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정수행 지지율이 다시 하락해 9주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지난 15일 제79주년 광복절을 앞두고 벌어진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 논란 등 '역사 전쟁'이 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정당별 지지율에서도 여당은 크게 하락한 반면, 야당은 대폭 올랐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3개월만에 처음으로 국민의힘을 오차범위 밖으로 앞섰다.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12일부터 16일까지 공휴일을 제외한 나흘 동안 조사해 19일 발표한 8월 셋째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2.9%포인트(p) 낮아진 30.7%를 기록했다. '매우 잘함'은 14.6%, '잘하는 편'은 16.1%로 나타났다.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라는 부정 평가는 3.2%p 높아진 65.4%로 집계됐다. '매우 잘못함'은 55.5%, '잘못하는 편'은 10.0%로 나타났다. '잘 모름'은 0.4%p 감소한 3.8%이며,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차이는 34.7%p로 오차범위 밖이다. 권역별로는 서울 6.2%p, 대전·세종·충청 5.2%p, 인천·경기 4.4%p씩 큰 폭으로 하락했다. 연령대별로는 60대 11.1%p, 50대 8.4%p씩 떨어졌다. 이념성향별로는 중도층 3.7%p 하락, 보수층 2.3%p 하락했다. 이 같은 윤 대통령 지지율은 6월 둘째주 기록한 30.1% 이후 9주만에 최저이다. 특히 일간 지표에서는 지난주 9일(금) 34.5%로 마감한 후 13일(화) 31.6%, 14일(수) 31.0%, 16일(금) 29.8%로 후반부로 갈수록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은 지난 6일 뉴라이트 의혹이 있는 김형석 고신대 석좌교수를 독립기념관장에 임명했다. 김 신임 관장은 무슨 일을 중점적으로 하겠냐는 언론 질문에 “친일파로 매도된 인사들의 명예 회복에 앞장서겠다"고 답해 논란이 일었다. 이후 이종찬 광복회장은 김 관장의 임명 철회를 요구하며 정부 주최 광복절 기념식에 불참했다. 이에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해 대부분의 야당 인사들도 참석하지 않아 사상 최초 광복절 기념식이 '반쪽 행사'로 개최됐다. 8월 셋째주 정당별 지지도에서 야당은 크게 오르고, 반대로 여당은 크게 내려가는 추세를 보였다. 전주 대비 민주당은 5.4%p 오른 42.2%, 국민의힘은 6.8%p 내린 31.0%를 보였다. 양당 간 차이는 11.2%p로 4주만에 오차 범위 밖으로 벌어졌다.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오차범위 밖으로 앞선 것은 지난 5월 2주차 이후 3개월 만에 처음이다. 조국혁신당은 1.1%p 오른 9.7%, 개혁신당은 1.4%p 내린 3.1%, 새로운미래는 0.4%p 오른 2.2%, 진보당은 0.1%p 오른 1.4%, 무당층은 1.6%p 오른 9.3%를 기록했다. 민주당 지지율은 권역별로 서울 11.2%p, 대구·경북 10.9%p, 대전·세종·충청 8.1%p 상승, 인천·경기 5.5% 등의 지역에서 오차 범위를 넘는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다. 연령별로는 30대 12.7%p, 60대 9.6%p, 50대 7.0%p씩 각각 상승했다. 이념성향별로는 중도층 5.8%p, 진보층 2.2%p씩 올랐다. . 국민의힘 지지율은 권역별로 대구·경북 12.3%p, 대전·세종·충청 10.6%p , 서울 7.7%p씩 각각 큰 폭으로 떨어졌다. 주요 지지기반인 부산·울산·경남에서도 4.2%p 하락했다. 연령별로는 그동안 강세를 보여 온 60대에서 16.8%p나 하락했다. 50대 10.0%p↓, 40대 4.4%p↓ 등 중장년층의 이탈도 컸다. 이념성향별로는 보수층 7.3%p↓, 중도층 8.5%p↓ 등이었다. 이번 여론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대상으로 자동응답(RDD, 무선 97% 유선 3%) 방식으로 실시됐다.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와 정당 지지도 조사는 각각 12일~16일 공휴일 제외 나흘간, 14일과 16일 이틀간 실시됐다. 조사 응답률은 각각 2.8%, 2.7%였고 실제 조사대상은 각각 유권자 2009명과 1005명이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각각 ±2.2%p, ±3.1%p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오는 11월 말 부산에서 열리는 플라스틱 오염 방지를 위한 정부간협상위원회(INC) 최종회의에서 당초 소수 나라만 지지하던 플라스틱 생산량 감축 제안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아프리카와 유럽연합(EU)만 지지하던 제안은 미국까지 지지로 선회했고 여기에 한국과 일본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여전히 중국과 중동, 그리고 전세계 석유화학업계가 이를 강력 반대하고 있어 실제 채택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당선될 시 기후변화협정과 함께 플라스틱협정도 탈퇴가 유력한 상황이다. 19일 석유화학업계에 따르면 최근 영국 통신사 로이터는 미국 바이든 정부가 오는 11월 부산에서 열리는 INC 최종회의에서 '플라스틱 생산량 감축' 제안을 지지하기로 입장을 선회했다고 보도했다. 이러한 소식은 백악관이 입장을 선회한 내용을 관련 업계에 설명하는 과정에서 외부로 유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는 “세계 최대 플라스틱 생산국 중 하나인 미국이 매년 새로 생산되는 플라스틱 양을 줄이자는 내용의 국제조약을 지지할 예정이라고 미국 협상 측에 가까운 소식통이 본지에 전했다"며 “이는 이전 주장에서 벗어난 변화로, 사우디와 중국 같은 국가들과 대립하게 됐다"고 전했다. 로이터는 미국의 입장 선회로 'HAC(high ambition countries)'그룹과 더욱 긴밀한 관계를 갖게 됐다고 덧붙였다. HAC그룹은 INC 참여국 중 플라스틱 생산량 감축 등 탈플라스틱을 강하게 주장하는 강성그룹으로 아프리카와 유럽연합 주도로 형성돼 한국과 일본까지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감축 목표량은 2040년까지 2021년 생산량의 40% 수준이다. 반면 중국, 중동, 러시아, 개발신흥국 등은 '플라스틱 오염 방지'가 목적이기 때문에 재활용율 등을 높이면 되지, 생산량을 감축할 필요는 없다고 맞서고 있다. 플라스틱을 만드는 석유화학산업은 경제성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이는 석유 및 가스 생산과도 맞물려 있기 때문에 플라스틱 생산을 제한하는 것은 결국 개발신흥국들의 경제성장을 억제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이들은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주장이 엇갈리고 있어 원래 INC 최종회의에서 제안안은 만장일치로 채택되나, 플라스틱 생산량 감축안은 다수결로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 중으로 알려졌다. 전세계 석유화학업계는 플라스틱 생산량 감축 주장에 강력한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미국플라스틱협회(ACC)는 성명을 통해 “백악관이 극단적인 NGO(비정부기구) 그룹의 바람에 굴복했다. 백악관의 입장 선회로 미국은 수십만 개의 일자리를 잃거나 아웃소싱될 것이고, 전 세계적으로 상품가격은 상승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감당할 능력이 가장 없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바이든-해리스 행정부가 주장하는 지속가능한 개발과 기후변화 목표를 달성하려면 세계는 플라스틱에 더 많이 의존해야지 덜 의존해서는 안된다"고 비판했다.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와 현대 의료에 플라스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INC 최종회의는 11월 말에 개최되는데 이는 미국 대선 이후에 열리는 것이다. 미국 공화당의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당선되면 파리기후협정과 함께 플라스틱협정도 부정될 것이 거의 확실해 보인다. 본지가 환경부와 석유화학업계에 확인해 본 결과 한국이 HAC그룹에 속한 것은 맞지만 '플라스틱 생산량 감축' 주장에 완전히 동의하고 있진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 관계자는 한국이 HAC그룹에 속했다는 로이터 보도에 “해당 매체가 우리 측에 확인하지 않고 쓴 내용 같다"며 “아직 입장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화학업계 관계자는 “HAC그룹에 한국이 속한 것은 맞다"면서도 “다만 한국은 플라스틱 생산량 감축에 신중한 입장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국내 석유화학업계의 이익단체인 한국석유화학협회 측은 플라스틱 생산량 감축 주장에 대해 “전세계 석유화학업계와 동일한 입장"이라며 “일회용품 줄이기, 유해화학물질 사용 제한 주장에는 적극 찬성하나, 플라스틱 생산량을 감축하는 주장은 오염 방지에 도움도 안되고 실현 가능성도 별로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번 INC 최종회의는 결과 내용에 따라 파리기후협정에 버금가는 역사상 최대의 환경 이벤트가 될 수도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도 산업적 여파와 국제적 명성을 놓고 신중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INC 최종회의는 오는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부산에서 개최되며, 참여국은 유엔 회원국과 동일하다. 한 환경업계 관계자는 “물론 우리나라는 세계 4위의 석유화학 강국으로서 생산량 감축은 산업적으로 적지 않은 타격이 될 수 있지만, 중국과 중동의 석유화학 발전으로 우리의 입지가 계속 좁아지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이참에 대대적인 산업구조 개편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하고 국제적 명성을 얻는 방안도 고려해볼 만하다"고 평가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장마 뒤 긴 폭염이 이어지면서 올해 첫 녹조 '경계'가 발령되는 등 전국 상수원에 녹조 비상이 걸렸다. 환경부는 녹조 제거선 배치 및 차단막 설치 등으로 최대한 녹조를 막을 계획이다.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16일 오전 10시 기준으로 대청호(문의, 회남 지점)와 보령호에서 올해 처음으로 조류경보 '경계' 단계가 발령됨에 따라 녹조 저감과 먹는물 안전 확보를 위해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녹조 경보 발령은 △관심: 2회 연속 채취 시 남조류 세포수가 1000세포/㎖ 이상 1만세포/㎖ 미만인 경우 △경계: 2회 연속 채취 시 남조류 세포수가 1만세포/㎖ 이상 100만세포/㎖ 미만인 경우 △대발생: 2회 연속 채취 시 남조류 세포수가 1만세포/㎖ 이상인 경우 등으로 나뉜다. 조류경보 '경계' 단계가 발령된 대청호와 보령호는 예년보다 많은 강수로 인해 오염원이 호소로 유입된 상태에서 장마 이후 폭염이 지속됨에 따라 섭씨 29도(℃)~33도의 높은 표층수온을 기록했고 이에 따라 녹조가 다량으로 발생했다. 8월 13일 기준 올해 대청댐 강수량은 919.9㎜으로, 예년 796.6㎜ 대비 115%를 기록했다. 보령호 강수량은 1161.0㎜으로, 예년 908.9㎜ 대비 128%를 기록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7월 31일 폭염 '심각' 단계를 발령했으며, 8월 14일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이 폭염 특보 발령 중이다. 환경부 금강유역환경청과 한국수자원공사 등 관계기관은 대청호 및 보령호에서 경계 단계가 발령됨에 따라 녹조를 저감하고 먹는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이행 중이다. 우선 대청호에 녹조 제거선 대형 5대와 소형 4대를 배치해 녹조를 제거하고 있다. 발생한 조류가 취수구에 유입되지 않도록 조류차단막을 설치하고 표층 대비 약 10m 이상 아래에서 취수해 조류의 유입을 최소화하고 있다. 조류경보제 지점 관측(모니터링) 주기를 주 1회에서 주 2회로 강화하고, 조류독소 분석 결과를 물환경정보시스템(water.nier.go.kr)을 통해 공개한다. 정수장에서도 활성탄 흡착 및 오존처리 등 정수장 고도처리를 강화해 녹조를 제거하고 원수와 정수 내에 조류독소와 냄새물질인 지오스민 및 2-MIB의 검사 주기를 강화하는 등 수돗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다. 환경부는 16일 오전 이병화 환경부 차관 주재로 녹조대응 현황 회의를 서울 서초구에 소재한 한강 홍수통제소에서 개최한다. 이번주 분석 결과, 한강 수계 팔당호에서 올해 처음으로 녹조가 관측됐으며, 낙동강 등 타 수계의 녹조 발생 상황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 강천보, 여주보, 이포보 등 한강 상류 3개 보에서는 유해남조류가 관측되지 않았고, 최근 경안천 유입부에서 댐 앞 4~5km 구간에 녹조가 발생된 것으로 미뤄보아 경안천 유입으로 인해 녹조가 발생한 것으로 환경부는 추정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녹조 대응 상황 및 계획을 점검하고 모든 인력과 장비를 가용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병화 환경부 차관은 “폭염이 8월 말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녹조가 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민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오염원 관리와 먹는물 안전 확보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탄소중립 관련 교육을 제공하는 넷제로아카데미가 영국 탄소 교육기관과 손잡고 국내에 교육을 제공한다. 기업 및 기관의 탄소중립과 ESG 교육 전문 기업인 넷제로아카데미는 영국의 세계적 탄소 교육 비영리 기관인 The Carbon Literacy Trust 재단(CLTrust)과 국내 기업 및 기관 등에 CLTrust의 세계적인 탄소 교육 프로그램인 'Carbon LiteracyTM' 교육을 제공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글로벌 비영리 교육 단체인 카본리터러시트러스트(CLTrust)는 개인과 조직이 수강 후 카본리터러시 자격 인증을 받도록 하여 기후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교육, 인식, 행동을 촉진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730개 이상의 Carbon Literacy 인증 과정이 개설돼 있다. 유럽, 아시아 등 33개국의 기업, 정부기관, 대학 등이 이 교육을 수강했고, UN 당사국 총회 첫날 행사장에서 오픈 강의를 진행했다. Carbon Literacy는 CLTrust의 탄소 교육 프로그램의 공식 명칭이다. 이는 일상 활동의 탄소 비용과 영향에 대한 인식과 이를 줄이기 위한 개인, 공동체 및 조직 차원의 능력과 동기를 의미한다. 수강 후에는 탄소 위기 경각심이 배가되고 일상과 조직내에서 탄소 감축을 위해 무엇을 할지 구체적인 방법을 체득하게 된다. 이번 협약에 따라 CLTrust는 한국 산업 및 조직만의 특수한 요구 상황과 문화적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탄소 교육 자료 및 기후 행동 훈련 도구 개발에 있어 넷제로아카데미에 자문을 제공할 예정이다. 넷제로아카데미는 이러한 자원을 활용해 한국 내 다양한 부문에 걸쳐 포괄적인 Carbon Literacy 교육을 제공한다. 박희원 넷제로아카데미 대표는 “Carbon Literacy 교육 협력이 한국인들의 탄소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구체적인 기후행동 실천에 나서 탄소를 둘러싼 각종 위기를 지혜롭게 넘는데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이번 MOU를 계기로 한국과 영국간의 기후 행동 및 탄소 중립에 관한 국제 민간 교류도 추진해보겠다"고 강조했다. 넷제로아카데미는 현재 자연환경신탁, 유엔한반도평화번영재단 등 단체와 일부 지자체 등과 Carbon Literacy 교육을 준비 중이며, 8월 중 공기업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서울에너지공사 노조가 서울시 행정부시장 등 서남집단에너지사업에 대한 타당성 재조사와 관련한 고위공무원들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노조는 공사가 추진 중이던 서남집단에너지사업(마곡열병합사업)을 타당성 재조사를 통해 외부자원을 활용하기로 한 결정은 사실상 사업권을 민간에 넘기려는 수순이라며 이에 대한 철회를 요구했다. 서울에너지공사 노조는 13일 서울 중구 시청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의 서남집단에너지사업에 대한 외부자원 활용 결정은 사실상 민간에 특혜를 주려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형곤 노조위원장은 “서울시 기후환경본부는 전문기관도 아님에도 서남집단에너지사업에 대한 타당성 재조사 용역을 강행했다. 이는 민간에 특혜를 주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며 “서울에너지공사가 용역비를 포함한 모든 비용을 부담했음에도 용역에서 철저히 배제됐다. 서울시는 서울에너지공사를 열공급 강소 조직기구로 키우겠다는 말을 하면서도 실제로는 공사을 말려 죽여 민영화를 추진하겠다는 불순한 의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남집단에너지시설 사업은 강서구 마곡지역 주택 7만세대와 업무시설 425개소에 열공급을 위해 열병합발전소(285㎿ , 190G㎈/h) 1기와 열전용보일러(PLB) 1기(68G㎈/h)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2011년 서울시가 집단에너지사업 허가를 받아, 2016년 설립된 서울에너지공사가 사업을 맡아 추진하고 있었다. 서울에너지공사는 2019년 총사업비 3528억원 규모로 착수했으나, 사업비가 2021년 4683억원, 2022년 5291억원으로 껑충 뛰면서 시공사 입찰이 계속 유찰됐다. 이에 서울시는 서울연구원에 사업에 대한 타당성 재조사 연구용역을 의뢰했고 그 결과 사업비가 6971억원으로 재산정됐다. 이에 서울시는 사업의 수익성이 떨어지고, 서울에너지공사의 재무력도 부족하다며 “외부자원을 적극 활용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노조는 연구용역이 서울에너지공사의 대금으로 진행됐고, 민간투자 방식에 대한 검토는 용역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는 배제된 채 서울시 자체적으로 사업 추진 방식을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용역 결과로 나온 입찰견적가 6971억원은 서울에너지공사의 견적가보다 1400억원이나 과도하게 책정된 것인데, 이는 수익성을 낮게 해 민간 매각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려는 의도가 드러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서울에너지공사의 열악한 재무상태도 시의 재정지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열 요금 인상요인이 발생했으나 시민복지를 위해 요금을 동결하면서 적자가 발생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시 조례에 서울에너지공사의 수권자본금 1조원이 명시돼 있지만 현재까지 시가 지원한 현금은 1580억원에 불과하다며 2027년부터 2036년까지 총 7180억원의 시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노조는 강조했다. 또한 노조는 “서남집단에너지 시설 규모가 285MW에서 500MW로 상향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민간 기업에 특혜를 제공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의 노후 석탄 화력발전소 폐지 시점에 대체 허가권이 절실한 상황에서 민간 기업이 이를 선점할 수 있도록 조장하는 행태는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기자회견을 마친뒤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서울시 행정1부시장과 시의 전현직 기후환경본부장, 관련 공무원 등을 강요 및 직권남용,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 조치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노조의 고발 조치에 대해 “연구용역은 절차대로 진행됐고, 고발될 만한 것은 없었다"고 말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정부가 액화천연가스(LNG) 수요를 너무 적게 예측하는 바람에 한국가스공사의 계약물량 부족이 발생했고, 결국 민간 기업이 이를 메꾸면서 LNG 직수입이 늘게 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처럼 정부의 수급 예측에 의한 에너지정책은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국제 상황을 제대로 반영할 수 없기 때문에 시장 개방화로 유연하게 대처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조성봉 전력산업연구회장은 13일 제4회 LNG포럼에서 '한국 LNG시장의 과제' 발표를 통해 “한국의 LNG 시장에서 민간의 자가용 직수입의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다. 2006년에는 전체 도입물량의 4.3%에 지나지 않았으나 2017년의 12.7%, 2023년에는 21%에 이르는 등 전체적인 비중과 물량이 커지고 있다"며 “이러한 원인에는 민간 기업의 공격적이고 유연한 전략도 있으나 LNG 시장의 구조적인 문제점도 연관돼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 회장이 진단한 구조적 문제점의 핵심은 정부 주도의 에너지 수급계획에 따른 에너지정책이다. 우리나라는 에너지산업 및 정책을 총괄하는 산업통상자원부가 2년마다 전력수급계획을 짜고 그에 맞춰 천연가스수급계획도 짜고 있다. 석유시장은 개방화됐기 때문에 전력 및 가스 수급계획이 우리나라의 핵심 에너지정책이다. 조 회장은 “전력수급계획은 원전과 석탄발전 등 건설기간이 오래 걸리는 기저부하 설비를 우선 착공하도록 설계돼 있다. 이로 인해 상대적으로 건설기간이 짧은 LNG 발전설비는 원전과 석탄발전 설비의 잔여수요 충족용으로 건설이 계획될 수밖에 없다"며 “그 결과 구조적으로 LNG 도입량을 적정 이하로 전망하게 돼 가스공사의 LNG 도입량이 부족할 수밖에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결국 LNG 수급에서 모자라는 부분은 민간이 직수입 물량으로 보완하게 되고, 이 문제가 심화되면서 직수입 비중이 증가하게 되는 것이라고 조 회장은 설명했다. 우리나라는 도시가스사업법상 가스공사만 LNG를 수입 및 도매 판매할 수 있다. 단 산업용 및 발전용의 자가사용분에 한해 민간기업의 수입을 허용하고 있는데, 이것이 직수입 물량이다. 민간의 직수입 물량은 2006년 109만톤을 시작으로 2010년 300만톤, 2015년 181만톤, 2017년 478만톤, 2020년 914만톤, 2023년 925만톤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조 회장이 지적한 정부 주도의 에너지정책 오류는 2021년 수립한 14차 장기천연가스수급계획과 2023년 수립한 15차 수급계획에서 단편적으로 드러난다. 14차 계획에서는 국내 수요로 2021년 4169만톤, 2027년 4248만톤, 2034년 4797만톤으로 연평균 1.09%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15차 계획에서는 2023년 4509만톤, 2030년 4150만톤, 2036년 3766만톤으로 연평균 1.38%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두 계획의 수립 시기가 불과 2년밖에 나지 않지만 수급전망은 완전히 정반대가 됐다. 2022년 2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면서 국제 가스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았고, 이로 인해 글로벌 탄소중립 속도에 불이 붙으면서 이처럼 급격한 수급전망 변화가 온 것이다. 이는 곧 장기 수급 전망의 의미가 별로 없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조 회장은 에너지 공기업 독점방식의 시장 운영은 한계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시장 개방을 통한 유연한 거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례로 작년 2·3분기 동안 LNG 저장탱크의 여유물량 부족현상인 탱크탑이 발생했을 때 시장 거래가 가능했다면 가스공사는 발전용 LNG 물량을 염가 처분할 수 있고, LNG 발전사업자는 전력시장에서 저가입찰도 가능했을 것"이라며 “이는 결국 전력시장에서의 도매가격을 낮춰 한전의 전력구입 비용을 낮추고 소비자의 전기 소매요금을 낮출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LNG의 재판매가 가능했다면 저장탱크를 보유한 직수입사가 도시가스 및 가스공사에 LNG를 염가 처분해 소비자가 부담하는 도시가스 가격이 하락할 수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조 회장은 에너지시장 개방을 통해 한국과 일본의 협력을 하면 보다 효과적으로 시장을 운영하고 산업 발전도 이룰 수 있다고 제언했다. 그는 “전력 및 가스시장의 개선은 한일 양국이 LNG 분야에서 협력할 수 있고 윈윈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일례로 도착지 규정의 완화에 따른 한일간 LNG 거래는 단순한 물량 스왑을 넘어 자유롭게 LNG를 거래할 수 있는 양국 LNG 현물시장의 개설을 촉진할 수 있다"며 “일본의 원전 재가동과 한국의 늘어나는 전력수요 양상은 양국 간 LNG 수요량 변화를 헷징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양국은 인수기지 및 저장탱크의 공동 이용, LNG 상류부문에 대한 제3국으로의 공동투자, 수소 및 암모니아 시장 확대를 위한 기술적 협력 가능성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 회장은 강조했다. 한편 신현돈 인하대 교수는 이날 '탄소중립시대 천연가스 개발사업' 발표를 통해 “각국의 탄소중립 정책이 예정대로 수행되더라도 인구가 많고 세계 에너지 소비를 주도할 중국, 인도 등 아시아 국가들을 고려하면 석유 및 가스의 역할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라며 “특히 천연가스의 역할은 수소에너지 시대에 접어들어서도 중요할 수밖에 없다. 만약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이 우리의 청사진처럼 이뤄지지 않고 늦어진다면 더욱 천연가스의 역할은 중요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의 스타트업인 올인카본이 저탄소 블록체인 기반의 새로운 배출권거래 패러다임을 제시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상훈 올인카본 대표는 지난 8일부터 9일까지 경기도 시흥웨이브엠 호텔에서 열린 '2024 시화국제포럼'에서 '블루이코노미'를 주제로 한 강연에서 저탄소 배출 블록체인 기반의 탄소 배출권 거래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며, 참가자들에게 지속 가능한 세계를 위한 혁신적인 접근 방식을 공유했다. 블루이코노미는 해양 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통해 경제 성장을 도모하는 개념이다. 이번 국제포럼에서는 블루이코노미 개념과 원칙을 탐구하고 이를 시화호에 적용할 가능성이 논의됐다. 이 대표는에너지 효율성과 거래 속도가 뛰어난 해시그래프(Hashgraph) 기술을 활용한 저탄소 배출 블록체인 거래 시스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탄소중립 실현에서 중요한 투명성과 신뢰성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블루이코노미 실현에 핵심적인 요소라고 강조하며 각 이해관계자들이 협력해 자발적 탄소시장에 대한 명확한 지침과 합의를 마련하고 과학 기반의 MRV(측정, 보고, 검증) 표준화를 통해 보다 효과적인 탄소 관리와 상쇄를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블록체인 기술은 거래의 모든 과정을 기록하고 추적할 수 있어 그린워싱 문제를 예방하고 배출권의 이중 계산을 방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탄소 배출권 거래 시스템의 구조적 설계와 이 시스템이 각 단계별로 효과적인 탄소 관리와 상쇄를 어떻게 도모할 수 있는지를 제시했다. 이 대표는 “각 참여자는 자신의 역할에 따라 탄소 배출권의 생성, 검증, 거래, 최종 소각까지의 과정에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이러한 구조적 접근은 지속 가능한 탄소 관리에 기여한다"며 “이러한 과정에는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되고 블록체인을 통해 탄소 배출권의 추적, 거래 간소화, 자금 흐름 파악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블록체인도 분산원장 거래시 많은 에너지를 소모해 그 자체로 일정한 탄소를 배출한다. 이 때문에 에너지 소모량이 낮은 저탄소 블록체인 기술인 해시그래프(Hashgraph) 도입이 제기되고 있다. 해시그래프는 거래 속도가 빠르고, 기존 블록체인 기술 대비 에너지 소비가 매우 낮으며 거래 비용도 저렴하다. 이 때문에 지속 가능성 관련 프로젝트에서 주목받고 있다. 이 대표는 “UN에서 선정된 해시그래프 기술은 기존 블록체인 대비 약 1만4000배 낮은 에너지를 소모하고, 거래 비용은 680배 저렴하며 거래 속도는 300배 빠르다"며 “이 블록체인 기술은 분산원장 거래시 탄소 배출을 최소화해 배출권 거래에 최적화돼 있다. 이 기술은 지구 온난화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우리나라 국민들은 환경에 대한 관심은 많지만 친환경제품에 대한 구매 경험 비중은 반대로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환경제품을 구매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비싸기 때문이었다. 구매에 도움이 되는 혜택 1순위로 '가격 할인'으로 나타나 친환경제품에 대한 구매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2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2023년 친환경제품 및 정책 국민 인지도 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친환경제품 구매 경험 비중이 2019년 이후 4년 연속 떨어져 2016년 이후로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는 환경산업기술원이 아이앤리서치에 의뢰해 작년 11월 15일부터 24일까지 전국 만 19~60세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유효표본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패널방식으로 이뤄졌다. 신뢰수준은 95%, 표본오차는 ±3.1%포인트이다. 응답자들 가운데 친환경제품 구매 경험 비중은 2023년 65.8%로 전년에 비해 9.4%포인트나 떨어졌다. 2019년 87.8% 이후 4년 연속 하락했으며, 이는 2016년 60.11%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친환경제품을 구매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가격 때문으로 나타났다. 구매하지 않는 이유로 '비싸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51.5%로 과반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친환경제품에 대한 정보 부족'이 20.9%, '상품의 다양성 부족'이 11.2%, '품질 신뢰 부족'이 10%, '일반제품과 차이가 없을 것 같아서'가 6.1%로 나타났다. 친환경제품 구매 시 도움되는 혜택으로는 '가격 할인'이 40.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친환경제품에 대한 신뢰도'가 25.6%, '그린카드 에코머니포인트 지급'이 16.8%, '환불 및 교환 편리함'이 9.1%, '친환경제품에 대한 객관적 정보 표시'가 7.9%로 나타났다. 구매 경험이 있는 친환경제품으로는 '친환경 농산물인 야채, 과일'이 67.5%로 가장 많았다. 이어 '환경표지가 부착된 가전제품, 생활용품 등'이 46.4%, '에너지소비효율이 높은 에너지절약상품'이 38.2%,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저감한 저탄소 제품'이 36.7%, '합성화학 성분을 사용하지 않은 천연성분으로 만든 제품'이 28.4%로 나타났다. 이는 1순위, 2순위, 3순위의 종합결과이다. 국민들의 친환경 구매 경험 비중이 낮아졌다고 해서 친환경제품에 대한 관심까지 낮아진 것은 아니다. 친환경제품에 대한 관심 정도를 살펴본 결과, 전체 응답자 중 84.8%가 '관심이 있음'으로 응답했다. 이는 전년보다 1.1%포인트 상승했다. 또한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도도 90.5%로 전년보다 0.2%포인트 상승했다. 관심도는 2016년 69%에서 2019년 94.2%로 오른 뒤 이후 현재 수준을 보이고 있다. 제품 구매 시 친환경을 고려하는 이유로는 '나와 가족의 건강'이 48.6%로 가장 높고, 이어 '우리 사회 환경보호 및 개선 도움'이 39.4%, '자녀 친환경 소비 생활'이 7.3%, '다른 유사제품보다 저렴한 가격'이 4.5%로 나타났다. 친환경 여부를 고려하는 제품으로는 '생활 및 위생용품'이 33.2%로 가장 높고, '주방용품' 24.4%, '만2세 미만 유아용품' 20.7%, '만2세~만12세 어린이 용품' 11.4%, '가전제품' 5%, '의류' 3.2%, '가구 및 내장재' 2.1%로 나타났다. 이번 설문조사와 함께 실시된 '환경성적표지 및 그린카드 국민 인지도 조사' 결과 환경성적표지 인증로고 인지도는 81.7%로 나타나 전년보다 11%포인트 높아졌다. 환경성적표지 인증로고가 있는 제품을 우선 구매하겠다는 의향은 85.1%로 전년보다 1.8%포인트 높아졌다. 그린카드 로고에 대한 인지도는 77.1%로 나타나 전년보다 10.4%포인트 높아졌다. 그린카드 사용 이유는 '대중교통 이용 시 포인트 적립'이 62.8%, '친환경 제품 구매 시 포인트 적립'이 56.6%, '가정 내 전기·수도·가스 절약 시 포인트 적립'이 45%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우리 국민들의 환경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지만, 최근2~3년간 소비자물가가 크게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싼 친환경제품에 대한 구매력이 떨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21년 2.5%, 2022년 5.1%, 2023년 3.6%이다. 같은 기간 내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의 상승률은 5.9%, 5.9%, 5.5%로 평균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은 “요즘 가계 경제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환경에 대한 인식은 높지만 실제 구매할 때는 가격에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다. 또한 제품 다양성도 부족하고 실제 친환경이 맞나 하는 의구심도 있는 것 같다"며 “정부의 다양한 지원 대책과 기업에서도 가격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또한 제품을 보다 다양화하고 소비자들이 친환경제품을 알아볼 수 있도록 마크 등을 더 크고 가시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현재 선박유의 친환경 중간 대체연료로 쓰이고 있는 액화천연가스(LNG), 메탄올, 바이오연료가 실질적으로는 탄소 감축 효과가 별로 없다는 주장이 나왔다. 진정한 그린수소만이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동북아 3개국 중 우리나라는 해상연료 탈탄소 계획에서 가장 뒤처졌다는 평가도 나왔다. 12일 기후단체 기후솔루션의 '해운 중간 대체연료의 환경 리스크와 한중일 연료 활용 계획'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주요 선박연료로 사용되는 선박용 중유(HFO)의 연소 시 탄소 배출량은 MJ당 78.2gCO2eq이고 전주기로는 91.7gCO2eq이다. 이에 비해 친환경 중간 대체재로 사용되고 있는 LNG는 연소 시 70.7gCO2eq이나 전주기로는 89.2gCO2eq으로 선박용 중유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바이오디젤은 연소 시 51.6~75.7gCO2eq이고, 전주기로는 106.6~130.7gCO2eq으로 오히려 더 많아 질 수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재배환경에 따른 것으로, 기존 산림을 없애고 바이오연료 작물을 심었을 경우를 감안한 것이다. e-메탄올은 연소 시 69.1gCO2eq이나 전주기로는 28.2gCO2eq 이하로 떨어질 수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재생에너지로 만든 수소를 사용했을 경우를 감안한 것이고, 석탄이나 천연가스로 만든 브라운·그레이 메탄올은 전주기 배출 집약도가 100.4gCO2eq로 석유계 연료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솔루션은 “이처럼 LNG, 메탄올, 바이오연료가 사실은 석유계 연료와 온실가스 배출 집약도 차이 크지 않다"며 “하지만 국제 조선·해운업에서 많은 수주량을 차지하고 있는 한국, 중국, 일본은 이 같은 중간 대체연료를 주력 연료로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한국, 중국, 일본의 화석연료 사용계획, 재생에너지 조달 잠재력, 그린수소 자체 조달 잠재력, 그린수소 공급망 구축 관련 국제 협력 부문 등을 기준으로 3국의 해운업 탈탄소 정책을 평가한 결과 한국이 가장 낮은 점수로 평가됐다고 지적했다. 4점으로 평가된 한국은 2024년 한국형 친환경선박 보급시행계획에 따라 올해 2422억원의 예산을 집행 예정이지만, 이 마저도 석유계 연료와 비등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LNG 연료 사용을 촉진하는 LNG 벙커링 사업에 일부 투자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가 2021년 발표한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에 따르면 2030년까지 수소 예상 공급량의 약 43.3%를 LNG 개질을 통한 그레이·부생수소와 여기에 탄소를 포집한 블루수소로 공급할 계획이다. 8점으로 가장 높게 평가된 중국은 많은 재생에너지발전 보급과 이를 기반으로 한 자체 그린수소 조달 잠재력을 지녔으며, 이에 따라 중장기적으로는 3국 가운데 비화석연료 기반의 해운 연료로의 전환 가능성도 가장 높다고 평가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전체 에너지 소비 가운데 비화석 에너지 소비 비중을 2025년까지 20%, 2030년까지 25%로 상향하겠다고 발표했다. 특히 중국의 수소 생산량은 2022년 기준 전년 대비 32% 증가한 4004만톤을 생산해 세계 최대 수소 생산국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일본은 우리나라와 비숫한 5점을 받았지만, 그린수소 공급망 구축 관련 국제협력 부문에서더 일찍 기술 개발 연구와 투자를 시작한 점에서 더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녹색성장전략에 따라신에너지-산업기술종합개발기구(NEDO)를 설립하고 약 2조엔(약 17조6000억원) 규모의 녹색 혁신 기금을 조성해향후 10년 간연관 기업과 단체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2023년 약 200만톤의 연간 수소공급량 (암모니아 포함)을 2040년 1200만톤까지 확대하는 전략을 갖고 있다. 보고서의 주 저자인 김근하 기후솔루션 해운팀 연구원은 “해운업 탈탄소의 핵심은 연료의 전환에 있다. 현재 우리나라 정부 등 동아시아의 해운 탈탄소 방향은 석유계 연료라는 화석연료에서 결국 LNG라는 또 다른 화석연료로 옮겨가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라며 “이제는 연료별 전주기 온실가스 배출 집약도를 반영해 연료 전환 계획을 재수립해야 하며, 결국 시장에서 빠지게 될 화석연료에 대한 투자 대신 장기적인 무탄소 연료에 지금보다 더 높은 수준의 투자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최근 평일 아침마다 서울시청 본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 서울에너지공사 노조원들이다. 지난 9일 아침에도 어김없이 노조원 한명이 1인 시위를 하고 있었다. 노조원이 든 피켓에는 '법적 의무 없는 타당성 용역, 4000억원 공공사업 민간 몰아주기' '서울시는 공정성 확보하라' '서울시 지역난방 공공사업 핵심주축인 서남건설사업, 민간에 몰아주는 서남건설사업' '서울시는 책임져라'라고 써져 있었다. 노조원에게 왜 시청 앞에서 시위를 하냐고 묻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매일 아침 이 시간대에 이 곳으로 출근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오 시장에게 시위 내용을 보여주기 위해 매일 시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서울시는 서울연구원을 통해 서울에너지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서남집단에너지 건설사업(마곡열병합발전사업)에 대한 타당성 재조사 연구용역을 수행한 결과 수익성이 부족하고, 공사의 재무력도 열악해 '외부자원을 적극 활용'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즉, 서울에너지공사 혼자만으로는 이 사업을 도저히 할 수 없으니 다른 사업자와 함께 진행하거나 아니면 아예 사업권을 포기하라는 뜻이다. 서울에너지공사 노조는 이 용역 결과를 납득할 수 없으며, 사실상 사업을 민간 기업에 내주는 '민영화' 수순이 아닌가라고 강하게 의심하고 있다. 서남집단에너지시설 사업은 강서구 마곡지역 주택 7만세대와 업무시설 425개소에 열공급을 위해 열병합발전소(285㎿ , 190G㎈/h) 1기와 열전용보일러(PLB) 1기(68G㎈/h)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2011년 서울시가 집단에너지사업 허가를 받아, 2016년 설립된 서울에너지공사가 이 사업을 맡았다. 공사는 2019년 총사업비 3528억원 규모로 착수했으나, 사업비는 2021년 4683억원으로 늘었고, 이후 6번의 유찰을 거쳐 2022년 12월 5291억원으로 재산정됐다. 서울시는 이 사업비마저도 부족해 유찰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서울시는 용역 결과에 대한 보도자료에서 “이와 같은 상황에서 서울시는 서남집단에너지 건설사업에 출자 등 추가 재정 투입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보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외부자원을 적극 활용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구체적 계획은 올 하반기에 결정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노조에서는 이 용역결과가 끼어맞추기식이 아닌가라고 의심하고 있다. 미리 결론을 내놓고, 타당성 재조사로 이를 정당화했다는 것이다. 다른 노조원은 “민간 기업이 이 사업을 한다해도 수익성이 안 나오는 건 마찬가지다. 이 사업에서 수익성을 내려면 발전용량을 현재보다 훨씬 더 크게 해야 하는데, 거주민들이 이를 수용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렇게 하면 우리 역시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다"며 “결과적으로 서울시는 이 사업을 민영화 하겠다는 뜻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서울에너지공사의 재무상태는 열악한 상황이다. 영업손실액은 2021년 391억원, 2022년 1214억원, 2023년 557억원으로 3년간 총 2162억원이다. 부채율은 2020년 말 37%에서 2023년 말 174%로 껑충 뛰었다. 하지만 이는 서울에너지공사뿐만 아니라 다른 에너지 공기업들도 마찬가지다. 2021년 10월부터 국제 가스(LNG) 가격이 크게 올랐지만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있어 국내 요금은 전혀 오르지 않았다. 이로 인해 LNG를 수입하는 한국가스공사, 그 LNG로 만든 전기를 판매하는 한국전력 등 대부분 에너지 공기업들의 수익성과 재무상태는 굉장히 열악해졌다. 이는 뒤집어 놓고 보면 그만큼 국민들과 시민들은 저렴한 요금을 통한 에너지 복지 혜택을 본 것이다. 이는 공기업 본연의 역할이기도 하다. 노조 관계자는 “정부의 물가안정 대책과 시의 결정으로 요금을 올리지 않아 재무상태가 열악해 졌는데, 그 때문에 서남집단에너지사업을 민영화해야 한다는 논리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노조원에게 언제까지 시위를 할 건지 묻자 “당연히 저희 서울에너지공사가 서남집단에너지사업권을 다시 회수할 때까지 무기한으로 할 예정"이라며 “그 전까지는 시위를 그만둘 생각은 전혀 없다"고 강하게 말했다. 이승현 서울에너지공사 사장은 시의 용역 결과에 반발해 임기 1년 6개월여를 남기고 지난달 19일 자진사퇴했다. 이 사장은 본지의 사퇴 이유와 용역결과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대표로서 책임지고 사퇴한 시점에 더 이상 첨언은 하지 않는 게 도리인 것 같다"고 짧게 답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