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급변하는 이커머스 시장 구조와 현황을 심층 분석하기 위해 '이커머스 시장 실태조사 전담팀(팀장 경제분석과장)'을 구성했다고 25일 밝혔다. 전담팀의 실태조사는 △사전 시장조사 △주요 이커머스 사업자 등에 대한 실태조사 △수집 자료 정리 및 분석 등 3단계로 진행된다. 사전 시장조사 단계에서는 주요 해외 경쟁 당국의 정책보고서, 선행 연구 문헌, 관련 시장분석 보고서 등을 조사하고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 청취 등을 통해 실태조사를 위한 자료를 수집할 예정이다. 주요 이커머스 사업자 등에 대한 실태조사 단계에서는 사전 시장조사 결과를 고려해 해외 이커머스 기업을 포함한 국내·외 사업자를 조사 대상으로 확정한 후 서면 실태조사를 진행한다. 주요 조사 항목은 경쟁사 현황, 서비스 유형, 유통경로별 매출 현황, 고객 및 판매 파트너사 현황, 유통경로 전환·이동에 부과되는 제약조건 및 비용 등이다. 마지막으로 수집 자료 분석 및 정리 단계에서는 실태조사 과정에서 수집한 자료를 분석해 결과를 종합 정리하고, 외부 전문가 자문 등을 받아 시장 내 경쟁 상황과 거래 관행을 균형 잡힌 시각에서 분석한다. 분석 결과는 정책보고서로 발간해 올해 연말 외부에 공개한다. 공정위는 1단계인 사전 시장조사를 위해 내달 22일까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기간을 갖는다고 밝혔다. 국민 누구나 온라인(전자우편)으로 조사 항목 및 대상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유관 협회 및 단체 등에 대해서는 별도 의견 제출을 요청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소수 이커머스 사업자에 대한 의존도가 심화하면서 거래 관행 공정성 및 소비자 피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커머스 시장을 심층적으로 분석해 정책 보고서에 담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국장급 전보 △평가총괄정책관 권용식 △성과관리정책관 차동민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사무처 기획총괄국장 이장호 △총무기획관 손동균 ◇팀장급 파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평가분석과장 조성래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윤석열 대통령이 전공의 행정처분에 대한 유연한 처리 방안을 마련하고 의료계와 대화를 추진하라는 지시에 따라 정부와 의료계 간 건설적 대화를 진행하기 위한 실무 작업에 착수했다. 24일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정부는 의료계와 협의를 통해 이른 시일 내에 한덕수 국무총리와 의료계 관계자들이 마주 앉는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당정과 의료계는 의료 개혁에 대해 각자 입장차가 있지만, 국민의 고통과 불안을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는 점에는 모두 공감하고 있다"며 “정부와 의료계의 만남으로 의미 있는 의견 접근을 이룰 수 있도록 당정이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복건복지부 역시 보도자료를 통해 의료계가 정부와 대화 준비가 됐다고 말했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복지부는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가 국민의힘과의 간담회에서 정부와의 건설적인 대화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고 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조실과 협의해 의료계와의 대화를 위한 실무 작업에 착수했으며, 빠른 시간 내에 대화가 시작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의료공백이 최소화되도록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의 행정처분에 대한 유연한 처리방안을 당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의 면허정지 처분 시한이 임박한 것과 관련,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당과 협의해 유연한 처리 방안을 모색해달라"며 “의료인과 건설적 협의체를 구성해 대화를 추진해달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실은 대통령의 지시가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후 4시 서울 신촌세브란스병원에서 50분가량 전의교협 회장단과 비공개 간담회를 진행한 뒤 “국민들이 피해 볼 수 있는 상황을 막아야 하기 때문에 정부와 의료계 간 건설적 대화를 중재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을 둘러싼 정부와 의사단체 간 '강(强)대 강(强)' 대치가 25일을 시작으로 최고조에 이를 전망이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에도 돌아오지 않는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이번 주부터 '면허 정지' 처분을 시작하겠다고 공표했다. 전국 의대 교수들은 25일부터 집단 사직서 제출을 시작하는 한편 외래 진료와 근무 시간도 줄이기로 했다. 24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의 각 의대 교수는 이튿날부터 사직서를 제출한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25일부터 사직서를 내기로 했다. 이 단체는 전국 총 40개 의과대학 중 39개 대학이 참여하는 단체로, 교수협의회가 없는 1개 대학을 제외하고 '빅5'를 포함한 대부분의 의대가 참여하고 있다. 전의교협은 또 25일부터 교수들의 외래 진료, 수술, 입원 진료 근무 시간을 법정 근로시간인 주 52시간으로 줄이기로 했다. 다음 달 1일부터는 외래 진료를 최소화해 중증 및 응급 환자 치료에 집중하기로 했다. 전의교협과는 별개 단체인 전국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지난 22일 19개 대학이 참여한 가운데 온라인 회의를 열고 현황을 점검했다. 전국의대 교수 비대위는 이 회의에서 정부가 2000명 증원을 철회하게 하고, 협상의 장을 마련하도록 하는 것을 활동 목표로 설정하면서 25일부터 사직서 제출하기로 한 계획을 재확인했다. 아울러 주 52시간 근무, 외래 진료 최소화 등 전의교협의 안을 적극 지지한다고 했다. 그간 의대 교수들의 중지를 모아온 두 비대위 단체가 합심해 의대 증원 등 정부 정책에 분명하게 반대 뜻을 밝힌 셈이다. 정부는 의사단체들과 대화를 이어가겠다면서도 의사들의 이런 움직임에 아랑곳 없이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을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는 업무개시명령에도 요지부동인 전공의들의 면허를 당장 이번 주부터 정지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달 초 가장 먼저 면허 정지 사전통지서를 받은 전공의들의 경우 의견 제출 기한이 이달 25일까지인데, 끝내 의견을 내지 않으면 이론적으로는 26일부터 바로 면허를 정지시킬 수 있다. 이미 면허 정지 사례가 나온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새 회장 선출을 계기로 투쟁의 의지를 더욱 불태울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22일 치러진 의협 제42대 회장 선거 1차 투표의 투표율은 66.46%로, 의협 선거 직선제 도입 이후 가장 높았다. 정부의 의대 증원에 대한 반발 심리를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1차 투표에서는 임현택 후보가 1만2031표를, 주수호 후보가 9846표를 각각 얻어 1∼2위를 차지했다.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25∼26일 두 후보를 두고 결선투표가 진행된다. 두 후보는 강경파로 꼽혀 누가 당선되든 강경 투쟁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임현택 후보는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으로 의정(醫政) 갈등 국면에서 거친 표현으로 정부를 강도 높게 비판해온 인물이다. 그는 지난 20일 대학별 의대 정원 발표 후 성명을 통해 “의사들은 파시스트적 윤석열 정부로부터 필수의료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며 “이제 더 이상 모든 의사가 두고 볼 수만은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그는 복지부의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차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기도 했다. 주수호 후보는 현재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이자 제35대 의협 회장을 지낸 바 있다. 그는 1차 투표 이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의대생 및 전공의 보호를 최우선으로 염두에 두고 있다"며 “그러한 과정에서 감옥에 가는 건 후배들과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위한 영광의 길"이라고 남겼다. 의협은 지금까지는 집단행동에 가세하진 않았지만, 차기 회장 선출을 계기로 집단 휴진을 하거나 야간·주말진료 축소 같은 집단행동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개정 도로교통법 공포…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올해 9월부터 운전면허증을 부정한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면 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처분에 더해 형사처벌까지 받는다. 24일 경찰청에 따르면 운전면허 대여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할 수 있는 벌칙조항을 신설한 개정 도로교통법이 지난 19일 공포됐다. 시행일은 공포 6개월 후인 9월 20일이다. 개정법에는 '발급받은 운전면허증은 부정하게 사용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려서는 안 되며 이를 알선해도 안 된다'는 규정이 도입됐다. 또한 이를 위반해 운전면허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사람 또는 이를 알선한 사람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벌칙 조항이 신설됐다. 지금까지 운전면허를 빌려준 사람은 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처분만 받았는데, 앞으로는 형사처벌까지 받아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것이다. 운전면허를 빌린 사람의 경우 기존에 음주운전 등 단속 과정에서 타인의 운전면허를 제시하면 형법상 공문서 부정행사죄로 처벌받았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타인의 운전면허를 직접 사용하지 않아도 빌린 행위 자체로 처벌 대상이 된다. 개정법은 운전면허증 외에 운전전문학원 강사 자격증과 운전기능검정원 자격증 역시 부정하게 사용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벌하도록 했다. 경찰은 음주 단속을 피할 목적 등으로 운전면허 대여 행위가 빈번하다고 보고 이를 억제하고자 국회와 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경찰청 관계자는 “기존에 운전면허를 빌려준 사람은 종범이나 방조죄를 적용해야 해 실질적으로 처벌하기가 쉽지 않았다"며 “앞으로는 명확한 처벌이 가능해져 부정행위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정법에는 자율주행차 안전 관련 내용도 다수 신설됐다. 자율주행시스템이 '직접 운전'을 요구하면 지체 없이 대응해 조향, 제동 등 장치를 직접 조작해 운전하도록 운전자 의무를 적시했다. 또 운행 허가를 받은 자동차를 운전하려는 사람은 자율주행차 안전운행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했다. 자율주행차 안전교육 의무화 조항은 공포 1년 후인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경찰청장이 교통정보 수집·분석·제공을 위해 교통정보센터를 구축·운영할 수 있고 도로교통 관련 국제협력을 위해 기술 교류, 공동 연구개발 등의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기획재정부가 4.10 총선을 앞두고 내수·투자 활성화 정책방안을 줄줄이 발표한다. 점차 동력을 되찾고 있는 수출과 달리, '부진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내수를 끌어 올리는데 정책역량을 쏟겠다는 것이다. 민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수경기를 반전시켜 표심을 잡겠다는 정부의 정책 의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풀이된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26일 오후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출범식을 진행한다. 지역·민간 주도의 대규모 투자를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조성된 지역활성화 투자펀드의 1호 프로젝트도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민간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모(母)펀드는 정부와 산업은행, 지방소멸대응기금에서 각 1천억원씩 출자해 총 3천억원으로 조성된다.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자(子)펀드는 모펀드와 민간투자자, 지방자치단체 출자 등으로 조성된다. 이렇게 되면 지역활성화 투자펀드의 전체 사업규모는 약 3조원까지 가능하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오는 28일에는 기업투자 신속가동 지원방안을 내놓는다. 지난해 11월 발표한 기업투자 지원책의 후속편 격으로, 규제개선과 행정절차 단축으로 기업의 투자이행을 촉진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는 방침이다. 경기 하남시에 들어설 K팝 전용 공연장 '스피어'에 대해 개발제한구역 해제, 도시개발구역 지정 등 종전 42개월 이상 걸리던 행정절차를 21개월로 절반 이상 단축한 게 대표적이다. 이와 별도로, 공공부문 중심으로 지역 건설투자를 보강하기 위한 방안도 조만간 발표될 예정이다.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 전략기술 기업투자가 장기적인 성장을 뒷받침하는 개념이라면, 지역·건설 부문의 기업 투자는 민생과 내수 저변에 폭넓은 영향을 미친다는 판단에서다. 기재부 관계자는 24일 “수출과 내수의 격차를 어떻게 줄일지가 정책적 과제"라며 “지역·기업·건설의 3개 키워드를 중심으로 연쇄적으로 투자활성화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충남 부여 현장 방문…“무이자 재해자금 등 피해복구 총력 지원" 농협중앙회는 강호동 회장이 지난 22일 일조량 부족으로 생육 부진 피해를 본 충남 부여 수박·딸기 농가를 방문해 현장을 점검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부여 지역 일조시간은 평년 대비 110시간 감소한 373시간이다. 이에 따라 딸기와 수박 농가 약 914㏊(헥타르·1㏊는 1만㎡)가 생육 부진 등의 피해를 본 것으로 추정된다. 강 회장은 현장에서 “딸기, 토마토, 멜론뿐만 아니라 다양한 과채류가 생산되는 곳에서 피해가 발생해 매우 안타깝다"며 “농협에서 피해복구를 위한 자금과 영양제 할인 공급 등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농협은 전국 피해 농업인을 대상으로 피해복구를 위한 무이자 재해자금 500억원을 먼저 투입한 뒤 정밀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저품위과 상품화 및 판매촉진 행사 지원, 과채류 하나로마트 특별판매 예산지원, 영양제 할인공급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정부가 농산물 납품단가와 할인행사 등을 지원해 이달 농산물 소비자가격이 전달보다 대체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긴급 가격안정 자금이 지난 18일부터 1500억원 투입돼 하락폭이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놨다. 22일 농림축산식품부가 공개한 '3월 소비자가격 안정 주요 농축산물 현황' 자료에 따르면 주요 채소류와 과일류, 축산물 가격이 품목별로 전달 대비 0.3∼27.0% 떨어졌다. 시금치는 이달(1∼21일) 평균 소비자가격이 100g 기준 814원으로 전달(1115원)과 비교해 27.0% 하락했다. 이달 딸기 소비자가격은 100g에 1527원으로 전달보다 23.4% 내렸고, 대파 가격은 1㎏에 3천539원으로 18.1% 떨어졌다. 이 밖에 오이와 애호박 가격은 전달보다 각각 16.2%, 10.9% 낮아졌다. 파프리카와 깻잎 가격은 9.7%씩 내렸고 청양고추와 적상추 가격은 각각 8.6%, 8.0% 떨어졌다.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할당관세 적용 물량을 확대하면서 수입 과일 가격도 일제히 하락했다. 망고와 파인애플 가격은 전달보다 각각 16.4%, 10.0% 떨어졌고 오렌지와 바나나 가격도 각각 5.1%, 0.7% 내렸다. 생산량 부족으로 가격이 치솟았던 사과는 이달 평균 10개에 2만7천930원으로 전달보다 가격이 0.3% 낮아졌다. 축산물 중에서는 돼지고기 삼겹살 소비자가격(100g에 2220원)이 전달보다 3.8%로 내렸다. 한우 등심은 100g에 9천240원으로 1.0% 하락했고 계란 가격은 특란 기준 30개에 6294원으로 0.3% 떨어졌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한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공동주재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어 농·축·수산물 물가안정대책을 논의했다. 우선 농산물 납품단가 지원 품목을 13개에서 21개로 늘린다. 배, 포도, 키위, 단감, 깻잎, 상추, 양배추, 깐마늘 등 8개 품목이 추가된다. 품목별 지원 단가도 최대 2배 확대한다. 가령, 사과의 지원 단가는 1kg당 2000원에서 4000원으로 높아진다. 농산물에 대한 정부 할인지원율은 20%에서 30%로 한시 상향된다. 유통업계 자체 할인까지 더하면 최대 40~50% 가격인하 효과가 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이와 함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를 통해 직수입한 오렌지·바나나 초도물량 약 2천톤을 20% 낮은 가격으로 시장에 공급하는 것을 시작으로 직수입 과일을 11개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할당관세가 적용되는 수입과일 품목도 24개에서 29개로 늘리면서 4월 중으로 추가 물량이 수입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축산·수산물 물가와 관련해선, 한우·한돈 할인행사를 이달 말까지 지속하고 오징어 추가 200톤을 도매시장에 직상장하고 민간 오징어 보유물량 200톤 방출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주 농축수산물 가격이 전주 대비 점차 하락하는 모습"이라며 “농·축·수산물 물가 비상대응체계를 지속 운영하면서 가격·수급 동향을 일일 점검하고 신속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게임물의 확률형 아이템 정보가 22일부터 투명하게 공개된다. 시정조치를 따르지 않으면 최대 2년 이하의 징역형 처분을 받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날 게임사가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한 개정 게임산업법 및 시행령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확률형 아이템은 게임 이용자가 직·간접적으로 유상 구매하는 아이템 중 구체적 종류·효과·성능이 우연적 요소에 의해 결정되는 것을 말한다. 게임물을 제작·배급·제공하는 사업자는 확률형 아이템 종류와 확률정보를 게임물과 인터넷 누리집 등에 이용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표시해야 한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여부를 감시하기 위한 24명의 모니터링단과 신고 전담 창구(grac_lbuser@grac.or.kr)를 운영한다. 게임 사업자의 정보공개 의무 위반이 적발되면 게임물관리위원회가 1차로 시정요청을 하고 문체부가 2·3차로 시정 권고, 시정명령을 조치할 예정이다. 게임사가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문체부와 게임위는 제도 시행에 앞서 지난달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관련 해설서를 배포하고 게임 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다. 구글과 애플 등 자체등급분류사업자와 간담회도 열었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확률형 아이템 정보가 제대로 공개될 수 있도록 게임위와 함께 모니터링, 시정조치 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지난해 고수온 폐사 피해와 수요 감소 등에 따라 어류양식 생산량이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22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어류양식동향조사 결과(잠정)'에 따르면 작년 어류양식 생산량은 7만9700t으로 전년보다 약 1만1400t(12.5%) 줄었다. 생산량 감소 폭은 지난 2010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컸으며 생산량 규모는 2013년(7만3100t) 이후 처음으로 7만t대로 내려왔다. 통계청은 양식 비중이 높은 어종인 넙치류와 조피볼락(우럭) 등이 고수온 피해로 폐사했고 활어 소비 부진에 따른 수요 감소 영향이라고 밝혔다. 주로 생선회로 먹는 활어 소비 부진에는 지난해 8월부터 시작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생산 금액은 1조1194억원으로 1년 전보다 1666억원(13.0%) 줄었다. 마찬가지로 역대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통계청은 지난 2022년에 생산량·생산금액이 높았던 데 따른 기저효과도 있으며 오염수 방류 영향도 없지 않다고 분석했다. 경영체는 1446개로 전년보다 17개(1.2%) 감소했다. 경영주 고령화, 고수온 피해로 소규모 양식어가 경영 악화로 인한 휴·폐업이 늘면서 매년 감소 추세다. 종사자 수는 5300명으로 전년보다 248명(4.9%) 증가했다. 코로나19 종식에 따른 양식장 관리 인력 등 수요 인력이 늘어 영향을 미쳤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