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한 신규 댐 14건의 결정과정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신규 댐 건설의 근거가 되는 물 수요 전망치가 왜곡·조작됐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왜 갑자기 '기후대응댐'이 등장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국가 정책 결정과정이라기에는 상당히 어설프다"고 비판했다. 기후부의 전신인 환경부는 지난달 30일 14개 신규 댐 건설 계획 중 7곳의 추진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나머지 7곳에 대해서는 기본구상 단계에서 용도·규모·사업비 등을 재검토할 예정이다. 신규 댐 건설 계획은 '기후대응댐'이라는 이름으로 지난해 7월 윤석열 정부가 처음 발표했다. 김 의원은 “후보지 선정 과정에 불투명성이 있다"며 “공식 회의가 한 번도 열리지 않았고 회의록도 단 한 건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회의를 하지 않은 이유를 묻자, '중간 검토 과정의 정보가 공개될 경우 보상 투기 등의 우려가 있다'는 답변이 돌아왔다"며 “투기 우려 때문에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걸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 그는 또 “기후대응댐의 필요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계획 시점을 왜곡했다"며 “2030년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에서 2050년 반도체 산업단지 물 수요 전망치를 끌어와 당장 댐이 필요하다고 결론을 냈다"고 말했다. 이어 “2050년 전망치를 왜 적용했는지 묻자, 명확한 법적 근거는 없고 '절차에 따라 진행했다'고만 답했다"며 “근거나 추계 방식, 산업성장률 등 기초 데이터가 명확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또 “2050년 물 수요량은 보고서상 하루 76만4000톤이 필요한 것으로 돼 있는데, 고시에는 80만톤으로 적혀 있다"며 “3만6000톤이 부풀려졌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어떤 과정을 거쳐 신규 댐 결론을 내렸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며 “감사원 감사를 청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같은 지적에 과거의 의사결정을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신규 댐 후보지 14곳 중 10곳을 직접 둘러봤는데, 인근 지역의 수해 등 나름의 이유는 있었다"며 “다만 종합적인 해결 대책을 검토하지 않은 채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을 수용하는 방식으로 선정한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나머지 7곳은 정밀 재검토를 거쳐 최종 결정을 내리겠다"고 덧붙였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 이틀째인 14일, 여야는 캄보디아 내 한국인 범죄 사태 책임 공방에서부터 대통령 예능 출연 논란, 국정자원 화재 대응, 방송·언론 정책까지 전방위로 맞붙으며 국감장은 종일 파열음을 냈다. 여당은 윤석열 정권의 책임을 부각했고, 야당은 현 정부의 무능을 거론하며 맞섰다. 여야는 이날 국감 개시 전부터 캄보디아 내 한국인 대상 범죄를 두고 책임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현 정부의 안일한 대응을 문제 삼았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사태 해결에 직접 나서야 한다"며 “범정부 긴급 대응 TF 구성, 특사 파견, 정상 간 통화 등 외교 채널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코리안 데스크 설치, 영사 확대 배치 등은 매우 안이한 대응"이라며 “경각에 처한 국민의 생명을 방치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태 해결 권한은 캄보디아 정부에 있는 만큼 정부는 외교 역량을 총동원해야 하는데도 캄보디아 대사가 공석"이라며 “대통령의 책임 있는 행동과 결단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책임론을 집중 제기했다. 한정애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권이 ODA 예산은 늘렸지만 국민의 생명은 뒷전이었다"며 “국제범죄 대응 인력을 줄인 사이 2023년 21건이던 감금 신고가 2024년 221건으로 10배 급증했다"고 밝혔다. 김영배 의원은 “캄보디아 범죄의 배후에는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부패가 있다"며 “김건희 청탁 '떡 잔치'에만 관심을 둔 민낯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박상혁 원내소통수석부대표는 “여전히 국민의힘은 정부 탓만 하며 국익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고, 김병기 원내대표는 “국감은 정쟁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책임의 시간"이라며 반도체 특별법 등 주요 법안 처리에서의 여야 협력을 강조했다. 이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부부의 JTBC 예능 '냉장고를 부탁해' 출연을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됐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국정자원 화재 직후 대통령이 예능에 출연해 국민 원성이 높다"며 “JTBC를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주희 민주당 의원은 “그렇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출연했던 '유퀴즈' 제작진도 불러야 하느냐"며 맞섰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국가재난 직후의 출연은 과거 사례와 다르다"고 반박하며 여야가 고성을 주고받았다. 국정자원 화재 대응을 두고도 여야가 맞붙었다.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통령이 사고 다음 날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고, 비상대책회의는 28일 오전에야 열렸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예능 촬영 후 회의에 참석했지만 '대통령이 기초적인 질문만 했다'는 전언이 있다"고 비판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27일 오전 초진이 된 뒤 진화에 총력을 다했다"며 “대통령도 밤새 전화와 텔레그램 등으로 상황을 계속 확인했다"고 해명했다.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은 과거 이 대통령의 세월호·전산망 장애 발언을 거론했지만, 윤 장관은 “이번 사태는 세월호와 비교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이에 함병도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이 지침에 따라 대응했는지로 평가해야지, 예능 출연으로 프레임을 씌우는 것은 정치공세"라며 “지금은 정쟁이 아니라 복구가 우선"이라고 맞섰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에 따른 방통위 폐지를 둘러싼 공방도 이어졌다. 이훈기 민주당 의원은 “방통위가 윤석열 정권의 방송장악 도구로 쓰였기에 해체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독단적으로 정부 구조를 바꿔놓은 것"이라고 반발했다. 또한 노종면 민주당 의원은 YTN 민영화 과정에 김건희 여사의 사적 복수심이 작동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그는 2021년 김 여사의 허위 이력 보도 당시 기자와의 통화 녹취를 공개하며 “그 이후 김 여사가 복수심을 불태워 결국 YTN을 팔아넘겼다"고 말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화력 중심의 발전체계를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발전공기업을 통합하되, 재생에너지공사를 신설하는 방안도 있다고 밝혔다. 탈원전 논란에 대해서는 '탈원전주의자'가 아닌 '탈탄소주의자'라고 선을 그었다. 김 장관은 14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기후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전공기업 통합 관련 질의에 대해 “통합은 구조조정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석탄발전소 중심으로 근무 중인 발전자회사 직원들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고민"이라며 “큰 방향에서 석탄발전을 축소하고 재생에너지공사를 별도로 만들어 전환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 등 5개 발전공기업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재생에너지 발전 부문만 분리해 '재생에너지공사'를 설립하는 시나리오를 제시한 셈이다. 박 의원은 “발전공기업과 노동조합에서는 통합 논의가 일방적인 인력 구조조정이나 사업 축소로 이어질까 우려하고 있다"며 “이해당사자의 참여를 보장하는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답했다. 야당인 국민의힘에서는 김 장관을 여전히 탈원전주의자라고 의심했다. 김 장관은 이에 대해 탈원전주의자가 아닌 탈탄소주의자라고 답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김 장관을 두고 “김 장관은 과거 '원전 중심의 에너지정책은 국가경제를 망칠 것'이라고 말했다"며 “완전히 탈원전주의자, 그것도 아주 강성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장관은 “원전이 여전히 위험한 것은 객관적인 사실"이라며 “원전이 99.999% 안전해도 0.001% 때문에 원전의 위험성을 강조하는 게 적절하다"고 말했다. 그는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가되, 우리나라 특성상 원전을 일종의 보조 에너지원으로 해서 조화롭게 가는 게 좋겠다"고 설명했다.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은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제시한 원전 2기 건설을 그대로 진행하는 걸로 이해해도 되느냐고 물었다. 11차 전기본에서는 2038년까지 신규 대형원전 2기를 건설하기로 돼 있다. 그러나 곧 수립될 12차 전기본에서는 신규 원전 2기 건설계획이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원전에 우호적인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조만간 12차 전기본을 만들어야 한다. 11차 전기본에서 검토했던 안을 포함해서 새로운 계획을 세울 때 그 부분을 참고할 수 있다"고 답했다. 다만, 11차 전기본의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이 12차 계획에 그대로 반영될지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피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에너지 체계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14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기후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우리나라가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탄소문명을 종식하고, 재생에너지 중심의 탈탄소 녹색문명으로 대전환할 수 있도록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그 초석을 놓겠다"고 말했다. 그는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환경권과 미래세대의 지속가능한 삶을 고려한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설정하고, 전력·산업·수송·건물·생활 전 분야에서 탈탄소 녹색전환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태양광·풍력·전기차·배터리·히트펌프·수소·가상발전소(VPP)·순환경제 등 탄소중립 산업을 국가의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기후재난 대응과 국민 환경권 보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수해와 침수가 빈번한 지류·지천과 도심, 극한 가뭄으로 인한 물 부족 지역을 중심으로 정밀한 기후예측에 기반한 선제적 대응을 추진하겠다"며 “폭염·한파 등 일상화된 이상기후로부터 국민의 일상을 보호하기 위한 범부처 기후 민생대책을 연내 수립·이행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미세먼지 저감, 깨끗한 물 제공, 촘촘한 화학안전망 구축, 건강한 생태계 조성 등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고품질 환경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낙동강 물 문제, 수도권 생활폐기물 문제, 가습기 살균제 피해 문제 등 장기간 갈등을 야기한 환경 난제를 해결해 국민 통합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올해 10월부터 출범했다. 환경부와 산업부의 에너지부문이 합쳐져 만들어졌다. 이에 맞춰 기존 환경노동위원회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로 전환되면서 에너지 분야까지 맡고 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국회의원(경남 김해시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한국수력원자력이 보고한 한전·한수원–웨스팅하우스(WEC) 간 타협협정(Settlement Agreement)의 구체 내용을 공개하며 “대한민국이 기술·금융·법적으로 종속된 불평등한 계약"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언론을 통해 일부가 알려졌던 내용 외에 새로운 독소조항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한수원으로부터 직접 보고받았다"며 “한국 측이 사실상 상업적 종속 상태에 놓였다"고 밝혔다. 그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는 체코 원전 수주를 성사시키기 위해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기술·금융 측면에서 현저히 불균형한 협정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협정 내용에는 한국이 SMR 등 독자 기술을 개발하더라도 WEC의 사전 검증 없이는 수출 불가, 원전 1기당 1억7500만달러(약 2500억원) 의 기술료와 6억5000만달러(약 9300억원) 규모의 EPC(설계·조달·시공) 역무를 WEC에 제공해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김 의원이 공개한 협정서에 따르면, 한전·한수원은 원전 1기당 4억달러(약 5700억원) 규모의 신용장을 발행해야 하며, 이 신용장은 WEC의 역무가 50% 완료될 때까지 유효하다. 그러나 EPC 계약 체결 후 120일 내 하도급 계약을 맺지 못하거나, 기술료를 15영업일 이내 지급하지 못하거나, WEC에 제공하는 역무 규모가 6억5000만달러에 미치지 못하면 WEC는 신용장 전액 또는 일부를 즉시 인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문제는 신용장 인출을 막기 위해선 한국 측이 귀책사유가 WEC에 있음을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는 점이다. 김 의원은 “납기 지연이나 품질 문제 등 WEC의 과실이 있어도 한국 측이 이를 증명하지 못하면 WEC가 돈을 인출해 갈 수 있는 구조"라며 “결국 WEC가 문제를 일으키고도 돈은 한국 은행에서 빠져나가는 기형적 계약 구조"라고 비판했다. 또한 협정의 '불가항력' 조항은 '자연재해·전쟁·침략' 등 극히 제한적으로 규정돼 있으며, 정부 인허가 지연이나 발주처 귀책 등 현실적인 변수는 예외 조항에서 제외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한전과 한수원은 WEC의 기술실시권에 대해 어떠한 이의나 분쟁도 제기할 수 없고, 한국형 원전 수출에 대해서도 WEC의 기술실시권을 부여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는 대한민국 원전의 기술주권을 사실상 박탈하고, 소송권마저 포기한 굴종적 계약"이라며 “불평등을 넘어 매국적 조약 수준으로, 진상조사와 책임자 문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번 협정이 체코 원전 수주 과정에서 미국 정부와 웨스팅하우스의 압박 아래 체결된 '불공정 타협'의 결과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전임 정부가 수주 실적만을 노리고 경제주권을 포기하면서까지 미국 측 요구를 수용했다"며 “국익을 해친 협정의 전면 재검토와 감사원 조사, 국회 차원의 청문회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정부가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수립을 위한 공론화에 나서고 있지만, 그보다 먼저 지난 2030년 목표에 대한 재정집행 평가부터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윤석열 정부는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분야별 재정투입 계획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간 수송부문에만 약 16조4000억원이 투입되었음에도, 실제 감축 성과는 전 부문 중 최하위로 드러났다. 진보당 정혜경 의원실이 정부의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서'(2023~2026년)를 분석한 결과, 4년간 전체 감축예산은 43.1조원이었고, 그 중 수송부문이 38%에 해당하는 16.4조원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산업, 전환, 건물 부문 순이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보도자료(2024년 잠정배출량 기준)에 따르면, 수송부문은 2018년 대비 불과 1.3% 감축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감축률(11.8%)은 물론, 감축이 어렵다고 지적되어온 산업부문(4.5%)보다도 낮은 수치다. 정혜경 의원은 “기후위기 대응 예산보다 화석연료 사용을 위한 예산이 더 많이 편성되었지만, 이른바 '배출예산'은 확인되지 않아 실질 감축이 이뤄지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분석에 따르면 2024년 수송부문 화석연료 보조금은 7조7000억원으로, 같은 해 수송부문 온실가스감축인지 감축예산 3조8000억원의 두 배에 달했다. 정 의원은 이어 “4년째 시행 중인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도는 이제 감축예산뿐 아니라 배출을 유발하는 예산까지 함께 평가해야 한다"며 “그래야만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진짜 '기후재정전략'을 세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제22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14일부터 국정감사에 본격 돌입한다. 제약업계 관계자들이 복지위 국감 증인·참고인 명단에 다수 포함된 가운데, 산업 현장에 밀착한 업계 현안이 올해 복지위 국감 이슈로 부각될 전망이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복지위 국감은 김영주 종근당 대표이사와 이상곤 GC녹십자의료재단 대표원장, 권영희 대한약사회장 등 제약업계 관계자들이 출석을 앞두고 있다. 이에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를 비롯한 리베이트 규제 완화와 검체 관리 기준, 창고형약국 및 공공심야약국 등 제약업계 산업 현장을 둘러싼 각종 현안이 복지위 국감에서 질의될 예정이다. 앞서 복지위는 지난달 30일 제3차 전체회의를 열고 일반 증인 11명과 참고인 37명이 명단에 오른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해 의결한 바 있다. 국내 제약기업 관계자 중 일반증인에 포함된 김영주 종근당 대표는 이번 국감에서 국회로부터 리베이트 기업의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문제와 관련한 질의를 받게 될 전망이다.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는 보건복지부가 제약산업 육성과 지원을 목표로 연구개발(R&D) 투자 비중·신약개발 성과를 종합 평가해 인증하는 제도다. 제도에 선정되면 기업은 △국가 신약개발사업 선정 가산점 △R&D 등 투자비용 세액공제 △약가 우대 △식품의약품안전처 우선심사 대상 지정 등 혜택을 받는다. 다만, 불법 리베이트가 적발된 기업은 인증 취소·3년간 재인증 불가 등 제재가 내려진다. 그러나 최근 정부가 관련 제도를 점수제로 전환하는 규정 완화를 추진하는데 더해 기존 리베이트 규제의 합리적 개선 요구가 업계 내외에서 지속 제기되면서, 이와 관련된 논의가 국감에서 이뤄질 것으로 예측된다. 이상곤 GC녹십자의료재단 대표원장은 지난해 9월 발생한 재단의 검체 관리 미비에 따른 유방암 오진과 관련해 국감에 일반증인으로 출석해 소명할 것으로 예견된다. 복지부는 해당 사건으로 GC녹십자의료재단에 병리·검체검사 인증을 한 달간 취소하는 제재를 결정했다. 이에 올해 복지위는 국감에서 GC녹십자의료재단을 대상으로 문책에 나서는 한편, 검체관리 등 현장 기준 재점검에 나설 전망이다. 참고인 명단에 오른 권영희 대한약사회장을 대상으로는 논란이 지속 제기되는 창고형 약국 운영 실태와 함께 공공심야약국 제도화, 전자처방전 도입, 성분명 처방 강제화 등 약국제도 개선과 관련한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해당 제도들을 둘러싼 각계의 반발이 분출하는 탓이다. 한편, 14일 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을 시작으로 복지부 산하 44개 기관에 대한 복지위의 국정감사가 이달 30일까지 이어진다. 복지부와 질병청 감사는 14~15일 양일간 진행되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7일 감사를 받게 된다. 30일은 종합감사로 치뤄지며 이날 감사를 끝으로 복지위 국정감사가 마무리된다. 박주성 기자 wn107@ekn.kr

2025년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가 한창인 가운데, 정부조직법 개편에 따라 신설된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으로 이관된 에너지 공공기관들에 대한 감사가 전격 취소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3일 국정감사가 진행되던 오후 9시 50분 경 감사를 잠시 중단하고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을 제외한 한전KDN, 한국지역난방공사, 발전5사 등의 19개 기관의 감사 계획을 철회하는 의결을 진행했다. 이에 따라 산자중기위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한전과 한수원만 원전 수출 분야에 한정해 감사를 진행할 전망이다. 감사 일정은 기존 17일에서 20일로 변경됐다. 이번 조치는 기존 산업부 소관이던 에너지 공기업들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되면서, 이들 기관의 감사 소관 상임위가 환노위로 변경된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국회법 개정과 상임위별 위원 정수 조정 없이 조직개편만 단행되면서, 국정감사에 대비해온 산자위 소속 의원실 보좌진들이 헛수고를 한 셈이 된 것은 물론, 환노위 보좌진들은 불과 1~2주 만에 감사를 준비해야 하는 비효율적 상황이 벌어지게 됐다. 이철규 산자중기위원장(국민의힘)은 이날 회의에서 “이때까지 해당 기관들을 담당해왔던 위원들이 당연히 환노위로 가서 감사를 진행해야 하는데 국회 상임위 정수 조정은 반영하지 않은 채 정부조직개편만 단행해 혼란이 발생했다"며 “이로 인해 금년도 에너지 공공기관 관련 국감은 사실상 제대로 진행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하게 유감을 표명했다. 실제 환노위 측 보좌진들에 따르면 “어떤 에너지 공공기관들이 환노위로 넘어오는지조차 9월 말까지도 확정되지 않아 질의 준비를 할 수 없었다"며 “갑작스럽게 국감을 맡게 된 기관도 있고, 기존 준비하던 복지·노동·환경 공공기관 감사와 병행하느라 자료 분석과 증인 채택 등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토로했다. 앞서 본지는 지난달 기사를 통해, 상임위 간 소관 조정이 확정되지 않아 에너지 공공기관들이 어느 상임위에서 감사를 받을지도 정해지지 않은 상황을 전한 바 있다. 피감 공공기관에서도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되면서 국감 일정 변경이 빈번해 결국 산자위와 환노위 양측 다 감사 준비를 다 하고 있었다. 추석 연휴에도 하나도 못 쉬었다"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이번 사태는 결국 국회법 개정 지연이 핵심 원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현행 국회법은 상임위원회별 소관 부처를 명시하고 있어, 정부조직 개편 시 반드시 법 개정과 정수 조정이 병행돼야 한다. 하지만 이번엔 정부‧여당 주도로 조직개편만 먼저 단행되면서 정작 국정감사라는 국회의 감시 기능이 사실상 무력화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관계자는 “향후 교섭단체 간 협의와 국회법 개정 없이는 이같은 혼선은 내년 국감까지 이어질 수 있다"며 “상임위 기능을 무시한 조직개편의 후폭풍"이라고 평가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한국의 원전 수출 과정 전반에 걸쳐 미국 정부가 자국 기업 웨스팅하우스를 노골적으로 지원하며 외교적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은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부 국정감사에서 “체코 원전 수주전 당시부터 사우디 원전 프로젝트에 이르기까지 미 정부의 일방적 개입 정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2024년 8월 미 에너지부는 한국형 원전에 웨스팅하우스 기술이 포함되어 있다는 판정을 내렸다. 이는 한국수력원자력이 체코전력공사(CEZ)의 원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직후였으며, 동시에 웨스팅하우스가 체코 반독점사무소에 제소했던 시기와 겹친다. 이 판정은 법적 구속력은 없었지만, 양국 외교관계와 원자력 협력 체계를 고려할 때 한수원에 실질적 압박으로 작용했다는 게 서 의원의 설명이다. 그는 “한수원은 그 결정 이후 협상에서 불리한 조건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고, 결국 이듬해 1월 웨스팅하우스와 '영구 노예계약'이라 불리는 비밀협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판정의 구체적 내용은 외교상 이유를 들어 공개되지 않았다. 서 의원은 “미국 정부가 체코 수주전에서 자국 기업의 이해를 위해 정책적으로 개입했다"며 “대미 협상에서 이미 드러난 불공정 통상 관행이 원전 분야에서도 되풀이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이어, 현재 추진 중인 사우디아라비아 신규 원전 사업에도 미국이 자국 기업의 모델(AP-1000)을 밀어붙이기 위해 한국에 노형 변경 및 공동수주를 압박했다는 제보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우디 원전 입찰을 준비하던 한전이 APR-1400(한국형 원전)으로 제안을 추진하던 과정에서 미국이 웨스팅하우스의 AP-1000 모델로 변경을 요구했으며, 심지어 트럼프-이재명 대통령 간 한미정상회담까지 거론하며 압력을 행사했다는 첩보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 사우디 원전 프로젝트는 올해 말 입찰이 예상되며, 미국의 개입 정황이 구체화될 경우 체코 원전 협상 때와 유사한 '불공정 동맹형 계약' 논란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 의원은 “윤석열 정부 당시 원전 수출이라는 외형적 성과에만 급급해 경제·통상 주권을 포기했다"며 “미국의 편파적 개입을 용인한 결과가 바로 이번 웨스팅하우스 비밀협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불공정 계약과 자국기업 편들기 상황에서 원전 수출은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며 “공기업과 국민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우려가 크다"고 경고했다. 또한 “체코 원전 협상과 WEC(웨스팅하우스 일렉트릭 컴퍼니) 비밀협정 과정 전반에 대해 감사원 등 외부기관의 철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3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체코 원전 수출 논란과 동해 심해 가스전('대왕고래' 프로젝트) 등 주요 산업 현안에 대해 모두 국익을 위한 사업들이었다며 직접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체코 원전 계약과 관련한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여러 비판이 있지만 당시에도 말씀드렸듯이 정상적인 계약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유럽 시장에서 원전 시장의 교두보를 확보한 측면이 있고, 체코 새 정부 출범 후 추가 원전 두세기에 대한 협상도 예정돼 있다"며 “그런 점에서 값어치 있는 협상이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일각의 '웨스팅하우스 불리한 지재권 합의' 지적에 대해서는 “모든 계약에는 아쉬운 점이 있지만, 한미 간 신뢰와 원자력 협정이라는 큰 틀에서 국익 관점으로 봐야 한다"고 답했다. 또 “우리의 수출 역사는 기술이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가격이 불리하면 불리한 대로 극복해온 역사"라며 “체코 원전도 그런 현실적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한 결과물"이라고 말했다. 이번 발언은 일부 정치권이 제기한 “전임 정부가 체코 수출 성사를 위해 웨스팅하우스에 지나치게 불리한 조건을 수용했다"는 비판에 대해, 김 장관이 미국과의 신뢰 및 원전 외교의 현실론을 강조한 답변으로 풀이된다. 같은 자리에서 김 장관은 지난 정부가 추진한 동해 심해 가스전('대왕고래' 프로젝트) 과 관련해 “추진 과정에 아쉬움은 있지만 실패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자원 개발 역사는 지고지난(至高至難)의 과정"이라며 “하나의 시추가 실패했다고 해서 전체 사업을 실패로 단정할 순 없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동해 가스전도 11번, 남미 가이아나 유전은 13번 시도 끝에 성공했다"며 “수십 번의 시도를 통해 성과를 축적하는 게 자원개발의 본질"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김 장관은 “절차나 커뮤니케이션 측면에서 아쉬운 점이 있었다"며 “충분히 공개 가능한 자료를 비공개로 처리한 점, 또 1인 기업 성격이 강한 자문사 '엑트지오' 선정 과정의 불투명성 등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 정부는 해당 사업의 국가 예산 추가 투입은 중단하되, 한국석유공사가 외국 자본을 유치해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방식에는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석유공사는 이미 국제 입찰을 마감했으며, 이르면 이달 중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세부 협상에 돌입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이날 국감 전반에서 “산업통상 정책은 단기 성과보다 국익과 신뢰를 축으로 한 긴 호흡의 전략이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체코 원전, 대왕고래 프로젝트 모두 산업의 저력을 시험하는 과정이며, 기술력과 외교력을 결합해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전지성 기자 jj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