성은 크게 악화, 이미 자본잠식 상태에 들어간 사업자가 나왔다. 다만, 내년 신차종인 “이니시움" 발매와 함께 친환경차 구매목표제에 힘입어 수소버스 보급 확산세가 견조하다는 점은 위안거리다. 하지만 다른 복병인 수소 가격이 기다리고 있다. 현재 전국 수송용 수소 평균가격은 이미 kg당 1만 원대를 넘어선 상태다. 2030년 30만대 보급목표 달성은 차량 가격과 함께 수소가격이 충분히 인하되는 것이 필수적 전제다. 참고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의 2022년 수소충전소 공급가격 목표가 kg당 6,000원이었다. 더구나 실제 시장에서는 수소차가 경유차 대신 같은 친환경차인 전기차와 경쟁할 수밖에 없어, 수송용 전기 대비 비싼 수소가격은 수소차 보급에 큰 걸림돌일 수밖에 없다. 더 큰 문제는 현재 유통되고 있는 수송용 수소가 전량 부생․추출수소임에도 불구하고, 이정도 가격대라는 점이다. 개정된 수소경제법에 따라 2027년부터는 수송용 수소에 청정수소 사용이 의무화된다. 국내 최초로 3.3MW급 재생에너지 연계 수전해 수소 생산시설로부터 그린수소를 공급받는 제주 함덕 수소충전소는 kg당 2만대에 수소를 조달, 1만 5천원에 판매 중이다. 이때 적자 분 5천원은 제주도청이 부담한다. 제주도를 포함 다수의 지자체들이 이 같은 청정수소 판매 수소충전소 확대를 희망하고 있으며, 더욱이 의무화가 시행될 경우, 확대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재정적 지원 방안이나 계획이 없다. 그래서 향후 매일매일 쌓이게 될 적자는 오롯이 사업자나 지자체의 몫이 될 수밖에 없다. 그나마 수소발전, 특히 연료전지 발전은 사정이 나은 편이다. 매년 사업자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 준수한 경쟁률을 보이고 있는 청정수소발전의무제(CHPS) 일반수소 입찰시장을 통해 올해까지 약 879MW 정도 보급되었다. 하지만 올해 처음으로 개설된 암모니아 혼소발전이나 수소혼소․전소발전을 위한 CHPS 청정수소 입찰시장 낙찰 결과는 시장에 적잖은 후과를 가져올 것 같다. 공고물량 6500GWh의 약 12% 정도만 낙찰을 받았는데, 낙찰 받은 발전사업자가 암모니아 인수시설 구축에 일정정도 정부 지원 등을 받았다고 한다. 바꾸어 말하면 현 발전단가 상한아래서는 정부지원이 없이는 해당 시장에서 낙찰자가 되기 쉽지 않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더욱이 이 시장이 얼핏 정부와 한전, 발전사만의 시장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수십 개의 해외 청정 암모니아 공급사들도 함께 하고 있다. 비유하자면 2030년까지 약 500만 톤의 대규모 청정 암모니아 구매 발주서를 전 세계 공급사에 보냈는데, 구매가격을 확인해 보니 본전치기가 의심되는 염가였다는 의미다. 그 만큼 청정수소 발전을 통한 수요 확대는 앞으로 험로가 예상된다. 하지만 백절불굴(百折不屈), 비록 지금까지의 성과가 기대에 못 미치고, 다양한 난관이 있다 하더라도 대한민국 수소경제는 앞으로 나갈 것이다. 다만, 정확한 처방을 위해서는 정확한 진단도 필요하다. 이를 바탕으로 다가올 2025년에는 새로운 전기를 만들 수 있기를 희망해본다. 김재경

지난 6월 대통령의 동해 심해 가스전 탐사시추 계획 발표로 한국을 떠들썩하게 했다. 한국에서 처음으로 탐사시추를 하는 것도 아닌 새삼스러운 일도 아닌데 데 전국이 요동쳤다. 왜 그랬을까? 지금 국가적 차원에서 국내 대륙붕에 석유가스를 찾기 위해 1000억 원이 넘는 비용을 지불하고 탐사시추를 하는 것은 과연 쓸모없는 일일까? 전체 시추 비용의 50%에 해당되는 500억 원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었지만 국회에서 삭감되었다는 것을 보고 놀랐고 또한 몇 일전 대통령의 계엄선포시 대왕고래 예산이 언급되는 것을 보면서 놀랐다. 그럴만한 일이 아닌데 말이다. 한국 석유공사가 해외의 메이저 석유회사처럼 재정 상태가 좋으면 정부와 국민에게손 내밀지 않고 자체 자금으로 당당하게 시추를 하면 되는 일이다. 그러나 2007년 이후 투자한 해외자원개발에 실패하면서 지금은 4년째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놓여있다. 그러니 이런 상태에서 정부의 예산 지원 없이는 추가적인 빚을 내 시추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다고 지금 와서 계획된 시추를 중단하기도 어려운 일이다. 해상 시추를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1~2년 전에 미리 시추선 용선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대통령의 발표로 시작된 동해 심해 가스전 탐사사업은 한 편의 코미디 처럼 흘러왔다. 과학의 영역에서 다루어지고 진행되어야 할 것이 정치의 영역으로 엮이면서 뒤틀리기 시작한 것이다. 탄소중립과 에너지전환 시대에도 우리가 국내 대륙붕 탐사를 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여전히 중요한 국가 에너지 안보의 한 축인 석유 가스의 확보와 탄소중립을 위한 이산화탄소 지중저장소 (CCS) 확보를 위한 장기적인 국내 대륙붕 조사 탐사는 필요하다. 더욱 중요한 것은 다가오는 7광구 한일 공동개발 협정 종료 등 주변국과의 미래 해양영토 문제를 차근차근 준비하기 위한 기초 자료 확보에 있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조용히 장기적으로 조사 및 탐사시추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동해 심해 가스전 탐사의 중요성은 산업적 경제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 국내에서 작업이 일어나기 때문에 국내 산업에 영향을 주고 한국의 발전된 해양플랜트 분야를 활용할 수 있고 가스전이기에 블루수소 생산과 이산화탄소 저장소로 활용할 확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번에 계획된 첫 시추인 대왕고래 구조는 성공하든 실패하든 무척 중요할 수밖에 없다. 동해 심해광구 내에 남아있는 다른 유망구조의 탐사 유망성 평가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향후 올바른 탐사전략을 수립하는 데 큰 역학을 할 것이다. 성공하면 남아있는 유망구조의 탐사 성공률이 높아질 수 있고 실패한다고 하더라도 귀중한 평가자료를 제공하여 불확실성을 줄여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 5개의 유망구조가 있지만 1차 공의 시추 결과와 그 분석에 따라 향후 시추할 유망구조의 수와 시기는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정상적인 회사라면 탐사 성공률이 20%이기 때문에 5개 구조를 시추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각각의 구조에서 가스가 나오면 독자적인 경제성이 확보된다고 여기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5개 유망구조를 대상으로 시추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제부터 가장 경계해야 하는 것은 첫 번째 시추공의 결과에 대한 책임소재를 따지려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다시 한번 세계의 웃음거리가 될 뿐이다. 석유개발에서 실패는 병가지상사처럼 일상 있을 수 있는 일이다. 20%의 확률이 말해주는 것이 바로 실패가 더 자주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꾸준히 자기 자리에서 묵묵히 일을 해야 궁극적인 성공이 가능한 분야가 에너지 자원개발이다. 비난할 준비도 축하할 준비도 하지 마라. 책임 안 물을 테니 걱정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라고 응원할 수는 없는 것인지 아쉽기만 하다. 복권도 구매해야 당첨이 될 수 있듯이 실패가 두려워 시작을 못하면 목표는 달성하기 어렵다. 다만 경계해야 할 것은 충분한 사전 계획과 준비 없이 운에만 맡기고 일을 시작하는 것이다. 내가 무엇을 위해 어디서 어떤 일을 할 것인지 인지하고 여정을 나서야 성공한다. 신현돈

윤석열 정부는 “잃어버린 해외 자원개발 10년"의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해 해외 자원개발을 국정과제로 설정해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해외 자원개발에 투입한 예산은 외환위기 직후인 2001년 예산보다 적다. 산업통상자원부 자료에 따르면 해외 자원개발 복원을 국정과제로 내건 윤석열 정부는 2013년 이후 폐지한 해외 자원개발 세제 지원을 부활시키는 등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521억원까지 줄어든 예산을 네 배 이상 끌어 올렸다. 하지만 2022년 5개였던 신규 해외 자원개발 사업이 지난해 2개로 감소하는 등 성과는 지지부진 하다. 그 원인 중 하나가 잃어버린 10년 동안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등 자원부국에서 쌓은 인적, 물적 인프라가 크게 위축되어 버렸기 때문이다. 지난 정부 10년의 해외 자원개발 정책은 부실 사업을 정리한 것도 원인 이지만 무조건 철수시킨것이 더 큰 문제였다. 그러다 보니 자원 가격이 오를 때 투자하고 떨어지면 팔아 버리는 형국이 되어 버렸다. 더구나 어렵게 확보한 광산을 정부 압박 때문에 제대로 시작도 못해 보고 철수한 사업들이 수두룩 했다. 하지만 좋은 사례도 있다. 마다가스카르 니켈광산 개발사업이다. 이 광산은 뉴칼레도니아의 대표 니켈광산 소시에테 르 니켈(SNL), 인도네시아 소로아코와 함께 세계 3대 니켈 광산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 광산에서 연간 최대 니켈 4만 8000톤과 코발트 4000톤을 생산할 수 있으며, 2050년까지 운영할 수 있다. 지난 4~9월 니켈 약 1만톤을 생산했으며 내년 3월까지 3만 5000톤 생산을 예상하고 있다. 한국광물자원공사(현, 한국광해광업공단) 주도로 2006년 포스코인터내셔널, STX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현재까지 11억 달러(약 1조 4400억원)를 투입 했다. 한국 컨소시엄 초기 지분은 27.5% 였는데 현재 45.82%이며 그 중 광업공단이 38.17%, 포스코인터내셔널 6.12%, STX 1.52% 이다 나머지 54.18%는 일본 스미토모가 갖고 있다. 니켈은 이차전지 핵심 원료이며 합금강에도 많이 사용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지난해 해외 자원개발 관련 예산이 2068억원 이었다. 처음으로 국가 차원의 해외 자원개발 계획을 수립한 2001년 당시 2394억원이 편성됐다. 김대중 정부의 임기 마지막 해에는 해외 자원개발 관련 예산을 2697억원까지 늘렸다. 이명박 정부의 해외 자원개발 사업을 비정상으로 몰며 초토화한 박근혜 정부에 이어 문재인 정부는 해외 자원개발을 적폐로 규정하고 2020년에 521억원까지 예산을 줄었다. 윤석열 정부는 해외 자원개발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자원외교 재개와 해외 자원개발 생태계 복원에 나섰다. 지난달 16일 윤석열 대통령의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이뤄진 페루 공식 방문에서 “한-페루 핵심광물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것은 한국이 다시 남미지역 진출을 하겠다는 의미다. 페루는 생산량 기준 구리. 아연(세계 2위) 등 핵심 전략광물의 부존국이자 생산국으로 최근에는 이차전지 핵심 원료인 리튬 등 희소금속의 부존 잠재성도 언급되고 있다. 정부가 예산을 많이 투입한다고 신규 사업이 갑자기 확대되는 건 아니다. 해외 자원개발 사업이 잘 진행된 이명박 정부 시절 386개 달한 신규 개발사업이 현 정부 출범 첫 해인 2022년 5건, 2023년 2건 등 2년간 7건에 그쳤다. 물론 지난 정부부터 이어온 자원개발 관련 국내 생태계가 하루 아침에 복원되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핵심 전략광물의 93.5%를 수입에 의존해 해외 리스크에 특히 취약하다. 중국을 비롯 인도네시아, 필리핀, 멕시코, 칠레 등 자원보유국들의 자원국유화 내지 자원무기화로 공급망 불확실성이 갈수록 커지는 상황에서 반도체, 전기차,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에 필수적인 핵심 전략 광물의 수요는 계속 증가할 수 밖에 없다. 해외 자원개발은 어느 정권이든 추진해야 할 국정과제이다. 해외 자원개발이 지속 가능할려면 정치에 휘둘려서는 안된다. 더 늦기전에 민관이 협력을 통해 해외 자원개발 생태계를 복원시켜야 한다. 강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