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6월 윤 대통령이 직접 동해 심해저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통해 최대 140억 배럴 석유-가스 자원 부존 가능성을 발표하였다. 과학적 검증도 거쳤다고 한다. 더 구체적으로는 최소 35억 배럴에서 최대 140억 배럴의 석유-천연가스 존재 가능성을 확인했단다. 현재 소비량을 기준으로 할 때 천연가스는 최대 29년, 석유는 최대 4년 쓸 수 매장량이란다. 산자부 장관은 해당 광구의 가치는 “삼성전자 시가총액의 5배' 로 추정했다. 오랜 자원 곤궁의 한계를 벗어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되돌아보면 정치권이 에너지 자원개발 성공 앞장서는 행태는 앞날이 걱정스럽다. 윤 대통령의 석유-가스 발견 공표는 총선 참패와 지지율 하락에 즈음한 '정무적 판단'이라는 의견도 있다. 후속대책과 관련 정책(안) 신뢰성에 한계를 준다. 따지고 보면 이번이 대통령이 연계된 세 번째 석유발견 선언이다. 그 첫 번째는 박정희 전(前) 대통령 1976년 연두 기자회견에서의 포항 원유발견 발표이었다. 검은 액체 병을 보이면서 우리 미래 희망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러나 실상은 육지 시추공에 스며든 경유를 원유를 오인해 벌어진 정치적 목적이 가미된 소동이었다. 당연히 실패로 끝났다. 그러나 90년대 포항 영일만 해상석유 시추 성공의 계기를 제공하였다. 1998년부터 2021년 말까지 우리나라 최초 상업적 가스공급을 가능하게 한 동해 가스전 추진 계기를 마련하였다. 2005년 한국철도공사의 러시아 사할린 유전사업참여는 두 번째 정치권 개입 논란이다. 러시아 가스의 북한 경유 방안의 하나로 사할린 유전투자가 내밀하게 검토되었다. 충분한 물량학보로 북한 경유 파이프라인 건설의 경제성 제고를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계약금(620만 달러) 떼일 위험 논란으로 정치문제가 되었고, 특검 등을 거쳐 하릴없이 종결되었다. 에너지개발 부문 정치실패의 전형이랄 수 있다. 고위험ㆍ고수익 특성을 가진 석유-가스산업의 투자전략은 생산부문에서의 '규모의 경제' 구현이 필수이다. 이를 위해서는 인간이 활용 가능한 지구 부존량 전체인 자원량(Resources)과 그 부존 상태가 알려지고, 경제성 있는 매장량(Reserves) 간의 차이를 고려해야 한다. 현재 대왕고래 지역은 완전한 매장량 검색 이전이지만 물리탐사를 통한 추론이 가능한 가상적/투기적 자원 범주에 있다. 어중간한 회색지대에 있는 셈이다. 따라서 시추 등 경제성 평가 조치강화로 매장량으로의 전환이 긴요하다. 이것이 관련 정책의 요체이다. 우리 정부 대응정책이 점차 적극적으로 변하고 있다. 산업부 장관이 '대왕고래 관련 사업들이 모두 실패라고 단정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5월쯤 추가 경제성 공개가 가능하다고 단언하였다. 이번 1차 시추는 경제성 불충분으로 결론을 내렸지만, 나머지 6개 유망 구조의 경제성 평가에 도움이 된다고 보았다. 그러나 작년 우리 국회는 대왕고래 관련 예산 497억 대부분을 삭감하였다. 불명확한 경제성 때문이었다. 이에 정부와 관련 기관들은 해외민간투자 유치, 지방자치단체 등이 참여하는 투자 '펀드' 조성을 검토하고 있다. 국내 부존자원의 공공재적 가치와 정부 개입 강화 필요성을 반영한 것이다. 그러나 정부 실패와 관료 이기주의 위험도 엄존한다. 민간에 대한 공공지원 수준도 논란의 대상이다. 아직은 대안 간의 상호비교나 선택 기준들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효율적 동해 석유-가스 사업의 추진전략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다지'라는 우리 말의 뿌리를 생각하는 것도 좋다. 조선 말기 개화기에 외국인 주된 투자처는 운산(雲山) 등지에서의 금(金) 광산이었다. 발견된 자연산 황금을 다른 사람들이 건드리지 말라는 '노-터치(No Touch)라는 언급이 '노다지'로 바뀌었다 한다. 혹시 지금 대왕고래 사업에 관여자들은 자신만의 '노다지'를 키우는 일에 몰두하지 않는가? 이런 측면에서 '성공불(成功拂) 융자'제도를 활용한 자원개발 성과의 엄정한 평가'시스템'이 도입되어야 한다. 성공불 융자는 자원개발과 같은 투자위험이 큰 사업에 대해 정부가 필요자금을 빌려주는 것이다. 그런데 일반 금융과 달리 사업이 실패하면 상환의무를 면제한다, 물론 성공하면 원리금에다 특별 부담금을 추가로 징수한다. 우리 정부는 에너지 자원 안정확보 차원에서 1984년부터 이 제도를 도입하였다. 탐사·시추비를 대상으로 하며, 15년 이내(거치 포함), 탐사사업비의 80％ 이내(석유공사는 100％)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성공불 융자 대상선정의 도덕적 해이 및 특별 부담금의 과소 징수 등에 대한 비판이 지속 되었다. 당연히 보완 필요성은 지속 제기되었다. 따라서 이번 대왕고래 사업은 우리 에너지-자원 독자 개발능력에 대한 중요한 평가 계기이다. 안전공급을 대가로 성공불 융자 등 국민부담을 강요하고, 집단 이기주의 대책수용을 강요하는 정책실패 방지책이 도출되어야 한다. 이참에 신재생 에너지사업과 원전사업 검증도 병행하면 더 좋다. 신재생을 '정의로운' 대안으로 강요하면서 막대한 정부 지원을 수명 기간 내내 지속 강요하는 신재생에너지 정책 보완이 바로 그것이다. 원전의 경우 단기 발전원가의 이점만을 강조하면서 비싼 건설단가, 지금 계산이 불가능한 핵연료처리비용, 기술자립의 한계에 따른 대외 종속비용 등에 대한 전-후방 분석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다. 이 판에 우리 국회는 '전력망 확충법', '고준위 방폐장 법', '해상풍력 특별법'을 제정하여 국민부담을 합리화하고자 한다, 정치권 조치가 모든 것을 합리화할 수는 없다. 에너지 안보 정책의 한계를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관련 전문가로 편하게만 지내온 필자의 어눌한 부끄러움은 어이할꼬? . 최기련

김성우 김앤장 법률사무소 환경에너지연구소장/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 최근 필자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과연 우리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지이다. 사실 이 질문은 감축 주체에게 물어봐야 한다. 마침 지난 3일, 한국경제인협회가 매출액 기준 국내 1000대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에 대한 산업계 전망을 발표했다. 국내 산업계는 산업 부문 NDC 달성 가능성을 38.6%로 내다 봤다고 한다. 주지하다시피 NDC는 파리협정 당사국별로 스스로 설정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로, 한국은 2018년 대비 40%를 감축해야 하는 상황이다. 응답 기업들이 꼽은 달성이 힘든 이유는 전환 어려움, 개선 지연, 경영 위축, 기술 부족 등이다. 감축 투자를 하기에는 경제가 어렵고, 감축을 말자니 기후 위기가 심각하다. 이러한 진퇴양란의 현실에서, 국제탄소시장이 출범해 비교적 싸게 감축하면서 투자 수익도 거둘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작년 말 개최된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이하 “COP29")에서 합의된 국제탄소시장(파리협정 제6조) 상세이행규칙은 국제감축의 기반이 되는 유의미한 성과로 2025년부터 사업 발굴 및 투자가 본격화될 전망인데, 내용이 복잡하다 보니 의미만큼 상세히 알려지진 못했다. 국제감축이란 A국가가 B국가내 감축사업에 투자해 그 감축실적을 배출권으로 확보한 후 이를 A국가와 B국가간 나누어 가짐으로서, 각 국가의 감축목표 달성에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한국이 캄보디아에 작은 수력발전소에 투자하고 그 배출권을 양 국이 나누어 소유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배출권을 발급하고 거래하고 사용하는 글로벌 기준이 필요한데, COP29에서 이 기준을 마침내 합의한 것이다. 유연하게 감축목표를 달성하고 싶은 국가나 UN기반 고품질 배출권이 필요한 기업들은 파리협정 제6조의 합의를 기다려 왔다. 2021년 당사국총회(COP26)에서 국제탄소시장에 대한 기본지침이 타결된 이후 세부 이행규칙에 대한 온전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했는데, COP29합의로 국제감축투자에 대한 불확실성이 어느정도 해소된 것은 의미가 크다. 파리협정 제6조는 양 국가간 협의하에 감축실적을 인정받는 6.2조에 의한 국제감축과 UN주도하에 감축실적을 인정받는 6.4조에 의한 국제감축으로 대별되는데, 금번 합의로 국가간 협력사업(제6.2조)의 세부절차가 구조적으로 완성되고, UN주도 메커니즘(제6.4조)에 대한 운영표준이 확립됨에 따라 국제탄소시장의 토대가 갖춰진 셈이다. 발빠른 일본, 스위스, 싱가폴 등은 이미 제 6.2조에 따라 개도국의 국제감축 사업을 선점해 사업 등록을 시작했고, 제6.4조에 따른 국제감축 사업도 빠르면 올해부터 등록이 시작되고 내년부터 배출권이 발급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 정부는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상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12.8%가 국제감축 부문(3,750만 CO2 ton)으로 계획되어 있으므로, 파리협정 제6조 합의로 인한 영향이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다. 더욱이 올해 상반기에 확정되는 제4차 계획기간(2026~2030)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에서는 국제감축을 얼마나 수용할지 결정되어야 하고, 2035년 NDC 설정시에도 국제감축의 비중을 결정해야 한다. 이는 한국 기업은 물론이고 국제감축실적을 한국 탄소시장에 공급하고 싶은 해외 기업까지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업 입장에서는 국제탄소시장 본격화에 따라 수익성이 높은 사업을 선점하는 등 신사업 기회를 포착할 수 있고, 탄소가격의 변동 추이 및 거래 활성화 등을 모니터링하면서 기업의 탄소배출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특히 그린워싱 리스크를 줄이면서도 한국 배출권거래제에 활용이 가능한 고품질 배출권 확보를 원하는 기업은 파리협정 제6조에 의한 국제탄소시장 활용을 적극 검토할 시점이다. 결국은 한국내 탄소가격과 국제감축 공급가격의 차이가 기업 투자의 주요 동인일 것인 바, 공급가격이 낮고 배출권 이외의 수익이 안정적인 사업 선점이 필요하다. COP29 직후 아세안(ASEAN)은 역내 탄소시장 활성화를 통해 2050년까지 연간 11억톤의 이산화탄소를 감축하고, 3조달러의 경제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으며, 아세안이 하나의 주체로 뭉쳐 공동으로 국제감축을 추진함으로서 협상력을 높이고 비용을 줄일 것을 제안했다. 그 협상의 상대방인 한국의 경우 국내 탄소시장을 10년간 운영해 온 경험을 살려 이제 출범하는 국제탄소시장을 슬기롭게 선점할 필요가 있다. 김성우

인생 역전이라는 말이 있다. 사업적인 면에서 승승장구해 오는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해당 안되겠지만, 정치적인 면에서는 해당 되는 말일 것이다. 여러가지로 말도 많고 탈도 많던, 트럼프 대통령이 두번째 당선을 한 것이니 말이다. 그것도 비교적 여유 있게 민주당 후보인 해리스 부통령을 꺽고 당선되었으니 이래서 인생은 예측 불가능하다고 한 것일지 모른다. 그런데 두번째 당선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가 경제와 에너지 면에서 무서운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우선 관세 정책이 대표적이다. 공약에서 밝혔듯이 모든 상품에 일괄적으로 10%의 보편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60%까지 관세를 인상하고, 2000년에 미국으로부터 획득한 최혜국 대우를 받도록 하는 항구적 정상 무역관계 지위를 박탈하고, 상호 무역법을 제정하여 대미 수입 관세에 상응 하는 세율로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물론 EU, 캐나다, 멕시코에 대해서도 관세를 인상하려고 한다. 당장 한국은 철강, 알루미늄, 구리 석유 가스, 반도체 등의 수입품에 대한 광범위한 관세를 검토하고 있다. 관세를 통한 전방위 경제전쟁을 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하여 미국의 무역 적자를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2024년 상반기 현재 대미 무역 적자국 순위는 중국, 멕시코, 베트남, 독일, 아일랜드 한국, 일본, 대만 태나다 인도 순위다. 2021년 14위 였던 한국이 이제는 6위가 된 것이다. 블룸버그는 과도한 관세는 미국에게 인플레이션의 압박과 GDP 성장의 1.2퍼센트 하락을 가져올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한다. 에너지 정책은 더욱 무섭게 진행되고 있다. 에너지 믹스에서 보면 미국은 천연가스가 가장 많고, 다음이 신재생 에너지, 핵발전, 석탄, 석유의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이미 중서부 지역의 송전망 문제가 심각한 상태이며, 신재생 에너지의 변동성과 연계된 ESS가 부족하며, 보조 서비스 시장도 확대되어야 한다. 이 와중에 AI 혁명이 오고 있다. 반도체에 기반한 AI 시장은 엄청난 전력을 필요로 한다. 전기공급 없는 AI는 성장할 수가 없다.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가스 공급 발전이 늘고 있으며, 천연 가스 발전에 대한 규제를 완화 하고 있다. 원자력에 대한 수요도 급증하고 있다. 이미 마이크로 소프트사는 원전 사고로 유명한 쓰리 마일 아일랜드 원전을 2028년에 835 MW AI 데이타 센터로 복원하기 위하여 투자하기로 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 첫날 예상 했듯이 기후변화 협약에서 탈퇴하고 이와 연관된 모든 국제 협약에 탈퇴하겠다고 선언했다. 전기자동차 의무화를 철폐하고 국내 에너지 자원개발에 잠재적으로 부담을 주는 모든 기관들의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세일 가스에 대한 개발에는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미국 외부의 대륙붕에서 에너지 탐사와 생산을 장려하고 해상풍력은 금지하였다. 뉴욕주는 4기 와트에 달하는 3개의 해상 풍력 발전 프로젝트를 연기하였다. 기업을 경영 하면서 협상의 귀재라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도 역시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전략을 펴고 있다고 본다. 처음부터 세게 나가면서 협상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한국도 트럼프대통령의 협상 전략을 분석하고 잘 대비해야 한다. 동시에 미국의 정책 변화와 미래 방향에 냉정한 분석이 필요하다. 이에앞서 우리나라는 에너지 정책에 관한한 통일되고 통합적인 접근이 반드시 필요하다. 정부가 바뀌면 다시 바꾸는 조령모개식의 에너지 정책은 이제 멈추어야 한다. 해외 수출에서도 반드시 국내 기관들간의 협력부터 해야 한다. 신영복 시인의 '더불어 숲'에 이런 말이 있다. “나무가 나무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더불어 숲이 되자." 작금의 사회도, 정치도. 에너지 정책도 기억해야 할 글귀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지난 10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였다. '잘사니즘'이라는 깃발을 걸고 작심한 정책이라고 하기에는 달라진 것이 너무 없다. 물론 잘살게 될 것 같지도 않다. 이전 정부의 무책임한 정책에 포장지만 바꾼 것이 아닌가 싶다. 적어도 에너지 부문에서는 그렇다. 우선 그는 “에너지 공급은 안정성, 친환경성, 경제성이 핵심"이라고 하였다. 지난 정부에서는 '안전과 깨끗'이 '안정성과 경제성' 보다 중요하다고 본 것이므로 적어도 문구상으로는 정상에 가까워진 것 같이 보인다. '안전과 깨끗'이 중요하다면 에너지가 끊기는 것보다 우선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에너지 정책은 문재인 정부를 제외하고는 '안정적 공급과 사회적 비용 최소화'가 원칙 아닌 적이 없었다. '안전과 깨끗'이라는 얼토당토한 원칙을 내세웠던 것은 참으로 기발(?)하였다. 우선 안전하고 꺠끗하지 않으면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것이고 그 깨끗이 친환경을 의미하는 것이었다면 원자력을 배제할 이유는 없었다. 안전과 친환경은 별개의 차원인데 그걸 같은 잣대로 측정할 이유도 없다. 문제는 여전히 친환경이라는 원칙이 경제성의 앞에 놓인 것이다. 친환경이니 지속가능성이니 하는 측정되지 않는 모호한 원칙은 무도하게 휘두르면 제왕의 칼이 되는 것이다. 친환경을 위해서 경제성을 얼마나 희생해도 좋은지 알 수 없다. 전기요금이 지금의 3배 또는 5배가 되더라도 친환경적이어야 하는지 혹은 2배 정도가 한계인지가 언급되고 있지 않다. 재생에너지를 늘리자는 주장은 전기요금이 지금의 3배 또는 5배가 되어야 하는 주장이다. 경제성을 끝에 슬그머니 넣어놨지만 결국 대표연설에서는 “석탄 비중은 최소화하고 LNG 비중도 줄여가되, 재생에너지를 신속히 늘려야 합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원자력에 대한 언급은 여전히 없다. 에너지공급의 안정성에 대해서도 재생에너지는 연료를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에너지 안보적 측면에서 좋다고 생각하는 수준으로 보인다. 물론 그 정의가 틀렸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부자나라와 가난한 나라의 에너지 안보가 다르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아무리 에너지 위기가 와도 부자나라는 필요한 만큼을 확보한다. 다만 비싸지는 것이다. 가난한 나라는 필요한 만큼을 확보하지 못한다. 우리에게 에너지 위기는 가격이 높아지는 것이지 부족이 아니다. 그런데 재생에너지는 애초에 비싸기 때문에 기술개발을 통해서 싸지기 전에 이를 확대하는 것은 에너지 위기를 자초하는 것이다. 게다가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는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는 것이다. 즉 고장난 풍력발전기는 외국에서 부품이 들어오고 기술진이 방문해야 고칠 수 있다. 이미 고치는 비용이 더 들어서 방치되고 있는 풍력발전기가 있고 수명이 남아있음에도 전력생산 효율이 급격히 떨어진 태양광 패널도 넘쳐난다. 정책을 수립하기 전에 발이 땅에 붙어 있어야 타당한 정책이 나오지 않을까? “전력생산지의 전력요금을 낮춰서 바람과 태양이 풍부한 신안, 영광 등 서남해안 소멸위기 지역들을 에너지산업 중심으로 발전시켜야 합니다."라고 했지만 재생에너지 전기요금이 원자력발전보다 5배 이상 높은데 어떻게 전력요금을 낮출 수 있을지 모르겠다. 이미 재생에너지 단지가 조성된 지역에서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봐야 할 것이다. “에너지 고속도로를 건설해야 합니다."고 했는데 결국 송전망을 확충하자는 것이다. 이것은 국가의 인프라로 중요하다. 문제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력망에 투자할 여력이 발생하지 않는 다는 것이 2020년 캘리포니아 정전과 2021년 텍사스 정전의 교훈이다. 전기요금을 마구 올릴 수는 없고 재생에너지 보조금을 주고나면 결국 어디선가 돈을 아껴야 하는데 그게 전력망을 확충하거나 보강하지 못하는 것이다. 값비싼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면서 에너지 고속도로를 만드는 것은 넘쳐나는 돈이 있어야만 한다. 그러나 한국전력공사는 빚투성이이고 빚을 내어 이자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정책이 이행된다면 국민이 내야하는 전력요금은 얼마가 될까? 그것이 우리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까? 수출경쟁력은 어떻고 또 전력사용이 높은 산업이 외국으로 이전하지 않도록 할 수 있을까? 이번에 발표된 에너지 정책으로 볼 때, 더불어민주당은 수권정당이 되기 싫은 듯하다. 젊은이들은 국채를 발행하여 마구 퍼쓰고 뿌려준다고 표를 주지 않는다. 25만 원을 줄 것이 아니라 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줄 수 있어야 한다. 주식시장이 살아나고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그 불씨가 값싼 에너지이다. 정범진

중국 상무부는 지난 4일 텅스텐, 몰리브덴, 인듐, 비스무트, 텔루륨 등 5개 광물 품목 수출 통제를 단행 했다. 수출 통제 5개 광물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에 주로 사용되는 합금 및 화학물 25개 제품 및 관련 기술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또한 지난달 2일에는 중국의 “수출금지.기술 제한 목록"의 조정을 입법 예고했다. 수출제한 목록에는 LFP(리튬인산철) 배터리를 포함 LMFP(리튬 망간 인산철) 배터리 등 배터리 양극제 제조 기술이 포함 되었으며 리튬 추출 기술도 수출 제한에 추가키로 했다. 일본연구소에 따르면 중국은 2023년 기준 전 세계 리튬 배터리 부품의 80% 이상을 생산했으며 양극재는 89.4%, 음극재는 93.5%를 생산했다. 또한 2023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희토류 추출.정제.가공기술의 수출 금지 항목에는 희토류 추출과 분리기술을 포함해 희토류 광물 및 합금재료 생산기술, 사미륨 코발트, 네오디뮴, 세륨 자석 제조기술, 희토류 붕산 칼륨 제조 기술 등이 있다. 중국의 자원 무기화는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니지만 최근 미국을 포함 우리나라와 주요국이 직면한 중요한 과제 중 하나임은 분명하다. 중국은 이미 전 세계 광물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중국 정부는 지난해 12월부터 특히 미국에 대한 중요 금속광물 판매 조치에 들어갔다. 판매 금속광물 소재들은 반도체, 이차전지, 인공지능(AI), 항공우주 산업 등 미래 기술개발에 필수적 요소이다. 중국의 움직임은 전 세계 자원 공급망을 자신들의 영향력 아래 두려는 의도가 내포하고 있다. 중국은 수출금지 조치를 넘어 다른 국가의 핵심광물을 장악하려고 하고 있다. 또한 해외 기지화 징후도 나타나고 있다. 중국은 최근 수 년새 인도네시아에서 생산되는 니켈 원광의 제련.가공 과정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다. 니켈은 이차전지 양극재의 핵심 재료이다. 중국은 지난 2022년 니켈의 공급망 장악을 위해 가격 폭락을 주도했다. 전 세계 니켈 사업은 심각한 위기에 봉착했고 가장 큰 타격은 호주 몫이었다. 가격 붕괴는 니켈 광산 다수의 폐쇄를 초래했고 관련 기업 등이 줄도산하면서 실적자가 급증했다. 이후 호주 정부는 법 개정을 통해 니켈을 포함한 각종 광물 시장의 외국인 투자 감시를 강화하는 대응에 나서고 있다. 전기차 배터리에 필수적인 리튬. 니켈을 비롯한 중요 광물시장을 장악하려는 중국의 시도를 무력화하려는 조치는 비단 호주뿐 아니라 미국. 캐나다 등 주요국들도 대책 마련에 착수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 입법화한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을 다음달 7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공급망 3법( 공급망기본법, 소부장특별법, 자원안보법)의 마지막 퍼즐로 불린 이 법은 지난 2021년 중국발 요소수 사태 이후 자원 공급망을 내실 있게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추진돼 왔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이 되어 “자원안보협의회"를 만들어 5년 마다 자원안보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기업의 공급망 분석과 정부 진단을 포함한 조기경보 체계를 가동해 핵심광물의 수급 상황도 관리키로 했다. 또한, 비상시 민간기업도 한시적으로 핵심 자원을 비축 하도록해 민간의 협조 범위도 확대 한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자원 무기화 전략을 좌시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 된다. 중국의 자원 무기화는 미국과 동맹국의 경제안보를 위협할 뿐만 아니라 기술적 종속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 우리 정부는 중국의 자원 무기화라는 심각한 도전에서 미국 정부와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 이는 한미동맹의 경제안보 협력 강화와 직결된 문제이다. 즉 양국 모두의 전략적 이익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과 미국이 이런 도전을 극복하려면 보다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새로운 공급망을 구축해 중국의 의존도를 줄여 나가야 한다. 무엇보다 공급망에서 더욱 끈끈하게 연결해 서로 “윈윈"하는 파트너가 되어야 한다. 수출입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까지 한국의 해외 투자액 가운데 미국 투자는 162억 7300만 달러로 전체의 35%를 차지했다. 특히 이차전지의 경우 국내 배터리 3사가 미국에 조 단위 투자를 하면서 현지 공장을 조성, 가동하기 위해 국내 소재.부품.장비 업체들의 대미 수출이 덩달아 늘어났다. 따라서 미국의 관세 정책을 우리가 잘 대응한다면 미국 산업에 우리 기업의 진출이 보다 늘어나고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리고 호주, 베트남, 필리핀 등 광물이 풍부한 국가들과도 협력하여 공급망 다변화 및 광물 자급률 향상에도 힘써야 한다. 한편으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축이 되어 국내 금속광산 재개발과 재자원화 산업 육성, 희소금속 부존 파악, 광산물 소재. 가공 핵심 기술개발, 인력양성 등의 정책을 통해 국내 광업 경쟁력을 강화하므로써 공급망 자립을 구축하는데 보템이 되도록 각종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강천구

임은정 공주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지난 5일(현지 시간) 워싱턴에 위치한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회복력 있는 동맹 간 에너지 협력' 회의가 열렸다. 필자도 발제자 중 한 사람으로 참석한 이 회의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에너지 정책이 동북아시아와 인도-태평양 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과 함께 한국, 미국, 일본 간 에너지 분야의 협력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특히, 공화당 소속 상원의원인 알래스카의 댄 설리번(Dan Sullivan) 의원이 기조연설을 통해 알래스카 자원 개발이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 일본과의 에너지 협력 강화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 많은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상기 회의 직후인 6일부터는 트럼프 대통령과 일본 이시바 시게루 총리 간 정상회담이 있었다. 이시바 총리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 이어 두 번째로 트럼프 대통령이 가진 정상회담의 주인공이 되었는데, 양 정상이 '미·일 황금시대'를 열어가자고 한 이 자리에서도 알래스카 자원 개발이 핵심 의제 중 하나로 등장했다. 일본은 약 440억 달러(한화 약 62조 원) 규모의 알래스카 가스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할 의사를 밝히며 이를 미국으로부터의 관세 압박에 대한 방패로 삼으려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알래스카 가스는 관세 전쟁에서의 방패, 그 이상의 지정학적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알래스카는 미국 에너지 자원의 보고 중 하나이다. 하지만 환경 보호 및 기후변화 대응 기조 속에서 그 잠재력은 봉인되어 왔고, 바이든 행정부 역시 다양한 행정명령을 통해 알래스카의 개발을 제한해 왔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을 계기로 상황이 급변하고 있는 것이다. 트럼프는 취임 첫 날 행정명령을 통해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의 진전을 위한 노력을 지원하고, 알래스카 국립석유보호구역(NPR-A: National Petroleum Reserve of Alaska) 및 주 내 다른 지역의 자원 제한 문제를 해결하며, 북극 국립 야생동물 보호구역(ANWR: Arctic National Wildlife Refuge)에서 불법적으로 취소된 석유 및 가스 임대 계약을 복원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행정명령을 사인했다. 이미 트럼프 취임 직전인 1월 10일, 알래스카주의 알래스카가스라인개발공사(AGDC: Alaska Gasline Development Corporation)는 LNG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 개발 업체인 글렌판(Glenfarne)과 독점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힌 바 있었는데, 트럼프의 행정명령을 계기로 알래스카의 가스 개발 및 수출 프로젝트는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변화는 한국이나 일본에게도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측면이 있다. 한국이나 일본 모두 에너지 공급에 있어 절대적인 부분을 수입한 화석연료에 의존하고 있으며, 그중 상당 부분을 중동에서 공급받아 왔다. 그러나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불안정성은 한국과 일본에게는 지속적인 고민거리였다. 1970년대 발생한 두 차례의 석유 위기는 한국과 일본이 모두 탈(脫) 중동산 석유·에너지 다변화를 위해 가스와 원자력에너지의 사용을 확대하는 계기가 되었다. 가스는 파이프라인으로 도입하는 것이 상식이었으나, 1969년 11월 4일, 일본이 알래스카로부터 LNG를 도입한 것이 세계 최초의 LNG 사업이 되었으며, 대륙으로부터의 파이프라인이 연결되어 있지 않은 한국과 일본은 LNG 시장에 있어서 줄곧 높은 지위를 차지해 왔다. 그러나 중국의 부상, 이에 더해 최근에는 탈 러시아산 가스를 지향하는 유럽 국가들이 LNG 수입을 늘리면서 글로벌 LNG 시장의 규모도 커지고 경쟁도 치열해졌다. 게다가 한국과 일본이 도입하고 있는 사할린산(産) LNG 계약도 순차적으로 만료될 예정이니 만큼, 향후 10년 내에 이를 대체할 공급원을 마련할 필요도 커진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알래스카는 안전하고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원으로 각광 받을 가능성이 있다. 중동 지역에 비해 운송 기간이 절반 내지 3분의 1 가량으로 줄어들 수 있을 뿐 아니라, 운송로 상 호르무즈 해협이나, 말라카 해협 같은 초크포인트(choke points)도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적절한 가격에 도입할 수만 있다면 이를 가공하여 동남아시아와 같은 신흥국 시장에 되파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알래스카의 광활한 대지에서 시작되는 가스 개발이 한미일 삼각 협력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마침 19-20일 동안 대한상공회의소를 중심으로 한 민간 경제사절단이 워싱턴을 방문하여 미국 정부와의 통상 협력을 논의할 예정이니 만큼, 알래스카 가스 개발에 대해서도 건설적인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하는 바이다. 임은정

유종민 홍익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미국 포틀랜드주립대학 겸임교수 한국의 전기요금은 이제 정치적 기회주의와 비효율성, 그리고 왜곡된 인센티브의 온상이 되어버렸다. 한때 전력 생산과 송배전에 필요한 비용을 회수하는 단순한 구조였던 전기요금은 이제 여러 사회적, 정치적 목적을 해결하려는 만능 도구로 변질되었다. 이로 인해 전력 시장의 본질은 훼손되고 투자자들은 투자목적과 상관없는 비용부담을 떠안도록 강요받고 있으며, 전력 소비자들도 내가 뭐에 대해 지불하고 있는지도 모를 만큼 불투명하고 정당하지 않은 비용 부담까지 안게 되었다. 몇일 전 KBS, EBS 공영방송의 수신료가 다시금 전기요금에 포함되게 되었다. 방송법 시행령 개정 이후 난산 끝에 분리징수가 작년에 결정 공시되었으나, 올해 다시 전기요금에 통합되게 된 것이다. 정말 (주)한국전력에게 별걸 다 짊어지게 한다는 생각이 안들 수 없다. 징수의 편의성 측면에서 이러한 결정이 내려졌겠지만, 사실 이는 본질적으로 전기요금의 근본 원칙을 무시하는 행위다. 당연히 공영방송의 재정 안정성을 무시해서가 아니고, 이들은 지원되어야 할 공적 가치가 있는 프로그램들을 만들어내고 있다. 하지만 전력 소비와 무관한 방송 수신료를 전기요금에 얹어, 전기 소비자로 하여금 자신의 소비와는 관계없이 수신료까지 전기사용으로 인한 비용으로 인식하도록 한다. 또 다른 사례로서, 한전공대 운영비를 전기요금에서 충당하는 문제 역시 소비자로서 매우 심각하게 본다. 한전의 총괄원가는 한전이 전력 생산, 송배전, 관리, 기타 사업 활동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포함한 총액이다. 따라서 한전공대 운영비가 공익사업 비용으로 계상되면, 전력 공급 비용에 포함되어 총괄원가 반영되는데 이는 당연히 전기요금 책정에 영향을 준다. 따라서 한전공대 운영비도 사실은 분리 공시를 해야한다. 전기요금에서 섞어버려 징수를 할 것이 아니라 KWH 당 얼마의 한전공대에 투입되는 비용이 소비자들에게 명백히 전가되는가를 계산해서, 아무리 작은 금액이라도 소비자들에게 보여줄 수 있다. 기존에 전력산업에 대해 연구하는 많은 인력들이 각 대학 및 연구소에 산적해있는데도 한전공대의 운영을 전기 소비자들이 책임져야 한다면, 그 정보라도 공개되어야 할게 아닌가. 정치적인 이유로 (주)한국전력이 원치도 않은 출자출연을 하게 하니, 실제로 피해를 입는 것은 주식회사의 주주들이요 전기소비자도 편익과 관계없는 비용지출을 강요당한다. 이에 더해, 최근 일부 정치권에서 '연구개발용' 전기요금 체계 마련 추진 중인 것으로 안다. 기존 주택용, 일반용, 교육용, 산업용, 농사용 등으로 구분되어있던 요금체계에 연구개발용을 추가 신설해 이를 농사용 전기요금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발상이다. 물론 연구개발은 국가의 미래를 위해 필수적이다. 하지만, 이러한 전기요금 갈라치기는 또다른 비효율을 초래한다. 연구개발 비용을 절감시켜주려면 다른 방식으로 해야지 왜 또 전기요금으로 지원하나. 누군가는 그 부담을 떠안아야 하고 세금은 걷기 힘드니, 전기 소비자들이 나눠 부담하라는 말 밖엔 안된다. 어디 그뿐인가. 사회 정책의 짐을 죄다 전기요금에 얹고 있다. 농어촌 지원, 저소득층 할인, 도서산간 지역 지원 등 다양한 사회적 목적을 수행하는 데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정책들은 모두 중요하지만 전력산업과 시장과는 관계없는 목적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전기요금에 포함시키는 방식은 전력산업의 비효율적을 가져오고, 기본적으로 불공평하다. 해도 너무하지 않은가? 다시 말하지만 공영방송 지원, R&D, 농어촌 및 저소득층 지원, 교육사업 출자에 대한 가치평가를 절하하고자 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 전기를 포함한 모든 상품 및 서비스 요금의 핵심 원칙은 비용과 편익의 반영이라는 기본이 자꾸 흐려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들을 전기료에 붙이면 안된다는 것이다. 전기요금은 그냥 순수하게 다른 사회적인 목표가 아닌 전력 생산, 송배전, 그리고 환경 외부비용만이 그 포함 대상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소비자들도 본인들이 전기를 사용함으로써 전기사용에 따른 기회비용을 온연하게 느낄 수 있다. 전기를 사용하며 내가 얼마나 많은 석탄과 천연가스 그리고 재생에너지 사용에 따른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지 느껴야 스스로 더 많은 양을 쓰거나 절약하는 등 경제논리에 따른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있지 않은가. 한국의 전기요금 체계는 누더기나 다름없어서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정책 결정자들도 전기요금을 기타 별개의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유혹에서 벗어나야 한다. 공영방송, 교육, 연구개발, 사회복지 등은 모두 중요한 덕목이지만, 전기요금과는 분리된 별도의 재정 구조를 통해 지원되어야 한다. 지금과 같은 방향은 공공 신뢰를 훼손하고 경제적 비효율성을 조장하며 재정 투명성을 해친다. 전기요금 체계를 본래의 역할로 되돌리고 소비자들에게 명확하고 공정한 요금을 부과해야 한다. 유종민

김한성 굿프롬프트 대표 우리는 AI 기반 추천 알고리듬을 통해 개인화된 뉴스와 소셜미디어 콘텐츠를 접하고 있다. 콘텐츠 모더레이션 과정은 점차 사람에서 AI 시스템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이러한 흐름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우리가 정보를 접하고 비교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검색창에 질문을 입력하면 즉각 답을 내놓고, 온라인 쇼핑몰은 우리가 좋아할 만한 제품을 먼저 제안해 준다. 하지만 정보가 넘쳐나는 현 상황에서 놓치고 있는 점은 우리가 어떤 질문을 던지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데이터와 알고리즘이 거의 모든 의사결정을 좌우하는 세상에서, 질문하지 않는 사람은 정보를 수동적으로 소비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질문이 소멸되면 사고가 정체되고 선택의 폭도 제한된다. 일부 디스토피아적 상상 속에는 사람들이 의문을 품지 못하도록 통제되거나 쾌락에 빠져들게 하는 장면이 등장한다. 그 결과 진실이 무엇인지조차 모호해지듯, 현실에서도 우리는 알고리즘이 제공하는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쉬워진다. 이런 상황에서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가?" “이 정보는 어디에서 온 것인가?" 같은 물음은 개인의 자유로운 사고와 선택을 지키는 핵심 열쇠다. 질문이 단순한 호기심 해소에 그치지 않고 사고를 심화하는 이유는, 학습 자체가 '물음표'에서 시작해 '느낌표'로 끝난다는 통찰과 맞닿아 있다. “왜?"라는 물음을 던질 때 원인을 찾게 되고, “어떻게?"라는 질문을 통해 방법을 모색하게 되며, “그래서?"라는 의문을 통해 결과를 정리하고 행동으로 옮길 계기를 마련한다. 이렇듯 질문을 던지는 행위가 사고의 동력을 확보해 주며, 그 과정에서 창의성, 지적 호기심,그리고 비판적 사고가 함께 자라난다. 비즈니스 환경에서 AI 활용과 질문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고 있다. 글로벌 기업의 대다수가 AI를 도입했거나 계획하고 있는 현재, 다음과 같은 핵심 질문들이 기업의 성공을 좌우한다. 예를 들어, AI 도입 전 필수적인 질문으로 “이 기업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가?", “ROI는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필요한 데이터 인프라는 갖춰져 있는가?" 그리고 AI 운영시 검증 질문으로 “알고리즘의 판단 기준은 투명한가?", “윤리적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있는가?", “지속적인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질문들이다. 질문은 이제 인간만의 소통방식이 아니다. AI와의 소통도 결국 질문에서 비롯한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Prompt Engineering)은 AI에게 보다 정확한 답을 얻기 위해 질문을 정교하게 구성하는 기술이다. 예를 들어, “효율적인 마케팅 전략을 추천해 달라"는 요청보다 “고객 만족도를 높이면서 예산을 20% 절감할 수 있는 마케팅 전략을 제안해 달라"는 식으로 구체적 목표를 제시하면 훨씬 더 정밀한 결과를 얻는 것이 가능하다. 즉, “어떤 질문을 던지느냐가 어떤 답을 얻느냐를 결정한다." 이는 AI 시대의 핵심이 기술자체라기 보다는 질문을 다루는 방식이며, 질문하는 능력이 AI시대의 경쟁력이 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AI가 점점 더 많은 영역을 자동화하더라도, 최종적으로 방향을 정하고 기술을 올바르게 활용할 지를 결정하는 것은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이다. 만약 질문 자체가 사라진다면, 우리는 기술의 편의에 휩쓸려 핵심 가치를 놓칠 위험에 빠질 수 있다. AI가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한 역할은 옳은 질문을 던지는 것이다. 돌이켜 보면, 크고 작은 혁신이나 변혁은 언제나 “왜?"라는 물음에서 출발했다. 기존 관행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더 나은 방법은 없을까?"라는 질문을 던지는 순간 새로운 해결책이 모색되기 시작한다. 그러므로 질문은 계속해야 된다. “내가 접하는 정보는 어떻게 선택된 것인가?"라고 묻는 순간, 우리는 AI 알고리즘이 제공하는 콘텐츠가 편향되었는지, 특정한 의도를 가진 것은 아닌지를 살펴볼 수 있다. “AI가 내린 이 결정은 어떤 기준을 따랐는가?"라고 질문하면, AI 시스템이 활용한 데이터의 출처와 분석 방식에 대해 검토할 기회를 얻는다. 또한, “기존의 방식이 정말 최선인가?"라는 의문을 던질 때, 새로운 해결책을 찾고 보다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다. 놀랍게도 이러한 질문들이 쌓이면서, AI 기술은 단순히 효율성을 추구하는 도구가 아니라 공정성과 투명성을 갖춘 사회적 시스템으로 발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무비판적으로 AI의 결정을 받아들이는 대신, 지속적으로 질문하고 검토할 때, 우리는 데이터의 편향을 줄이고, 더 나은 의사결정 구조를 만들며, 궁극적으로 인간 중심의 AI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AI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AI에게는 물론 가까이 있는 소중한 사람들에게, 그리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자. 이때 생겨나는 다양한 물음들은 2025년 2월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여러 색과 무늬가 어우러진 하나의 타피스트리(Tapestry)로 직조해낼 것이다. 이 타피스트리는 우리가 어떤 고민을 나누었고, 그 과정을 통해 어떻게 성찰하고 성장했는지를 머지않아 선명하게 기록해 줄 것이다.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는 만큼, 우리는 더 다양하고 깊이 있는 질문을 던져야 한다. 그것이 인간의 가치와 목적을 따르도록 만드는 가장 강력한 도구이기 때문이다. 김한성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직후, 독일 정부는 원전의 단계적 폐쇄를 결정했다. 2022년 말까지 모든 원전을 폐쇄하려 했지만, 마지막 남은 원전 3기는 러-우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위기 때문에, 2023년이 돼서야 중단했다. 1961년 첫 원전을 가동한 이후 62년 만이다. 대신 독일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80%까지 늘리려 했다. 올겨울 독일은 '둥켈플라우테(Dunkelflaute)' 현상을 자주 겪었다. 이 현상은 어둡고 바람이 멈춘 상태다. 바람이 잦아들고 해마저 비추지 않자, 풍력과 태양광 발전량이 동시에 급감하는 '녹색 정전' 사태가 일어났다. 그 빈자리는 화력발전이 채웠다. 그 여파로 지난해 말 독일의 화력발전은 한 달 만에 79%나 늘었다. 전기요금도 급증했다. 작년 12월 12일, 해가 진 직후인 오후 5시 전력 도매가격이 MW당 936.28유로로, 재작년 평균 78.51유로의 12배까지 뛰었다. 제철소 등 일부 사업장은 전기요금 부담 때문에 조업을 중단했다고 한다. 결국 지난달 “가스 화력발전소 50개를 짓겠다"라는 프리드리히 메르츠 기독민주당 대표의 폭탄선언이 나왔다. 그는 차기 독일 총리로 유력한 인사다. 1979년 3월 TMI-2 원전 사고 후, 현장을 방문한 카터 당시 미국 대통령은 “미국은 새 원전을 짓지 않겠다"라고 선언했다. 그 이후 30여 년간 신규원전 건설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미국 원전 공급망이 훼손되고 원전 건설 역량도 크게 약화 되었다. 2009년 건설을 시작한 보글(Vogtle) 3‧4호기의 애초 예상 가동 시기는 2016년과 2017년이었으나, 건설사 파산 등으로 건설 기간이 늘어나 2023년 7월과 2024년 4월이 돼서야 가동에 들어갔다. 건설비용도 애초 추정치보다 2배나 많은 3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2조 원이 들었다. 2024년 4월 29일자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들 원전이 미국에서 건설되는 마지막 대형 원전이 될 것이며, 원전업체는 대형 원전 건설을 더는 추진하지 않고 소형원자로(SMR) 개발로 방향을 전환했다"라고 평가했다. 올해 1월 14일,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은 “미국회사가 정부 소유 땅에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건설을 허용하고, 데이터센터에 전력공급을 위한 청정에너지 전력원을 이들 회사가 확보할 것"을 요구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이 전력원에는 원자력 발전과 SMR이 포함돼 있다. 전임 정부 정책 지우기에 열심인 트럼프 현 미국 대통령도 이 행정명령은 철회하지 않았다. 미국 정부가 안정적 전력 공급원 확보에 얼마나 진심인가를 느낄 수 있는 대목이다.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도 어떻게든 안정적인 전력 공급원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전력 가격은 따질 경황이 아니다. 전력 생산자와 직접 전력구매계약을 통해 장기 계약을 맺고, 죽었던 원전도 살려낸다. 지난해 9월 컨스텔레이션에너지사는 TMI-1 원전을 재가동하여 20년간 전기를 공급하는 계약을 마이크로소프트사와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TMI-1 원전은 1974년 상업 운전을 시작해 2019년 영구 정지됐던 원전이다. 이런 원전을 2028년부터 재가동하려고 한다. 이게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나라도 기후위기 대응은 물론 반도체 등 미래 산업을 위해 전력수요가 급증할 것이다. 삼성전자 제2공장은 10GW 이상, SK 하이닉스 신규공장은 7.5GW의 전력이 필요하다고 한다. SMR 25기 분량이다. 우리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2개 공장에서 필요한 전기만 이렇다. 다른 산업과 운송 부문까지 고려하면 더 많은 전력이 필요하다.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대로라면, 2038년까지 원전은 4.9GW 추가되지만, 재생에너지 설비는 72GW나 추가된다. 이마저도 정치적 흥정으로 신규원전을 줄이고 재생에너지 설비를 늘리려 한다. 이 많은 재생에너지 설비 확충이 가능할지도 의문이지만, 섣부른 정치적 결정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독일과 미국 사례에서 쉽게 알 수 있다. “월드컵은 경험하는 자리가 아니다. 월드컵은 증명하는 자리다." 축구 국가대표 출신 이영표 해설위원의 명언이다. 에너지정책도 마찬가지다. 국가의 미래를 걸고 경험 삼아 도전해 볼 일이 아니다. 증명된 원전의 확대가 꼭 필요하다. 문주현

가이아(Gaia) 이론에 따르면 인간을 비롯하여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는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다. 자연생태계 한 곳에 문제가 생기면 그 여파는 직・간접적으로 인간을 비롯하여 다른 생명체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흔히 우리 몸 상태를 진찰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체온 측정과 혈액검사 그리고 폐기능을 검사한다. 현재 지구의 온도는 계속 높아지고 있고, 사람 몸의 혈액에 해당하는 지구상의 물은 미세플라스틱 등 쓰레기로 오염되고 있다. 또한 지구의 허파로 불리는 아마존 열대림은 개발로 인해 계속 줄어들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지구상의 오염물질을 제거하고 자연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하게 해주는 지구의 콩팥, 습지 역시 몸살을 앓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습지는 1970년에서 2015년 기간 동안 약 35% 감소했는데 이는 산림소실과 비교하여 3배나 빠른 속도이다. 습지의 소멸에 무관심한 인류에게 경종을 울린 사건이 있다. 바로 2004년 인도양 일대에서 발생한 대지진과 쓰나미 재난재해이다. 당시 20만명이 넘는 대규모 사상자가 발생했었는데 염습지인 맹그로브 숲이 있던 지역은 쓰나미의 위력을 맹그로브 숲이 흡수하면서 인명피해 발생을 현격하게 감소시켰다. 그런데 이토록 고마운 맹그로브 숲이 사라져 가고 있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2000년에서 2020년 사이 발생한 맹그로브 손실의 약 43%는 양식장과 오일팜 농장 등으로의 전환에 따른 것이다. 특히 동남아지역에서는 우리의 식탁에 오르는 일명 '블랙타이거 새우(홍다리 얼룩새우)'를 양식하기 위해 맹그로브 숲을 훼손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미국 콜롬비아대학교 제프리 힐(Geoffrey Heal) 석좌교수는 “자연자본을 자본설비와 맞바꾼 전형적인 자연 착취"라고 꼬집었다. 습지에 대한 무관심과 단기적 이익을 위한 무분별한 습지의 파괴는 결국 부메랑이 되어 인류의 미래를 위태롭게 할 것이다. 맹그로브 숲 대신 우리에게는 연안습지 즉, 갯벌이 있다. 2022년 12월까지 확인된 우리나라의 갯벌 면적은 국토의 약 2.6%로 서울시의 약 4배 면적에 해당한다. 특히 신안갯벌을 비롯하여 서천갯벌, 고창갯벌, 보성・순천갯벌은 유네스코에 등재된 세계자연유산이다. 갯벌은 낙지, 바지락 등 각종 수산물을 생산하고, 해양으로 유입되는 오염물질을 정화하는 것 외에도 지진과 해일로 인한 피해를 저감하는 등 우리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탄소흡수원으로서 2050년 탄소중립 달성에도 기여한다. 갯벌은 잘피, 염생식물 등과 함께 블루카본(blue carbon)으로 부각되고 있는데, 연간 자동차 11만대가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효과를 갖고 있다. 해양수산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러한 갯벌의 경제적 가치는 연간 17.8조원으로 추산된다. 다양한 생물의 서식지이자 오염물질을 정화하고 있는 갯벌은 그동안 무분별한 연안개발 등으로 인해 갯벌 훼손과 해양생태계 파괴가 진행되었었다. 그에 따라 1987년에는 3,203㎢였던 갯벌 면적이 2022년에는 2,482㎢로 22.6% 감소하였다. 다행히 최근 들어 갯벌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갯벌보전에 대한 국민의식도 증진되어 갯벌체험 등 해양생태관광이 증가하고 있다. 중요한 점은 이러한 변화에 맞춰 갯벌은 불필요한 땅, 버려진 땅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지켜줄 소중한 곳이자, 우리가 지켜야 할 자산임을 인식하는 것이다,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매년 2월 2일을 세계 습지의 날로 정하고 습지의 중요성을 전 세계적으로 강조하는 이유에 대해 차분하게 생각하면서, 단기적인 개발 이익보다는 미래의 가치를 지향하며 갯벌을 보전하는데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조용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