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 중심 결제 패러다임의 전환 조짐에 은행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제도화가 가시화되자, 금융권은 기회와 리스크를 동시에 점검하며 새로운 질서에 적응할 채비에 나섰다. 다만 견고한 기존 결제체계를 뒤흔들 수 있단 점에서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우려하는 시각도 적지 않다. 15일 정치권과 은행권에 따르면 신한은행, KB국민은행, 우리은행을 비롯한 주요 시중은행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공동 발행을 위해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준비에 나선 상태다. 컨소시엄은 오픈블록체인·DID협회 등과 협력해 자회사를 설립하고, 은행 공동 출자 방식으로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최근 국회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하고,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를 설립하는 내용을 포함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이 발의되는 등 급속한 전개가 이뤄진 게 배경이다. 은행권은 새 정부 집권 전부터 시범사업에 나서는 등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위한 기술적인 채비에 나서왔다. 일부 은행에선 '1원=1스테이블 코인' 구조로 실제 예금 기반 스테이블 코인 대출과 결제에 대한 실험 등을 실시 중이다. 예금을 토큰화해 결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테스트해보는 '프로젝트 한강'도 현재 진행 중인 예금토큰 실증사업 중 하나로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의 스테이블코인 발행 준비는 법안이 통과될 경우 즉시 사업에 진출할 수 있을 수준의 완성도 높은 내부적인 준비인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은행권은 이번 법제화 움직임에 따라 동향을 예의주시하는 한편 즉각적인 시행에 대비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스테이블코인 확산이 이미 시작된 전세계적이고 시대적인 흐름인데다 새 정부와 여당까지 '디지털자산'을 제도권 안으로 가져오려는 움직임이 강력해졌기에 해당 산업 진출 시기가 매우 앞당겨졌고, 현재는 뛰어드냐 마냐로 선택할 여지가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은행권에선 우선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신사업 기회로 인식하고 있다. 또 다른 은행권 관계자는 “새로운 수익의 창구이기에 기회요인인 건 맞다"며 “원화기반 스테이블코인도 국내 시장에 자리잡으면 은행에서 담보대출에 활용하는 등 충분히 이용할 부분이 많아 긍정적 시각도 많다"고 말했다. 이어 “제도화에 따라 코인을 은행권에서 직접 발행하고 운영하면 그로부터 수수료 등 각종 수익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부연했다. 은행은 특히 제도화 대응을 위해 기술·인프라 투자 고도화를 진행 중이다. 블록체인 등 관련 기술 역량 강화부터 내부적으로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운영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 리스크 관리 체계 마련 등 준비를 병행하고 있다. 다만 은행권 곳곳에선 우리나라에서의 첫 시도인 만큼 예측이 어려운 각종 리스크가 도사리고 있어 점진적으로 시행하지 않으면 금융안정성을 뒤흔들 수 있다는 불안감도 적지 않다. 실제로 금융안정성 측면에서 은행권이 대비하지 못한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는 점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무분별하게 허용했다가 대량 투매(코인런)가 발생할 경우 원화 지위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기존에 중앙이 가졌던 통화주권이 한국은행(한은)이 아닌 민간으로 분산될 경우 통화와 관련된 일을 하는 은행도 큰 영향을 받을수 밖에 없다"며 “자본력을 비롯해 1금융권이 가지는 신뢰도가 있는데 기존 견고한 결제시스템을 가진 은행으로선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 그 외에도 금융안정성에 혼동이 올 수 있고 민간의 무분별한 발행이 원화 지위도 흔들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은행권에선 무엇보다 기존 금융 규제와 동일한 수준의 리스크 관리 체계를 구축하려는 노력에 힘을 쏟고 있다는 입장이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통용 이전 촘촘한 법령 정비를 요구하는 한편 내부적 시스템 정비와 리스크 테스트 등에 열중하겠단 것이다. 또 다른 관계자는 “자금세탁방지(AML), 고객확인(KYC) 등 기존 금융 규제와 컴플라이언스 이슈에 버금가는 수준의 리스크 관리 체계를 구축하려고 한다"며 “원래도 은행은 비은행권 대비 규제가 많아 보수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는데다 시장 혼란이나 보안 위험, 대규모 상환 요구에 따른 유동성 위기 등 일어날 수 있는 거의 모든 부분에 만반의 채비를 마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일부 은행권에선 스테이블코인 시장에 은행뿐 아니라 민간 금융사와 핀테크 기업이 함께 진입하는 데 대한 위기감과 경계심도 드러냈다. 현재 핀테크 업계에서도 발빠른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대비 중인 가운데 이를 지급 및 결제수단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이 속속 나오는 상황이다. 이를테면 핀테크 플랫폼에서 코인에 예치이자를 지급하거나 입금과 이체를 사용하는 기능 도입 등을 구상 중이다. 특히 핀테크기업의 경우 은행권 대비 선진화된 기술력을 갖추고 있어 경쟁력이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코인 발행이나 블록체인 거래를 위한 네트워크 개발, 간편 결제 방식 도입 등 편의와 구축 시간에서 앞서갈 수 있어서다. 스테이블코인에 수신기능이 강화되면 기존 은행 입지에도 영향을 줄 수 있게 된다. 경쟁 문제를 떠나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이 미비한 영세 핀테크의 대거 진입 시 무분별한 발행에 따라 시장 혼란이나 위험을 야기할 수도 있다는 시각도 나온다. 다른 관계자는 “은행도 은행 나름의 리스크 대비에 최선을 다하겠지만 컨소시엄 중심의 단계적 발행으로 전체 금융시장에 혼동을 줄이고 위험도 최소화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이재명 정부가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행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며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스테이블코인이 중앙은행 통제 밖에서 유통될 경우 통화정책 유효성이 떨어지고 금융안정, 지급결제시스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은은 스테이블코인 인가 과정에서 중앙은행이 실질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디지털자산에 대한 규제·감독 권한은 금융당국 몫인 경우가 많아 한은은 금융위원회와도 권한 조율을 두고 입장 차를 보이고 있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은은 지난 4월 발표한 '2024년 지급결제보고서'에서 “스테이블코인은 일반 가상자산과 달리 지급 수단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이용이 확대되면 법정통화 수요를 대체해 통화주권을 침해하고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내에서 스테이블코인 도입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는 가운데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우려를 공개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특히 외부 충격에 따라 코인런(대규모 코인 인출 사태)이 발생하면 리스크가 전통 금융시장으로 전이돼 금융안정과 지급결제시스템 안정성이 저해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은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원칙적으로 반대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이다. 다만 비은행 기관이 한은 통제를 벗어나 스테이블코인을 자유롭게 발행할 경우 통화정책 파급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한은은 기준금리 조정 등 통화정책을 이용해 통화량을 조절하고 물가안정 등 정책 목표를 달성해왔다. 하지만 민간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이 활발해지면 이 같은 통화정책 효과가 실물경제에 제대로 전달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다. 스테이블코인은 중앙은행 통제 밖에서 발행·유통되기 때문에 한은이 기준금리를 조정해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 스테이블코인이 원화 수요를 일부 대체할 경우 통화정책 효과가 스테이블코인 사용자에게는 전파되기 어려운 것이다. 또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위해 민간 기업이 준비자산으로 대규모의 국채 등을 보유하면 한은이 유동성을 조절하기 위한 자산이 줄어 통화정책 여력과 효과가 떨어진다. 은행, 카드사 중심의 기존 지급결제시스템을 벗어난 독립적인 블록체인 결제 인프라가 탄생하고, 규제 밖에서 대규모 자금 흐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우려 중 하나다. 해외로 즉시 전송이 가능한 특성상 자본거래 규제를 우회하며 외환 거래 등이 이뤄지면 자금 유출도 발생할 수 있다. 이에 한은은 감독 범위 안에 있는 은행권부터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중앙은행이 감독 가능한 범위 내에서 발행을 시작해 효과와 안정성을 확보한 후 점차 비은행권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스테이블코인 인가 과정에 한은이 실질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도 거듭 강조하고 있다. 인가 단계부터 한은이 개입해 중앙은행 정책 수행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앞서 이 총재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사실상 화폐"라며 “화폐는 한은 본업에 해당하고, 이를 다른 기관이 정하게 하기에는 많은 리스크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디지털자산 규제 권한은 금융당국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어 인가권을 둘러싼 한은과 금융위의 주도권 갈등도 발생하고 있다. 금융위는 금융산업 전반을 관리·감독하는 역할을 근거로 인가 권한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실제 지난 10일 발의된 디지털자산기본법에서는 입법을 주도한 '금융위 인가'가 명시됐다. 한편 원화 스테이블코인 논의가 달아오르며 한은이 추진 중인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CD)의 입지는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분위기다. 이 가운데 CBDC와 스테이블코인은 공존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CBDC는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해 안정성과 신뢰성을 가진 국내의 디지털 법정화폐이며,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민간의 혁신 수단으로 해외 결제나 송금에서 민첩성과 편리성을 갖췄다. 두 디지털자산의 성격과 활용 영역이 달라 양립이 가능하다는 논리다. 한은 또한 두 자산이 양자택일 관계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현재 한은은 '프로젝트 한강'이란 이름으로 CBDC 실험을 진행 중인데, 핵심은 '예금토큰'이다. 예금토큰은 은행 예금과 연계해 시중은행에서 발행하는 토큰으로, 스테이블코인과 유사한 성격을 갖는다. 다만 중앙은행의 감독 안에서 이뤄진다는 점은 민간 원화 스테이블코인과 다르다. 이 총재는 지난 12일 한은 창립 75주년 기념사에서 “CBDC와 예금토큰은 모든 참여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공통 결제 단위이자 기술표준의 중심"이라며 “프로젝트 한강은 올해 말 후속 테스트를 통해 예금토큰 편익을 점검하고, 상용화 단계로의 추진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서는 “핀테크 산업의 혁신에 기여하면서도 법정화폐 대체 기능이 있는 만큼 안정성과 유용성을 갖추는 동시에 외환시장 규제를 우회하지 않도록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원화 스테이블코인(Stablecoin) 도입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공약으로 내세웠고, 새 정부 출범 후 관련 입법이 본격화되며 디지털자산 기반 결제 생태계 조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상용화되면 국내 결제 시스템 변화는 물론 금융산업 전반에 구조적인 변화를 몰고 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스테이블코인은 법정화폐나 특정 자산 가치와 연동돼 가격 변동성을 최소화한 가상자산(암호화폐)이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처럼 일반 가상자산은 가격 급등락이 심한 반면, 스테이블코인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가치 저장 수단으로 설계됐다. 스테이블코인의 핵심은 '페깅(Pegging)'이다. 페깅은 자산 가격과 연동해 코인의 가치를 고정하는 것으로, 크게 지급 준비금 방식과 알고리즘 방식으로 구분된다. 지급 준비금 방식은 화폐, 국채, 가상자산 등 실제 자산을 준비금으로 보유하고 그만큼 코인을 발행하는 구조다. 예컨대 1코인을 발행하려면 1달러를 준비금으로 확보해야 한다. 알고리즘 방식은 별도의 담보 없이 수요와 공급을 조절해 가격을 1달러로 유지한다. 과거 테라·루나가 이 방식을 택했는데 대규모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며 순수 알고리즘 방식은 시장에서 사실상 외면받고 있다. 스테이블코인은 2014년 비트USD(BitUSD)를 시작으로 등장했으며, 이후 테더(USDT)가 글로벌 시장에서 빠르게 점유율을 확대하며 대표 주자로 자리 잡았다. 현재 테더는 전체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약 66%를 차지하며 1위를 기록 중이다. 2위는 미국 핀테크 기업 서클(Circle)이 발행한 USDC로 점유율은 약 28%에 달한다. 두 코인 모두 미국 달러에 1대1로 연동돼, 1코인마다 1달러를 준비금으로 보유한다. 국내에서 스테이블코인 논의가 활발해진 배경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스테이블코인 활성화 기조가 중요한 계기 중 하나로 작용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미국이 CBDC(중앙은행 디지털화폐)를 금지하고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에 주력한다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세계 경제 질서에서 달러 패권을 디지털자산으로 연장하려는 시도로, 한국도 이에 대응할 원화 기반 디지털자산을 강화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됐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대선 당시 “한국을 디지털자산 허브로 만들겠다"며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유통 등 활용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달러 스테이블코인에 지나치게 종속되면 원화 수요 위축과 통화 주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인식에서다. 실제 새 정부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0일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발의하며 법적 기반 마련에 돌입했다. 해당 법안에서는 자기자본 5억원 이상을 충족하는 국내 기업은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아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일정 수준 이상의 자본력을 갖춘 민간 기업이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해 화폐처럼 유통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셈이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본격 도입되면 한국은행이 발행한 실물 화폐 중심의 결제 구조에서 벗어나 민간 발행 원화 스테이블코인으로 결제가 가능한 시대가 열린다. 게임, 콘텐츠, 이커머스 등 디지털 소비 환경은 물론, 일상적인 거래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이미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등 신흥국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을 달러 대체 결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아르헨티나처럼 극심한 인플레이션을 겪는 국가들은 자국 통화의 신뢰도가 낮아 스테이블코인을 생활 화폐처럼 사용한다. 반면 선진국에서는 금융 시스템 안정성과 규제 체계 등을 검토하며 제도화를 신중히 추진하고 있다. 이같은 흐름 속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확산에 따른 수혜 업종으로 핀테크 기업이 주목받고 있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토스 등 간편결제 사업자들은 이미 결제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 원화 스테이블코인 범용화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을 것이란 평가다. 실제 카카오페이는 새 정부 출범 후 스테이블코인 기대감에 주가가 단기간 급등했다. 카카오페이 주가는 지난 5일 3만8100원에서 13일 6만400원까지 오르며 5영업일 동안 59% 상승했다. 다만 핀테크 업계는 스테이블코인의 직접 발행보다는 결제·송금 등 연계 서비스 강화에 관심을 두고 있다. 핀테크 업계 한 관계자는 “기존 핀테크 기업들은 결제, 중개, 송금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도입돼도 직접 코인을 발행하기 보다 코인을 활용하는 응용 서비스에 관심이 많다"고 했다. 이어 “크게 결제와 소액송금 서비스로 나눌 수 있을 것"이라며 “아직 허용 범위가 없고 법안도 마련되지 않아 상당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확산으로 금융산업 구조의 근본적인 재편도 이뤄질 수 있다. 은행, 카드사 중심의 결제망에서 벗어나 블록체인 기반의 독립적인 결제 생태계가 형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은행 예금을 준비자산으로 보유하면, 예금이 은행에서 발행사로 이전돼 기존 은행의 유동성 공급 체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아직 관련 법이 명확하지 않은 데다 발의된 법안도 보완이 필요하다"며 “스테이블코인 결제를 위해서는 복수의 법안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의 기대와 달리 도입되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