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철 도교육감은 13일 오전 10:00 당진 AI미래교육센터에서 열리는 4권역 상상이룸 나눔마당에 참석한다. ad0824@ekn.kr

홍성=에너지경제 박웅현 기자 홍성군은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으로 가격 하락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오는 8월 9일까지 FTA 피해 보전직불금 신청을 접수받는다. 지원 대상은 관내 한우, 육우, 한우 송아지 생산 농가로,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고 한·캐나다 FTA 발효일(2015. 1. 1.) 이전부터 해당 축종을 생산해 온 농가 중 2023년도에 직접 생산·판매하여 가격 하락 피해를 입은 농업인 및 농업법인 등이다. 지급단가는 마리당 한우 53,119원, 육우 17,242원, 한우 송아지 104,450원이며, 신청을 원하는 농가는 축사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을 방문하여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이와 관련하여 군은 지난 10일 축산회관에서 읍·면 담당자들의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한 협의회를 개최했다. ad0824@ekn.kr

홍성=에너지경제 박웅현 기자 홍성군이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재난관리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 장관 표창과 함께 특별교부세 8,80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원받게 됐다. 12일 군에 따르면, 재난 예방·대비·대응·복구 등 6개 분야 38개 지표에서 우수등급을 받았으며, 특히 올해 비중이 강화된 '실질적 재난 대응·수습 역량' 평가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두어 상황판단과 의사결정 능력 등에서 높은 점수를 획득했다. 재난관리평가는 기관의 재난안전관리 책임과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 338개 기관의 재난안전관리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다. 2005년부터 매년 실시되어 각 기관의 재난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군은 안전 분야에서 지속적인 성과를 거두며, 체계적인 재난 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올해 주요 성과로는 군민 안전교육 진흥 유공 최우수기관 도지사 표창 수상, 2023년 행안부 재해예방 사업 추진실태 평가 최우수 지자체 선정,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 등 재해예방 사업 1,100억 예산 확보 등의 성과를 올렸다. 또한 '홍성 산불백서' 발간을 통해 재난 대응 매뉴얼을 고도화하는 등 선제적 재난관리에도 힘쓰고 있다. 이용록 홍성군수는 “2년 연속 재난관리평가 우수기관 선정은 홍성군의 재난안전관리 역량을 인정받은 결과"라며“민선 8기 '안전한 도시 홍성' 구현을 위해 더욱 철저한 재난관리와 빈틈없는 안전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 강조했다. ad0824@ekn.kr

당진=에너지경제 박웅현 기자 당진시가 11일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의 탄력세율 적용 확대를 위해 충청남도, 보령시, 서천군, 태안군 및 한국지방세연구원 등 관계자들과'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탄력세율 T/F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연구과제 중간보고 및 입법 추진을 위한 하반기 추진 방향 및 단계적 절차, 타 시도(시군)와 연대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시는 화력발전소의 대량 대기오염 배출 등으로 인한 시민들과 지역에 피해가 큼에도 원자력 등 타 발전원 대비 표준세율이 낮아 환경개선 사업과 사회적비용 보전 등을 위한 재정수요 충족이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1kWh당 0.6원인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와 더불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에 따라 탄력세율이 차등적용 되도록 법률안이 개정된다면 외부불경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탄력세율 적용 확대를 위한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최진섭 부연구위원이 참석해 “화력발전 및 원자력 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 현황, 탄력세율 차등적용의 필요성 및 쟁점, 탄력세율 차등적용 기준 설정 방안" 등에 대한 연구과제 중간보고를 하며 화력발전소 소재 전국자치단체 공동 대응을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시 관계자는“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고, 화력발전소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시민들의 건강과 환경을 위해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탄력세율이 적용될 수 있도록 충청남도를 비롯한 관계 지자체들과 이른 시일 내에 힘을 모아 잘 대처해 나갈 것"이라 강조했다. ad0824@ekn.kr

내포=에너지경제 박웅현 기자 충남도의회가 충남지역 의료원의 지역거점병원 화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 방향과 지원대책 모색에 나섰다. 11일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충남지역 의료원의 지역거점병원 화를 위한 연구모임' 2차 회의에서 양경모 의원(천안11·국민의힘)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해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 이날 회의는 연구모임 대표인 양경모 의원과 간사인 공주의료원 방수현 총무팀장, 정병인 도의원(천안8·더불어민주당), 공주의료원 임수흠 원장, 서산의료원 김영완 원장, 홍성의료원 김건식 원장, 충남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정은영 부단장, 충남도 보건정책과 성만제 과장 등이 참석했다. 회의는 서산의료원 김영완 원장의 주제 발표를 시작으로 자유토론에서는 ▲충남지역 의료원의 공공성 및 운영 효율성 강화를 위한 방안 ▲지역거점병원으로서의 확장 방안 및 정책 지원 방향 ▲관련 조례·개정 방안 등 다양한 주제가 다뤄졌다. 양경모 의원은 “충남은 심각한 고령화와 인구감소 위기로 인해 의료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지역 필수 의료수요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의료취약지역이 많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4개 공립 의료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거점병원 화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다"라며 “연구모임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정책 방향과 지원대책을 마련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서산의료원 김영완 원장은 주제 발표를 통해 “지역거점병원 화는 지역 주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과제"라며 “의료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과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충남도의회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연구와 논의를 통해 충남지역 의료원의 공공성 및 운영 효율성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충남지역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 의료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ad0824@ekn.kr

내포=에너지경제 박웅현 기자 충남도의회가 재난 현장에서 피해를 입은 이재민 등의 심리적 안정과 신속한 일상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도의회는 11일 이현숙 의원(비례·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재난 심리회복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예고했다. 이번 조례안은 대규모 재난 발생 시 구호 기관 또는 구호 지원기관이 이재민 등에게 심리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충청남도 재난 심리회복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마련됐다. 조례안에는 심리 회복 지원 체계 마련을 위한 재난 심리회복지원단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 단원의 임기, 단장의 직무, 회의 관련 사항 등이 포함됐다. 또한, 실무협의회를 설치해 안건에 따라 수시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했다. 재난 심리회복지원단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지역 보건·의료기관의 심리 회복 지원 총괄 및 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현숙 의원은 “최근 예상치 못한 재난들이 자주 발생해 도민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다"며, “재난 심리회복지원단을 통해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이재민들이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또한 “재난 대비 및 대응 체계를 강화하여 앞으로 도민들의 안전과 복지를 더욱 철저히 지키겠다"고 덧붙였다. ad0824@ekn.kr

내포=에너지경제 박웅현 기자 충남도의회가 국가 유산의 체계적인 보존과 활용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에 나선다. 도의회는 11일 김옥수 의원(서산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국가 유산 기본 조례안'을 예고했다. 이번 조례안은 '문화재'라는 명칭을 '국가 유산' 체제로 새롭게 개편하는 「국가 유산 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국가 유산 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정해 국가 유산을 보호하고 계승하고자 마련됐다. 조례안은 국가 유산의 종합적인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세계유산 등재를 위하여 학술조사·연구 활동을 지원하도록 했다. 또한 국가 유산의 가치·성격 규명을 위한 정기조사 및 모니터링, 지정 유산 및 등록 유산의 기록화와 디지털 유산 사업 등의 정책연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국가 유산 활용을 위한 ▲국가 유산의 교육·홍보 및 실태조사 ▲프로그램 제공 및 환경 조성 ▲고도(古都) 및 역사문화권역의 보존·육성 등의 내용도 담겼다. 이 밖에 관련 분야의 육성을 위하여 ▲지능 정보기술 등을 통한 데이터 생산·수집 및 관리 ▲전문인력 양성 ▲부가가치 및 일자리 창출 등을 추진하도록 명시했다. 김 의원은 “국가 유산으로의 체제 개편에 발맞춰 과거, 현재, 미래를 아우르는 우리의 소중한 국가 유산을 보존·관리하고 그 의미를 드높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지역사회에서 중요한 자산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d0824@ekn.kr

내포=에너지경제 박웅현 기자 충남도의회는 11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제12대 후반기 의회 출범 기자회견을 열어 전반기 의정활동 성과를 소개하고, 후반기 의회 운영 방향 및 추진과제를 설명했다. 새롭게 출범한 후반기 의회는 관행과 형식을 탈피한 민주적인 운영을 통해 모범적인 의회를 구현하겠다고 약속했다. 도의회는 전반기 2년간 15회의 회기를 운영하며 의원 발의 조례안 356건 등 911개 안건을 처리했다. 도정 및 교육 행정질문(256건), 건의안 및 결의문(66건) 등을 통해 도정 현안을 짚고 대책을 제시해 왔으며, 정책위원회와 26개 연구모임, 64회 의정토론회 등을 통해 정책 개발에도 매진해 왔다. 그 결과 행정안전부 주관의 「2022년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와 「2023년 대한민국 지방의회·지방행정 박람회」에서 대상을 수상했고, 「2023년 법제처 선정 우수 자치입법 광역의회」로 선정되기도 했다. 새롭게 출범한 후반기 의회는 조례 및 정책 제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활동을 강화한다. 조례 운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사후 입법 평가' 제도에 공을 들여온 충남도의회는 앞으로도 유사‧중복조례 제정을 방지하기 위해 제도의 내실화와 의원 간 공감대 형성에 노력할 계획이다. 또한 도의회의 정책 제안에 대한 집행부의 피드백을 활성화함으로써 제안 사항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정책 개발을 위한 연구모임과 연구용역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 실질적인 효과를 높일 예정이다. 예·결산 분석보고서, 재정토론회 등을 통해 재정심사를 지원해 온 의회는 앞으로도 유형별 예결산 분석 등을 추진하고, 예‧결산 심의 시 사업성과 검증을 강화하기 위한 상임위원회의 역량도 강화한다. 도의회는 사무처 핵심 기능인 의정활동 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직원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조직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도의회의 민주적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해 의장과 상임위원회, 교섭단체 간 소통을 확대하고, 특히 직원에게 의장실을 상시 개방하여 의회 발전 방향 및 직원 복지 등과 관련한 직접 소통을 활성화하는 등 의회 내‧외부의 소통을 강화한다. 한편 '반쪽의회'에서 탈피하여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의회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전국 시도의회 및 전문가 그룹과도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3급 직제 신설, 정책지원관 제도 확대 등을 위한 「지방 의회법」 제정과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한 법령 개선 등에도 힘쓸 예정이다. 홍성현 의장(천안1‧국민의힘)은 “충남도의회는 법고창신(法古創新)의 자세로 그동안의 관행과 형식을 넘어, 일 잘하는 '새로운 의회'가 되겠다고 약속 드린다"며 “도민과의 현장 소통 및 현안 해결에 주력하고, 충남의 미래 준비를 위한 정책제언과 입법 활동 등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최근 폭우로 인해 인명과 재산 피해를 입은 도민께 위로를 전하며 “도의회는 폭우와 폭염 대비를 위한 현장점검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ad0824@ekn.kr

내포=에너지경제 박웅현 기자 충남도는 지난 7일부터 지속된 비와 10일 새벽 부여, 논산 등에서 시간당 강우량 최소 110mm의 극한 호우로 큰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도민 생활 안정 특별 지원에 나선다. 김태흠 지사는 11일 현재까지 잠정 피해액은 510억 원으로 추산되며, 어제 행안부장에게 정부 차원의 지원을 요청하여 특별교부세 10억 원이 내려왔지만 피해 복구에는 부족한 상황이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는 선제적 특별 지원으로 신속한 영농 재개, 도민 주거 안정 및 일상 복귀를 지원할 계획이다. 11일 기준 피해 상황은 공공시설 547건(도로 196건, 하천 49건, 산사태 227건, 농업기반시설 54건, 문화재 16건, 상수도 5건), 사유 시설 226건(주택침수 214건, 주택 소파 5건, 주택 반파 2건, 소상공인 5건), 농작물 침수 7,409ha / 농경지 유실·매몰 52ha이다. 기본방향은 피해가 심한 4개 시군(논산, 부여, 서천, 금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정부에 건의하고, 지난해 호우 피해에 준한 지원으로 도민의 일상 회복을 돕고, 사유 시설(옹벽 붕괴, 주택 전파･반파･침수 등) 피해 복구 인력과 장비를 신속히 지원하는 것이다. 주요 지원내용으로는 첫째, 일상 회복을 위한 주거 안정 지원이다. 도내 주택 187건 피해(반파 3개, 소파 5개, 침수 179개)에 대해서는 실제 피해액에 준하여 지급하고, 가전 3사의 가전제품 무상 수리와 TV, 냉장고, 세탁기 등 침수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 전자제품, 가재도구 비용을 지원한다. 정부지원금은 전파(세대당) 66㎡ 미만: 2,000만 원, 66~82㎡ 미만: 2,400만 원, 82~98㎡ 미만: 2,800만 원, 98~114㎡ 미만: 3,200만 원, 114㎡ 이상: 3,600만 원이며, 침수 세대당 3백만 원 등이다. 도 지원금은 실제 피해액에서 정부지원금을 제외하고 전액 지원하며, 침수로 인해 손상된 전자제품, 가재도구를 지원한다. 아울러 구교저수지 제방 붕괴 지역 피해 주민 5세대의 이주를 신속히 지원하는 한편 농촌 리브투게더, 빈집 활용, 신축 주택 공급 등 이주방안을 마련하여 신속 마련할 예정이다. 둘째, 영농 재개 기반 복구 지원이다. 영농시설피해 농가를 대상으로 정부에서는 시설 피해액의 35% 정도만 지원하고 있으며, 도는 현행 정부 지원 기준에서 시설 피해액의 80~90% 수준으로 확대 지원하도록 정부와 추가지원을 협의하고 있다. 시설 부속 기자재 및 토지개량까지 지원하여 호우피해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고 신속한 영농 재개를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 지원은 시설복구(보조 35%, 융자 55%, 자담 10%)이며, 도 지원은 실제 피해액에서 80~90% 수준의 정부 지원 추가 건의, 침수로 인한 다겹·환풍기 등 시설 부속 자재 구입지원 정부 지원 건의, 토지개량제 등 토지개량 지원이다. 셋째, 실질적인 영농소득 상실분 지원이다. 농작물 피해 관련 재해 보험금은 농작물 실질소득의 20% 수준으로 미흡한 실정이며, 농작물 피해는 전액 보상을 원칙으로 하고 재해보험 가입자는 보험금 수령액을 뺀 나머지 전액을 지원하고 보험 미가입자는 지원액을 일부 차등하여 지원한다. 정부 지원은 생계비 지원(1인 623 천원, 2인 1,036 천원, 3인 1,330 천원 등)이며, 재해 보험금은 식재 면적 × 보장생산비 × 경과율/생육기 × 피해율이다. 도 지원방안은 보험 가입 농가의 경우 보험금 결정액의 20% 상향 지원, 무보험․비보험 농가의 경우 보험금 결정액의 70~80% 수준 지원이다. 넷째, 사유 시설 피해 신속 복구 인력, 장비 지원이다. 주택, 상가, 축대 등 사유재산 피해 주민에 대하여 군인, 자율방재단, 적십자, 자원봉사자 등 7,114명의 인력을 지원하고 덤프트럭, 굴삭기, 특수용 차량 등 건설기계 21대를 동원하여 신속 복구를 지원할 방침이다. ad0824@ekn.kr

내포=에너지경제 박웅현 기자 충남도가 가로림만을 보존하고 활용하기 위해 새로운 종합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다. 김태흠 지사는 11일 기자회견을 통해 가로림만 국가 해양 생태공원 조성 사업이 기획재정부의 타당성 재조사에서 통과하지 못했지만, 이를 중단 없이 더 큰 계획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의지를 내비쳤다. 가로림만은 서산시와 태안군 사이에 위치하며, 세계 5대 갯벌 중 하나로 생태적 가치가 높다. 도는 가로림만을 자연과 인간, 바다와 생명이 어우러진 명품 생태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다양한 세부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주요 사업으로는 가로림만 보전센터 건립, 서해 갯벌 생태공원 조성, 점박이물범 관찰관 조성, 생태탐방로 및 뱃길 조성 등이 있으며, 총 사업비는 1236억 원이다. 국가 해양 생태공원은 도가 전국 최초로 구상한 사업으로, 도는 그동안 타재 통과를 위해 전방위 활동을 펼쳐 우선 2022년 12월 국가 사업화 추진 근거 마련 등을 위해 '해양생태계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주도적으로 개정했다. 또 경제성 확보를 위해 사업 규모를 조정하고, 가로림만에 대한 대국민 인식 제고를 위해 다양한 홍보 활동과 함께 김 지사가 기재부와 KDI를 방문해 사업 필요성을 설명하고 지원을 당부하며, 비용 대비 편익(B/C)을 종전 값의 두 배에 달하는 0.82로 올려놓기도 했다. 지난달 기재부 재정사업평가 분과위원회 종합평가에서 분과위원들이 해양생태계 보전·활용 정책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며, 종합평가(AHP) 0.5 미만으로 '타당성 부족' 결과를 받게 됐다. 김 지사는 가로림만 국가 해양 생태공원의 필요성과 경제성을 강조하며, 정부와 협력해 생태탐방로를 개별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라 밝혔다. 생태탐방로는 서산 아라메길과 태안 솔향기길을 연계해 총 120㎞ 규모로 조성된다. 또한, 김 지사는 가로림만 장기 종합발전계획을 수립 중이며, 신규 15개 사업을 추가 발굴해 총 사업비 5524억 원 규모의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는 해양보호동물연구센터, 가로림만 아카데미 등 총 23개 사업이 포함되며, 2034년까지 관련 부처 및 시군과 함께 속도감 있게 진행할 것이라 강조했다. 가로림만은 1만 5985㏊의 면적에 해안선 길이는 162㎞, 갯벌 면적은 8000㏊에 달하며, 4개의 유인도서와 48개의 무인도서가 있는 지역으로, 도는 이를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한다는 목표다. ad082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