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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경초대석] 정승우 교수 “용산공원에 집 짓기 전, 땅속 오염부터 확인해야”

“용산 미군기지는 아직 오염 실태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땅속에 남아 있는 오염물질이 어디까지 이동했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주택을 짓겠다는 것은 위험한 발상입니다. 이제는 땅 위가 아니라 땅속을 들여다봐야 할 때입니다." 정승우 국립군산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는 서울 용산구 유엔사부지 인근에서 가진 에너지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용산 미군기지의 환경오염 문제를 단순한 반환부지 정화사업이 아닌 서울 도심 주거지역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토양·지하수 오염과 오염물질 이동, 위해성 평가 및 정화기술을 연구해 온 환경공학 전문가다. 미국 환경보호청(EPA)에서 3년간 근무했으며, 지난 10월 학술지 '환경영향평가'에 '환경영향평가 자료를 이용한 용산미군기지 주변 토양·지하수 관리 필요성 분석' 논문을 발표했다. 정 교수가 주목하는 것은 용산 미군기지 내부의 오염뿐 아니라 지하수 흐름을 따라 주변 생활권으로 이동할 가능성이다. 특히 오염된 토양과 지하수에서 발생한 휘발성 유해물질이 가스 형태로 건물 내부에 유입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 환경관리체계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 교수는 “지하수를 직접 사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오염이 인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며 “휘발성 오염물질이 건물 바닥이나 배관 등을 통해 실내로 유입될 수 있는 만큼 실제 주민의 노출 가능성을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녹사평역 일대에서는 2001년 유류오염이 처음 확인된 이후 20년 넘게 지하수 정화작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오염물질이 검출되고 있다. 정 교수가 서울시 공개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4년 녹사평역 일대 지하수의 벤젠 최대 농도는 29.354mg/L로 생활용수 기준인 0.015mg/L를 크게 초과했다. 2020년에도 최대 21.351mg/L가 검출돼 기준치의 약 1423배에 달했다. 2025년에는 최대 1.392mg/L로 낮아졌지만 여전히 기준치의 약 93배 수준이다. 2004년부터 2019년까지 오염 지하수 1만1270t을 퍼 올려 처리하고 부유유류 162L를 제거했지만 오염원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정 교수의 분석이다. 그는 “오염농도가 감소했다는 사실과 오염원이 제거됐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라며 “지하에 남아 있는 기름덩어리가 장기간 지하수에 오염물질을 공급하는 2차 오염원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기름덩어리와 오염 지하수의 이동 속도는 다르다. 정 교수는 “기름덩어리가 17년간 약 40m 이동하는 동안 오염된 지하수는 약 200m까지 이동할 수 있다"며 “오염이 확인된 지점만 조사해서는 주변 지역의 안전성을 판단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용산 미군기지 주변 주거지역에 대한 정밀조사가 필요한 이유다. 그는 “수십 년간 미군기지에서 사용된 유류가 어디에 남아 있는지, 지하수를 따라 어디까지 이동했는지 제대로 조사해야 한다"며 “기지 내부와 주변 생활권을 하나의 지하수 흐름 체계로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기존 환경관리의 한계가 드러난 대표적인 사례로 유엔군사령부(유엔사) 부지를 꼽았다. 약 1만5000평 규모의 유엔사 부지는 2005년부터 토양오염이 확인돼 세 차례 정화가 이뤄졌다. 그러나 2023년 2월 복합개발사업 착공 이후 같은 해 11월 공사 과정에서 네 번째 오염이 발견됐다. 환경영향평가 자료에 따르면 2005~2008년 조사 당시 유류오염 면적은 772㎡, 오염토양 부피는 978㎥였지만 2011년 추가 조사에서는 각각 7660㎡와 8450㎥로 크게 늘었다. 2018년 환경영향평가 초안 작성 당시에도 처음 조사한 5개 지점에서는 유류오염이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불소가 기준치를 초과해 추가 정밀조사를 실시한 결과 기존 조사에서 발견되지 않았던 석유계총탄화수소(TPH) 오염이 드러났다. 정 교수는 “처음 몇 군데만 조사했을 때는 기름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조사 범위를 확대하자 새로운 오염이 확인됐다"며 “토양오염은 불균일하게 분포하기 때문에 조사 지점과 깊이, 밀도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2023년 추가 오염 발견 당시의 조사 절차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11월 14일 토양오염 신고가 이뤄졌는데 다음 날 정밀조사 보고서가 제출됐다"며 “조사가 실제로 언제부터 어떤 범위에서 진행됐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유엔사 부지에서는 기존 유류오염과 성격이 다른 발암물질도 확인됐다. 2024년 사후환경영향조사에서 부지 내 GW-1 지하수 관측공의 트리클로로에틸렌(TCE) 농도는 8월 0.001mg/L에서 12월 0.012mg/L로 증가했다. 같은 관측공에서 네 차례 반복 검출된 것이다. 2023년 공사 과정에서 발견된 오염토양에서도 TCE와 퍼클로로에틸렌(PCE)이 확인됐다. TCE는 국제암연구소(IARC)가 인체 발암성이 확인된 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정 교수는 “이전 조사에서 발견되지 않았던 물질이 새롭게 검출됐다는 사실이 중요하다"며 “부지 내부에 원래 존재했던 오염인지, 외부에서 지하수를 따라 유입된 것인지 오염원과 이동 경로를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엔사 부지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실시한 지하수 오염물질 이동 모델링에서는 차수벽이 없거나 차수 성능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녹사평역 일대 오염물질이 사업부지로 유입될 수 있는 것으로 예측됐다. 정 교수는 “실제 유입이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오염물질이 이동할 수 있는 물리적 조건이 존재한다는 의미"라며 “환경영향평가에서 제기된 위험을 공사 과정에서도 지속적으로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녹사평역에서 약 500m 떨어진 이태원 해밀턴호텔 지하수 관정에서도 2019년 TPH가 2.8mg/L와 2.7mg/L로 검출돼 정화목표인 1.5mg/L를 초과했다. 정 교수는 “녹사평역 오염과 직접 연결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지하수 흐름과 오염물질 이동 경로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가 특히 우려하는 것은 지하 오염물질이 주거시설 내부로 들어오는 '증기침입(Vapor Intrusion)' 현상이다. 벤젠이나 TCE 같은 휘발성 물질이 토양 틈을 따라 이동해 건물 바닥 균열이나 지하실, 배관 등을 통해 실내 공기로 유입되는 것을 말한다. 정 교수는 올해 8월과 9월 녹사평역 주변 지하수 관측공에서 토양가스를 채취해 분석했다. 그 결과 일부 관측공에서 벤젠 농도가 2000㎍/㎥를 넘었으며, 약 2073㎍/㎥의 측정값도 확인됐다. 다만 이는 지하수 관측공의 토양가스 농도로, 주거시설 실내공기의 오염 수준을 직접 측정한 결과는 아니다. 정 교수는 미국 EPA의 증기침입 위해성 평가 모델을 활용한 분석 결과도 제시했다. 관측공 위에 주거시설이 존재하고 장기간 사람이 거주한다는 조건을 적용한 결과, 10개 관측지점 중 2곳에서 발암위해도가 100만분의 1(10⁻⁶) 수준의 관리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실제 주거시설에서 측정한 결과가 아니라 장기간 노출을 가정한 예측이지만 잠재적인 위해성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미국 유타주 힐 공군기지도 대표적인 사례다. 과거 군사시설에서 발생한 오염물질이 지하수를 통해 주변 주거지역으로 확산되면서 미국 당국은 2003년부터 인근 주택의 실내공기를 조사했다. 2024년 약 3220개 주택을 조사했으며, 약 10% 집안에서 오염 증기가 검출된 것으로 소개됐다. 정 교수는 “미국에서는 기지 밖 주거지역까지 직접 조사하고 필요하면 오염물질 유입을 줄이는 시설을 설치한다"며 “우리나라도 오염부지 자체뿐 아니라 주민들이 생활하는 공간의 안전성까지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최근 제기된 용산공원 임대주택 건설 구상에 대해서는 안전성 검증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주택을 짓는 곳만 정화하고 바로 옆 부지가 오염된 상태로 남아 있다면 과연 안전하다고 할 수 있겠느냐"며 “오염물질은 행정적인 부지 경계에 따라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개발부지와 주변 지역을 함께 조사하고 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용산어린이정원 역시 복토 등 오염물질 노출을 줄이는 관리방식만으로 장기적인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 교수는 “유엔사 부지처럼 작은 땅에서도 여러 차례 오염조사와 정화가 반복됐다"며 “훨씬 넓은 용산공원의 정화에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릴지는 누구도 알 수 없다.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택 공급부터 추진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가 제안하는 해법은 용산 미군기지의 경계를 넘어 주변 생활권 전체를 하나의 환경관리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토양·지하수·토양가스와 실내공기를 연계해 조사하고 오염물질 이동 경로를 분석하는 동시에 장기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오염과 주민 노출 가능성이 확인되는 지역에는 오염 지하수를 퍼 올려 처리하는 양수처리법과 토양증기추출법, 증기침입 차단시설 등 정화·저감 대책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개발을 하더라도 오염조사와 정화가 후속 절차가 아니라 선행조건이 돼야 한다"며 “과학적인 조사와 주민 건강을 중심으로 한 위해성 평가 없이 안전을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코스피와 반도체, 인공지능(AI)처럼 눈앞의 발전에는 관심이 많지만 정작 발밑의 토양이 어떤 상태인지는 충분히 살펴보지 않는다"며 “토양은 오랜 세월 그 자리에 남아 미래 세대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자산"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 우리가 오염된 땅을 제대로 조사하고 깨끗하게 돌려놓아야 다음 세대도 안전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다"며 “용산공원의 개발 방향을 논의하기에 앞서 과학적인 오염조사와 정화, 주민 건강을 중심으로 한 환경 안전성 검증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단독 인터뷰] 조경태 “장동혁 ‘조작징계’ 개입 땐 쫓겨나야”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이 지난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정국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을 포함한 검찰의 수사·기소 과정 등을 특검 수사 대상으로 삼는 내용이 담기면서 여야 간 공방도 한층 거세질 전망이다. 여야를 통틀어 현역 최다선 그룹에 속하는 6선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에너지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특검법을 둘러싼 정치권의 대립을 비판하면서도 사법부 독립 훼손을 경계했다. 국회가 정파적 이해관계보다 합의 정신을 우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내부 상황에 대해서는 한층 강도 높은 목소리를 냈다. 당 중앙윤리위원회의 '조작징계' 의혹과 관련해 장동혁 대표의 책임을 제기하며 퇴진과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을 주장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확실히 절연하지 않는다면 보수정당의 미래와 차기 총선 승리도 어렵다는 게 조 의원의 진단이다. 다음은 주요 문답. ◇ “특검 강행·저지 반복…합의 정신 살려야" ―17일 국무회의에서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이 의결됐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 조작으로 피해를 봐서는 안 된다. 다만 그 이면에는 힘에 의해 사법부의 독립이 훼손돼서도 안 된다는 어려운 과제가 있다. 아쉬운 것은 국회가 여야 합의 정신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쪽에서는 특검을 강행하고 다른 쪽에서는 저지하는 모습이 반복된다. 여야가 입장을 바꿔도 마찬가지다. 국회에서 합의를 통해 법안이 처리되는 모습이 과거보다 많이 사라졌다. 처음 국회의원이 됐을 때와 비교해 정치 풍토가 크게 변질됐다고 느낀다." ―얼마 전 이재명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 당시 국민의힘 의원 가운데 유일하게 대통령과 악수하는 모습이 화제가 됐다. “과거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이 국회를 방문했을 때 여야 정치인이 모두 일어나 박수를 쳤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방문했을 때도 여야가 박수로 맞았다. 외국 국가원수에게는 예의를 표하면서 왜 우리나라 대통령에게는 그러지 않는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대통령은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이고, 국회에 손님으로 온 것이다. 손님에게 예의를 갖추는 것은 기본적인 문화다. 반대하는 사람이라고 악수도 하지 않고 행사에 응하지 않는 모습이 과연 바람직한가. 품격 있는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 ―민주당에서 3선, 국민의힘에서 3선을 했다. 양당을 모두 경험했는데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인가. “양당의 공통점은 국익보다 정파적 이익을 먼저 따지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차이라면 국민의힘은 두 차례 대통령 탄핵을 겪었다는 점이다. 민주당도 실망스러운 정치를 할 때가 있지만, 민주당 출신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된 사례는 없었다. 국민의힘은 국민으로부터 두 차례나 탄핵당한 정당이라는 점을 부끄러워하고 죄스러워해야 한다. 그런데 아직 당 구성원들에게 그런 모습이 부족하다." ◇ “장동혁 체제는 윤석열 옹호 세력의 당권 장악"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1년 반 가까이 지났다. 어떻게 평가하는가. “어느 정권이든 나라를 망하게 하려고 정치를 하지는 않을 것이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본다. 다만 민생을 살펴보면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산업과 전통산업·자영업자 사이의 격차가 크다. 이재명 정부는 양극화 해소라는 과제를 풀어야 한다. 단순히 돈을 나눠주는 게 아니라 산업과 좋은 일자리를 다양화하는 방향으로 해법을 찾아야 한다. 서울을 비롯한 부동산 문제도 집중적으로 풀어야 한다. 부동산 규제를 완화해 시장을 안정시키고 내수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 ―장동혁 체제가 출범한 지 1년이 훌쩍 지났다. “장동혁 대표 체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옹호하는 세력이 당권을 장악한 모습이다. 바람직하지 않다. 윤석열 세력이 계속 국민의힘의 대표 선수로 나선다면 내란을 동조하고 옹호하는 정당이라는 인식을 국민에게 줄 수밖에 없다. 장 대표는 6.3 지방선거에서 패하면 물러나겠다고 했는데 그 약속도 지키지 않고 있다.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서 민주당에는 약속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극우화된 집단이나 정당 지도부는 결국 국민의 지지를 얻지 못한다. 윤석열 세력이 득세하는 한 국민의힘의 미래는 밝을 수 없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장동혁 대표 체제로는 총선 승리가 어렵다며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을 주장했다. “적극 공감한다. 최근 황경성 윤리위원이 제기한 '조작 징계' 의혹이 쏟아져 나오지 않나. 현직 윤리위원이 징계 과정에 외부 인사가 관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충격적인 사건이다. 오랫동안 정치를 해왔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 봤다. 정상적인 지도부라면 즉각 진상규명에 나서야 한다. 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데 그냥 뭉개고 가려는 모습이다. 이 체제로는 총선 승리가 대단히 어렵다. 장 대표를 빨리 퇴진시키고 비상대책위원회로 전환하는 것이 타당하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 복당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 장 대표는 왜 반대한다고 보는가. “한동훈 의원과 나는 탄핵에 앞장섰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걸 이유로 보복성 징계를 당했다고 본다." 한 의원은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비난적인 게시글을 작성했다는 의혹으로 당에서 제명당했다. 조 의원은 박덕흠 의원의 국회부의장 후보 선출 과정에서 당내 경선 결과에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가 징계를 받은 바 있다. 조 의원은 “당원게시판 문제로 특정 정치인을 제명하는 것은 처음 봤다. 최근 윤리위원의 양심선언으로 조작 징계 의혹까지 드러난 만큼 징계는 100% 원천무효가 돼야 한다. 나와 한 의원의 징계를 조속히 무효화하고 당을 정상화해야 한다. 조작징계에 연루된 사람들은 엄벌해야 한다. 특히 장 대표가 개입한 정황이 드러난다면 당대표직은 물론 국민의힘에서도 쫓겨나야 한다. 정당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 사람은 정통보수의 일원이 될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장 대표가 한 의원의 복당을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앞장섰다는 점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국민의힘이 내란 옹호 정당인가? 죄를 지은 사람은 죗값을 치러야 한다. 내란을 일으킨 사람에게 대통령직을 계속 수행하게 할 수는 없지 않나. 당연히 탄핵해야 했다"고 강조했다. ◇ “비상계엄 사과 반대하면 보수 아냐" ―보수 대통합을 위해 유승민 전 의원과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는가. “먼저 보수의 가치가 무엇인지 먼저 따져야 한다. 보수는 역사적으로 좋은 전통과 문화, 가치를 지키는 것이고 정치적으로는 헌법과 법률을 지키는 것이다. 헌법과 법률을 어긴 윤 전 대통령과 제대로 절연하지 않으면서 보수라고 할 수 있겠나.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이 잘못됐고 탄핵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함께하는 것은 당연하다." ―보수정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한 마지막 총선은 2012년이다. 2028년 총선을 어떻게 전망하는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침묵하거나 제대로 절연하지 않은 상태로 선거를 치르면 승리하기 어렵다. 윤석열 세력이 아직 당의 주축으로 남아 있다. 그런 정당에 표를 주는 것은 비정상적이라고 생각한다. 국민은 진짜 사과인지 가짜 사과인지 구분할 수 있다. 과거 윤 전 대통령의 이른바 '개 사과'처럼 국민을 기만하는 사과는 통하지 않는다. 12·3 비상계엄에 대해 국민에게 뼈저리게 사과해야 한다. 이를 반대하는 세력은 보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지금 국민의힘의 태도로는 총선 승리가 어렵다." ―특히 수도권에서 국민의힘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 “수도권에는 중도 성향 유권자가 많고 스윙보트 역할을 하는 유권자도 집중돼 있다. 이들은 합리적인 사고를 한다. 국민의힘이 잘못된 과거와 확실히 단절하고 새롭게 태어나겠다고 하면 지지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과거와 단절하지 않은 채 어정쩡한 상태로 당을 이끌면 희망이 없다." ―내년 8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어떤 인물이 당 대표가 돼야 할까. “국민 눈높이에 맞는 사람이 돼야 하는데, 두 가지가 필요하다. 첫째는 혁신적인 마인드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과거와 단절해 보수가 새롭게 태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는 계파적 이해관계를 넘어서는 통합의 마인드다. 다음 지도부는 공천과도 연결되는 만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공천할 수 있는 정치력을 갖춘 인물이어야 한다." ―일각에서는 경륜과 균형감을 가진 조 의원이 당내에서 더 큰 역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6선 의원으로서 앞으로 역할을 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본다. 국민의힘이 한국 정치에서 보수의 한 축을 맡은 정당으로 제 역할을 하도록 하는 데 쓰임새가 있었으면 한다. 그동안 6선을 하면서 어느 계파에도 소속된 적이 없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국민 삶에 좋은 영향을 끼치는 정치를 해왔다고 생각한다. 국민의힘 구성원들도 상대 당의 잘못과 단점만 지적할 게 아니라 우리 당이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지 분명한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다 하겠다." ◇ “의원 정수 30명쯤 줄이고 정치는 소박해져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두고 논란이 많다. 어떻게 손질해야 한다고 보는가. 과거 인터뷰에서는 비례대표제 폐지를 주장했었는데. “비례대표는 폐지해야 한다. 비례대표제는 전문성을 갖춘 인물을 국회에 진출시키자는 취지로 도입됐다. 하지만 지금은 지역구 의원들도 전문성을 갖춘 인물들이 공천을 받아 활동하고 있다. 비례대표제의 역할은 다했다고 본다. 오히려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이의 지역구 의석 불균형을 어느 정도 해소할 필요가 있다. 비례대표를 없애고 국회의원 정수도 30명쯤 줄여야 한다. 지역구 의석을 일부 늘리더라도 전체 의원 수를 줄이면 국민 세금을 절감할 수 있다. 정치가 정파적 이해관계에 매몰되는 폐단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의원 정수를 감축해야 한다." ―정치적 지향점과 좌우명이 궁금하다. “국민이 바라는 것은 소박한 삶이다. 아프지 않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다. 국민이 소박한 삶을 꿈꾸듯 정치도 소박해져야 우리 사회가 숨을 쉴 수 있다. 정치가 너무 탁하고 양극단으로 치닫다 보니 국민도 정치에 스트레스를 받고 서로 분열돼 있다. 인간은 누구나 보수적 사고와 진보적 사고를 함께 갖고 있다. 안전을 위해 신호를 지키는 것은 보수적 사고이고, 대학 진학이나 취업을 선택하며 도전하는 것은 진보적 사고다. 누구나 두 가지 생각을 함께 갖고 있는데 왜 서로를 보수와 진보로 나눠 편가르기를 하는가. 정치가 지나치게 편가르기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 정치인들은 남을 탓하기보다 자신이 잘못 가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 엄격하게 돌아봐야 한다. 개인적인 좌우명은 '진인사대천명'이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결과는 하늘의 뜻에 맡긴다는 마음으로 초심을 잃지 않으려 한다." ■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프로필 △1968년 경남 고성 출생 △경남고-부산대 토목공학과(학·석·박사) △노무현 국회의원 비서관 △노무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조정분과 자문위원 △17·18·19대 국회의원(부산 사하을·열린우리당·통합민주당·민주통합당) △민주당·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 △제19대 국회 후반기 산업통상자원위원장 △제20대 국회 전반기 기획재정위원장 △자유한국당·미래통합당 수석최고위원 △국민의힘 부산시당위원장 △국민의힘 뉴시티프로젝트특별위원장·격차해소특별위원장 △20·21·22대 국회의원(부산 사하을·새누리당·미래통합당·국민의힘) 대담=최경호 정치경제부장 squeeze@ekn.kr 정리=김윤호 기자 kyh81@ekn.kr

◇ 기후에너지환경부 △ 수자원정책관 물관리총괄과장 김병훈 △ 전력산업정책관실 전력시장과장 홍수경 △ 재생에너지정책관실 태양광산업과장 이주형 △ 전력시장 제도기획단 부단장 김양지 △ 태양광 보급추진단 부단장 김태훈 △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질병감시팀장 황의정 △ 금강유역환경청 환경관리국장 변상윤 △ 금강유역환경청 유역관리국장 김태연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돌직구 인터뷰] 신장식 “민주당 개혁 후퇴…적대적 M&A식 합당은 거부”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가 사법개혁과 대여 관계 정립 전면에 서며 정치권의 주목을 받고 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소추를 최전선에서 주도하고,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 합당론에 선을 긋는 등 독자적 입지를 넓히는 모습이다. 에너지경제신문이 11일 국회 본관 당대표실에서 신 대표를 만나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 민주당과의 합당, 당 혁신 방안, 총선 대책 등에 관해 물었다. 다음은 주요 문답. ―대법원장 탄핵이 필요한 이유는. “첫째 내란 청산이다. 조희대 대법원은 윤석열·김용현 정도를 빼면 내란범을 봐주기로 작정한 것 같다. 1심은 '햄버거 회동' 관련 8명을 무죄로 판단했다. 국민은 내란이라고 생각해 장갑차 앞에 드러누웠는데 장성들에게 위법성 인식이 없었다는 건 말이 안 된다. 9일 뒤면 한덕수 전 총리가, 다음 달 18일엔 이상민 전 장관이 방면될 수 있다. 훗날 국민의힘이 집권하면 뒤집을 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이다. 둘째는 대법원장이 법치주의의 상징이라는 점이다. 조 대법원장은 노태악 대법관 퇴임 후 헌법 기관 구성 의무를 다하고 있지 않다. 이런 위헌·위법을 그냥 둬야 하나. 그게 사법부 독립인가." ―탄핵안 발의(100명 이상)를 위해 민주당의 협조를 끌어낼 방안은. “민주당 스스로 탄핵을 추진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 민주당 내부에도 탄핵 의견이 있지만 소수이다 보니 머뭇거리고 있다. 국민적 여론을 형성해 민주당이 결단하도록 압박하는 수밖에 없다." ―이재명 대통령 사건 파기환송 판결을 탄핵 사유에 넣은 이유는. “이재명 대통령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 국민의 정치적 표현·선거운동의 자유와 헌법 제67조 1항의 민주주의도 침해했다. 대법원장 독단으로 사법부 독립성을 침해했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도 어겼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유죄라고 본다. “그들의 주장일 뿐이다. 내란 정당과 내란을 옹호하는 사법부는 한 편이다. 국회 시정연설 때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에게 야유를 보내고 조 대법원장에게는 '힘내세요'라고 했다." ―조 대법원장의 언행과 개별 판결을 연결 짓기는 쉽지 않은 것 아닌가. “대법원장은 인사권·예산권·행정권을 쥐고 있다. 따라서 법원행정처를 통해 뜻을 전하지 않아도 판사들은 안다. 직접 지시 여부와 관계없다. 대법원장이 바뀌면 분위기도 바뀔 것이다." ◇ “200조 늘어난 재정 일자리·교육 불평등 해소에 써야" ―합당 논의 속에서 조국혁신당만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선명한 개혁의 기둥'과 '불평등과의 싸움'이다. 김민석 대표 체제의 민주당은 연일 후퇴하고 있다. 종부세(종합부동산세)는 실거래가 20억원이 넘는 주택까지 완화하자고 하고, 가상자산 과세는 세 번이나 유예했다. 민주당이 중도보수를 하겠다면 왼쪽에 선명한 개혁 정당이 필요하다. 내년 재정이 200조원 가까이 늘 텐데 주거·돌봄·일자리·교육 불평등 해소에 써야 한다." ―합당 외에 선거 연대나 정책 연합도 거론되던데. “합당이 목표라는 쪽도, 절대 안 한다는 쪽도 극단적이다. 선거 연대가 좋은지 합당이 좋은지는 따져볼 문제다. 어떤 협력이 필요한지는 판단에 따라 하면 된다. 다만 민주당이 필요에 따라 꺼내 쓰는 적대적 M&A식, 당내 권력투쟁용 합당은 단호히 거부한다." ―양당 협력에 필요한 원칙은. “세 가지다. 극우 내란 세력 격퇴에는 철저히 연대한다. 민생은 협력하고, 개혁은 경쟁한다. 김민석 체제 민주당이 중도보수와 구조적 다수를 말하며 5당이 합의한 사회대개혁에서 멀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경쟁할 때도, 협력할 때도 있을 것이다." ―지난해 6월 출범 당시와 비교해서 이재명 정부와 여당은 어떻게 달라졌다고 보나. “노력하는 점은 인정한다. 다만 대통령과 같은 목소리만 낸다고 여당이 역할을 잘하는 게 아니다. 비판할 때는 비판하고 협력할 때는 협력해야 하는데 내부 분란과 권력투쟁만 하고 있다." ―내후년 총선 대비책이 궁금하다. “11월 27일 창당 1000일 시점에 '조국혁신당 혁신 프로젝트'와 강령 및 중장기 전략을 담은 비전 랩 구상을 국민께 보고할 예정이다. 우선 내부 역량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정치 개혁 공천이 우선이다. 서울 강서갑에 정춘생 의원, 익산에 강경숙 의원 등을 배치해 정치 개혁을 요구하는 유권자들에게 분명한 선택지를 제공하겠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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