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월 만에 전면 재개된 공매도 제도, 시장의 기대와 우려가 교차했다. 는 공매도 재개가 실제로 국내 증시에 미친 영향과 투자자들이 주목한 글로벌 정책 변수, 그리고 제도 개선의 성과와 한계를 짚어본다. 특히 단순 제도 변화보다 신뢰와 예측 가능성이 자본시장에 얼마나 중요한지, 그 현주소를 심층적으로 들여다본다. [편집자주] 지난 3월31일, 한국 주식시장에서 전 종목 공매도가 재개됐다. 이번 조치는 과거와 달리 '시장 안정'이 아닌 '제도 손질'에 초점이 맞춰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최근까지 시행된 공매도 전면 금지는 한국 자본시장 역사상 네 번째였다. 앞선 세 번은 모두 외환위기급의 글로벌 쇼크에 대응한 긴급조치였다. 그러나 2023년 조치는 달랐다. 무차입 공매도, 대형 기관의 정보 우위 거래, 개인투자자 역차별 문제 등 구조적 결함 해소가 명분이었다.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은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마련될 때까지 공매도를 금지하겠다"고 밝혔고, 금융당국도 정치권 요구에 수용하는 자세를 취할 수밖에 없었다. 금융당국 내부에서도 우려가 없던 것은 아니다. 특히 정책 신뢰성 훼손과 글로벌 투자자 이탈이라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컸다. 그럼에도 정치권의 강한 압박과 여론을 감안한 결정이었다는 것이 금융투자업계 시각이다. 시장에서는 공매도 금지 대가가 우려했던 만큼이나 컸다고 보고 있다. 공매도 전면 금지는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이 규정하는 시장 접근성 저해 요인으로 간주됐고, 결국 한국은 지난해 6월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심사에서 제외됐다. MSCI는 지난해 연례 시장 평가에서 한국의 공매도 금지 조치를 '시장 접근성에 대한 새로운 제한 요소'로 지적했다. 특히 규제 변경이 사전 예고 없이 급격히 이뤄진 점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고, 정책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 부족이 투자환경의 불확실성을 키웠다고 평가했다. MSCI는 이를 바탕으로 한국 시장의 접근성 등급을 일부 조정했고, 이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자본시장을 더 조심스럽게 바라보는 계기가 됐다. 즉, 한국이 제도를 갑자기 바꾼 후 복원하는 방식은 신뢰보다 혼란을 유발한다는 경고인 셈이다. 시장은 변화 자체보다 그 변화가 얼마나 예측 가능하고 일관되게 이뤄지는지를 더 중요하게 여긴다.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것은 증시에 구조적 수급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선진국 지수 편입 가능성은 그 자체로 투자자들의 기대감을 형성하고, 이는 전략적 자금 유입의 배경이 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심사 제외는 이러한 기대를 공식적으로 꺾는 신호로 작용한다. 또 선제적으로 진입했던 일부 자금이 철수하거나, 향후 유입 가능성이 낮아지는 구조적 수급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 공매도 재개 전 금융당국은 다양한 제도 보완에 나섰다.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12개월로 제한됐고, 개인 투자자에게도 기관과 동일한 담보비율(105%)을 적용하며 형평성을 강화했다. 무차입 공매도 근절을 위해 전산 시스템(NSDS)을 전면 도입했고, 거래 기록을 사전 검증하는 모니터링 체계도 구축했다. 이 같은 제도 개편은 정책의 취지를 살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글로벌 투자자들은 정책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 부족에 더 주목하고 있다. 특히 장기투자 성향이 강한 기관 자금은 정책이 정권이나 정치 환경에 따라 급변할 수 있다는 점에 부담을 느끼기 때문이다. 공매도 금지와 재개가 제도 개선이라는 외형적 성과로 비춰질 수는 있지만, 오히려 국제적 신뢰 훼손의 단초가 됐다는 지적도 있다. 정치권이 시장 제도에 지나치게 개입하는 구조는 자본시장 발전에 독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글로벌 투자자 입장에선 시장이 아니라 정부가 갑자기 게임의 룰을 바꾸는 나라라고 판단하면, 위험 프리미엄을 높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17개월 만에 전면 재개된 공매도 제도, 시장의 기대와 우려가 교차했다. 는 공매도 재개가 실제로 국내 증시에 미친 영향과 투자자들이 주목한 글로벌 정책 변수, 그리고 제도 개선의 성과와 한계를 짚어본다. 특히 단순 제도 변화보다 신뢰와 예측 가능성이 자본시장에 얼마나 중요한지, 그 현주소를 심층적으로 들여다본다. [편집자주] 지난 3월31일, 전 종목 대상 공매도가 재개됐다. 약 17개월간의 금지 조치가 해제되면서 시장의 관심이 쏠렸다. 그러나 정작 투자자들은 공매도보다 미국의 상호관세 이슈를 따라갔다. 수급보다 글로벌 정책 리스크 요인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 것이다. 금융당국은 시장 신뢰 회복과 제도 정상화, 이에 따른 시장 회복 등을 강조하며 공매도 거래를 전면 재개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주식시장은 공매도와 관련한 유의미한 흐름을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시장은 미국의 관세 정책 변화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등 실질적인 하방 압력은 외부 요인에서 비롯됐다. 과거 사례를 봐도 공매도와 주가 반등 사이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찾기 어렵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11년 유럽 재정위기,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에도 공매도 재개 이후 시장이 본격 반등한 시점은 대부분 2~3개월 뒤였다. 이 시점들은 모두 글로벌 유동성 공급이나 정책적 대응과 겹쳐 있다. 앞서 공매도 금지 조치가 시행된 약 17개월 동안(2023년 11월~2025년 3월) 코스피지수는 약 11% 상승했지만, 같은 기간 미국 S&P500 지수는 약 30% 가까이 올랐다. 코스닥지수는 오히려 7.28% 하락했다. 공매도 금지 효과는 제한적이었고, 국내 증시 상승률은 글로벌 평균을 밑돌았다. 결국 공매도 자체가 시장 반등의 방아쇠였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게 시장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또 공매도는 하락장에 반응하는 지표일 뿐, 원인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평가다. 공매도 재개 전후 특정 종목들의 주가 흐름도 이 같은 인식을 뒷받침한다. 공매도 잔고 비율이 높았던 코스피·코스닥 상위 10개 종목 가운데 6개는 금지 이후에도 주가가 하락했다. 대표적으로 호텔신라는 2023년 11월 3일 6만5000원이던 주가가 같은 달 24일 3만8950원까지 떨어지며 40% 넘게 폭락했다. 이 같은 흐름은 공매도가 주가 하락의 주범이라는 일각의 의견에 의문을 제기한다. 실적 둔화, 수요 회복 지연 등 펀더멘털 이슈가 오히려 주가에 더 큰 영향을 준다는 분석이다. 정부의 공매도 재개에 따른 또 하나의 기대는 외국인 수급 회복이었다. 정부는 공매도가 재개되면 롱숏 전략을 활용하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참여가 확대되고, 유동성 공급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지난달 4월 외국인은 코스피 시장에서 약 9조원어치를 순매도하며 정부 기대를 빗나가게 했다. 이는 공매도 재개가 투자심리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방증이라는 평가다. 수급은 여전히 보수적이었고, 환율·무역 리스크 등이 더 큰 변수로 작용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공매도 해제에 따른 수급 개선 기대가 지나치게 단편적인 시각에 기초해 있었다"고 비판했다. 시장 전문가들은 공매도 논쟁 자체가 과도하게 정치화됐다고 지적한다. 공매도 제도를 주가 하락의 희생양으로 삼기보다는, 시장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투명성 강화와 정보 비대칭 해소에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한 운용사 관계자는 “공매도는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보편적인 제도이고, 이를 정치 이슈로 소모시키는 것은 정책 실패의 전형"이라며 “투자자는 기업 가치에 반응하지 단순한 제도 변경에 움직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