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정책과장 박문수 △홍보담당관 정천우 △운영지원과장 김기용 △혁신행정담당관 박정호 △도시정책과장 정진훈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고용노동부는 2024년 4분기에 제조·수입된 신규화학물질 62종의 명칭, 유해성·위험성 여부 등을 23일 공표했다. 신규화학물질의 제조·수입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해당 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노동부에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고용부는 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함께 이를 검토한 후 관보 등에 공표하고 있다. 이번에 공표하는 신규화학물질 62종 중 1,5-나프틸렌디아민, 4-클로로벤조페논 등 27종에서 급성 독성, 피부 부식성·자극성, 심한 눈 손상성 등의 유해성·위험성이 확인됐다. 고용부는 공표 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사업주에게 개인보호구 착용, 국소배기장치 설치 등 근로자들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사업장에서 해야 할 조치사항을 함께 통보했다. 최태호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정기적으로 공표되는 새로운 화학물질 정보를 숙지하고 조치해 사업장에서 화학물질 사용 시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주식시장 수급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3000억원 규모의 2차 밸류업 펀드의 조성약정 체결이 완료된 만큼 신속히 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F4 회의)에서 “지난 4일 이후 총 19조6000원의 단기유동성을 공급해 온 한은 비정례 RP 매입을 시장 불안 시 즉각 추가 실시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F4회의를 개최해 금융·외환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최 부총리는 “증시 밸류업 관련 지배구조개선 및 세제지원 등도 '여야정 협의체'가 가동되면 논의를 통해 가시적 결과가 도출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지난 20일 발표한 '외환 수급 개선방안'에 따라 외국환 선물환포지션 한도 상향, 국민연금과의 외환스와프 확대 등의 조치를 이번 달까지 하고, 외국환은행의 거주자 원화용도 외화대출 제한도 다음 달까지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지만 지나친 쏠림은 큰 반작용을 수반할 가능성이 있다"며 “불확실성이 큰 만큼 높은 경계의식을 갖고 금융·외환시장 동향을 24시간 점검하면서 필요한 경우 시장심리를 안정시킬 수 있도록 충분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12월 중순에도 수출이 반도체 호조세에 힘입어 1년 전보다 6.8% 늘었다. 23일 관세청에 따르면 12월 1∼20일 수출액(통관 기준 잠정치)은 403억달러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6.8%(25억7000만달러) 증가했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25억2천만 달러로 3.5% 늘었다. 이달 20일까지 조업일수는 16.0일로 작년 같은 기간(15.5일)보다 0.5일 더 많다. 수출은 지난달까지 14개월 연속 플러스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수출 증가율은 지난 8월(10.9%)부터 꺾여 11월(1.4%)까지 4개월 연속 둔화하는 흐름이다. 수출을 주요 품목별로 보면 반도체(23.4%), 자동차 부품(8.9%), 컴퓨터 주변기기(79.7%) 등에서 늘었다. 반도체 수출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4%로 1년 전보다 2.7%포인트(p) 상승했다. 반면 승용차(-0.2%), 석유제품(-14.6%) 등에서는 수출이 줄었다. 국가별로는 중국(12.4%), 미국(6.0%), 유럽연합(EU·28.3%), 베트남(7.6%) 등으로 수출은 늘었고 홍콩(-10.0%)은 줄었다. 중국·미국·EU 등 상위 3국 수출 비중은 50.6%를 기록했다. 12월 1∼20일까지 수입액은 390억달러로 7.5%(27억3000만달러) 늘었다. 반도체(27.8%), 반도체 제조장비(67.9%) 등에서 늘었고 원유(-13.6%), 가스(-13.1%), 석탄(-4.2%) 등에서는 줄었다. 국가별로는 중국(15.0%), EU(12.4%), 일본(21.8%) 등에서 수입이 증가했고 미국(-3.2%), 호주(-18.6%) 등은 감소했다. 무역수지는 13억48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조익노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은 “12월 전체적으로도 반도체·무선통신·컴퓨터 등 정보기술(IT) 품목을 중심으로 15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려운 상황에서 수출이 잘 버텨주고 있다"라면서 “연말까지 수출 확대를 위해 민관 원팀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내년 하반기부터 인천 영종도에서 서울 양재. 인천 송도에서 서울 강남역, 경남 거제에서 부산 부산역 사이를 각각 오가는 광역급행형 버스(M버스) 3개 노선이 생긴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지난 17일 광역버스 노선위원회 심의를 거쳐 민영제로 운영할 M버스 신설 노선을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M버스는 대도시권역 내 2개 이상의 시·도를 운행하는 버스로 기·종점 7.5km 이내에 정차 정류소를 각각 6개로 제한해 주요 거점 간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는 광역버스다. 신설되는 노선은 인천 중구 영종하늘도시∼서울 서초구 양재, 인천 연수구 송도∼서울 강남구 강남역, 경남 거제∼부산 부산역 등이다. 대광위가 올해 수도권 등 전국 대도시권 5곳을 대상으로 M버스 노선 신설 신청을 받은 결과 인천(수도권) 및 경남(부산·울산권)에서 총 6개 노선을 신청했다. 이 가운데 연결성, 이동성, 잠재 수요 등을 기준으로 3개 노선이 선정됐다. 이들 노선은 내년 상반기에 운송 사업자를 모집·선정해 면허 발급을 마치고 내년 하반기부터 운행을 시작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운행 횟수는 사업자와 협의해 정할 방침이다. 강희업 대광위원장은 “이번 M버스 노선 신설로 인천 및 거제 시민의 출퇴근이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모든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 수도권 외 지역에도 M버스 노선을 지속해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팀장급 전보 △인도태평양통상기획팀장 이은희 김종환 기자 axkjh@ekn.kr

내년 고용허가제로 입국하는 외국인력(E-9) 상한이 올해보다 21% 감소한 13만명으로 결정됐다. 정부는 20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고 '2025년 외국인력(E-9) 도입·운용계획'을 확정했다. 외국인력 고용허가제란 구인 노력을 했음에도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국내 사업장이 정부로부터 고용허가를 받아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게 한 제도다. E-9은 비전문취업 비자를 의미한다. 정부는 지난 2년간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산업현장 인력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E-9 외국인력 쿼터를 대폭 확대해 왔다. 쿼터는 도입 규모의 한도를 설정한 일종의 '상한' 개념으로, 이전에는 통상 5∼7만명 수준이었으나 지난해 12만명, 올해는 16만5천명으로 크게 늘렸다. 그러나 올해의 경우 경기 변화와 함께 E-7(특정활동), E-8(계절근로) 등 취업 가능한 다른 비자의 외국인 활용 증가로 E-9의 수요가 줄면서 E-9 고용허가 실적이 연말까지 8만명 내외로 예상된다. 올해 쿼터인 16만5000명의 절반가량이다. 정부는 올해 입국 인원과 인력수급 전망에 따른 인력부족분, 경기전망 등 대외여건, 사업주 및 관계부처 수요조사 결과 등을 고려해 내년 E-9 외국인력 쿼터는 올해보다 21% 감소한 13만명으로 결정했다. 쿼터는 E-9 예측 수요를 반영한 '업종별 쿼터'와 예상치 못한 상황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탄력배정분'으로 구성된다. 업종별 쿼터는 총 9만8000명으로 제조업 7만2000명과 농축산업 1만명 등 업종별로 분배된다. 탄력배정분은 총 3만2000명으로 연중 인력수요 변화에 따라 업종 구분 없이 운영된다. 탄력배정분은 사업주, 경제단체, 관계부처 등이 업종별 쿼터(9만8천명)를 상회하는 수요를 제출한 점, 상황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필요가 있는 점을 고려해 설정됐다. 올해는 지난달 기준으로 업종별 쿼터의 대부분이 절반을 채우지 못했다. 서비스업의 경우 지난달 기준으로 1만3000명의 쿼터 중 5%인 681명만이 E-9비자를 발급받았다. 고용노동부는 비수도권 뿌리 중견기업 및 음식점업 등 고용허가 대상 업종을 확대하고, 사업주 구인노력 기간을 14일에서 7일로 단축하는 등 원활한 외국인력 활용을 위한 제도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다. 외국인력을 우리나라 근로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안전 관련 제도를 보완하는 노력 또한 병행하고 있다. 김민석 고용부 차관은 “내년 E-9 수요를 정확하게 예측해 쿼터를 설정하되 예상치 못한 변화가 발생해도 인력난 해소에 부족함이 없도록 충분한 탄력배정분을 반영했다"며 “제때 필요한 인력을 활용하도록 제도개선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과장급 전보 △국제협력통상담당관 권유정 △국가공간정보센터장 한동훈 △교통안전정책과장 김유진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고위공무원 전보 △경제법제국장 안상현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과장급 전보 △플랫폼공정경쟁정책과장 고인혜 △기업거래정책과장 신용희 △기업결합과장 박설민 김종환 기자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