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항공대 서인원 교수 “항공사 옥죄는 '규제'는 결국 소비자 권리 저해" 국제 항공 여객 운송은 태생적으로 다수의 국경과 관할권을 횡단한다. 1929년 제정된 바르샤바 협약과 1999년 제정된 몬트리올 협약은 국경을 넘나드는 항공운송을 통일적으로 규율하며, 항공법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 왔다. 그러나 최근 전 세계 규제 지형이 요동치고 있다. 지난 5월 바하마 나소에서 열린 제4차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민간 항공 법률 자문가 포럼(CALAF, Civil Aviation Legal Advisers Forum)을 관통한 최대 화두는 단연 '항공 승객 보호 규제의 파편화' 문제였다. 유럽연합(EU)의 통일 규정(EU 261)을 필두로 캐나다의 '항공 승객 보호 규정(APPR, Air Passenger Protection Regulations)' 등 이른바 '위하적(威嚇的, 위협해 억제하는) 규제' 성격을 띤 내국법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혼돈 속에서 서인원 한국항공대학교 항공우주정책대학원 전공 주임 교수의 비판적 관점이 주목받고 있다. 서 교수는 겉보기에 승객의 권리를 단숨에 향상해 줄 것 같은 위하적 규제가 실제로는 치명적인 모순을 품고 있다고 비판한다. 과도한 배상금을 피하기 위해 결함 징후 앞에서도 무리한 운항을 강행하게 만들어 항공업계 제1원칙인 '안전 최우선주의'를 흔들 여지도 없지 않다. 특히 서 교수가 가장 강하게 경고하는 대목은 '소비자 후생의 역설'이다. 불어난 규제 준수 비용은 결국 항공권 가격 폭등으로 이어져 대다수 선량한 소비자의 주머니를 털고, 수익성이 낮은 지방 취약 노선을 단항시켜 종국에는 소비자의 선택권마저 앗아간다는 것이다. 서 교수는 이러한 위하적 규제를 글로벌 스탠더드로 착각해 무비판적으로 따라가는 것을 당장 멈춰야 한다고 역설한다. 에너지경제신문은 위하적 규제에 대한 객관적이고 비판적인 시각을 강조하는 한국항공대학교 서인원 교수와 만나 국제 항공 사법의 딜레마와 대한민국 항공 정책이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해 물었다. - 최근 바하마에서 열린 '제4차 CALAF'를 지켜봤다. 이번 포럼에서 가장 주목한 주제는 무엇인가. “총 9개 패널 중 사법학자인 내 이목을 가장 집중시킨 것은 패널 5의 '항공 승객 권리 입법의 거대한 물결과 글로벌 파급력 - 파편화에서 규범 조화로'라는 주제였다. 최근 유럽연합의 EU 261이나 캐나다의 APPR 등 항공 승객 보호 규제가 개별 내국법으로 제·개정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법이 찢어지고 파편화하는 현상이 벌어졌다. 이로 인한 관할권 충돌·규제 중첩·역외 집행 한계 등의 혼란을 어떻게 국제적 규범 조화로 이끌어낼지가 핵심 논의 대상이었다." - 해당 포럼의 국제적 논의에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전제 조건이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논의는 이미 주권국이 위하적 승객 보호 규제를 내국법으로 전면 도입했다는 사실을 전제로 성립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이런 위하적 규제를 전면 도입하지 않은 상태다. 국내 일부에서는 세계적 흐름이라 여기며 서둘러 제재를 도입해 기준을 맞춰야 한다고 생각한다. 가장 최신 입법례인 캐나다의 APPR이 노정한 모순을 객관적으로 분석해 보고 우리 실정에 맞는지 냉철하게 재검토하는 비판적 과정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 - 심층 분석한 캐나다의 APPR은 기존의 국제 항공 협약과 어떤 본질적 차이가 있나. “1929년 바르샤바 협약이나 1999년 몬트리올 협약은 항공기 사고라는 비상적 상황에서 항공사 책임의 가능 최대한을 정했다. 반면 2018년 도입돼 개정을 거듭하는 캐나다 APPR은 지연이나 취소 같은 일상적인 항공편 차질 상황에서 항공 운송인이 져야 할 필요 최소한의 책임을 강제한다." - 그렇다면 APPR이 보호하고자 하는 핵심 법익과 승객을 돕는 구체적 장치는 무엇인가. “최우선 법익은 계획된 일정에 따른 운송의 완료 그 자체다. 이 목표와 상충하는 지연·취소이나 탑승 거부·타막(Tarmac) 지연 등의 발생 시 폭넓게 적용된다. APPR은 승객에 대한 권리 고지를 강력히 의무화해 탑승 수속 창구·키오스크·디지털 매체 등에 권리를 현출해야 한다. 특히 교통 약자를 배려해 장애인 요청 시 점자나 큰 활자체 문서로 제공하도록 세심하게 규정했다." -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 승객을 위한 디테일한 좌석 배치 규정도 눈에 띈다. “아주 엄격하다. 항공사는 14세 미만 미성년자의 발달 단계를 고려해 성인 동승자와 인접하게 자리를 무상으로 배치해야 할 법정 의무가 있다. 만 5세 미만은 바로 옆 좌석, 6~11세는 동일 열, 12~13세는 앞뒤 열에 앉혀야 한다. 만석으로 배치가 불가한 상황이라면 탑승 수속부터 비행기 이륙 전까지 자리를 교체해 줄 자원자를 적극적으로 수소문해야만 한다." - 규모나 차질 원인에 따라 항공사에 책임을 묻는 기준은 어떻게 세분화돼 있나. “최근 2년 기준 매해 200만 명 이상 승객을 운송했는지 따져 대형과 소형 항공사를 엄격히 구분한다. 소형사가 대형사를 대리해 운항할 경우에도 실제 운송을 맡은 소형사는 대형항공사와 동일한 책임을 진다. 항공편 차질은 3가지로 일별한다. 첫째는 기상 악화·전쟁 등 '항공사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 둘째는 조종사가 안전 관리 시스템(SMS, Safety Management System) 등에 근거해 내린 '안전상 필요한 상황', 셋째는 초과 예약이나 기체 결함 등 '항공사가 통제할 수 있는 모든 상황'이다. 현행 제도는 이 세 번째 상황에 엄격한 배상 책임을 묻는다." - 초과 예약으로 인한 탑승 거부 발생 시 모든 피해 승객이 보호 대상이 되나. “아니다. APPR은 정상적 탑승객을 산정할 때 단순한 항공편 예약을 기준으로 삼지 않는다. 정상적으로 예약 확인이 이뤄진 상태에서 예정된 탑승 시간에 유효한 서류를 항공기 탑승구에서 실제로 제시한 승객만이 정상적 탑승객으로 인정돼 권리를 보호받는다." - 표면적으로는 승객을 위한 제도 같은데 학자로서 강하게 비판하는 가장 큰 한계점은 무엇인가. “첫 번째 한계는 불명확성이다. 앞서 언급한 3가지 차질 상황이 현실에서 칼로 무 자르듯 일도양단되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항공사들이 배상 책임을 피하기 위해 대다수의 차질을 상황 2(안전상 필요한 상황)로 포장해 규제를 회피하려는 딜레마가 발생했다." - 위하적 규제 방식이 항공의 최우선 가치인 '안전'과 상충한다는 비판도 제기했다. “항공 운송에서 절대 타협할 수 없는 가치는 생명과 직결된 안전이다.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달하는 배상금을 피하기 위해 결함 징후 앞에서도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라며 무리한 정시 운항을 강행할 경제적 유혹을 받을 수 있다." - 기업을 옥죄는 엄청난 규제 준수 비용이 종국에는 '소비자 후생'을 해친다고 꼬집었다. “이것이 가장 궁극적인 문제이다. 민사상 계약 영역에 머물던 권리·의무 관계를 강력한 내국법 규제로 끌어들이면서 천문학적인 비용이 파생된다. 캐나다 산업계는 추정치의 10배 이상 비용이 들 수 있다고 경고한다. 폭증한 규제 준수 비용은 영리 기업 내부에서 소화되지 못하고 결국 항공권 가격 인상으로 이어진다. 나아가 수익성이 낮은 지방 노선은 위험을 감당하지 못해 아예 단산돼(운항 중지) 소비자 접근성 자체가 사라져 버릴 수 있다." - 전 세계적 흐름을 명분 삼아 우리나라도 서둘러 강력한 위하적 규제를 전면 도입해야 할까.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거듭 경고한다. 가장 두려운 결과는 항공 산업 생태계의 다양성 파괴다. APPR은 차질 발생 시 식음료·데이터·숙박·대체 항공편 등을 항공사가 의무 제공토록 강제한다. 부가 서비스가 없는 저비용 항공사(LCC)나 대체편 여력이 부족한 신생 항공사에 위하적 규제를 부과하면 결국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시장에서 퇴출당한다. 생태계가 망가지고 소수 대형사만 살아남아 독과점 시장이 형성되면 그 막대한 피해는 오롯이 소비자가 떠안게 된다." - 제재를 가하는 위하적 규제가 지연이나 결항을 눈에 띄게 줄여주는 억지 효과는 증명됐나. “정량적 통계가 그러한 환상을 깬다. 캐나다 보다 훨씬 앞선 2004년에 선도적으로 강력한 규제인 EU 261를 도입한 유럽연합의 장기 통계를 분석해 보니 10년이 지난 후에도 60분 이상 지연이 3.9%, 취소가 1.5% 수준에 머물렀다. 위하적 규제가 실제 항공편 차질 억지에 유의미한 변화를 전혀 끌어내지 못했다." - 마지막으로 정책 당국과 입법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위하적 규제가 전 세계적 흐름이라 생각하고 이것을 객관적이고 비판적인 검토 없이 국내에 도입되는 것은 매우 경계해야 한다. 계약으로 해결될 수 있으면 계약으로, 자율규제로 해결될 수 있으면 자율규제를 선택하는 것이 옳다. 위하적 규제는 가장 최후의 수단으로 신중히 도입되어야 한다. 항공사를 수범자로 하는 위하적 규제가 만병통치약이 될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 소비자의 후생을 저해하지 않을지 찬찬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ICAO 정규예산 분담금 7위, 항공운송량 8위를 자랑하는 전 세계적 항공강국이다. 다른 나라의 위하적 규제를 무비판적으로 계수하는 단계는 이미 지나갔다. 객관적이고 비판적인 정책적 시각이 반드시 필요하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승진 발령 ◇1급 승진 ▲장은익 성과경영실장 ▲황우진 금투리스크관리부장 ▲최지만 재무관리부장 ◇2급 승진 ▲김도형 기획조정부 팀장 ▲최용석 금융회사경영지원부 팀장 ▲김민경 예금보험연구소 팀장 ▲김대의 인사지원부 팀장 ◇3급 승진 ▲김은애 ▲김지수 ▲김철현 ▲윤슬기 ▲정원식 ▲최주영 ▲하성규 ◇4급 승진 ▲고혜빈 ▲김송희 ▲김지수 ▲심미령 ▲이명준 ▲이 삭 ▲임찬우 ▲정숙연 ▲조해정 ▲최 선 ▲하준호 ▲한지수 ◇사무서무직·업무지원직 승진 ▲박준용(2등급) ▲연주영(3등급) ▲정은수(3등급 업무지원) ▲노하나(3등급 업무지원) □신규보임 발령 ◇본부장 신규보임 ▲윤성욱 경영지원본부장 ▲장영갑 금융안정본부장 ◇부서장 신규보임 ▲박상희 상호금융지원부장 ▲강병완 AI전략부장 ▲신동민 IT운영부장 ▲한성주 우체국금융개발원 파견 ▲강동훈 경찰대학 파견 ▲고기태 금융감독원 파견 ▲박상엽 서울지역 통할실장 ▲홍성찬 한국무역보험공사 파견 ◇팀장 신규보임 ▲김수애 홍보실 팀장 ▲김찬영 보험리스크관리부 팀장 ▲류효석 관리지원부 팀장 ▲최종원 금융안정실 팀장 ▲서아라 금융안정실 팀장 ▲이순구 상호금융지원부 팀장 ▲심동관 예금보험제도개선TF 팀장 ▲손수민 채권관리부 팀장 ▲육진관 관리지원부 팀장 ▲안효상 국무조정실 파견 □부서장 전보 발령 ▲진호정 기획조정부장 ▲박병극 내부통제부장 ▲윤홍규 국제협력실장 ▲염유동 홍보실장 ▲조계황 차등평가부장 ▲이지현 은행리스크관리부장 ▲황인목 금투리스크관리부장 ▲양동완 저축은행리스크관리부장 ▲박해범 금융회사경영지원부장 ▲박용식 금융정리부장 ▲최지만 예금보호정책부장 ▲윤성원 착오송금반환지원부장 ▲이인락 기금정책부장 ▲김경중 예금보험제도개선TF실장 ▲우정수 회수기획부장 ▲정의석 조사기획부장 ▲김현석 부실책임조사실장 ▲황우진 인사지원부장 ▲남영진 관리지원부장 ▲이광섭 비서실장 ▲강호성 한국은행 파견 ▲유성기 충청지역 통할실장 ▲최승호 파산재단 파견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디스플레이 산업이 '성숙 산업'이라는 꼬리표를 떼어내고 있다. AI발 메모리 대란이 스마트폰·TV용 패널 공급망을 흔들고, 8.6세대 RGB OLED와 잉크젯 프린팅(IJT) 등 차세대 기술을 둘러싼 한·중·대만의 신경전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중이다. “노병은 죽지 않는다"는 말처럼, “인간에게 눈이 있는 한 디스플레이는 결코 사라지지 않을 필수 인터페이스"라는 게 업계 원로의 진단이다. 디스플레이서치(DisplaySearch) 초기 멤버 출신으로 24년 넘게 이 업계를 지켜본 인물이 있다. 히타치(Hitachi) 세일즈·엔지니어, 대만 패널사 한스타(HannStar)를 거쳐 2002년부터 시장 분석에 전념해 온 데이비드 시에 옴디아 시니어 디렉터다. 그는 현재 옴디아에서 장비·신규 공장·OEM·ODM·소재를 아우르는 디스플레이 리서치 팀을 이끌며, 특히 중대형 OLED 시장을 가장 주목하고 있다. 3개 국어를 구사하며 한·중·일 시장을 두루 꿰고 있는 그에게서 AI 시대 메모리 이슈가 뒤흔드는 디스플레이 산업의 향방과 한국·대만의 서로 다른 생존 전략을 물었다. 다음은 데이비드 시에와의 일문일답. - AI발 메모리 공급 부족이 패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SK하이닉스 등 주요 메모리 제조사들이 수익성 높은 AI 서버용 HBM에 집중하면서 스마트폰·TV용 메모리가 뒷전으로 밀려나 전 세계적 숏티지가 발생했다. 애플을 포함한 세트 업체들이 중국 YMTC·CXMT 수급을 고려하게 된 배경이다. AI 데이터센터 구축이 절정에 달하는 2026년까지는 부족 현상이 이어지겠지만, 내년부터 중국 메모리사 참여가 본격화되면 2027년엔 완화될 것이다." - 그 여파로 OLED 침투 속도도 늦어지고 있나. “메모리 부족뿐 아니라 시장 성숙도 스마트폰 교체 주기를 2~3년에서 5년 이상으로 늦추고 있다. 현재 스마트폰 디스플레이는 OLED와 LCD가 50대 50 구도다. 아이폰 프로 라인은 완전히 OLED로 전환됐지만, OLED가 LCD를 100% 대체하지는 못할 것이다." - 미국의 대중 첨단기술 제재 속에 한·중 패널 업체 간 주도권 싸움은 어떻게 전개될까. “디스플레이는 반도체만큼 제재가 엄격하지 않다. 군용 디스플레이는 대부분 LCD인데, 현재 글로벌 LCD 물량의 70~80%를 이미 중국이 차지하고 있다. 애플이 최근 중국 메모리 수급을 타진한 것도 한국 견제보다는 단순 원가 절감 목적이다. 디스플레이에서도 유사하다. 애플은 엔트리 모델엔 BOE 패널을, 하이엔드 아이폰엔 삼성디스플레이·LG디스플레이 패널을 쓴다. 한국은 하이엔드 시장을 독점하고 중국은 비(非)애플 그룹을 공략하는 분업 구도가 지속될 것이다." - 8.6세대 RGB OLED 오픈 마스크(FBM) 공정으로 생산성이 10% 오른다는데, 한·중 원가 경쟁력 판도를 바꿀까. “인건비·투자비 구조상 한국 패널사가 더 비싼 건 당연하다. 하지만 한국은 맥북 등 하이엔드를 겨냥해 8.6세대에 투자하고, 중국 BOE 등은 애플 외 브랜드를 노린다. 생산성이 높아지더라도 중국이 계속 추격해오는 만큼, 한국은 기술 장벽이 높은 하이엔드 시장으로 끊임없이 달아나는 전략을 취해야 한다." - 차이나스타(CSOT)의 잉크젯 프린팅(IJT) 기술은 '탠덤 구현 불가'라는 한계가 있는데, 결국 FMM/FPM 기반 탠덤으로 돌아올까. “현재 가장 하이엔드인 하이브리드·탠덤 OLED 시장은 삼성이 주도한다. CSOT의 IJT나 싱글 레이어 OLED는 삼성의 전통적 리지드 OLED 영역엔 위협이 될 수 있다. 다만 아이폰 폴더블을 시작으로 노트북도 향후 롤러블 형태로 진화할 텐데, 기술적 한계가 명확한 IJT보다 탠덤 구현이 가능한 FMM/FPM 공정이 하이엔드 폼팩터 시장을 계속 지배할 것이다." - OLED 패널사들의 조속한 흑자 전환 열쇠는. “삼성과 LG는 이미 고부가 시장에서 수익을 내고 있다. 중국 OLED 기업들은 팹 감가상각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데, 비보·샤오미 등 중국 스마트폰 ODM의 저가 전략 탓에 단가를 올리기 어렵다. 결국 소비자가 인정하는 브랜드 가치와 기술 격차가 핵심이다. 한국 기업들은 노동비·GDP 상승에 맞춰 계속 기술 진입장벽을 높이고 하이엔드로 나아가야만 스케일을 무기로 삼는 중국과의 경쟁에서 ROI를 확보할 수 있다." -디스플레이 산업의 가장 큰 페인 포인트는. “'체질 개선과 전환'이다. 단순 가격이나 물량 스케일로는 중국을 이길 수 없다. 대만은 OLED 라인이 아예 없어 일찍이 차세대 기술인 마이크로 LED로 전환을 선택했다. 디스플레이는 흔히 성숙 산업이라 불리지만, 인간에게 눈이 존재하는 한 절대 사라질 수 없는 클래식한 필수 인터페이스다. 24년간 이 분야에 있으면서 느낀 건, 과거 SF 영화 속 투명·롤러블 디스플레이의 꿈이 10~20년 뒤엔 반드시 현실이 된다는 것이다." - 삼성·SK하이닉스와 대만 TSMC를 비교한다면. “TSMC의 성장은 대만 GDP 성장률을 9%대로 끌어올릴 만큼 국가 경제를 견인했지만, 그만큼 부의 불평등도 심해졌다는 점은 한국과 대만의 공통점이다. 차이는 조직 문화에 있다. 한국은 대기업 간, 혹은 내부 성과급을 둘러싼 갈등이 격렬하지만, 대만은 SK하이닉스 같은 거대 그룹 생태계보다 중견·중소기업 중심이라 그런 싸움이 적다. TSMC는 '스퀴즈' 문화로 유명하지만 확실한 주식 분배로 높은 보상을 제공해 직원들이 버틴다. 실제 내 아들도 미시간대에서 전자공학을 전공하고 반도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일하는데, 2년 전 TSMC 제안을 받았지만 삼성보다도 고압적인 삶을 견뎌야 한다는 걸 알기에 거절했다." -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와 대만 기업 문화의 차이는. “대만 기업의 모토는 '그들은 당신에게 최선을 제공하지만, 당신도 최선을 다하길 원한다'는 것이다. 한국과 유사해 보이지만 TSMC의 핵심 정체성은 '모든 이를 위해 서비스한다'는 파운드리 정신에 있다. 삼성이나 하이닉스는 자사 브랜드를 위해 메모리를 만들지만, 대만 기업들은 애플·인텔 등 모든 글로벌 고객사와 호환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TSMC 내부에는 고객사별 디비전조차 나누지 않는다." -한국과 대만의 산업 생태계, 지정학적 환경 차이는. “대만은 전통적으로 ODM·OEM 수주 생산에 강하고, 최근엔 노트북·데스크톱 제조 경험을 바탕으로 AI 서버·데이터센터 장비 제조로 빠르게 체질을 바꾸고 있다. '우리는 모두를 위해 제조한다'는 상생 마인드다. 반면 삼성·LG는 독자 브랜드를 구축해 자사를 위해 공급하는 구조다. 지정학적으로 한국은 유사한 체제·규모의 북한과 맞서며 압도적 경제·기술력을 보유했지만, 대만은 자신보다 거대한 중국과 대치하며 수십 년간 협상과 생존의 유연성을 키워왔다. 이 때문에 TSMC의 핵심 기술을 제외하면, 재료·부품 분야에서 한·대만 기업 간 기술 공유와 협력 가능성은 매우 높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신은서 인턴기자

▲ 김숙씨 별세, 김홍규 아내상, 김도연(주부)·김도형(한화라이프랩 FP)씨 모친상, 박장우(한화커뮤니케이션위원회 전무)씨 장모상, 박세원씨 외조모상 = 21일, 김천제일병원 장례식장 특1호실(21일 오후 3시부터 조문 가능), 발인 23일 7시 30분 ☎054-434-9444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위원장 최기영(인하대학교 항공우주방산전문대학원장)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노후 준비는 돈이 많이 생긴 뒤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적은 금액이라도 가능한 시점부터 꾸준히 이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택 마련과 노후 준비는 경쟁 관계가 아니라 함께 가야 할 과제입니다." 김진웅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 연구위원(부장)은 지난 20일 서울 영등포구 NH투자증권 본사에서 진행한 과의 인터뷰에서 30~40대 직장인의 은퇴 준비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김 부장은 NH투자증권이 발간한 'N2, 슬기로운 은퇴생활' 가운데 '쉽게 해보는 은퇴설계'를 집필했다. 김 부장은 최근 젊은 세대가 높은 집값과 대출 부담, 자녀 교육비 등으로 노후 준비를 미루는 현실에 공감하면서도 “노후 준비는 금액보다 시작 시점이 훨씬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제활동을 시작한 직후부터 연금저축과 개인형퇴직연금(IRP) 등을 활용해 소액이라도 꾸준히 적립해야 복리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실적으로 주택 구입과 대출 상환 부담이 크더라도 소득의 최소 5%, 여력이 있다면 10% 수준까지 노후자산을 적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연령대별 은퇴 전략도 달라져야 한다고 진단했다. 30대는 장기 복리 효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투자 습관을 만드는 시기이고, 40대는 자녀 교육비와 주택자금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며 노후자금 적립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50대는 은퇴 이후 현금흐름과 연금 수령 전략, 퇴직금 운용, 의료비 등 예상 지출을 구체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은퇴설계 상담 과정에서 가장 많이 접하는 오해는 '현재 보유한 자산 규모'에만 집중하는 것이라고 했다. 김 부장은 안정적인 은퇴를 위해서는 자산 규모보다 매월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 생활이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퇴직연금을 주택 구입 등 다른 용도로 활용하려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퇴직연금은 국민연금처럼 노후를 위한 자산으로 분리해 관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은퇴 준비가 부족한 경우에는 단순히 목표를 낮추기보다 준비 방법을 조정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제시했다. 연금 적립을 우선 늘리고 자산 배분과 소비 구조를 점검한 뒤, 필요하다면 은퇴 시기를 2~3년 늦추는 방법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은퇴자금은 한 번 부족해지면 만회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시적인 부담 때문에 적립을 중단하기보다 적은 금액이라도 꾸준히 이어가는 것이 장기적으로 훨씬 유리하다"고 말했다. 다음은 김진웅 부장과의 일문일답. -30~40대는 집 마련만으로도 벅찬 현실입니다. 노후 준비는 언제부터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할까요. ▲주택 마련과 노후 준비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병행 과제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후 준비는 금액보다 시작 시점이 더 중요합니다. 경제활동을 시작하는 첫 직장부터 소액이라도 시작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주택 구입과 대출 상환 부담이 크더라도 연금저축과 IRP 등 노후자산에는 소득의 최소 5%는 꾸준히 적립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여력이 있다면 10% 수준까지 확대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복리 효과를 고려하면 초기에 적은 금액이라도 지속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연령대별 은퇴 준비의 우선순위도 달라져야 할까요. ▲30대는 연금저축과 IRP를 일찍 시작해 장기 복리 효과를 활용하고 투자 경험과 자산관리 습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40대는 자녀 교육비와 주택자금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며 노후자금 적립률을 높여야 합니다. 50대는 은퇴 후 현금흐름과 연금 수령 전략, 퇴직금 운용, 의료비 등 예상 지출을 구체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원칙은 미루지 않고 꾸준히 준비하는 것입니다. -실제 은퇴설계를 해보면 사람들이 가장 많이 놀라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안정된 노후를 위해 필요한 자금이 생각보다 훨씬 크고 준비 기간은 예상보다 짧다는 점입니다. 또 현재 자산보다 은퇴 후 매달 필요한 현금흐름을 만들어주는 자산이 부족하다는 사실에 놀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은퇴설계는 보유 자산 규모보다 매월 얼마의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확보할 수 있는지를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은퇴준비지수가 부족하다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준비지수가 60~70% 수준이라면 우선 연금 적립액을 늘려 준비율을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부동산 비중이 높다면 자산배분도 점검해야 합니다. 이후 소비를 조정하고, 그래도 부족하다면 은퇴 시기를 2~3년 늦추는 것도 효과적인 대안입니다. 하나의 방법보다 연금 적립과 자산 배분, 소비 조정을 함께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퇴직연금 중도인출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퇴직연금은 원칙적으로 노후생활을 위한 중요한 자산이기 때문에 중도인출은 최대한 신중해야 합니다. 다만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이나 전세보증금 마련,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 생계와 직결된 경우는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장기적으로 복리 효과와 노후소득을 크게 훼손하기 때문에 다른 자금 조달 수단을 먼저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노후 준비를 미루는 젊은 세대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노후 준비는 여유가 생긴 뒤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가능한 만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큰 금액을 모을 필요는 없습니다. 월 10만원이라도 연금저축이나 IRP에 꾸준히 적립하면 시간이라는 강력한 자산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늦게 시작할수록 부담은 더 커지는 만큼 적은 금액이라도 바로 시작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은퇴 준비입니다. -'샌드위치 세대'는 은퇴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은퇴 준비 목표를 무조건 낮추기보다 준비 기간과 방법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연금 적립은 최소한 유지하면서 지출 구조를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은퇴 시점을 2~3년 늦춰 준비 기간을 확보하는 방법이 효과적입니다. 은퇴자금은 한 번 부족해지면 만회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시적인 부담을 이유로 적립을 중단하기보다 적은 금액이라도 꾸준히 이어가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유리합니다. 전연령대를 대상으로 경제적, 비경제적요소를 고려해 은퇴이후 삶을 얼마나 잘 준비하고 있는가를 수치화해 산정한 지수. 삼성생명과 서울대 노년 은퇴설계 지원센터가 공동으로 개발해 2012년 3월 처음으로 발표했다. 이 지수는 은퇴 이후의 삶을 결정하는 생활영역을 △여가 △일 △가족과 친구 △주거 △마음의 안정 △재무 △건강 등 7개 항목으로 나눴으며 100점을 만점으로 한다. 삼성생명은 비은퇴자들의 '은퇴전망지수'와 이미 은퇴한 사람들의 '은퇴평가지수'도 개발했다. 두 지수 모두 100 이상이면 긍정적이란 신호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재생에너지 확대는 필요하지만 2030년까지 100기가와트(GW) 목표는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목표입니다." “100GW라는 숫자보다 전력망의 안정성과 계통 유연성을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조영탁 한밭대 명예교수(건국대 전력시장연구센터 특임연구위원)는 지난 8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도전적인 2030년과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때문에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우리 현실에 비해 너무 의욕적으로 설정했다"며 “우리나라의 고립 전력망과 송전망 부족, 계통 안정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점이 과거와 매우 비슷하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서울대 경제학 학사·석사·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한국생태경제연구회장,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전력분과 위원장, 20대 한국경제발전학회 부회장에 이어 2018년 문재인 정부에서 한국전력거래소 이사장을 지낸 전력분야 최고 전문가로 꼽히는 인물이다. 조 교수는 문 정부에서 전력거래소 이사장을 지내면서도 당시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우려의 시선으로 봤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의 정책 역시 당시와 비슷한 문제를 반복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조 교수는 문 정부 시절에는 '재생에너지 무제한 접속' 정책을, 현 정부는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목표를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꼽았다. 그는 “목표를 달성하려면 앞으로 매년 12.6GW씩 신규 보급해야 하는데 문재인 정부에서도 연평균 보급량은 약 4GW 수준에 불과했다"며 “재생에너지 확대는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달성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100GW 보급이 계획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전력수급계획 자체에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 이를 대신할 발전용 가스 수급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즉, 비교적 계통 여유가 있던 문 정부 때도 태양광을 4GW 수준으로 보급하는 것에 그쳤는데, 계통 포화 상태로 돌입한 현재에 당시보다 3배 이상 늘릴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다. 그는 태양광 확대에 따른 계통 운영의 어려움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조 교수는 “2030년 태양광이 87GW까지 늘어나는 상황에서 일출과 일몰 시간대 수급 변동성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가 가장 큰 과제"라며 “전력수요가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는 연휴 기간이나 장마, 태풍, 폭설이 이어질 경우 전력 과잉과 부족을 현재의 양수발전(4.7GW)과 ESS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태양광이 급증하면 주파수뿐 아니라 전압 관리가 더욱 중요해진다"며 “재생에너지 관제에 가장 앞서 있던 스페인에서도 전압 문제로 대정전이 발생한 것은 남의 일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현재 우리나라 봄과 가을의 전력수요는 평균 70GW에도 미치지 못한다. 태양광이 87GW로 늘어나면 봄과 가을에는 태양광을 전력망에서 다 수용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의미다. 그는 “우리나라 역시 배전망에서 태양광 증가로 과전압 발생 빈도가 높아지고 있다"며 “100GW라는 구호보다 전력망의 안정성과 강건성을 높이기 위한 유연성 설비 확대와 스태콤(STATCOM), 동기조상기, 그리드포밍 같은 계통 안정화 설비를 우선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스태콤, 동기조상기, 그리드포밍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유연성이 떨어진 전력 계통을 안정화하는 핵심 기술로, 기존 원자력·화력 발전소의 대형 회전기기가 주던 계통 안정성을 대체하기 위해 사용된다. 조 교수는 이번 정부에서 신규 원전 논의가 시작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가스발전에 대한 정책은 지나치게 경직돼 있다고 우려했다. 조 교수는 “증가하는 출력제어와 계통접속 지연, 전압 불안정 등이 대표적인 부작용"이라며 “가장 큰 차이점은 최근 신규 원전 추진을 논의할 정도로 정책이 유연해졌다는 점"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반대로 과거에는 우호적이었던 가스발전에 대한 태도는 부정적으로 바뀌었다"며 “2040년까지 석탄발전 퇴출과 암모니아 혼소 철회, 일반수소발전 축소, 가스난방의 히트펌프 대체 등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는 가스발전에 대해서도 보다 유연해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AI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클러스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에 필요한 전력 공급 역시 특정 발전원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조 교수는 “2040년까지 필요한 신규 전력수요를 감당하려면 기존 발전설비를 총동원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며 “전 세계적으로 발전설비 부족 현상이 심하고 우리나라는 높은 인구밀도와 주민수용성 문제 때문에 신규 발전소 확보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2040년까지 석탄발전 퇴출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암모니아·수소 혼소와 석탄발전의 콜드리저브, 동기조상기 활용 등 다양한 선택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특정 전원만 고집하기보다 재생에너지와 원전, 저탄소 화력발전을 신뢰도와 경제성 기준으로 적절히 조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송전망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지역요금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우리나라는 수도권에 수요가 집중되고 발전설비는 지방에 몰려 있다"며 “대규모 전력수요를 지방으로 분산시키고 신규 발전설비는 수도권으로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필요조건이 지역요금제"라고 말했다. 그는 AI 시대를 맞아 가장 시급한 과제로 전력시장 개혁과 전기요금 체계 개선을 꼽았다. 조 교수는 “녹색전환(GX)과 AI 전환(AX)의 공통 과제는 전력시장 개혁"이라며 “현재처럼 전기요금이 정치적으로 통제되는 구조에서는 탄소중립도 AI 시대도 제대로 대응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재정과 보조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면 정부 실패와 비효율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전력시장에 독립적인 전문 규제기구를 두고 전기요금에 대한 정치적 통제를 합리적 규제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당장에 판매시장의 개방이 어렵다면 대형 수요자에게는 공급사업자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확대하고 현재 재생에너지에만 허용되는 전력구매계약(PPA)도 LNG발전 정도는 허용해야 한다"며 “정부는 선수의 손발을 묶는 것이 아니라 자율성을 보장하고 공정한 심판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인사]◇◇한국수력원자력 △기획본부장 한장희 △발전본부장 김성면 △건설사업본부장 홍승오 △재생수력사업본부장 정병수 △고리원자력본부장 반병훈 △한빛원자력본부장 김현주 △한울원자력본부장 이용희 △새울원자력본부장 김상우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사장 구명서 (7월 13일자) 김철훈 기자 kch0054@ekn.kr

▲박경자씨 별세, 이유인(Cvent 수석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이인애(무대미술가)씨 모친상, 배준석(은행연합회 감사)씨 장모상, 이세원씨 시모상, 이연우·배종훈(슈퍼브에이아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배성훈(케이알앤파트너스 대리)씨 조모상·김지훈(우리은행 계장)씨 시조모상 =11일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9호, 발인 13일 오전 9시, 장지 서울추모공원-에덴낙원. 송두리 기자 ds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