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이사관 승진 △기업집단관리과장 정보름 △하도급조사과장 오동욱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육아 부담이 전적으로 여성에 치우친 한국에서 경력단절로 대표되는 고용상 불이익, 즉 '차일드 페널티'가 출산율 하락 원인에 40%가량을 차지한다는 국책연구원의 분석이 나왔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아이를 기르면서도 커리어를 이어갈 수 있는 일·가정 양립 환경 정책을 개선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조덕상 연구위원·한정민 전문연구원은 16일 이같은 내용의 KDI 포커스 '여성의 경력단절 우려와 출산율 감소' 보고서를 발표했다. 연구에 따르면 그간 30대 여성의 평균 경력단절 확률은 꾸준히 감소해왔는데 이는 자녀가 없는 경우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무자녀 여성의 경력단절 확률은 지난 2014년 33%에서 작년 9%로 급감한 반면, 자녀가 있는 여성은 경력단절 확률이 같은 기간 28%에서 24%로 4%p 줄어드는 데 그쳤다. 30대 무자녀 여성이 출산을 포기한다면 지난 2023년 현재 경력단절 확률을 최소 14%p 이상 줄일 수 있다고 분석됐다. 이런 경력단절 우려는 출산율 감소로 이어진다. 특히 한국은 여성에게 출산과 육아의 부담이 비대칭적으로 쏠려있는 환경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은 남성의 가사 참여도가 일본과 튀르키예 다음으로 낮다. 여성 대비 남성의 육아·가사노동시간 비율이 23%에 그친다. 연구는 경력단절이 실제 출산율 하락에 미치는 영향을 들여다봤다. 경제학에선 성별 고용률 격차인 '차일드 페널티'(child penalty)란 개념이 있다. 출산에 따른 여성의 고용상 불이익을 의미한다. 남성은 자녀 유무와 관계없이 고용률이 변하지 않지만 여성의 경우 자녀 유무에 따라 경력단절 격차가 벌어지는 고용상 불이익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 결과 차일드 페널티의 증가가 지난 2013∼2019년 출산율 하락 원인에 40%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모형별로 30∼34세일 때 45.6%, 25∼34세 39.6%, 25∼39세 46.2% 등이다. 연구는 “아직 자녀가 없는 청년세대가 경험하는 성별 고용률 격차의 축소는 역설적으로 자녀 유무에 따른 경력단절 확률 격차의 확대로 이어져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청년 여성의 수를 증가시킨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연구는 경력단절 방지책이 출산율 제고에 핵심일 것으로 짚었다. 육아기 부모의 시간 제약을 완화할 수 있는 재택·단축 근무 제도와 이를 지원하기 위한 보조금 정책의 확대, 남성의 영유아 교육·보육 비중 확대 등을 제시했다. 특히 이미 시행되고 있는 육아휴직과 육아기 단축근무 제도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있는 여성의 경력단절 확률이 낮아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자녀의 출산과 교육·보육은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십수 년에 걸쳐 공백없이 이뤄내야 할 과업인데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등 단기적 대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조덕상 연구위원은 “유연하고 다양한 근로제도, 단축근무·재택근무 등을 활용해 장기적인 시각으로 유자녀 여성의 경력단절 확률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16일 중동 사태와 관련 “시장이 우리 경제 펀더멘털과 괴리돼 과도한 변동성을 보이는 경우에는 즉각적이고 과감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 비상상황점검회의'에서 “정부는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반을 통해 매일 상황을 점검하고 금융·실물 동향을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차관은 “이란의 이스라엘 공습 이후로 추가적인 무력 충돌이 없는 현재 시점까지 원유 수급과 수출입, 공급망 영향은 제한적"이라며 “여전히 군사적 긴장이 높은 만큼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응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에너지 가격 변동성이 심화될 가능성에 유의하면서 수급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다해야 한다"며 “물가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전반적 물가 관리에도 역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에너지·수출·공급망·물류 등 직접적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부문을 중심으로 소관 부처별 대응체계를 구축해달라고도 주문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올해부터 기업 현황을 공시하는 대기업은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 약정 내역을 연 1회 공개해야 한다.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중 채무보증 기간 항목이 삭제되는 등 공시 부담을 개선하기 위한 매뉴얼의 재정비도 이뤄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규모기업집단 공시 매뉴얼 개정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새로운 공시정보 수요와 기업집단 간담회, 업계 민원 청취 등을 통해 수렴한 의견 등을 반영해 매뉴얼을 개정했다. 우선, 기업집단 현황 공시 중 특수관계인에 대한 유가증권 거래현황 공시에서 RSU 등 주식 지급거래 약정 내역 공시 양식이 새롭게 추가됐다. 올해부터 기업들은 직전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인(총수 일가 및 임원)과 주식 지급거래 약정을 체결한 경우 △부여일 △약정의 유형 △주식 종류 △수량 △기타 주요 약정내용 등을 연 1회 공시해야 한다. RSU는 성과 달성이나 일정 기간 재직 등의 조건을 충족한 임직원에게 자사주를 무상으로 주는 제도다. 국내 대기업 중에서는 한화그룹이 2020년 최초로 도입해 각 계열사 대표이사 및 임원들에게 지급했다. 공정위는 RSU를 비롯한 주식거래 지급 약정이 총수 일가 등의 지분율 확대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현재 공시양식으로는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주식거래 지급 내역을 공시 대상에 포함해 총수 일가 등의 지분변동 내역 및 장래 예상되는 지분변동 가능성 등에 관한 정보를 시장에 제공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주식 지급약정 내용은 금융감독원의 사업보고서 공시 서식에서도 포함돼있다. 다만 공정위의 현황 공시는 사업보고서 공시 대상인 상장사뿐만 아니라 비상장사도 공시 대상에 포함된다. 김민지 공정위 공시점검과장은 “RSU의 본래 취지는 임직원들의 성과를 보상하기 위한 것이지만, 우리 기업집단이 도입한 RSU는 임직원 성과와 연동되는 경우가 많지 않았다"며 “오히려 현금으로 지급되던 성과급을 대체하거나 주식 배분을 용이하게 하는 용도로 사용됐다는 지적이 많았던 만큼, 감시가 제대로 이뤄지도록 공시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기업의 공시 부담을 덜기 위한 양식 재정비도 있었다. 기업집단 현황공시 항목 중 물류·IT 서비스 거래 현황에서 매입 내역 공시 의무가 삭제됐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국내 비상장사가 타인을 위한 채무보증 결정 항목을 공시할 때 작성하는 채무자별 채무보증 잔액 항목에서 채무보증 기간란도 삭제됐다. 공정거래법 개정을 반영해 비상장사 현황공시 중 임원의 변동 항목은 개정법 시행일인 오는 8월 7일 이후 공시 의무가 사라진다. 개정된 공시 매뉴얼은 공정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며 내달 중 전자공시시스템(DART)의 공시양식에도 반영될 예정이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는 현황공시의 경우 2024년 연 공시 및 1분기 공시부터,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는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양식이 반영되는 즉시 새로운 공시매뉴얼에 따라 공시를 진행해야 한다. 공정위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들이 공시 의무를 잘 이행할 수 있도록 공시설명회를 통해 바뀐 공시 양식과 작성 방법을 자세히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지난달 파인애플과 망고 수입량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바나나와 오렌지도 수년 만에 가장 많이 수입됐다. 이처럼 수입 과일이 국내로 많이 반입된 것은 가격 강세를 보이는 사과와 배 수요를 분산하기 위한 것이다. 16일 관세청 무역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파인애플 수입량은 작년 동월보다 44.7% 증가한 8686t(톤)으로 사상 최대로 집계됐다. 수입액은 55.3% 증가한 867만8000달러로 역시 가장 많았다. 지난달 망고 수입량과 수입액도 작년 동월보다 114.0%, 110.5% 각각 증가한 60264t, 2474만2000000달러로 사상 최대다. 바나나와 오렌지 수입도 대폭 늘었다. 지난달 바나나 수입량은 작년 동월 대비 27.7% 증가한 3만8404t으로 지난 2019년 5월(3만8741t) 이후 4년 10개월 만의 가장 많았다. 수입액 규모는 3813만4000달러로 지난 2018년 6월(4043만2000달러) 이후 5년 9개월 만에 가장 컸다. 지난달 오렌지 수입량과 수입액은 작년 동월보다 1.7%, 8.5% 각각 증가한 3만8028t과 8388만8000달러로 지난 2021년 3월(4만6400t·8411만8000달러) 이후 3년 만의 최대였다. 정부는 가격 부담이 큰 사과와 배를 대체하기 위해 바나나 등 수입 과일을 3∼4월 집중적으로 공급하고 있다. 수입 과일 가격은 반입 규모가 커지면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파인애플(상품) 1개의 전날 소매가격은 6561원으로 전월 대비 9.9% 내렸고 작년 비교하면 7.7% 낮은 수준이다. 바나나(상품) 100g의 전날 소매가격도 269원으로 전월보다 17.5% 하락했다. 이는 작년 동기 대비 18.7% 낮은 것이다. 또 오렌지(네이블 미국·상품) 10개의 전날 소매가격이 1만5천원으로 전월 대비 10.1% 내렸다. 이는 지난해보다 5.9% 낮다. 망고(상품) 1개의 전날 소매가격은 3천658원으로 전월보다 1.9% 오르긴 했지만, 작년과 비교하면 32.9%나 낮다. 과일 수요가 분산되면서 사과값은 최근 들어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 사과(후지·상품) 10개의 전날 소매가격은 2만5017원으로 전월 대비 7.8% 내렸지만 작년 대비로는 9.9% 높다. 배(신고·상품·10개)는 4만7110원으로 전월보다 10.0% 올랐고 작년과 비교하면 73.1%나 높은 수준이다. 지난달 사과와 배 수출량은 각각 30t, 99t으로 작년 동월과 비교해 71.8%, 95.5% 줄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내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한·미·일 3국의 재무장관이 사상 처음 한자리에 모인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한미일 재무장관회의 참석 등을 위해 출국한다고 밝혔다. 이번 재무장관회의는 작년 8월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의 후속 조치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3개국 재무장관회의를 신설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한미, 한일 등 양국 차원에서 이뤄지던 금융·외환 협력을 3국 차원에서 발전·확대하겠다는 의도다. 최 부총리와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 스즈키 슌이치 일본 재무장관은 이번 회의에서 정상 간 논의를 이어받아 전 세계 경제질서 안정을 위한 3국 간의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중동 불안이 커지고 미국 금리 인하 시점이 예상보다 늦춰질 것이라는 전망에 '강달러'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이와 관련해 거시경제 안정을 위한 공조 메시지도 나올지 주목된다. 최 부총리는 이어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에 참석한다. 탄소 중립 등을 달성하기 위한 민간과의 협력 강화 필요성을 제언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다자개발은행 개혁 등 국제금융체제 개선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한 후속 조치도 이어간다. 우크라이나 지원 회의(라운드테이블)에서 23억달러 규모의 지원 공약 후속 조치를 밝히고 세르히 마르첸코 우크라이나 재무장관을 만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기본 약정을 체결한다. 스즈키 슌이치 일본 재무장관과 양자 면담을 통해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세계은행(WB) 개발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WB 발전방안의 이행 계획을 논의한다. 국제통화기금(IMF) 총재와 만나 한국의 빈곤감축성장기금(PRGT) 출연을 위한 서명식도 진행한다. WB 총재와 국제개발은행(IDB) 총재,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등과도 양자 면담을 가질 계획이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5일 “도심 속 수직농장 복합 모델을 수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송 장관은 이날 동작구 상도역 내 메트로팜 상도점을 찾아 이같이 밝혔다. 메트로팜은 지하철 역사 내 유휴공간에 구축한 수직농장으로 작물 재배뿐 아니라 체험·교육 활동을 할 수 있는 곳이다. 서울지하철 상도역, 답십리역, 을지로3가역, 충정로역, 천왕역 등 5곳에 메트로팜이 마련돼 있다. 이중 상도역점의 경우 카페를 운영하고 있으며, 스마트팜에서 재배한 작물도 판매한다. 송 장관은 "중동을 비롯한 많은 국가로 우리 스마트팜을 수출하려고 한다“며 "농업과 우리 라이프스타일, 첨단기술이 융합된 메트로팜은 훌륭한 수출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수직농장을 비롯한 스마트팜 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난달 '스마트농산업 발전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스마트온실 보급률을 지난해 14%에서 2027년 30%로 높이기 위해 규제를 개선하고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송 장관은 "기후 변화, 고령화에 따른 일손 부족 등을 고려하면 우리 농업의 스마트화가 필요하다“며 "목표 달성을 위해 민간의 혁신을 돕겠다“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공시 의무를 위반했더라도 10일 이내 신속하게 시정한 대기업은 과태료를 면제받게 된다. 짧은 공시 항목에 대해서는 '영업일'을 기준으로 공시 기간이 정해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및 고시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은 경미한 공시의무 위반 사항을 신속하게 자진 시정한 경우 등에 대한 과태료 면제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신규 기업집단 지정·편입일로부터 30일 이내 공시 의무를 위반한 뒤 10영업일 이내에 자진 시정한 경우,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에 의한 위반으로 10영업일 이내에 자진 시정한 경우 등은 과태료를 면제하도록 했다. 공시내용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10일 이내의 짧은 공시 항목에 대해서는 영업일을 기준으로 기간을 정하고,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상장회사의 공시 기간을 1일에서 3영업일로 변경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비상장회사의 공시 사항에서 임원 현황 및 변동사항을 제외하는 법 개정을 반영해 하위 규정도 정비됐다. 이번 입법예고는 대기업 공시 부담 개선을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의 후속 조치다. 공정위는 “이해관계자 및 관계부처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 관련 입법 절차를 거쳐 신속하게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정부와 의사단체간의 '강대강' 대치가 총선 이후에도 계속되는 양상이다. 정부는 '변함 없는 의료 개혁'을 다짐했고 전공의들은 보건복지부 장관 및 차관을 고소했다. 집권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참패하면서 제기됐던 의정(醫政) 갈등 돌파구 마련 전망이 빗나간 것이다. 당초 정치권 및 관가와 의료계에선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당의 총선 패배로 국정 기조 변화와 함께 의료개혁 속도조절 방침을 밝힌 뒤 정부와 의사단체가 갈등 해법의 실마리를 찾을 것으로 관측됐다. 정부는 15일 총선 후 닷새 만에 처음으로 의대 정원 증원 등 의료 개혁 의지에 변함이 없다면서도 “시간이 얼마 남아 있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사직서를 낸 전공의 1360명은 이에 맞서 이날 의료개혁을 앞장선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차관을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에 우편으로 고소했다. 총선 후 의정 대화의 모색이 점쳐지기도 했으나, 양측의 갈등이 이어지면서 대화와 협상을 통한 타협 가능성도 갈수록 불투명해지고 있다. 정부는 총선 직전인 9일부터 비공개로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회의를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 사이 정부는 언론 질의에 답하는 브리핑도 따로 열지 않았고 의료개혁의 방향성에 관한 정부 방침에 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해왔다. 정부는 총선 이후 닷새 만인 이날에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공개하고 의료개혁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이날 역시 따로 브리핑은 하지 않았지만 초미의 관심사였던 의료개혁에 대한 정부의 의지만은 다시 밝혔다. 조규홍 장관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의 의료개혁 의지는 변함없다"며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 개혁 4대 과제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선결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의료계에는 “집단행동을 멈추고 조속히 대화에 나서주시길 바란다"며 “2025년도 대입 일정을 고려할 때 시간이 얼마 남아 있지 않은 상황으로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통일된 대안을 조속히 제시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대학별 준비 작업을 거쳐 다음 달 말 '2025학년도 대입전형 수시모집요강'에 증원 규모가 최종 반영되면 의대 증원은 되돌릴 수 없게 된다는 얘기다. 조 장관은 “더 합리적이고 통일된 대안을 제시한다면 열린 자세로 논의할 수 있다"며 의대 증원 규모의 조정 가능성을 시사한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했다. 전공의들은 이날 고소에 앞서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정책피해 전공의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 집단고소' 기자회견을 열고 고소 이유 등을 설명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전공의와 의대생 약 20명은 '대한민국 의료는 죽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검은색 정장을 맞춰 입었다. 전공의들은 정부가 의대 증원 정책과 집단사직 전공의들에 대한 업무유지명령을 강행해 피해를 봤다며 고소의 배경을 밝혔다. 기자회견명에서 알 수 있듯 전공의들은 박 차관이 이번 의정갈등 사태를 키운 장본인으로 보고 있다. 다만 고소장에는 박 차관의 상급자이자 복지부 수장인 조규홍 장관도 포함됐다.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는 “정부는 각 수련병원장들에게 '직권남용'을 해 전공의들의 사직서를 수리 금지했고, 업무개시명령을 내려 젊은 의사들이 본인의 의지에 반하는 근무를 하도록 강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전공의들의 휴직권과 사직권, 직업 선택의 자유, 강제노역을 하지 않을 권리 등 헌법과 법률이 보장한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방해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박민수 차관은 이번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을 주도하면서 초법적이고 자의적인 명령을 남발해 왔다"며 “박 차관이 경질되기 전까지는 절대 병원에 돌아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전공의들은 지난 2월 20일 정부에 7대 사항을 요구했으며 이들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복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7대 요구사항은 △의대 증원 계획 및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전면 백지화 △과학적 의사 수급 추계 기구 설치 △수련병원의 전문의 인력 채용 확대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전공의 대상 부당한 명령 전면 철회 △업무개시명령 전면 폐지 등이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지방 공기업들이 공공 입찰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고 쪼개기 계약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공기업은 법적 근거 없이 예산을 집행하거나 불필요한 공사를 진행하면서 77억원을 낭비했다. 국무조정실은 15일 행정안전부와 함께 진행한 '지방 공기업 사업 추진 실태 점검' 결과 이러한 위법·부적정 사례가 80건 적발됐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광역자치단체 산하 공기업인 부산도시공사, 대전도시공사, 대구도시개발공사, 강원개발공사, 광주광역시도시공사 등 5곳이다. 우선 사업자 선정 절차를 부당하게 운영한 사례가 8건 파악됐다. 이 중 한 지자체 산하 공기업은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유리하게 공모를 진행해 14억원 상당의 특혜를 제공한 의혹을 받는다. 이 지자체는 일반 콘크리트보다 단가가 높은 고급 콘크리트(개질아스콘)를 설계에 과도하게 반영했으며, 지방계약법령을 어기고 별도 심의 절차 없이 특정 업체를 콘크리트 공급사로 선정했다. 국조실은 지자체 산하 공기업은 이후 공급사를 재선정하는 과정에서 공고 당일 배점 기준을 변경하고 해당 업체에 과도한 가점을 부여하는 등 부적절하게 공모 절차를 운영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법적 근거 없이 예산을 집행하고 불필요하게 보상금을 지급한 사례도 6건 드러났다. 단지 조성 사업 과정에서 사유지가 사업 구역에서 제외된 사실을 인지하고도 보상금을 내주거나 도시개발사업과는 무관한 주민 지원 사업에 보상금을 지급하는 식이었다. 아예 건설업체로 등록되지 않은 미등록 업체에 일감을 주거나 공사를 분할 발주하는 식으로 쪼개기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도 14건 있었다. 이밖에 내진 성능 관리 등 시설 관리 부실 사례(18건), 사업관리 과정에서 안전 관리 법령을 위반하거나 불필요한 공사를 시행한 사례(34건) 등이 적발됐다. 이에 따라 부적정하게 집행된 금액은 총 77억원에 달했다. 정부는 해당 금액을 환수하거나 예산을 감액하는 한편, 위법 사례에 대해서는 고발 또는 영업정지·과태료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정부는 또 건축 시공 시 동영상 촬영·보관 의무를 위반한 경우 벌칙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지난 2016년 개정된 건축법에 따르면 주요 건축물 시공자는 공정이 이뤄질 때마다 사진과 동영상을 의무적으로 촬영해야 하지만, 관련 법령상 제재 수단은 마련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아울러 지방 공기업이 보유한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내진 성능 평가를 진행하고 대응 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