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방보다 비전 경쟁 필요…관광·주거·공원 개발로 도시 경쟁력 강화" 문경=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신현국 문경시장 예비후보가 15일 선거캠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불거진 각종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히며 “정책과 비전을 중심으로 한 선거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 후보는 이날 주흘산 케이블카 사업을 비롯해 관광공사 논란, 사법 리스크, 지역 개발 공약 등을 차례로 설명하며 “사실과 다른 주장들이 확산되는 부분은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경은 산지가 많은 지역 특성상 산을 활용한 관광 개발이 불가피하다"며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케이블카 공사 “일시 중지…5월 재개 목표" 주흘산 케이블카 공사 중단과 관련해 신 후보는 “환경 당국의 한 달간 임시 중지 조치에 따른 것"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그는 “헬기 자재 운반을 위한 안전 확보 과정에서 일부 수목 제거가 허용 범위를 초과해 행정 조치가 내려진 것"이라며 “복구 계획 협의를 마치는 대로 5월 중 공사 재개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업이 중단된 것이 아니라 절차를 보완하는 과정"이라고 덧붙였다. ■ “체류형 관광 전환"…수익성·구조 변화 강조 수익성 논란에 대해서는 비교적 낙관적인 전망과 관광구조 전환의 필요성을 함께 강조했다. 신 후보는 “연간 약 200만 명 방문과 1인당 2만 원 수준의 이용 요금을 가정할 경우 연 400억 원 규모 수익이 가능하다"며 “투자비 회수도 일정 기간 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문경 관광은 체류형으로 이어지지 못해 지역경제 파급 효과가 제한적이었다"며 “이번 사업은 단순 시설조성이 아니라 관광구조 자체를 바꾸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관광 수요, 운영비, 계절적 변동성 등에 따라 실제 수익 구조는 달라질 수 있어 향후 보다 정밀한 사업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 케이블카·리조트 연계 개발 구상 신 후보는 케이블카를 중심으로 한 관광 확장 전략도 함께 제시했다. 그는 “세계적 수준의 스파 리조트 '테르메' 유치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며 “케이블카와 연계한 체류형 관광 모델을 구축해 문경 관광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또 “시장 교체 여부와 관계없이 주흘산 케이블카 사업은 문경 발전을 위해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관광공사·사법 논란 “직접 관련 없어" 문경 관광공사 직원의 당원 가입 권유 논란에 대해서는 “개별 직원 차원의 일로, 본인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또 공무원 횡령 사건과 관련해서도 “해당 인물과의 연관성은 없으며, 수사 과정에서도 금전 거래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재판 과정에서 충분히 소명 하겠다"고 밝혔다. ■ 주거·공원 개발 등 생활 밀착 공약 지역 개발과 관련해서는 주거와 생활환경 개선 구상을 함께 제시했다. 포내지구에는 약 800세대 규모 아파트 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돈달산은 공원화 사업을 통해 시민 휴식 공간이자 관광 자원으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신 후보는 “생활 여건 개선과 도시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이루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정쟁보다 해법"…비전 경쟁 강조 신 후보는 이번 선거에 대해 “다양한 의견 제시는 필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정책과 비전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케이블카 사업 철회를 촉구한 데 대한 질문에는 “문경 관광 개발은 특정 후보의 공약이 아니라 시민 다수가 요구해 온 사안"이라며 “지적과 견제는 필요하지만, 이제는 집권 여당으로서 무엇을 도울지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쟁보다는 해법 중심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발언을 계기로 주흘산 케이블카 사업을 둘러싼 환경·경제성 논쟁과 함께, 문경의 관광구조 전환과 지역 개발 방향을 둘러싼 정책 경쟁도 한층 본격화될 전망이다. 윤성원 기자 won56789@ekn.kr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부산시가 고유가로 인한 시민 부담을 줄이고 지역경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55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시는 “지난 10일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5508억 원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총예산 규모는 기존 18조 2124억 원에서 3.0% 증가한 18조 7632억 원으로 늘어났다. 이번 추경은 추가 확보된 보통교부세를 재원으로, 고유가에 따른 민생 부담을 덜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전체 추경 가운데 4853억 원은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 대책에 투입된다. 시는 먼저 유류비 상승으로 직접적인 타격을 입은 업종 지원에 나선다. 화물자동차와 마을버스 업계에는 엔진오일 등 안전운행 물품 구매비를 차량 1대당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한다. 연안어선에는 유류비 인상분 일부를 보조하고, 농기계를 보유한 농가에는 면세유 가격 상승분에 대한 유가연동보조금을 지급한다. 서민과 취약계층의 부담 완화 대책도 포함됐다. 시는 착한가격업소 이용 시 지역화폐 '동백전' 결제 금액의 5%를 추가 환급하고, 산업단지 근로자를 위한 통근버스를 기존 57대에서 64대로 늘린다. 또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K-패스' 환급률을 최대 83%까지 한시적으로 상향한다. 소득 하위 70% 시민에게는 15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까지 차등 지급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업에 시비 705억 원을 편성해 신속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기업 지원도 확대한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5000억 원 규모의 운전자금을 추가 공급하고, 만기 도래 기업 776곳에는 상환 기한을 6개월 연장한다. 수출기업 바우처 지원 한도는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늘리고, 신발산업과 수산식품기업에는 물류비와 포장재 구매비를 지원해 수출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이와 함께 공익 목적의 필수경비로 500억 원을 별도 편성했다. 부산교통공사에 122억 원, 부산의료원에 78억 원을 지원하고, 기초자치단체 재정 보강을 위한 조정교부금 300억 원도 반영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번 추경은 고유가 피해 지원을 위한 긴급 대응 성격"이라며 “국가 지원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기업과 시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신속히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조탁만 기자 hpeting@ekn.kr

미 연방대법원 판결로 제동이 걸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이르면 오는 7월 복원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 여파로 에너지 공급 불안이 커진 상황에서 무역 장벽까지 다시 높아질 경우 스태그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상승) 위험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14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월스트리트저널(WSJ) 행사에서 “대법원 판결로 관세 정책에 차질이 있었지만 무역법 301조 조사에 착수할 예정인 만큼 7월 초에는 기존 수준의 관세를 다시 부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무역법 301조 관세 권한은 이미 법원에서 검증된 바 있어 기업 경영진들이 자본지출 등 의사결정을 계획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에 근거해 부과했던 상호관세가 위헌이라는 대법원 판단 이후 다른 법적 근거를 활용해 관세를 복원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대법원 판결 직후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10%의 '글로벌 관세'를 도입했고, 이를 15%까지 인상하겠다고 예고했다. 글로벌 관세는 오는 7월 24일 만료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와 동시에 주요 교역국을 상대로 무역법 301조 조사에 착수했으며, 무역확장법 232조를 활용한 '품목별 관세' 확대도 병행하고 있다. 무역법 301조는 불공정 무역 관행이나 강제 노동 문제 등에 대응하기 위해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이다. 외국 정부나 기업이 미국 기업에 차별적인 대우를 할 경우 미 무역대표부(USTR)의 조사를 거쳐 시행된다. 세율 상한은 없지만 별도 조치가 없을 경우 4년 뒤 종료되며,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적용된다. 현재 USTR은 한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주요 교역국을 상대로 관련 조사를 진행 중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당시 이를 근거로 약 3700억달러 규모 중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단계적으로 부과했다.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은 중국에 대한 301조 관세를 연장했고 일부 품목에 대한 세율을 인상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투자전문매체 인베스팅라이브는 “이란 전쟁으로 공급 차질이 발생한 상황에서 관세까지 복원될 경우 성장 둔화와 인플레이션 상승이 동시에 나타날 수 있다"며 “이 같은 흐름은 안전자산 선호를 강화하는 동시에 위험자산에는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국제에너지기구(IEA)가 이날 발표한 4월 석유시장 보고서에 따르면 3월 글로벌 석유 공급량은 하루 평균 약 1010만 배럴 감소한 9700만 배럴 수준으로 집계됐다. IEA는 이를 '사상 최악의 공급 차질'로 평가했다. 한편 베선트 장관은 미국 경제에 대해서는 비교적 낙관적인 입장을 유지했다. 그는 이란 전쟁의 경제적 영향과 관련해 “언제 미국 경제에 본격적으로 반영될지는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현재 미국 경제는 여전히 견조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올해 경제성장률이 3~3.5%를 웃돌 가능성이 있다"며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한 근원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으로 둔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베선트 장관은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인플레이션 판단에서 일부 잘못된 측면이 있으며 근원 물가는 분명히 하락하고 있다"며 “데이터가 더 명확해질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입장은 이해하지만, 그럴 경우 금리는 더 큰 폭으로 인하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김밥 피자입니다." “오, 둘 다 좋아하는 거네."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북촌 한옥마을 일대 카페에서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자리를 털고 일어나며 가게 사장에게 시그니처 메뉴를 물었다. 대답을 들은 정 후보는 환하게 웃었다. “시장 되고 꼭 한 번 더 오세요"라는 말에 정 후보는 “당연히요, 찾아뵐 테니까요"라고 답했다. 이날 정 후보는 이재윤 삼청정독길 상인회장이 직통번호로 보낸 장문의 문자를 받고 북촌을 '첫 번째 현장'으로 택했다. “이걸 풀지 않으면 서울 관광 3000만 시대가 돼도 오버투어리즘으로 남아 결국 모두가 피해 보는 형태가 된다"는 게 이유였다. 간담회장에서 이 회장은 조심스럽게 운을 뗐다. 그는 “구청장일 때부터 성동구에서 젠트리피케이션(지역 활성화로 인한 임대료 상승)을 어떻게 행정적으로 해결하셨는지 지켜봤다"며 “성수동도 직접 가봤고, 책도 정독했다. 그 정책들을 북촌 눈높이에 맞게 이식하는 게 가장 현실적이겠다는 확신이 생겨 연락드렸다"고 했다. 김용조 북촌 계동길 상인회장은 “1960년대부터 이 자리를 지켜온 분들의 가게가 사라지고 있다"며 “소통할 공간조차 없다"고 토로했다. 상인들의 공통된 하소연은 젠트리피케이션이었다. 오랜 터줏대감 공방과 청년 소상공인들이 공들여 골목의 색깔을 만들어 놓으면, 자본력을 앞세운 대기업·글로벌 브랜드가 임대료를 치받고 들어와 그 자리를 차지하는 구조가 반복된다는 것이다. 이 회장은 “북촌에 외국인 관광객은 늘어나는데, 대기업과 글로벌 기업들이 월세를 치고 올리며 하나씩 들어오면서 청년 상인들이 뒤로 쫓겨나고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안국역 3번 출구에서 중앙고등학교까지 400m 남짓한 계동길은 '살아있는 역사, 삶의 박물관'이라 부르는 길"이라며 “북촌 지구단위계획상 프랜차이즈 업종 제한이 있어도 기업들이 본사 직영점 형태로 들어오는 바람에 계동길이 '빵촌로'가 됐다"고 했다. 정 후보는 성동구청장 시절 성수동에서 적용한 '상호협력 주민협의체' 모델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뉴욕 커뮤니티 보드에서 착안한 제도다. 건물주·상인·주민 대표로 구성된 위원회가 특정 업체 입점 여부를 심의하는 방식이다. 정 후보는 “주민협의체에서 찬반을 결정하게 했더니 24시간 편의점은 OK, 무신사 상생 매장도 OK가 났다"고 설명했다. 정 후보는 “여기에는 그런 협의체나 위원회가 없어 대기업이 다른 루트로 들어올 수 있는 구조가 됐다"고 진단했다. 정 후보는 성수동 도시재생의 핵심으로 '붉은 벽돌' 정체성을 내세운 바 있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시비 10억원을 투입해 1970~80년대 붉은 벽돌 공장과 창고를 보전했고, 2023년부터는 구비 4억원으로 성수역 카페거리 일대로 사업을 확장했다. 2015년에는 전국 최초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조례도 제정했다. 그는 “작년 하반기 통계를 보면 외국인들이 서울에서 쓴 카드 매출의 4분의 1이 성수동에서 나왔다. 10년 전엔 외국인이 거의 없던 곳"이라며 “북촌도 쇠퇴하면 서울 GRDP가 줄고, 활성화되면 오른다"고 했다. 북촌에 대해서는 '한옥'이 붉은 벽돌을 대신하는 정체성이 될 수 있다고 봤다. 정 후보는 서울의 로컬 명소 정책 구상도 꺼냈다. “경리단길, 성수동 연무장길, 북촌 정동길처럼 각 동네만의 '길'이 있다"며 “외국인들이 그 길에 와서 체험하고 돈을 쓰고 갈 수 있게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고 했다. 성수동의 작은 골목들이 세계적 핫플레이스로 커진 것처럼, 각 지역이 고유한 아이디어로 명소를 만들면 서울시가 제도·예산으로 뒷받침하는 방식을 공약으로 추진하겠다고도 밝혔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영주=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황병직 예비후보가 최근 불거진 여론조사 논란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고 사실관계 정리에 나섰다. 황 예비후보는 15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미 확인된 사안을 두고 불필요한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며, 경상북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회신 내용을 근거로 논란 차단에 나섰다. 황 예비후보 측에 따르면, 지난 8일 경북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안심번호 관리 경위에 대한 질의를 제출했고, 13일 공식 답변을 받았다. 해당 회신에서는 TBC가 4월 2일 진행한 여론조사와 관련해 조사기관이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내려받은 시점이 당일 오전 7시 54분으로 확인됐다고 명시됐다. 이는 일부에서 제기된 '조사 이전 사전 확보' 의혹과는 다른 결과로,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는 점이 확인된 것이라고 황 예비후보 측은 설명했다. 그는 “관련 절차는 법적 기준에 맞게 진행됐고 과정 역시 투명하게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황 예비후보는 서로 다른 방식으로 진행된 두 차례 여론조사 결과를 비교하며 의혹 제기에 선을 그었다. 유·무선 혼합 방식으로 실시된 TBC 조사보다 무선 100% 방식의 대구일보 조사에서 오히려 더 높은 지지율이 나타났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그는 “조사 방식이 달라도 지지 흐름은 일관되게 나타났다"며 “더 이상 불필요한 논쟁에 매몰되지 않겠다"고 밝혔다. 경선 과정에서의 갈등 확산을 경계하는 메시지도 내놨다. 황 예비후보는 경쟁 주자들을 향해 “함께 지역을 위해 뛰어온 동료"라고 표현하며, 시민과 당원 앞에서 정정당당한 경쟁을 펼치자고 제안했다. 또한 “지역 발전이라는 공동 목표를 위해 서로를 존중하는 경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황 예비후보는 논란을 뒤로하고 본격적인 정책 경쟁에 집중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그는 장기간 이어진 권한대행 체제로 인한 시정 공백을 정상화하고, 청년 일자리 확대와 정주 여건 개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오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즉시 실행 가능한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지역 현안 해결 능력을 강조했다. 황병직 예비후보는 “민심은 이미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며 “이제는 갈등보다 영주의 미래를 이야기할 때"라고 밝혔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우원식 국회의장, 오중기 후원회장 수락…경북 판세 변수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더불어민주당 오중기 예비후보의 후원회장을 맡기로 하면서 지역 정가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오 예비후보 측은 15일, 우 의장이 후원회장직을 수락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오랜 기간 정치적 신뢰를 쌓아온 관계로 알려졌다. 이번 합류는 단순한 지원을 넘어 중앙 정치권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경북 현안 해결에 힘을 싣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정치권에서는 입법부 수장이 특정 후보의 후원회장을 맡는 사례가 흔치 않다는 점에서 상징성을 주목하고 있다. 이를 계기로 당 차원의 지원이 확대되고, 지역 내 지지 기반 확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또한 중앙정부와 국회 차원의 정책 지원과 예산 확보에도 긍정적인 여건이 조성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대구시장 선거에 나선 김부겸 예비후보와의 연대 가능성도 거론되면서, 대구·경북 전반에 걸친 선거 구도 변화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오 예비후보는 “정치적 동지의 결단에 책임감을 느낀다"며 “지역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캠프 측은 조직을 재정비하고 본격적인 세 확장에 나설 계획이다. ◇예천 청년사업가들, 도기욱 지지 선언 예천=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예천 지역에서는 청년층의 정치 참여 움직임이 눈에 띈다. 지역에서 활동하는 청년 사업가들이 지난 14일 도기욱 예비후보에 대한 지지를 공식화했다. 이날 선거사무소에는 자영업자와 중소사업체 운영자들이 모여 지지선언문을 발표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와 청년 정착 여건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현장에서 체감하는 어려움과 고용 환경 문제를 언급하며, 행정이 보다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이번 지지선언은 특정 단체가 아닌 지역에서 생업을 이어가는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 지역 변화에 대한 요구가 청년층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도 예비후보는 “현장에서 뛰는 청년들의 판단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청년이 지역에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구체화하겠다"고 말했다. ◇조주홍, 자필 손편지 홍보물로 주목 영덕=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영덕군수 선거에 나선 조주홍 예비후보는 기존과 다른 방식의 홍보물로 주민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최근 배포된 예비 홍보물에는 후보가 직접 작성한 손편지가 포함돼 있다. 형식적인 공약 나열 대신 고향에 대한 기억과 지역 현실에 대한 고민을 담은 내용이 주민들의 공감을 얻고 있다. 편지에는 어린 시절 기억과 지역의 변화, 인구 감소에 대한 우려 등이 담겼으며, 단순한 행정이 아닌 '경영 중심 군정'을 통해 지역 경제를 살리겠다는 의지가 표현됐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진솔한 표현이 인상적이다", “끝까지 읽게 되는 글"이라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입소문이 확산되는 모습이다. 조 예비후보는 “보여주기식 메시지보다 실제 마음을 전달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주민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부산시교육감 선거에 보수 진영 후보인 최윤홍 예비후보가 현장 중심 행보로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 15일 부산 강서구에서 열린 학부모 간담회에서 최 예비후보는 통학 안전과 과밀학급, 돌봄 공백 등 지역 교육 현안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이 간담회는 빠르게 늘어나는 학생 수에 비해 학교 신설과 교육 인프라 확충이 뒤따르지 못하고 있다는 현장의 문제 제기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는 명지·에코델타시티 일대 중·고교 과밀 문제, 장거리 통학과 안전 문제, 방과후와 돌봄 공백, 특수교육 수요 증가 등이 한꺼번에 제기됐다. 일부 학부모는 “통학에 50분 이상 걸린다"거나 “수업 이후 아이를 맡길 곳이 부족하다"며 체감 가능한 대책을 요구했다. 최 예비후보는 “교육정책은 책상이 아니라 현장에서 시작해야 한다"며 “학교 신설과 재배치, 통학 안전 대책, 돌봄체계 보강을 선제적으로 준비하겠다"고 했다. 앞서 그는 13일 부산장애인총연합회 주관 정책 간담회에도 참석해 특수교육 개선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통합교육 현장의 과부하, 수어교육 확대, 직업교육과 취업 연계, 교육시설 개선 등이 주요 과제로 논의됐다. 최 예비후보는 과거 부산시교육청에서 부교육감을 지내며 교육 행정 전반을 총괄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교육감 공백기에는 권한대행을 맡아 조직을 이끈 경험도 있다. 한편, 이번 부산시교육감 선거는 김석준 현 교육감과 최 예비후보 간 양자 구도로 재편되는 분위기다. 보수 진영에서 거론되던 전호환 전 동명대 총장이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최 예비후보가 보주 진영 주자로, 진보 진영에선 김석준 현 교육감이 출마 채비를 하고 있다. 조탁만 기자 hpeting@ekn.kr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연구원은 15일 안동 스탠포드호텔 2층 스탠포드홀에서 '2026년 경북지역 언론인 간담회'를 열고 내년도 연구 방향과 주요 정책 과제를 설명했다. 이번 간담회는 연구원의 2026년 업무계획을 소개하고 지역 현안에 대한 언론계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지역 언론 관계자들과 유철균 원장, 주요 간부들이 참석해 정책 추진 방향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기획경영실은 연구원 운영 현황과 그동안의 성과를 설명했고, 연구본부는 2026년 업무계획과 부서별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경북연구원은 정원 85명 가운데 6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연구본부를 중심으로 사업지원본부, 기획경영실, 감사실로 조직이 구성돼 있다. 연구직 46명과 관리직, 전문직 인력이 함께 참여해 경제·산업, 도시계획, 환경, 교통, 관광, 노동, 행정·재정, 복지, 교육, 문화, 농촌산업, 국제교류 등 다양한 분야의 정책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조직 개편을 통해 디지털 기반 연구 환경을 강화하고 연구 효율성 제고에 힘을 쏟고 있다. 2025년에는 기본과제 68건, 도 제안 정책과제 71건, 수탁 및 협약 과제 89건을 수행했으며, 정책동향 리포트 100건 발간과 연구성과 공유사업 46건을 추진하는 등 연구 활동을 이어왔다. 연구원은 2026년 비전으로 '하이스트 경북연구원 실현'을 제시하고, 이를 위해 세 가지 방향을 설정했다. 인구구조 변화 대응과 초광역권 특화 발전, 포스트 APEC 대비 지역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고, 지역 혁신 기반 확충과 과학기술 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도와 시·군을 대상으로 한 밀착 지원과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에도 힘을 기울일 방침이다. 부서별로는 미래전략연구실이 정책 아젠다 발굴과 연구 기반 강화에 나서고, 경제연구실은 경제 상황 분석과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사회문화연구실은 정책 연계 연구와 사회문화 분야 개선 과제를 다루고, 공간환경연구실은 지역 맞춤형 공간 정책 연구를 진행한다. 사업지원본부는 주요 사업 수행 역량을 높이고 도정 및 시·군 현안 대응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유철균 원장은 인사말에서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역 여건에 맞는 새로운 발전 전략이 필요하다"며 “연구원이 보유한 연구 성과와 데이터를 바탕으로 중앙 정책과 지역 행정을 연결해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군 정책과제에는 12개 시·군이 참여 의사를 밝혔으며, 연구원은 앞으로 현장 간담회와 정책 수요조사, 맞춤형 연구 지원, 성과 공유 등을 통해 협력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조국혁신당 황운하 국회의원이 세종시장 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후보 단일화를 촉구하며 입장을 밝혔다. 황 의원은 15일 세종시청 브리핑룸에서 세종시장 5차 공약 발표에 앞서 단일화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지방선거 출마와 관련한 의원직 사퇴 시한을 앞두고 '결단' 가능성도 직접 언급했다. 황 의원은 “단일화는 단순한 정치적 계산이 아니라 세종시민에게 행정수도 완성을 가장 잘 이끌 후보를 선택할 기회를 드리는 것"이라며 “삼파전이나 사파전으로 각자 완주를 고집할 경우 국민의힘 후보에게 어부지리를 안겨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정당, 윤어게인 정당에게 세종시장직을 헌납할 수는 없다"며 “민주당이 단일화에 응하지 않는다면 결국 국민의힘 후보 당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단일화 협상과 관련해서는 의원직 사퇴 문제를 직접 거론했다. 황 의원은 “국회의원직은 가볍게 버릴 수 있는 자리가 아니고, 국민이 4년간 의정활동을 하라고 부여한 책임이 있다"면서도 “민주당이 끝내 단일화에 응하지 않고 꼼수 정치를 계속한다면 5월 4일 23시가 사퇴 시한인데 그 전에 최종 결정을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후보에게 어부지리를 남기는 결과가 있어서는 안 되고, 내가 1등을 할 수 있다는 판단이 설 때 결단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현직 국회의원이 후보직 사퇴를 전제로 협상한 사례는 없다"며 “단일화 없이 완주해 국민의힘 후보 당선에 영향을 주는 상황이 된다면 정치적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중앙당 차원의 협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는 시도당에 선거연대를 일임한 상황"이라면서도 “안심번호 확보 등 절차상 시간이 필요한 만큼 무한정 기다릴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황 의원은 “나와 이재명 대통령은 21대 국회 때부터 함께해온 동지적 관계"라며 “정부와 중앙정치권과 협력할 수 있는 내가 행정수도 완성의 최적임자"라고 주장했다. 행정수도 특별법 처리 상황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황 의원은 “특별법은 법안소위, 상임위 전체회의, 법사위, 본회의 등 네 단계를 거쳐야 한다"며 “현재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실적으로는 4월 말 소위 통과를 목표로 보고 있다"며 “심의가 빠르게 진행되면 같은 달 전체회의 통과도 가능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5월 법사위와 본회의 개최 여부는 선거 일정과 맞물려 불확실하다"면서도 “민생 법안 처리 필요성과 여야 지도부의 공언이 있는 만큼 지속적으로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법안이 소위 안건 중 후순위에 배치된 데 대해서는 “여러 차례 순서를 앞당겨 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지방선거 전 통과가 수도권 표심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정치적 판단이 작용한 것 아닌지 의문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최근 소위가 자주 열리고 논의가 이어지는 점은 분명한 진전"이라며 “위원들 사이에서도 법안 처리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오는 22일 예정된 법안소위와 자신의 해외 출장 일정이 겹친 데 대해 “회의 참석 여부가 결정적 변수는 아니다"라며 “그동안 소위 논의를 이끌며 공감대를 형성해온 과정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출장은 워싱턴과 오타와의 행정수도 사례를 확인하기 위한 일정으로, 외교적 관례상 취소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현지에서도 법안 처리 상황을 계속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국토교통부 정책에 따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추진 중인 반지하 주택 공공매입 사업이 경직된 안전 기준과 행정 절차로 인해 정작 도움이 절실한 취약 주택을 배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옥외계단 설치' 판단 구조가 이중 장벽으로 작용하면서, 수해 피해를 입은 노후 주택일수록 사업에서 밀려나는 역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15일 에너지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다세대 주택을 운영하는 한 건물주는 SH(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에 반지하 매입 신청을 준비하다 포기했다. 각종 증빙 서류를 갖췄지만 '옥외계단이 없으면 신청이 어렵다'는 기준에 막혔다. 실제로 본지가 입수한 '2026년도 SH 기존주택(반지하) 매입 공고'에는 매입 심의 가결 이후에도 “공용부를 통해 옥상에 진입할 수 없는 경우 별도 진입로를 마련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해당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최종적으로 매입이 불가능하다. 유사한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기존 공고에서도 확인된다. LH는 2025년도 매입 기준에서 “옥상 출입이 불가능한 주택(사다리를 통한 출입이나 특정 세대를 통과해야 하는 구조 포함)"을 매입 제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결국 SH는 '별도 진입로 설치'를 요구하고, LH는 '옥상 접근 불가 구조'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두 기관 모두 사실상 외부 대피 동선 확보를 충족하지 못하면 매입이 어려운 구조를 공통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셈이다. 건물주와 함께 신청을 준비한 중개업자는 “침수 위험이 크고 노후한 주택일수록 구조상 외부 계단을 설치하기 어렵다"며 “이 기준대로라면 가장 도움이 필요한 주택이 처음부터 배제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관리하기 쉬운 집만 선별 매입하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현장에서 크다"고 말했다. 실제 피해를 입고도 매입 대상에서 제외된 사례도 확인됐다. 관악구 신림동의 반지하 주택 소유주 A씨는 과거 지하 3개 세대가 모두 침수되는 피해를 입었다. 이후 세입자들이 떠나면서 해당 주택은 5년 가까이 공실 상태로 방치돼 있다. 그러나 매입 신청 결과는 탈락이었다. 옥외계단 미설치가 주요 사유였다. A씨는 “수해 당시 지원금까지 받았지만 설치도 어려운 외부 계단을 이유로 매입을 거부당하니 막막하다"고 토로했다. SH와 LH는 반지하 매입 시 '외부 대피가 가능한 독립된 옥외계단'을 핵심 요건으로 적용하고 있다. 재난 발생 시 특정 세대를 거치지 않고 옥상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SH는 “특정 세대를 통과하는 구조는 사생활 침해와 긴급 상황 대응 지연 우려가 있다"며 “세입자 주거권 보호를 위해 독립된 출입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기준은 최근 강화됐다. SH는 “옥외계단 설치는 2026년 공고부터 필수 요건으로 적용됐으며, 이전에는 필수 조건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LH 역시 “옥상 출입이 불가능하거나 특정 세대를 통과해야 하는 구조는 재난 시 안전사고 우려가 있어 매입을 제한하고 있다"며 유사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SH는 공고상 명시된 기준 외에도 “입주자의 주거권과 편의를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매입심의위원회에서 부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현장에서는 사실상 추가적인 진입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반지하 침수 가구 매입사업은 국토교통부 정책에 따라 LH와 SH가 수행하는 공공임대 공급 방식이다. 재해에 취약한 반지하 주택을 매입해 공공임대로 전환하고, 장기적으로 지하 주거를 축소하는 데 목적이 있다. 침수 피해 여부는 매입 우선순위를 가르는 핵심 요소로, '침수피해사실확인서' 등 공적 서류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원칙이다. 동시에 매입 이후 공공이 임대·관리하는 주택이라는 점에서, 재난 상황에서도 입주자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구조적 요건이 요구된다. 다만 구체적인 매입 기준의 설정과 적용은 SH·LH 등 사업자의 내부 지침에 따라 운영되는 구조다. 이 같은 기준 체계 속에서 현장에서는 제도와 현실 간 괴리가 누적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책 집행 속도 역시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2024년 2년간 최저주거기준 미달·재해우려 지하층 가구 가운데 공공·민간임대 주택으로 이주한 가구는 5606가구로, 전체 반지하 가구(약 24만5000가구)의 2.3%에 그쳤다. 이 중 SH와 LH가 매입해 공급하는 '매입임대'로 이주한 가구는 729가구로, 전체의 0.3% 수준에 불과했다. 침수 피해가 집중됐던 관악구의 경우 2023년 매입임대 이주 사례가 전무했고, 2024년에도 3건에 그쳐 정책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해당 수치는 주거상향 정책 전반을 포함한 것으로, 매입임대는 이 중 일부에 해당한다. 옥외계단 기준 외에도 매입을 가로막는 장벽이 적지 않다. LH는 준공 20년 이내 주택을 우선 검토해 실제 침수에 취약한 노후 반지하가 심의에서 탈락하는 '역선별' 문제가 발생한다. SH는 다가구 구조 특성상 반지하만 분리 매입이 어려워 건물 전체를 사야 하는 부담이 크고, 집주인 동의가 없으면 사업이 무산된다. 감정평가액이 낮으면 매각도 이뤄지지 않는다. 여기에 낮은 국고보조금까지 겹치며 매입 확대에 제약이 따른다. 복수의 공인중개사들은 “SH와 LH가 매입하는 반지하 침수주택은 언덕에 위치하거나 접근성이 떨어지는 등 입주 편의와 거리가 있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매입 기준 전반에 대한 현장의 불만이 상당히 누적된 상황"이라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매입임대 물량 부족과 까다로운 기준이 맞물리면서, 정작 취약계층이 양질의 주거로 이동하지 못하는 구조가 고착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김상철 한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반지하 매입사업은 기준이 과도하게 엄격해 정작 취약계층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못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기관이 재정 부담과 책임을 고려해 안전성과 관리 효율성을 우선시하면서 기준이 보수적으로 설계되고, 이로 인해 정책 취지와 현장 사이 괴리가 발생한다"며 “실제 필요한 대상에게 지원이 닿도록 기준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제 현장에서는 비용 부담도 큰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시공업체 등에 따르면 노후 주택에 옥외계단을 신설하려면 최소 400만원에서, 구조 보강이나 장비 진입이 어려운 경우 최대 2000만원 이상 비용이 발생한다. 특히 신림동과 같은 노후 주택 밀집 지역은 골목이 좁고 대지 여유가 부족해 계단 설치 자체가 쉽지 않다. 건폐율과 이격거리 제한 등으로 추가 구조물을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시공업체 관계자는 “설치 자체는 가능하더라도 인허가 과정에서 제약이 발생하는 사례가 많아 실제로 가능한 주택은 제한적인 편"이라고 말했다. 중개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집을 팔기 위해 수백만~수천만원을 먼저 들여야 하는 구조"라며 “결국 자금 여력이 있는 집주인만 참여 가능한 '선별 구조'인데다가 돈이 있고 수해 피해를 입었어도 구조상 설치를 못하면 끝나는 게임"이라고 지적한다.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한발 물러선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준 적용과 완화 여부는 사업자가 판단할 문제"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현재 매입 구조가 '조건 충족형 선별 방식'으로 변질됐다고 지적한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은 반지하 침수 주택 매입 정책에 대해 “현재 방식은 정책 설계 자체가 잘못돼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최 소장은 “관악구·동작구처럼 상습 침수로 인명 피해까지 발생했던 지역은 개별 주택 단위가 아니라 '면 단위'로 접근해야 할 문제인데, 지금처럼 일부 주택만 선별 매입하는 방식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며 “정작 가장 시급하게 매입해야 할 지역과 주택이 우선적으로 반영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매입 기준이 실제 위험도나 피해 규모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정책 집행도 일관된 기준 없이 이뤄지면서 엇박자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 문제는 SH나 LH만의 책임이 아니라 정책을 설계한 국토부와 서울시까지 포함한 구조적 한계"라고 짚었다. 또 “상습 침수 지역에 대해서는 매입 외에도 공공주택지구 지정이나 도시정비 등 복합적인 대책이 병행돼야 한다"며 “현재처럼 개별 가구 중심 접근으로는 반복되는 재난 위험을 줄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SH 측은 추가 입장 자료를 통해 “공사에서 매도 신청인에게 '옥외계단 미설치'를 사유로 탈락했다고 공식 통보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통계 인용 내용은 주택매입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주거상향 및 매입임대 공급 실적에 관한 것"이라며 “사업 성격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가구 주택의 경우 반지하만 분리해 매입하는 지분 매입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며, 이는 SH뿐 아니라 LH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했다. 매입 기준과 관련해서는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만으로 매입을 거부하지는 않는다"며 “침수 이력, 기매입 주택과의 연접성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실제로 고지대에 위치한 건물도 매입한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전 공고까지 서울시가 요청한 상습 침수 지역 6개 구역을 우선 매입한 결과, 관악구의 매입 비율은 이미 다른 지역 대비 압도적으로 높은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