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장급 인사발령(전보) △문화시설기획과장 오진숙 △관광개발과장 이승재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지난 7월까지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가 법인세 '쇼크'에 따른 세수 감소 등 영향에 83조2000억원으로 작년보다 15조원 넘게 늘었다. 국가채무는 13조4000억원이 늘어 1160조원에 육박했다. 1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9월호'에 따르면 1∼7월 총수입은 357조2000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3조9000억원 늘었다. 본예산 대비 진도율은 58.3%다. 국세수입은 줄었지만 세외수입·기금수입 등이 늘어난 결과다. 7월까지 누계 국세수입은 208조8000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8조8000억원 줄었다. 기업실적 저조 영향으로 법인세가 15조5000억원 줄어든 영향이 컸다. 1∼7월 세외수입은 18조4000억원으로 1조1000억원 늘었다. 기금수입은 11조6000억원 늘어난 129조9000억원이었다. 7월 누계 총지출은 409조5000억원으로 예산 대비 진도율은 62.4%였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52조3000억원 적자였다. 관리재정수지는 83조2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7월 기준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15조3000억원 늘면서 지난 2014년 월간 재정동향 발간이 시작된 뒤로 2020년(98조1000억원), 2022년(86조8000억원)에 이어 역대 세 번째를 기록했다. 다만 6월 기준으로 역대 두 번째로 컸던 전달(103조4000억원)보다는 개선됐다. 7월 말 국가채무(중앙정부 채무)는 전달보다 13조4000억원 늘어난 1159조3000억원이었다. 8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11조8000억원, 1∼8월 국고채 발행량은 127조7000억원이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한덕수 국무총리는 12일 “설 연휴에는 하루 평균 3600여개의 당직 병·의원이 문을 열었지만 이번 추석 연휴에는 그보다 두 배 이상 많은 하루 평균 약 8000개의 당직 병·의원이 환자들을 맞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추석 연휴 응급의료 관련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며 “일각에서 걱정하는 것처럼 '의료 붕괴'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은 결코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정부가 꼼꼼히 돌아보고 점검한 우리 의료체계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방패 역할을 아직 단단하게 해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9월 11일부터 25일까지 약 2주간 '추석명절 비상응급 대응주간'으로 운영한다"며 “정부는 추석 연휴 전후 한시적으로 건강보험 수가를 인상해 의료인들의 헌신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증응급환자를 책임지는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전문의 진찰료를 평소의 3.5배로 인상하고, 신속한 입원과 전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응급실 진료 후 수술, 처치, 마취 등 행위에 대한 수가도 높이겠다"고 부연했다. 이어 “권역, 지역응급의료센터가 충분한 인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인력 이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응급의료센터에 신규 채용 인건비도 빠르고 충분하게 지원하겠다"며 “군의관과 의사, 진료지원 간호사 등 대체 인력도 최대한 투입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지자체 또한 단체장 책임하에 '비상의료관리상황반'을 설치․운영해 현장에서 문제가 발견되면, 즉시 조치토록 하겠다"며 “병원 간 신속한 이송, 전원이 가능하도록 지역 내 협력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또 “중증응급질환 중 빈도는 낮지만 난이도가 높은 수술이나 시술은 순환당직제를 통해 공동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겠다"며 “전국 409개 응급실에 1대1 전담 책임관을 지정해 현장 상황을 매일 모니터링하고 의료 현장의 어려움을 신속히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많은 병원이 문을 닫는 추석 연휴는 나보다 더 위중한 이웃을 위해 응급실과 상급병원을 양보하는 시민의식이 절실하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연휴 기간 편찮을 때는 꼭 큰 병원에 가기보다 중증도에 따라 적정한 의료기관을 찾아 주기를 간곡히 당부한다"며 “큰 병이 의심되면 즉시 119에 연락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가까운 동네 병의원이나 중소병원 응급실을 먼저 방문해 달라"고 밝혔다. 이어 “추석 연휴기간 119, 129로 전화하거나 '응급의료포털' 홈페이지 또는 '응급의료정보제공' 앱을 통해 이용 가능한 의료기관을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다"며 “주요 포털의 지도에서도 명절 기간 문을 연 의료기관을 쉽게 검색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이제 더는 미룰 수 없어 의료 개혁에 착수했다"면서 “윤석열 정부의 의료 개혁은 필수 의료와 지역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진에게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보상해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개혁"이라고 밝혔다. 의료계를 향해 한 총리는 “정부는 의료계가 오해를 풀고 의료 개혁의 파트너가 되길 간곡히 기다리고 있다"며 “의대 정원과 정책 내용에 대해 의료계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안을 주면 정부는 얼마든지 마음을 열고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해서 의료 개혁에 의료현실을 생생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한덕수 국무총리는 12일 응급실에 근무 중인 의료진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의료진 블랙리스트'는 심각한 범죄행위로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블랙리스트는 환자 곁을 지키는 의료진들에 대한 조롱과 모욕이며, 개인의 자유의사를 사실상 박탈하는 비겁한 행위“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는 젊은 의사들의 선의와 양심을 믿는 우리 국민께 큰 실망을 주고, 살고 싶어 하는 환자들의 가슴에 못을 박는 행동이자 환자의 생명과 건강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우 심각한 범죄 행위“라며 "정부는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찰과 검찰 등 사법 당국은 엄정하고 신속하게 관련 조사에 임하고, 의료계에서도 일부 의사들의 부적절한 행동을 바로잡는 적극적인 자정 노력에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추석 연휴 응급실의 진료 역량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평소보다 적은 인력으로 명절 응급의료 체계를 유지하다 보니 여건이 녹록지 않지만, 의료진의 헌신과 국민의 적극적 협조가 뒷받침된다면 우리의 응급의료 역량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가계부채를 더욱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위메프·티몬(티메프) 사태는 끝까지 챙길 것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6월 이후 주택거래 증가가 시차를 두고 반영되면서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경계의식을 가지고 가계부채를 더욱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경기 상황에 대해 “수출 호조로 회복 흐름이 이어지고 있지만 내수에서는 부문별로 회복 속도에 차이를 보이면서 상대적으로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며 “부문별 맞춤형 지원으로 회복을 가속하는 데 힘쓰고, 투자 활성화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언급했다. 추석 성수품 물가와 관련해선 “과일류·축산물을 중심으로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폭염 등으로 채소류 등 일부 가격이 여전히 높은 만큼 추가 공급 등으로 가격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부연했다. 최 부총리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추진 상황에 대해 “지난주까지 '금융지원 3종 세트'를 총 2413억원 지원했고, 이번달부터 8월 이후 신청분을 본격 집행한다"고 말했다. 이어 “온누리상품권은 지난 9일부터 추가 물량을 공급하고 있다"면서 “새출발기금을 통한 채무조정 대상을 확대해 추석기간 소상공인의 추심 걱정을 덜어드리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티몬·위메프 사태도 끝까지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지금까지 3432억원의 피해업체 자금지원이 이뤄졌고, 일반상품·상품권 환불 처리도 401억원 집행됐다“며 " 재발방지 관련 법률 개정안도 공청회 등 의견수렴절차를 거쳐 조속히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및 위메프·티몬 사태 대응방안 추진상황 △범부처 투자활성화 강화방안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3호 프로젝트 △생활편의 서비스 개선방안 △문화를 담은 산업단지 조성계획 등이 논의됐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정부가 산업단지를 청년에게 매력적인 공간으로 바꿔내기 위해 오는 2027년까지 '문화 융합 선도 산단'을 10곳 선정하는 등 집중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는 12일 오전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문화를 담은 산업단지 조성계획'을 합동으로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지난 2월 경상남도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한 '청년이 살고 싶은, 문화가 풍부한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대통령 지시 후 세 부처는 즉각 범부처 합동 전담팀(TF)을 꾸려 현장 방문, 전문가 의견 수렴, 기업 간담회 등을 거쳐 이번 계획을 수립했다. 이날 발표한 계획에서 정부는 내년에 산단 3곳을 '문화융합 선도 산단'으로 지정하는 것을 시작으로 오는 2027년까지 총 10개 산단을 선도 산단으로 선정해 정부의 13개 사업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선도 산단에는 먼저 특성에 맞는 통합 브랜드를 구축하고 도서관(library), 기록관(archive), 박물관(museum) 등의 기능을 모은 산업 '라키비움'(larchiveum)이나 기업 체험관 등 랜드마크를 건립해 문화 거점으로 활용한다. 산단 내 문화·편의시설을 확충하고 경관을 개선해 산단의 일상 공간을 문화공간으로 재창조하는 작업도 병행한다. 문화·체육시설 및 식당·카페 시설 확충을 위한 산단 입지 제도 개편과 공공 체육 시설용 토지의 조성원가 분양, 공장 내 부대시설에 카페·편의점 설치 허용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영세 노후 공장의 내·외관 개선 예산을 대폭 확대하는 것은 물론, 매년 전국 산단에서 '아름다운 공장'을 선정해 특전을 주며 민간의 자발적 경관 개선 노력을 독려한다. 산단 야간 경관 개선, 조형물·미디어아트 설치, 공공디자인 도입, 청년문화센터 건축 등 프로젝트로 추진한다. '천원의 일상 문화 티켓' 사업, '구석구석 문화배달' 사업, 산단 문화 주간 추진, 산단 별 축제 활성화, 산단 관광 자산화 등도 진행한다. 특히 서울 성수동 사례와 같이 노후 산단을 청년 창업가와 문화·예술인의 실험무대로 전환하기 위해 산단 내 청년 공예 오픈 스튜디오(열린 공방), 예술인 레지던시 등을 조성해 예술인을 유치한다. 산단 근로자에게 시세 대비 35∼90% 저렴한 임대주택을 제공하고, 산단 내 카풀·동승택시 이용을 지원하는 등 주거·교통 지원에도 나선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산단 내 청년 인력 확보는 제조업 미래를 위한 핵심과제인 만큼 재정 사업과 제도 개선 과제가 고루 담긴 이번 계획을 통해 산단을 청년이 찾는 매력적인 공간으로 바꿔내겠다"고 말했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산단에 문화를 접목하고, 산단 만의 색을 입힌 다채로운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제공해 산단을 지역주민과 청년, 관광객이 찾는 지역의 명소가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신규 조성 산단의 부지 공급을 넘어 계획 수립 단계부터 문화가 담길 수 있도록 다각도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정부가 신축 아파트의 하자 사전점검에 대행업체도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을 명확히 한다. 장례서비스업체가 제공하는 용품 가격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생활편의 서비스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작년부터 입주 시작 45일 전까지 입주자가 주택에 방문해 하자를 점검할 수 있는 사전점검 제도를 도입하고 이때 발견한 하자는 사용검사 후 6개월까지 보완 시공하도록 했다. 부실시공과 하자에 대한 국민 불안감이 커진 데 따른 조치였다. 문제는 현행 주택법에는 사전방문 기한만 정해져 있고 제3자가 동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점이다. 시공 하자를 입주자 대신 찾아주는 사전방문 대행 수요가 늘고 있는데 시공사가 대행업체 출입을 거부하면 입주자는 대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어 곳곳에서 갈등이 불거졌다. 대행업체가 영세해 부실 점검이 이뤄지는 등 소비자 피해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올해 하반기 중 관련 법령을 개정해 입주예정자 본인과 친족, 제3자(대행업체) 등 사전방문이 가능한 주체를 명확히 규정하기로 했다. 입주예정자가 적절한 대행업체를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자점검 관련 기술 자격, 점검 장비 등을 조사해 안내하기로 했다. 층간소음과 관련한 바닥구조 하자 판정 기준도 올해 하반기 중 새로 만든다. 하자 판정 기준이 미비해 입주자가 층간소음과 관련한 하자보수를 청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은 수도권 지역에서만 운영 중인 층간소음 갈등 전문 심리상담사 방문 서비스는 내년 중 전국으로 확대한다. 지난 2016년 개정한 장기수선계획 수립 기준이 바뀐 현장 여건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에 국토부는 업계 의견 수렴을 거쳐 수립 기준도 개선할 계획이다. 화재 피난시설, 전기차 충전기 등 필수 수선 항목을 추가하고 공사 항목·수선 주기·공법은 실제 공사 사례에 맞게 현실화한다. 정부는 고령자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는 장례용품·서비스 가격정보 공개를 확대하기로 했다. 장사시설을 보유하지 않은 장례서비스 업체가 제공하는 장례용품·서비스에는 가격표시 의무가 없어 소비자 보호에 한계가 있었다. 보건복지부가 올해 하반기 중 가격 정보 공개 대상인 장례서비스 업체, 가격표시 항목, 방법을 규정·의무화하는 '가격표시제' 도입 방안을 마련한다. 모빌리티 서비스 분야에서는 렌터카 계약 때 차량의 정기 검사 결과를 고객에게 고지하도록 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 지금은 렌터카 고객에게 차량 정기 검사 결과를 고지할 의무가 없어 이용자가 차량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어렵다. 관광·출장 등 차량 대여 수요가 많은 기차역에서는 다수 렌터카 업체가 임대료를 분담·입주하는 공동 영업소 운영을 추진하기로 했다. 친환경 차량의 고급형 택시운송업 면허 기준은 완화한다. 대형 하이브리드 차량은 배기량과 관계 없이 차량 크기 기준(축간거리 2.895m 이상)을 충족하면 고급 택시면허를 딸 수 있도록 한다. 대형 승합택시 서비스 이용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대형 하이브리드 차량은 배기량이 적어 택시 면허 취득이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 공항·기차역 내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이 팝업스토어를 임대할 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에는 계약 특례를 부여한다. 국토부는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안전한 이용 촉진을 위한 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속도 제한을 25km/h에서 20km/h로 강화하고 전용 주차장·자전거 도로를 확충하는 방안이 담긴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정부가 지역 활성화를 위한 투자 펀드 3호 프로젝트로 전남 여수 묘도 LNG 터미널을 선정했다. 정례적으로 '투자활성화 장관회의'를 열고 범부처 추진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3호 프로젝트로 '전남 여수 묘도 LNG 터미널' 사업을 선정했다.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는 정부 재정, 지방소멸대응기금, 산업은행에서 1000억원씩 출자해 3000억원 규모의 모(母)펀드를 조성하고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이 자(子)펀드 결성, 프로젝트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총 3조원 규모로 여러 지역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지난 3월 1133억원 규모의 충북 단양역 복합관광단지 개발과 1239억원 규모의 경북 구미 1국가산단 구조고도화 사업을 각각 1호, 2호 프로젝트로 선정한 바 있다. 이날 의결을 통해 3호 프로젝트 지자체 출자에 대한 행정안전부 재정투자심사 면제를 추진, 지자체 출자 소요 기간을 당초 12개월에서 8개월까지 단축할 계획이다. 출자 예산안에 대한 지방의회 의결이 올해 마무리 될 경우 오는 2027년 12월 준공된다. 전남 여수 묘도 LNG 터미널은 총사업비 14362억원을 투입해 LNG 터미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수입한 LNG를 부두시설을 통해 수송선에서 바로 하역한 뒤 탱크에 저장한 뒤 기화 상태로 전환해 인근 여수·광양 국가산단에 연간 300만t(톤) 규모의 LNG를 공급한다. 전남도 역시 이번 LNG 터미널 착수를 기반으로 총 15조5000억원 규모의 연관 프로젝트인 에코 에너지 허브를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경기 반등을 위한 투자 분위기 확산에 기여하겠다며 '투자 활성화를 위한 범부처 추진체계 강화 방안'도 발표했다. 정부는 내달 초부터 부총리 및 관계부처 장관 합동으로 업계 간담회를 열 계획이다. 기재부 실무자가 핵심 프로젝트 현장을 찾아 의견을 수렴하는 '투자 익스프레스'를 이달 중으로 관계부처 차관급으로 확대 개편한다. 인프라 구축, 자금 지원, 규제 개선 등 제도 기반도 확충한다. 앞으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투자활성화 장관회의를 월 1회 또는 격월로 열어 투자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차례로 공개할 방침이다. 내달까지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 벤처투자 활성화 방안,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11∼12월 중에는 제4차 경제형벌 규정 개선방안, 제3차 투자 활성화 대책, 신산업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하겠다는 계획이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최근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권고한 결정에 대해 국민 10명 중 6명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10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5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12일 발표한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관련 불기소 권고에 대한 의견조사' 결과에 따르면 '잘못한 결정'이라는 답이 60.0%로 나타났다. '잘한 결정'이라는 응답은 30.3%, '잘 모름'이라는 의견은 9.7%로 조사됐다. 잘못한 결정이라는 이유로 '핵심 권력층 면죄부'가 49.9%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검찰·영부인 측 주장 과다 반영'이 24.5%, '공직 기강 헤이 우려'가 24.2%로 뒤를 이었다. '잘 모름'이 1.4%로 나타났다. 잘한 결정인 이유에선 '직무·대가 무관한 함정 취재'가 49.4%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객관·공정 심사 산물'이 36.7%, '청탁금지법상 처벌 규정 부재'가 9.1%로 뒤를 이었다. '잘 모름'은 4.8%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과 대구·경북, 강원을 재외하고 나머지 지역에서 잘못한 결정이라는 의견이 과반을 넘겼다. 광주·전라에서 잘못된 결정이라는 의견이 77.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제주(69.3%), △인천·경기(68.6%), △서울(60.6%), △대전·충청·세종(50.7%) 순으로 뒤를 이었다. 이어 △부산·울산·경남(48.4%) △대구·경북(47.0%) △강원(41.0%) 등이었다. 성별로는 남성(60.5%)이 여성(59.5%)보다 훨씬 더 부정적이었다. 연령대별로 보면 40대(75.1%)에서 잘못된 결정이라는 비판 여론이 가장 높았다. 이어 △50대(66.5%) △30대(62.8%) △20대(57.4%) △60대(53.2%)순으로 '잘못된 결정'이라고 응답했다. 70대 이상에선 '잘못된 결정'이 41.4%로 '잘한 결정' 41.2%과 비슷했다. 직업별로는 △농림어업(70.8%) △자영업(69.2%) △사무관리전문직(67.7%) △판매생산노무서비스직(66.4%) 등이 과반을 넘겼다. 다음으로 △가정주부(48.2%) △무직·은퇴·기타(44.7%) △학생(41.7%) 순이었다. 이념 성향별로 보면 진보 성향 응답자들은 '잘못된 결정'이라는 의견이 88.7%로 압도적이었으며 중도는 62.8%로 평균을 소폭 웃돌았고, 보수는 36.6%로 '잘된 결정'인 46.5%보다 낮았다. 이번 조사는 지난 10일 하루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501명을 대상으로 조사했고 응답률은 3.0%다. 조사방법은 무선 RDD(97%)·유선 RDD(3%) 복합 자동응답(ARS) 방식이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과장급 전보 △국정상황과장 이덕희 △국정과제관리과장 이헌우 김종환 기자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