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농업인의 일평균 노동 시간이 남성 농업인보다 더 긴 것으로 조사됐다. 또 여성 농업인의 농업 종사 기간은 평균 29.4년이고 절반 정도는 자녀에게 농업을 물려주길 원하지 않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5일 여성농업인 2000명을 대상으로 작년 8∼9월 진행한 '2023년 여성농업인 실태조사'(제5차) 결과를 발표했다. 여성 농업인의 노동시간은 농업일뿐 아니라 가사, 돌봄노동까지 포함해 농번기 일평균 8시간 42분으로 남성 농업인(7시간 54분) 보다 48분 더 길었다. 농한기에는 5시간 42분으로 남성(4시간 24분)보다 1시간 18분 많았다. 연령대별 노동 시간은 40대 이하 여성 농업인이 농번기 8시간 24분, 농한기 10시간 42분으로 가장 길었다. 여성 농업인의 농업 종사 기간은 평균 29.4년이며 농사일 중 평균 50.2%를 담당했다. 조사 대상의 39.6%는 농업경영에서 절반 이상을 담당하는 일은 없다고 답변했다. 여성 농업경영주는 23.0%였는데 이 중 44%는 사별·이혼한 경우였고 54.7%는 배우자가 있었다. 이번 조사에 참여한 여성 농업인 중 87.2%는 비귀농 농업인이었고 12.2%는 귀농인, 0.6%는 다문화 농업인이었다. 연령별로는 60대 40.9%, 70대 이상 38.0% 등 순이었고, 85.5%는 배우자가 있었다. 여성 농업인의 54.9%는 농촌 생활에 만족한다고 답했고 '보통'이라는 답변은 42.2%였다. 또 84.9%는 앞으로 5년간 농업을 지속할 계획이며, 90.0%는 농촌에서 계속 거주하겠다는 의향을 밝혔다. 자녀에게 농업을 물려줄 생각이 없고 자녀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49.1%였다. 농업을 물려주고 싶지만 자녀가 희망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15.2%였고, 이미 승계했거나 승계 예정이라는 응답은 9.8%였다. 농촌이 양성평등하다고 응답한 여성 농업인은 73.5%(평등 71.8%·매우 평등 1.7%)였지만, 살고 있는 지역에서 여성의 지위가 남성보다 낮다고 인식하는 비율은 63.6%로 상반된 결과를 보였다. 여성 농업인으로서 겪는 어려움은 '농사일에 체력 부족'(36.4%), '가사와 농사일 병행 어려움'(32.2%), '농기계 사용 어려움'(12.1%) 등의 순이었다. 여성 농업인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로는 '복지 시설·제도 확대'(25.9%), '농촌 필수서비스 확충'(21.2%), '노동부담 경감'(18.8%) 등 순으로 꼽혔다. 여성 농업인들의 만족도가 5점 만점에 4점 이상으로 높은 정책은 대부분 현금이나 서비스가 직접 제공되는 복지 사업이었다. 지난 1년간 교육을 받은 여성 농업인은 22.7%로 남성 비율(34.2%)보다 낮았고, 여성 농업인의 8.5%는 자격증을 가지고 있었다. 디지털 기술 활용 역량(복수 응답)은 '정보검색'(56.4%), '이메일·메신저'(59.1%), '셀프주유소'(56.9%) 등의 부문에서 높았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기획재정부는 올해 1분기 재정 213조5000억원을 집행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작년 동기 대비 47조4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1분기 현재 연간 계획 대비 집행률은 38.0%로 나타났다. 부문별로는 중앙 106조원(41.9%), 지방 95조8000억원(33.9%), 지방 교육 11조7000억원(44.4%) 등이다. 기재부는 앞서 지난 1월 서민 체감경기 개선을 위해 역대 최고수준(중앙 65%)의 상반기 신속집행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상반기 목표액 351조1000억원 가운데 진도율은 60.8%다. 기재부는 특히 중점 관리 대상인 약자 복지 31조4000억원, 일자리 지원 7조원,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8조9000억원 등에 모두 47조3000억원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각 사업 집행률은 약자 복지 45.2%, 일자리 지원 47.1%, SOC 사업 35.4%다. 아울러 소상공인·청년·아동 등과 관련된 민생사업 185개를 집중적으로 관리해 29조8000억원을 집행했다고 덧붙였다. 기재부 관계자는 “상반기 집행관리 우수 부처·지자체를 대상으로 재정 인센티브를 부여해 적극적인 집행 관리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차년도 예산안 편성 시 집행성과를 기본경비에 반영하고 집행실적 및 참여도가 우수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300억원 규모(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재정지원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방침이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정부가 4·10 총선 이후 닷새 만에 처음으로 의대 정원 증원 등 의료 개혁 의지에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5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의 의료 개혁 의지는 변함없다"며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 4대 과제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선결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집단행동을 멈추고 조속히 대화에 나서주시길 바란다"며 “2025년도 대입 일정을 고려할 때 시간이 얼마 남아 있지 않은 상황으로 의료계는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통일된 대안을 조속히 제시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날 중대본에서는 의료 공백에 따른 진료지연·피해사례의 맞춤형 관리·지원체계를 논의했다. 지난 2월 19일부터 운영 중인 피해신고 지원센터에서는 이달 12일 기준 총 2295건의 상담이 이뤄졌다. 피해신고는 총 659건이 접수돼 지방자치단체로 연계됐고 이 가운데 254건은 센터에서 직접 법률상담을 진행 중이다. 정부는 센터에 접수된 환자의 개별 사례에 대해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시도 및 시군구별 피해 지원을 강화하고 협조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우선 중수본은 암환자 상담센터, 진료협력병원 등 가용 정보를 활용해 피해 사례에 대한 즉시 처리를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용 가이드라인을 이번 주 안에 배포해 담당자들이 사례별 대응 방안을 환자에게 안내하도록 할 계획이다. 각 시도는 피해 지원 전담 인력을 지정·배치하고 시군구로 피해 사례 인계시 중점 관리 대상을 선별해 처리상황을 지켜본다. 또 피해신고 우수 지원 사례를 발굴해 전국적으로 확산하기로 했다. 정부는 비상진료체계에서 투입된 진료보조(PA) 간호사에 대한 교육을 이달 18일부터 실시한다. 신규배치 예정인 진료지원 간호사 등 50명과 각 병원에서 교육을 담당할 간호사 50명에 대해 교육이 이뤄진다. 조 장관은 “이번 교육은 시범사업으로, 앞으로 수술 등 8개 분야 80시간의 표준 교육과정 프로그램을 개발해 다음 달부터 정규 교육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진료지원 간호사들이 양질의 교육훈련을 받고 의료 현장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의료 개혁 과제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를 위해 토론회도 이어간다. 오는 18일에는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간호사 역량 혁신 방안'를 열고 간호사의 역량을 제고할 방안을 논의한다. 조 장관은 “정부는 앞으로도 필수의료 개혁에 필요한, 다양한 주제의 토론회를 열어 국민과 전문가의 소중한 의견에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날 중대본에서는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도 점검했다. 이달 12일 현재 일반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에서 2만630명으로 지난주 평균보다 7.5% 줄었다.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전체 종합병원의 일반입원환자는 3.7% 감소한 8만3349명이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에서 2824명으로 일주일 전보다 1.5% 줄었고 전체 종합병원에서는 6958명으로 1.8% 감소했다. 응급실 408곳 중 394곳(97%)이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됐고 이달 11일 기준 응급실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평균과 유사했다. 권역응급의료센터 응급실의 근무 의사 수는 492명, 중환자실 근무 의사 수는 426명으로 직전 주와 비슷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정부가 해운선사의 저시황기 극복과 친환경 선대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3조5000억원을 투자해 오는 2030년까지 해상 수송력을 1억4000만t(톤)으로 확충한다. 정부는 15일 최상묵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해운산업 경영안정 및 활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2022년 11월 발표한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에 따른 3조원 규모의 경영안전판에 더해 국적선사의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 3조5000억원을 추가 투자하는 계획이다. 이 가운데 선박 신조 지원 프로그램 확대 투자금액이 2조원이고 친환경 벙커링 인프라 구축펀드에 1조1000억원을 투자한다. 정부는 선박 확보 초기 부담을 완화하고 저시황기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톤세제를 연장할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5일 부산항 신항 7부두 개장식에서 “선사들이 계속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선박 톤세제를 연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톤세제는 해운사의 영업이익 보유 선박의 톤수와 운항 일수를 기준으로 법인세를 매기는 제도로 지난 1990년대 유럽 해운국들이 해운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했다. 한국은 지난 2005년 톤세제를 처음 시행한 이후 5년 단위 일몰제로 운영하고 있다. 국적 원양선사 HMM(옛 현대상선)의 책임있는 경영을 위해 '민간 주인찾기' 노력을 지속한다. 국적 컨테이너 선사의 선복(적재 공간)을 현재 120만TEU에서 오는 2030년까지 200만TEU로 확충하도록 지원한다. 미주·유럽 등 기존 핵심 항로 외에 지중해·남북항로에서도 선복을 늘릴 계획이다. 정부는 주요 국적선사의 완전 탈탄소화 조기 달성도 추진한다. 경쟁이 심화하는 연근해 항로를 운항하는 선사들의 자율적 항로 조정, 신항로 개척을 유도하고 사업다각화도 지원한다. 위기대응 역량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선사 지원 규모도 25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선박 공급을 지원하는 공공선주 사업은 자동차운반선 등으로 선종을 다변화하고 전문회사 설립도 검토할 예정이다. 또 민간의 친환경 선박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화주와 선사의 공동투자 사업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투자자의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소액 투자자도 쉽게 거래할 수 있는 토큰증권 법제화 추세에 맞춰서 다양한 투자 기법을 모색하는 등 선박투자에 대한 접근성도 높인다. 선박투자회사 등의 투자자산 및 업무범위 확대를 통해 해운물류 인프라에 대한 민간 투자도 확대한다. 선사의 질적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선사가 발행한 녹색채권을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인수해 활성화하고, ESG(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우수 선사의 대출금리를 인하하는 '해운 ESG' 상품도 개발한다. 친환경 선박 신조에 대해서는 5조5000억원 규모의 지원사업 패키지를 마련하고 국내 항만의 친환경 연료 공급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선사 운영비용 절감을 위해 선박관리, 선용품 공급 등 선박연관산업 발전방안을 마련하고 자율운항선박 기술 확보와 상용화도 추진한다. 액화천연가스(LNG), 원유 등 전략물자를 장기 운송하는 우수 선·화주는 항만시설 사용료를 감면하고 공급망 기본법 시행에 맞춰 국적선사 지원방안을 마련해 해상 공급망을 강화한다. 특히 중요 전략물자인 LNG는 신규 도입 시 국적선사를 활용하는 계약방식을 우선 고려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세계 경제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세계 2위 컨테이너 선사가 적자를 기록할 정도로 해운시장의 여건이 좋지 않고, 친환경 규제로 인한 영향도 가시화하고 있다"면서 “정부와 민간이 함께 선제적으로 국적선사의 체질을 개선해 해운산업이 현재의 위기를 딛고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민생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현재의 유류세 인하 조치와 경유·압축천연가스(CNG) 유가연동보조금을 6월 말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으로 약화한 '중동 사태'와 관련 “물가 불확실성이 확대될 가능성에 유의해 물가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휘발유 유류세는 리터(L)당 615원이다. 탄력세율 적용 전(820원)과 비교하면 리터당 205원(25%) 낮다. 연비가 리터당 10㎞인 차량으로 하루 40㎞를 주행할 경우 월 유류비가 2만5000원가량 줄어드는 셈이다. 정부는 휘발유 유류세를 역대 최대폭인 37%(리터당 516원)까지 내렸다가 작년 1월 1일부터 인하율을 25%로 일부 환원했다. 이후 이번까지 총 9차례에 걸쳐 인하 종료 시한을 연장하게 됐다. 경유와 LPG 부탄에 대해서는 37% 인하율을 유지하기로 했다. 경유는 리터당 369원(212원 인하), LPG 부탄은 리터당 130원(73원 인하)의 유류세가 2개월 더 연장된다. 금융·외환시장 과도한 변동성엔 적기에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최 부총리는 “사태 전개 양상에 따라서는 에너지·공급망 중심으로 리스크가 확대되고 금융시장 변동성도 커질 수 있다"며 “정부는 각별한 긴장감을 갖고 범정부 비상대응 체계를 갖춰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경제부처 모두 원팀이 되어 당면 불확실성이 해소될 때까지 모든 정책역량을 결집하겠다"며 “민생안정에 최선을 다하라는 국민의 뜻을 재정전략회의, 세제개편안, 예산안 등에 확실하게 담겠다"고 언급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수도권 등에 1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공시가 4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해도 1세대 1주택자로 인정돼 종합부동산세 등의 세제 혜택을 받는다. 인구감소지역에 조성될 소규모 관광단지는 10개 사업을 우선 추진하고 지역특화형비자 할당 인원(쿼터)은 현재 1500명에서 2배로 확대된다. 정부는 15일 최상묵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의 이번 방안은 지방소멸 위기에 대한 대응책이다. 생활인구(하루 동안 3시간 이상 머무른 시간이 월 1회 이상인 사람)와 방문인구, 정주인구를 늘려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으려는 취지다. 앞서 정부는 올해 초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대책을 예고했으며 이번에 이를 구체화했다. 정부는 지역과 생활권을 공유하는 생활인구를 늘리고자 '세컨드홈'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내 1채를 추가로 취득해도 '1세대 1주택자'로 인정해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재산세 등에서 세제 혜택을 준다. 특례 대상 지역은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감소지역이다. 부동산 투기 등의 우려를 고려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다만 접경지역인 인천 강화군·옹진군, 경기 연천군과 광역시 군 지역인 대구 군위군은 특례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인구감소지역 89곳 시군구 가운데 부산 동구·서구·영도구와 대구 남구·서구, 경기 가평군 등 6곳을 제외한 83곳이 '세컨드홈' 특례를 받는다. 주택 요건은 공시가격이 4억원 이하인 주택이다. 통상 취득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관련 내용이 처음 발표된 올해 1월 4일 이후 취득한 주택부터 이를 적용하기로 했다. 대상 소유주는 기존에 1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2주택자 이상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에 1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인천 옹진군에 있는 공시가 4억원 주택을 사면 1세대 1주택자로 인정된다는 것이다. 다만 특례 지역에 1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같은 지역에 있는 주택을 추가로 사는 경우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가령 경남 거창군에 주택을 1채 보유한 A씨가 경남 거창군에 추가로 1채 구매해도 1세대 1주택자로 인정받지 못한다. A씨가 경남 거창군이 아닌 경남 고성군에 1채를 추가로 구입하면 세제 혜택을 받는다.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을 사도 '1세대 1주택자' 지위가 유지됨으로써 각종 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취득가액이 9억원인 주택(공시가 9억원)을 30년 보유·거주한 65세 B씨가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공시가 4억원의 주택을 취득한다고 가정하자. 특례 적용 시 B씨는 종부세 기본공제 한도가 12억원으로 유지되고 고령자·장기보유자 세액공제를 받아 종부세가 75만원에서 4만원으로 최대 71만원 줄어든다. 재산세는 세율이 낮아지고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를 받아 기존 305만원에서 211만원으로 94만원 감소한다. B씨가 기존 1주택을 13억원에 양도한다면 양도세는 비과세 한도 12억원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을 받아 8551만원에서 22만원으로 8529만원 줄어든다. 정부는 이러한 세제 혜택을 올해 과세분부터 적용하기 위해 이달 중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6월에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인구감소지역에 방문하는 인구를 늘리기 위해 소규모 관광단지를 도입하기로 했다. 대상은 인구감소지역 중 시·군 지역이다. 인구감소지역 내 관광단지는 지정 요건을 기존 50만㎡에서 5만∼30만㎡로 축소하고 필수 시설 요건도 완화한다. 아울러 기존 관광단지에 적용되던 개발부담금 면제 등에 더해 인구감소지역에 주어지는 관광기금 융자 우대, 조례를 통한 재산세 최대 100% 감면 등의 혜택을 준다. 정부는 소규모 관광단지 사업 10개를 제천시·단양군·고창군·고흥군·영주시·하동군·남해군 등 7개 지역에서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사업 규모는 1조4000억원이다. 정부는 내년 1분기 지정을 목표로 이달 중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정주 인구 확대를 위해선 외국인 인력을 적극 활용한다. 지역특화형 비자의 참여 지역과 할당 인원을 확대하는 방식을 통해서다. 지역특화형 비자는 일정 기간 거주 및 취업·창업을 조건으로 발급된다. 참여할 기초 지방자치단체는 작년 28곳에서 올해 66곳으로 늘린다. 비자를 받을 인원은 1500명에서 3291명으로 약 2.2배로 확대한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지난해 진학·학업·자녀교육 등 '교육' 목적으로 서울로 전입한 인구가 역대 가장 많았다. 높은 집값과 치열한 경쟁, 인구 밀도 등 다양한 사유로 서울을 떠나는 이들이 꾸준히 늘고 있지만 교육과 직장만큼은 여전히 서울로 향하는 유인이 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15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작년 행정구역 경계를 넘어 서울에 전입한 인구는 모두 120만7000명으로 나타났다. 전입 사유별로 살펴보면 작년 '교육' 사유의 서울 전입은 9만200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입 사유별 통계가 작성된 지난 2013년 이래 가장 많은 수준이다. 교육 사유의 서울 전입은 지난 2013년 6만8000명에서 2017년 7만3000명, 2020년 8만8000명으로 늘었다가 코로나19 시기인 2021년 7만6000명으로 줄었다. 이후 2022년 8만3000명, 작년 9만2000명으로 다시 증가하는 추세다. 10년간 2만4000명이 늘었다. 7가지 전입 사유 가운데 작년 역대 최대를 나타낸 항목은 '교육'이 유일하다. 내 집 마련, 전월세 계약 기간 만료 등의 '주택' 사유로 서울 전입은 지난2013년 68만2000명에서 작년 38만3000명으로 10년간 29만9000명이 급감했다. '가족' 사유도 지난 2013년 32만3000명에서 꾸준히 줄어 2022년 26만5000명, 작년 27만2000명으로 나타났다. 반면 교육 외에도 직장, 교통·문화시설 등 주거환경은 서울 전입이 느는 요인이 됐다. '직업' 사유는 지난 2013년 26만7000명에서 작년 29만명으로 '주거환경' 사유는 같은 기간 3만6000명에서 7만6000명으로 증가했다. 작년 서울 자치구별로 교육 사유의 전입을 살펴보면 강남구(9100명)가 1위로 나타났다. 대학가인 관악구(7300명)와 성북구(6900명), 동대문구(6900명)가 뒤를 이었다. 이어 노원구(6700명), 동작구(5900명), 서대문구(5200명) 순이었다. 전입자보다 전출자가 많은 '순유출'은 서울에서 지난 1990년부터 작년까지 34년째 계속되고 있다. 이 기간 순유출된 인구는 350만6000명에 달한다.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서울의 총인구수는 지난 2015년 1002만2000명을 기록한 뒤 이듬해 1000만명 밑으로 내려왔고 계속 줄어들어 작년 938만6000명으로 집계됐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국민연금 제도의 혜택을 받는 여성이 꾸준히 늘고 있지만 남성과 비교하면 성별 격차가 심해 여전히 갈 길이 먼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23년 11월 기준 국민연금 여성 가입자 수는 115만명으로 지난 1999년 말(472만명)과 비교해서 2.2배로 증가했다. 전체 가입자에서 여성 가입자가 차지하는 비율도 같은 기간 29.0%에서 45.7%로 올랐다. 노령연금(수급 연령에 도달해 받는 일반적인 형태의 국민연금)을 타는 여성 수급자 수도 지난 2023년 11월 209만명으로 1999년 말(3만명)과 대비해 무려 62.5배로 급증했다. 같은 기간 노령연금 여성 수급자 비율은 19.5%에서 38.3%로 늘었다. 노령연금을 받는 여성 수급자의 월평균 급여액도 계속 늘어 지난 1999년 말 17만3362원에 견줘서 2023년 11월 39만845원으로 2.25배 증가했다. 이 중에서 특히 월 100만원 이상의 노령연금을 받는 여성 수급자의 수는 지난 2010년에는 33명에 불과했지만 2023년 11월에는 2만6697명으로 껑충 뛰었다. 하지만 2023년 11월 기준으로 남성의 경우 노령연금 수급자 수는 336만명이고 노령연금 월평균 급여액은 75만6898원이며 노령연금 월 100만원 이상 수급자 수는 65만1941명에 달하는 점과 비교해서는 한참 밑도는 수치이다. 국민연금제도에서 소득수준별 격차와 더불어 성별 격차는 해결해야 할 주요 정책과제로 꼽힌다. 여성은 남성보다 국민연금 수급자 자체가 눈에 띄게 적다. 통계청의 2022년 자료(2021년 기준)를 보면 65세 이상 수급자 중 남성은 239만5000여명, 여성은 181만9000여명이었다. 해당 연령대 동일 성별 인구 대비 수급자의 비율은 남성과 여성이 각각 64.4%와 37.5%로 큰 차이가 났다. 이다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이 국민연금공단의 2022년 자료를 분석해 내놓은 '성별 연금 격차의 현황과 시사점' 연구보고서를 보면 20년 이상 장기간 국민연금에 가입한 후 연금을 타는 사람의 수가 남성 72만8900여명, 여성 12만500여명으로 남성이 여성의 6.0 배였다. 특히 여성의 경우 노령연금보다는 유족연금 같은 파생적 수급권을 통한 수급자가 많았다. 50세 이상 여성 수급자수는 187만7700여명이었는데 이 중 78만5200여명이 이런 파생적 수급권으로 연금을 받는 사람이었다. 이런 일은 여성이 출산과 양육으로 경력 단절을 겪는 등의 이유로 주로 생긴다. 실제로 생애주기별로 보면 20대까지는 남녀의 국민연금 가입률에 차이가 작다. 오히려 20대 초반까지는 남성의 군 복무로 인해 여성 가입률이 더 높다. 하지만 30대부터 여성의 가입률이 낮아져 30대 후반에는 남녀 가입률 격차가 크게 벌어지고 이후 다소 줄어들지만 50대 후반에도 많은 차이가 발생한다. 출산과 양육으로 많은 30대 여성이 경력 단절을 경험하면서 장기간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정부는 14일 이란의 이스라엘 보복 공습과 관련, 긴급회의를 소집해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재부 주요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외경제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서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열린 '관계기관 합동 상황점검회의' 결과를 보고 받고 “향후 사태 전개 양상 등에 따라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도 커질 수 있다"고 언급했다. 추 부총리는 관계기관 협업과 철저한 상황관리를 당부했다. 최 부총리는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반을 매일 가동해 국내외 금융시장 상황을 24시간 면밀히 모니터링하도록 하겠다"며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상황별 대응계획(Contingency plan)을 재점검하고 필요시 적기에 신속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대외 충격으로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과 괴리돼 금융·외환시장 변동성이 지나치게 확대되는 경우 정부의 필요한 역할을 다하겠다"며 “실물경제 동향 점검도 한층 강화해달라"고 지시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정부 정책 추진의 '공백'이 당분간 불가피할 전망이다. 14일 국회 및 정부에 따르면 현 21대 국회의 임기가 다음달 29일로 끝나 국회 운영은 현재 파장 분위기나 다름 없다. 새 22대 국회도 다음달 30일 임기를 시작하지만 원 구성을 해야 정상 가동될 수 있다. 국회 원 구성은 여야간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뤄져 통상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최근 관례로 보면 국회 원 구성은 대체로 6월을 넘겼다. 특히 이번 총선 결과 정부의 정책 추진을 뒷받침할 집권당이 참패하면서 당정의 정책 활동은 상당부분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로서는 새로운 파격 정책을 내놓거나 기존 정책 기조의 속도를 높이기도, 그렇다고 거야(巨野)의 입장을 반영하는 쪽으로 노선을 수정하기도 애매한 상황에 부닥친 모양새다. 총선을 앞두고 정부·여당발 정책이 쏟아져나온 것과 비교하면 '정책 절벽'에 직면한 셈이다. 6~7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시작으로 7월 세법개정안 발표, 8월말 내년도 예산안 편성까지는 대형 정책을 내놓을 모멘텀이 없는 실정이다. 이런 공백을 최소화하고 정책입법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려면 대통령실과 정치권 수뇌부 차원에서 남은 임기 3년의 정책 방향성을 가다듬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 역시 로우키를 유지하면서 21대 국회의 임기 만료(5월 29일)까지 당면현안을 마무리 짓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입장이다. 기획재정부 주요 당국자들 역시 “시급한 민생 현안들을 이번 국회에서 처리하려고 한다"는 입장 이외에 포스트-총선 정책기조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10년 이상 탄 노후차를 신차로 바꿀 때 개별소비세(개소세)를 70% 감면하는 조치가 가장 시급한 정책으로 꼽힌다. 노후차 교체를 지원해 친환경 소비를 촉진한다는 취지로 법안 자체에는 여야 간 이견이 없지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논의가 지연되면서 자동차 교체 수요가 발이 묶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재부는 국회 입법이 시급한 다른 민생 현안도 적지 않다고 보고 있다. △ 상반기 전통시장 카드사용액 소득공제율 상향(40→80%) △ 상반기 카드사용 증가분 20% 소득공제 △ 임시투자세액공제 일몰연장 및 일반 연구·개발(R&D) 증가분 세액공제율 상향(10%포인트) △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지원 확대 등이 그 사례다. 이들 6개 세제조치는 모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사안이다. 21대 국회가 5월 말 임기 만료까지 개점휴업의 상태를 이어갈 수 있다는 게 변수다. 여야 입장차 여부를 떠나서 상임위 법안소위나 전체회의 자체가 열리지 않으면서 주요 법안들이 폐기 수순을 밟을 수 있다는 것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