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은행이 최근 시중에 돈이 과도하게 풀리면서 수도권 집값과 원·달러 환율을 끌어올리고 있다는 일부 시각에 대해 공식적으로 선을 그었다. 자산 가격과 환율 변동을 단일 요인으로 단정하는 것은 현실을 과도하게 단순화한 해석이라는 입장이다. 한은은 16일 공개한 블로그 자료를 통해 최근 나타난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과 환율 급등 현상은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통화량 증가만으로 현재의 시장 흐름을 설명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통화정책 수단만으로 국내 유동성을 완벽히 제어하는 것도 구조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특히 통화량 지표에 과도하게 초점을 맞추는 접근은 현재의 통화정책 운영 체계와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유동성은 협의 통화(M1)를 비롯해 광의 통화(M2), 금융기관 유동성(Lf), 광의 유동성(L) 등 여러 지표로 나뉘어 측정된다. 한은은 최근 유동성 증가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았다. 실제로 지난 9월 기준 M2는 전년 대비 8.5% 늘었고, Lf와 L도 각각 8.0%, 7.2% 증가했다. 10월에도 증가 흐름은 이어져 M2는 8.7%, Lf는 7.8%, L은 7.1% 확대됐다. 이 같은 유동성 확대 배경으로는 기준금리 인하 효과가 시차를 두고 민간 신용에 반영된 점과 함께, 경상수지 흑자 폭 확대에 따른 해외 유동성 유입이 지목됐다. 여기에 정부 재정 지출 증가로 국채 발행이 늘어난 점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다만 한은은 이러한 증가세가 이례적인 수준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과거 금리 인하기와 비교하면 이번 인하기 동안의 M2 누적 증가율은 8.7%로, 2012년보다는 높지만 2014년이나 2019년 당시보다는 낮은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미국과 비교해도 유동성 증가 속도가 과도하게 빠르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을 내놨다. 코로나19 이전인 2020년 3월을 기준으로 보면, 이후 한국과 미국의 M2 누적 증가율은 각각 49.8%와 43.7%로 큰 차이가 없다는 점도 근거로 제시됐다. 특히 한은은 최근 M2 통계 증가의 상당 부분이 기존 통계 범위 밖에 있던 자금이 상장지수펀드(ETF) 등 수익증권 형태로 유입되면서 발생한 '구성 변화'에 따른 착시 효과라는 점을 강조했다. 과거에 풀렸던 유동성이 새롭게 창출된 것이 아니라, 통계상 M2로 편입되는 금융상품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환율 상승의 원인 역시 유동성보다는 외환 수급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은에 따르면 올해 1∼10월 거주자의 해외 증권 투자 규모는 1171억 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해 같은 기간 경상수지 흑자 규모를 크게 웃돌았다. 여기에 수출 기업들이 수출 대금으로 받은 달러를 원화로 환전하지 않고 보유하는 경향이 강해지면서 외환 수급 불균형이 확대됐다는 분석이다. 한은의 실증 분석 결과 올해 9∼11월 원·달러 환율이 약 65원 상승한 가운데 이 중 약 3분의 2는 외환 수급 등 국내 요인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됐다.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 역시 시중 유동성 증가만으로 설명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이다.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와 이른바 '똘똘한 한 채' 선호로 인한 특정지역 수요 집중이 집값 상승의 핵심 배경이라는 설명이다. 최근 강남 3구 등 핵심 지역에서 현금 거래 비중이 높아진 점에 대해서도 신규로 풀린 유동성보다는 과거에 축적된 자금이 수익을 찾아 이동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했다. 한은은 자산 가격과 환율 상승의 책임을 유동성 하나로 돌릴 경우 문제의 본질을 흐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중 자금이 부동산이나 외환시장에 쏠리기보다 생산적인 부문으로 흘러가도록 하기 위해 국내외 투자자 신뢰를 높이는 자본시장 제도 개선 등 정책적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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