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사상 최대를 기록했던 임금체불이 올해 1분기 들어서도 무려 40%나 급증해 우려를 낳게 한다. 전반적인 경기침체 영향으로 보이는데 특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축으로 도산 등이 잇따르는 건설업계의 임금체불이 심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악의적이거나 상습적인 체불 사업주에 대한 구속수사 등 엄정 대응과 함께, 임금 지급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는 사업주들의 인식이 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1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에 체불된 임금은 5718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 1분기(4075억원)보다 40.3% 급증한 금액이다. 현 추세가 이어진다면 임금체불액은 상반기에 1조원을 돌파할 가능성이 있다. 임금체불액은 작년 사상 최대를 기록했는데 올해 들어서도 다시 급증세를 나타낸 것이다. 연도별 임금체불액은 지난 2019년 1조7217억원에서 코로나19 대유행 기간인 2020년 1조5830억원, 2021년 1조3504억원, 2022년 1조3472억원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작년에는 1조7845억원으로 전년보다 32.5% 급증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더구나 올해 1분기 임금체불 증가율은 작년 증가율보다 더 높은 40.3%에 달해 우려를 더욱 키운다. 임금체불이 늘어난 원인으로는 전반적인 경기침체와 더불어 건설업계 불황이 지목된다.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통계를 보면 지난달 종합건설업 신규등록 업체는 104곳으로 작년 동월(333곳) 대비 68.7% 급감했고, 폐업 업체는 같은 기간 83곳에서 104곳으로 25.3% 늘어났다. 작년에도 건설업계 불황은 임금체불 급증의 주요 원인으로 꼽혔었다. 작년 건설업 임금체불액은 4363억원으로 전체 체불액의 24.4%를 차지했고, 전년(2925억원)보다 49.2% 급증해 전체 체불액 증가세를 주도했다. 정부는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임금체불이 급증세를 보임에 따라 전방위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과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은 작년 9월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대국민 담화문을 공동으로 발표하기도 했었다. 담화문에서는 악의적이거나 상습적인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철퇴'를 예고했다. 두 장관은 “재산을 은닉하거나 사적으로 유용하는 악의적인 사업주나, 상습적인 체불 사업주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며 “소액이라도 고의로 체불한 사업주는 정식 기소해 '벌금만 내면 그만'이라는 그릇된 인식을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고용부는 올해 임금체불을 근절하기 위한 사업장 감독 강화에 나서 고의·상습 체불이 의심되는 사업장 300여 곳을 집중적으로 감독할 계획이다. 상습체불 사업자의 공공입찰 시 불이익을 주고 신용제재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고용부는 지난달 19일 '임금체불 감소를 위한 제도 개선'을 주제로 정책연구용역 입찰을 공고하기도 했다. 공고문에서는 “상습체불 근절을 위한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는 물론, 원천적으로 임금체불 발생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형사처벌 수준 등에 대한 실효성 제고 등의 요구가 많다"며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대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임금체불 피해를 줄이기 위한 단속 강화도 필요하지만 사업주의 근본적인 인식 변화 또한 필요하다고 본다. 고용부 관계자는 “다른 선진국에서는 사업체가 어려워지면 임금을 최우선으로 변제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원자재를 구매하거나 기계설비를 마련하고 마지막으로 임금을 고려한다"며 사업주들이 임금 지급을 '우선순위'에 두는 인식을 가질 것을 촉구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지난해 농가 수가 '100만 가구' 밑으로 떨어졌다. 농가 인구 2명 중 1명은 65세 이상의 고령자로 비율은 처음으로 절반을 넘겨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어가·임가에서도 고령화 추세가 계속됐다. 1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농림어업조사 결과'에 따르면 작년 12월 1일 기준 전국 농가는 99만9000가구로 나타났다. 고령에 따른 농업 포기, 전업(轉業) 등으로 전년보다 2만4000가구(2.3%) 감소했다. 농업조사가 시작된 지난 1949년 이래 처음 100만 가구를 하회했다. 다만 통계청은 총조사가 아닌 표본 농가(4만7725가구)로 추정한 값이라 약 ±1만 가구 오차범위가 있다. 농가 인구는 208만9000명으로 전년보다 7만7000명(3.5%) 줄었다. 연령별로 70세 이상이 76만7000명으로 전체 농가 인구의 36.7%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60대(64만명), 50대(31만2000명) 순으로 뒤를 이었다. 농가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52.6%로 전년보다 2.8%p 증가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전체 고령인구 비율이 18.2%인 것을 고려하면 농가의 고령화가 두드러진다. 가구원 수를 보면 2인 가구가 전체 농가의 57.5%로 가장 많았다. 1인 가구도 22만6000가구로 22.6%를 차지했다. 농가 5집 중 1집은 1인 가구인 셈이다. 농축산물 판매 금액이 1000만원 미만인 농가는 전체의 64.5%였다. 1억원 이상인 농가는 4.2%에 그쳤다. 과수재배 농가에서 과수별로 떫은감이 전체 농가의 4.9%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사과(3.9%), 복숭아(3.6%), 단감(3.5%) 순이었다. 전년보다 단감 재배 농가는 1500가구 증가한 반면 사과(-2500가구), 배(-700가구) 등 나머지는 감소했다. 어가는 4만2000가구, 어가 인구는 8만7000명으로 집계됐다. 1년 전보다 어가는 800가구(1.8%) 감소했고 어가 인구는 3700명(4.1%) 줄었다. 어가 고령인구 비율은 48.0%로 전년보다 3.7%p 증가했다. 수산물 판매 금액이 1000만원 미만인 어가는 1만6500가구로 전체 어가의 39.4%를 차지했다. 1억원 이상은 6300가구(15.1%)였다. 육림업, 벌목업 등 임업 가구나 나물·버섯 등을 재배하는 재배 가구 등을 일컫는 임가는 9만9천 가구, 임가 인구는 20만4천명으로 나타났다 직전 해보다 임가는 1400가구(1.4%), 임가 인구는 5800명(2.7%) 줄었다. 임가 고령인구 비율도 52.8%로 전년보다 4.0%p 늘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8일 “각계의 합리적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완수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회의를 주재하며 “의료개혁은 지역·필수의료를 강화하고 미래 의료수요에 대비하는 등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 장관은 “의료개혁은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 등 수련환경 개선, 필수의료 보상 강화, 의료사고 법적부담 완화,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 등을 통해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의료시스템을 혁신하는 것"이라며 “그간 의사단체에서 제안한 개선방안과 다르지 않으므로 대화의 자리에 나와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함께 논의해나가자"고 재차 촉구했다. 조 장관의 이날 발언은 총선 후 정부가 내놓은 의료개혁 관련 언급 중 '추진 의지'를 가장 뚜렷하게 드러낸 것이다. 복지부가 전날 배포한 중수본 회의 관련 보도자료에는 의대 증원에 대한 의지 표명이 없었다. 조 장관은 그 전날인 지난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의료개혁 추진에 있어서도 각계의 합리적인 의견을 경청해나가겠다"고만 짧게 언급했다. 복지부는 이날 중수본 회의에서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 지난 17일 상급종합병원의 입원 환자 수는 2만4385명으로 지난주 평균 대비 16.8% 증가했다. 상급종합병원의 중환자실 입원 환자 수는 2885명으로 전주보다 2.4% 늘었다. 응급실은 전체 408개소 중 394개소(97%)가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됐다. 27개 중증·응급질환 중 일부 질환에 대해 '진료 제한' 메시지를 표출하는 권역응급의료기관은 14곳이었다. 복지부는 “의사 집단행동 장기화로 의료기관의 진료역량 감소 여부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중증ㆍ응급환자 진료 공백을 막기 위해 비상진료대책을 지속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중보건의사ㆍ군의관ㆍ시니어의사 등 대체인력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며 “오늘부터 진료지원(PA)간호사 양성 교육을 실시하고, 47개 암 진료 협력병원의 진료역량정보를 수집해 상급종합병원에서 정보시스템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정보 공유를 강화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환자단체ㆍ의학회ㆍ의약단체장 간담회, 현장방문 등을 통해 의료개혁에 대한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간호인력의 역할'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각계와의 소통을 지속 강화해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한덕수 국무총리는 18일 “중동 사태로 인한 대외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가운데 정부는 대외리스크 관리에 주력해 우리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국정의 모든 역량을 민생안정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전 부처는 '민생'을 최우선의 국정 가치로 삼아 국민의 목소리를 세심히 경청하며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온 힘을 기울여 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국민들께서 모르는 정책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각 부처 기관장부터 일선 실무자까지 현장에 계신 국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정책을 설명하는 데에 매진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오는 22일부터 두 달간 노후화된 교량·댐 등 사회기반시설과 전통시장, 어린이놀이시설 등을 대상으로 집중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 한 총리는 “그동안 정부는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수립했고, 재난안전관리체계 전반을 개선하며, 변화한 환경과 여건에 대한 대책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점검은 이런 대책들이 실제 현장과 재난 상황에서 제대로 작동되는지 살펴볼 기회"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정부는 꼼꼼히 살펴보고 취약한 부분은 발견 즉시 보완하겠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정부가 보호해야 할 최우선의 가치로,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 모든 참여기관은 과거의 관성과 안일한 마음가짐으로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지 않도록 각별한 경각심을 가지고 임해달라"고 강조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한국수자원공사는 우즈베키스탄과 우리나라 물 산업 녹색 수출 확대를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수자원공사는 지난 16일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시(市) 현지에서 우즈베키스탄 정부와 물 분야 협력 확대 방안 등을 논의했다. 우즈베키스탄은 연간 강수량이 적고 취수원을 인접 국가와 공유하고 있어 물이 부족한 국가이다. 수도시설 노후화로 인한 누수 문제 등 물 이용 효율성도 낮다. 최근에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재생에너지 확대 도입 등 국제협력을 모색하고 있다. 공사는 환경부 온실가스 국제감축 전담기관으로서 이러한 우즈베키스탄의 물 문제 해결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우즈베키스탄 정부와 협력을 추진한다. 디지털 트윈, 인공지능(AI) 정수장, 스마트 관망관리 기술 등 공사가 보유한 초격차 기술인 디지털 물관리 기술을 접목해 물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협력 사업 등을 발굴한다. 특히 물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사업과 연계해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협력도 강화할 예정이다. 이날 우즈베키스탄 생태환경보전 및 기후변화부 산하기관인 환경생태보전연구원 원장과 △공적원조(ODA)로 추진 중인 스마트 물관리 협력에 관한 사항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의 공동 발굴과 실적 이전에 관한 사항 등을 논의했다. 이어 우즈베키스탄 에너지부 차관과 국제감축사업 발굴·개발과 공적원조사업 연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주요 내용은 △국제감축사업으로 추진 가능한 재생에너지 기반 사업 발굴 △재생에너지 분야 공동 연구와 인력교류 등이다. 윤석대 수자원공사 사장은 “글로벌 물 기업으로서 한국수자원공사가 보유한 초격차 디지털 물관리 기술로 우즈베키스탄의 과학적 물관리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며, “이번 협력을 계기로 대한민국이 첨단 물관리 기술을 주도하고 세계 각국에 기후 해법을 제시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국가채무+비영리공공기관 부채.D2)이 오는 2029년에 60%에 육박할 것이라고 전망이 나왔다. 국제통화기금(IMF)은 17일(현지시간) 발표한 '재정점검보고서'(Fiscal Monitor)에서 한국과 미국, 일본 등을 포함한 경제 선진 37개국의 2015년∼2029년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 등을 자체 추정해 내놨다. IMF는 작년 한국의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을 55.2%로 집계했다. 1년 전보다는 1.4% 포인트 상승한 수준이다. IMF에 따르면 한국의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지난 2015년 40.8%였으나 2019년 42.1%에서 코로나19 때인 2020년 48.7%로 급등했다. 이어 2021년에는 51.3%를 기록하며 처음 50%를 넘은 것으로 분석됐다. IMF는 올해의 경우 한국의 정부 부채가 GDP 대비 56.6%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해 오는 2029년에는 59.4%에 이르러 60%에 육박할 것으로 관측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1일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서 작년 국가채무(D1)의 GDP 대비 비율이 50.4%로,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처음 50%를 넘었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국가채무(D1)와 정부부채는 대상 범위가 다소 다르다. 국가채무(D1)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국채, 차입금, 국고채무부담행위로 구성되나 IMF에서 활용하는 정부부채(D2)는 국가채무에 비영리공공기관 부채를 포함한 개념이다. IMF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우리나라의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일본(252.4%)과 이탈리아(137.3%), 미국(122.1%), 프랑스(110.6%), 캐나다(107.1%), 영국(101.1%), 독일(64.3%) 등 주요 7개국(G7)보다는 낮다. 반면에 덴마크(30.4%)와 스위스(38.3%), 노르웨이(41.8%), 뉴질랜드(45.9%), 네덜란드(47.2%) 등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작년 G7과 주요 20개국(G20)의 평균 국가부채 비율은 각각 126.1%와 121.1%로 추정됐다. IMF는 외화자산 등을 제외한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가 순부채(Net Debt) 비율이 작년 24.7%로 1년 전보다 1.3%포인트 상승했다고 평가했다. 순부채비율은 지난 2015년 9.5%에서 2019년 11.7%로 10%를 넘었고 코로나19 첫해인 2020년 18.3%로 급등했다. 이듬해에는 20.8%로 20%를 넘었다. 오는 2029년에는 29.0%로 약 30%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됐다. 작년 순부채비율은 G7(94.7%) 및 G20(88.7%) 평균보다는 크게 낮은 편이다. 일본(155.9%)과 미국(96.3%), 영국(92.5%) 등보다는 크게 낮고 덴마크(2.5%), 캐나다(12.8%), 뉴질랜드(20.5%)보다는 높다. 특히 대부분 국가의 순부채비율이 매년 늘어나는 가운데 덴마크는 2015년 16.2%에서 매년 감소해 2026년에는 0.0%(순부채 0)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한미일 재무장관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인 회의는 원화와 엔화 가치의 하락과 중국의 저가제품 공세 등 최근 경제·금융 상황 변화에 대한 인식을 같이하는 데 방점을 찍었다. 이와 함께 대북·대러 제재 등 기존 3국 정상 간의 논의가 이뤄졌던 의제도 향후 지속 협의해나가기로 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 스즈키 슌이치 일본 재무장관은 1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회의를 열고 3개국 재무장관 공동선언문을 최초로 채택했다. 이번 한미일 재무장관회의는 작년 8월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의 후속 조치다. 한미·한일 등 양국 간 이뤄졌던 협력을 3국 차원에서 확대하면서 당시 정상 간 논의를 점검하는 것이 회의의 기본 성격인 셈이다. 3국 재무장관들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그간 변화된 경제·금융 상황을 짚는 데도 중점을 뒀다. 원화와 엔화의 평가 절하가 대표적이다. 미국 금리 인하 시점이 지연될 것이라는 전망과 중동 불안에 따른 위험 회피 심리 등으로 최근 원/달러 환율은 17개월 만에 장중 1400원대로 엔/달러 환율은 34년 만에 154엔대로 진입했다. 이에 전날 한일 재무장관은 양자 면담에서 외환시장 변동성에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며 공동 구두 개입하기도 했다. 미국도 이번 공동선언문에 “최근 엔화와 원화의 급격한 평가 절하에 대한 일본과 한국의 심각한 우려를 인지했다"는 어구를 담는 데 동의함으로써 이에 대한 인식을 같이하는 모습이었다. 최근 원화·엔화의 급격한 절하가 펀더멘털(기초여건)과 괴리돼 있다는 인식을 공유한 것이다. 시장 가격 결정에 정부의 개입을 꺼리는 미국 정부 입장에서 최대한 한일의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평가된다. 미국이 지속해서 제기하는 중국의 과잉생산 문제도 이날 회의의 의제에 올랐다. 3국 재무장관은 “공급망 취약성과 핵심 부문의 경제적 강압과 과잉생산 등 다른 국가의 비시장 경제 관행이 우리 경제에 미칠 수 있는 피해를 극복하기 위한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한다"고 밝혔다. 명시적으로 중국을 언급하진 않았으나. 최근 옐런 장관의 중국 방문 등을 고려했을 시 이는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옐런 장관은 중국을 방문해 중국의 산업 정책과 과잉 생산이 글로벌 경제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파급효과에 대해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3국은 향후 실무 협의를 이어가며 이에 대한 협력 방안을 모색해 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3국 재무장관은 이번 회의에서 대북·대러 제재 등 기존 정상 간 논의도 이어받았다. 이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과 북한의 무기 개발에 대응해 각국의 제재 상황을 공유하고 앞으로도 각자의 제재 수단을 활용해 공조해 나갈 뜻을 밝혔다. 다자개발은행 개혁,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과 태평양 도서국 지원 등의 의제도 향후 구체화해가며 지속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3국은 사상 첫 공동 재무장관회의로 한미일 간의 '3각 협력'의 첫발을 뗐다는 데 의의를 두는 모습이다. 한미일 재무장관회의의 정례화에 이르지는 못했으나, 실무급에서 협의를 지속해가며 추후 회담 개최를 모색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47개 공공기관의 고객만족도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축산물품질평가원은 5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기획재정부는 2023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우수기관 45개, 보통기관 90개, 미흡기관 47개로 집계됐다고 17일 밝혔다. 우수기관과 보통기관 비율은 전년보다 4.4%포인트(p)씩 늘어난 24.6%, 49.2%로 나타났다. 미흡기관 비율은 6.4%p 감소한 25.7%다. 지난 2023년 조사는 183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했다. 전년보다 69개 기관이 줄었다. 소규모 기관·고객 표본 수가 작은 기관·국민생활 밀접성이 낮은 기관 등 조사 실효성이 낮은 기관은 제외했다. 이번 고객만족도 조사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축산물품질평가원은 5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한국공항공사 등 총 49개 기관은 전년보다 등급이 올랐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은 미흡 등급을 받았다. 기재부 관계자는 “미흡기관은 대국민 서비스 개선 계획을 수립해 주무 부처가 분기별 이행실적을 점검할 예정"이라며 “공공기관의 전반적인 고객 중심 경영체계가 정착되도록 컨설팅 교육 등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제22대 총선 전국 254개 지역구 중 경기 수원정 등 10곳에서 무효표가 1등 후보와 2등 후보 간 표 차이보다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투표장에는 나왔지만 어떤 후보에게도 표를 주지 않은 '무효표 유권자'의 표심이 2등 후보에게 갔다면 승패가 뒤집힐 수 있었다는 의미다. 17일 연합뉴스가 분석한 총선 지역구 투표 결과에 따르면 무효표가 1·2등 후보 표 차이보다 많았던 지역은 수도권 5곳, 영남권 5곳 등 총 10곳이었다. 대표적인 곳은 경기 수원정이다.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이수정 국민의힘 후보가 양자 대결을 벌여 김 후보가 승리한 이 선거구의 무효표는 4696표였다. 김 후보(6만9881표)와 이 후보(6만7504표) 간 표 차이 2377표의 2배에 가까운 '무더기 무효표'가 나온 것이다. 이처럼 무효표가 많은 것은 선거 과정에서 두 후보가 '비호감 대결'을 벌이면서 유권자들에게 실망을 안겼기 때문으로 보인다. 김 후보는 '이대생 성상납' 등 각종 막말 논란을 일으켰고 이 후보도 '대파 한뿌리' 발언 등으로 빈축을 샀다. 당시 수원 주민들이 모인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고민을 거듭해 봐도 뽑을 사람이 없다', '둘 다 너무 뽑기가 싫다', '무효표를 던지는 게 이해가 간다' 등 반응이 나왔다. 조지연 국민의힘 후보와 최경환 무소속 후보가 경합을 벌여 조 후보가 당선된 경북 경산도 두 후보 간 표 차 1665표보다 훨씬 많은 3085표의 무효표가 나왔다. 두 후보 모두 보수 유권자를 주로 공략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무효표를 던진 유권자가 많았던 것으로 추측된다. 초접전' 끝에 1000표 안팎의 차이로 승부가 갈린 지역 중에서도 승패를 뒤집을 만큼의 무효표가 나온 경우가 여럿 있었다.' 서울 마포갑은 조정훈 국민의힘 후보가 이지은 민주당 후보를 599표 차이로 이겼는데 무효표는 1009표였다. 497표 차이로 승부가 갈려 전국에서 표 차이가 가장 작았던 경남 창원 진해에서도 무효표가 1225표 나왔다. 수도권에선 경기 용인병(득표차 851표·무효표 1618표), 인천 동·미추홀을(득표차 1025표·무효표 1338표), 서울 영등포을(득표차 1135표, 무효표 1196표)도 비슷한 상황이었다. 경남 창원 성산(득표차 982표·무효표 1580표), 부산 사하갑(득표차 693표·무효표 996표), 울산 동구(득표차 568표·무효표 881표) 등 영남권에서도 '무효표의 중요성'이 증명됐다. 이번 선거에서 무효표가 가장 많이 나온 지역은 새로운미래 김종민 후보가 당선된 세종갑(6700표)이었다. 이 지역은 민주당 이영선 후보가 갭 투기 의혹 등으로 공천이 취소되면서 김 후보와 류제화 국민의힘 후보가 맞대결을 벌인 곳이다. 김 후보 승리에는 기존 민주당 지지층의 지지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많다. 다만, 일부 민주당 지지층이 김 후보 쪽으로 완전히 흡수되지 않아 무효표도 대거 나온 것으로 보인다. 무효표가 두 번째로 많이 나온 지역은 수원정(4696표), 세 번째로 많이 나온 지역은 박형수 국민의힘 후보와 심태성 무소속 후보가 경합해 박 후보가 승리한 경북 의성·청송·영덕·울진(3669표)이었다. 무효표가 가장 적게 나온 지역은 김도읍 국민의힘 후보가 변성완 민주당 후보를 꺾은 부산 강서(548표)였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모바일상품권 시장에서 합리적인 상생 모델을 마련하기 위한 민관협의체가 출범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서울 중구 LW컨벤션에서 모바일 상품권 민관협의체 출범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카카오를 비롯한 모바일 상품권 유통·발행사업자와 한국온라인쇼핑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분야 관계자가 두루 참석했다. 모바일상품권 시장은 디지털 기술 발전과 비대면 거래의 확산으로 인해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다른 결제 수단 대비 높은 수수료가 부과되고 정산 주기도 길어 소상공인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모바일상품권의 유효기간이 지나면 구매액의 90%만 환불되고 10%는 환불 수수료 명목으로 소비자가 부담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 나왔다. 공정위는 이번에 출범한 민관협의체를 통해 모바일상품권 시장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이슈를 상생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가 직접 구성원으로 참여한 만큼 실효성 있는 상생 방안들이 도출될 수 있도록 논의 중재에 앞장선다는 계획이다. 육성권 공정위 사무처장은 “모바일상품권의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는 만큼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민관협의체에서 건실한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