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3일(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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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니엘 기자

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 신문 김다니엘 기자 입니다.
  • 건설부동산
  • daniel1115@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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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부실 공사 뒤엔 ‘전관 유착’…상품권·해외골프 접대 횡행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LH 출신의 '전관 업체' 사이 유착 관계가 인천 검단 신축 아파트 건설 현장 붕괴로 촉발된 '순살 아파트' 사태 배경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LH는 전관을 이유로 관리·감독해야 할 업체에 벌점 부과 및 품질 미흡 통보 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기준 미달 전관 업체에 품질우수통지서를 발급하기도 한 것이 발각됐다. 전관 업체는 상품권 및 현금 제공, 해외 골프 여행 접대 등을 통해 LH 직원의 환심을 사들인 것으로 밝혀졌다. LH 차장급 현장 감독이었던 A씨는 2021년 3월 직무 관련 전관 업체에게 받은 상품권을 명품 가방 구매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LH 직원은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청탁금지법)과 자체 행동 강령에 따라 직무와 관련해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어떠한 금품도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공직자는 합계 1000만원 이상의 현금에 대해 최초 재산 등록을 하거나 매년 변동 사항을 신고하도록 규정돼있다. A씨는 이 의무도 이행하지 않았다. A씨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10회에 걸쳐 현금 4560만원을 자동입출금기(ATM)를 통해 자신의 계좌에 입금했다. 하지만 A씨는 구체적인 자금 출처와 관련한 소명을 거부했으며, 부친이 매년 명절 때마다 자신에게 건낸 현금을 자택에 보관했다고 둘러댔다. 임직원 행동 강령 등에 따르면 LH 임직원은 퇴직 2년 미만 퇴직자와 골프, 여행 등을 포함한 사적 접촉을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으며 부득이하게 접촉해야하는 경우에는 소속 부서장 등에게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A씨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LH에서 퇴직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전관들과 4회에 걸쳐 베트남, 카자흐스탄 등으로 골프 여행을 하고도 부서장 등에게 신고하지 않았다. A씨의 악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LH 사규상 형사 처벌받은 직원은 소속 부서장을 통해 기관장에게 즉시 보고해야 하며,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경우에는 회사가 직권을 면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2020년 2월 음주운전 사고를 낸 A씨는 같은 해 8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회사에 보고하지 않았다. A씨는 감사원이 본격적인 감사에 착수하자 휴대전화를 파기해 증거를 인멸했다. 이에 감사원은 LH에 A씨 파면을 요구하고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LH 직워들의 비리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LH에서 또 다른 차장급 현장 감독을 맡고 있던 부산울산지역본부 소속 B씨와 대전충남지역본부 소속 C·D씨는 본인 직무 관련 업체인 전관 E씨로부터 연간 10여차례 골프 접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B씨는 2021년~2023년 E씨와 무려 32차례 골프를 쳤으며, C씨와 D씨도 같은 기간 E씨와 각각 33회, 31회 골프 접대를 받았다. 또 이들이 전관 업체로부터 회원제·군(軍) 골프장에 대한 예약 편의를 받은 횟수는 각각 8회, 12회, 9회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회원제 골프장 할인 혜택을 포함해 식사 등의 향응을 받은 액수는 각각 90만원이 넘어갔다. 이들은 근무지 무단이탈도 서슴지 않았다. B씨는 지난해 6월 E씨와 동행해 일본으로 해외 골프 여행을 다녀오고도 회사에 신고하지 않았다. C씨의 경우 같은 해 5월 말 건강검진을 이유로 공가를 신청하거나 별도의 연가 신청 없이 골프를 치는 등 7회에 걸쳐 근무지를 무단이탈했다. 감사원은 이들에 대한 정직을 LH에 요구했으며, E씨와 함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 받도록 전관 관할 법원에 관련 사실을 알릴 것을 통보했다. LH 측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전관 등 직무관련자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은 관련자들은 적발 즉시 직위 해제했고,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엄정하고 신속하게 처분할 계획"이라며 “공사는 임직원이 전관과의 골프·여행 등 사적 접촉 시 의무적으로 기관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등 전관 관리를 강화하고 있고, 위반행위 적발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일벌백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보다 근원적인 예방책으로 LH 혁신방안에 따라 공동주택 설계·공사·감리분야 업체 선정 권한을 조달청으로 이관해 업체 선정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했다"며 “퇴직 3년 이내 LH 전관을 보유한 업체가 입찰에 참여할 경우 감점을 부과하는 등 전관업체 입찰 근절을 위한 조치도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 계속된다…20주 연속↑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계속되면서 20주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다. 8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8월 첫째 주(지난 5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26% 상승해 20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그러나 상승폭은 지난주 0.28%보다 소폭 줄었다. 그 전주 0.30% 대비 2주 연속 상승폭이 둔화됐다. 구별로는 성동구가 0.58% 올라 서울에서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송파구(0.53%), 서초구(0.52%), 강남구(0.37%) 등 강남권도 강세가 계속됐다. 마포구와 용산구도 각각 0.35%, 0.33% 올랐다. 다만 전주 각각 0.38%·0.35%)보다 상승폭이 꺾였다. 경기도(0.11%)와 인천(0.26%)도 강세를 보였다. 수도권 전체도 지난주와 같은 0.16% 상승세를 보였다. 부동산원은 “선호지역 중심의 상승거래와 매도희망가격의 오름세로 매수심리가 조급해지고 있으나, 휴가철 매수문의 감소 및 매물가격 급상승 단지에 대한 매수주저 현상이 상승 분위기를 일부 상쇄시키며 상승폭은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전세가격은 서울(0.17%→0.17%)과 전국(0.06%→0.06%) 모두 전주와 같은 상승폭을 기록했다. 수도권(0.13%→0.14%) 전세가격은 지난주 대비 상승폭이 커졌다. 지방 전세가격은 -0.01% 하락했다. 서울 내 지역별로는 성동·광진구 등이 있는 동북권(0.20%)이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특히 성동구(0.39%)와 광진구(0.22%)는 눈에 띄는 상승세를 보였다. 부동산원은 “성동구는 응봉동 및 금호동1가 대단지 위주로, 광진구는 자양‧광장동 학군지 위주로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경기는 0.11% 오르며 전주(0.09%) 대비 상승폭이 늘었다. 안양 동안구(-0.05%)는 공급물량 영향으로 평촌·호계동 위주로 하락했으나, 성남 수정구(0.58%)는 신흥·창곡동 역세권 위주로, 하남시(0.27%)는 망월·신장동 신축 위주로, 김포시(0.24%)는 북변·구래동 위주로, 화성시(0.22%)는 청계·산척동 정주여건 양호한 지역 위주로 상승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분양탐방]‘반도체 호재·합리적 가격’ 용인 푸르지오 원클러스터 “관심 집중”

대우건설이 경기 용인시 처인구 은화삼지구에 들어서는 '용인 푸르지오 원클러스터 1단지' 견본주택을 개관하며 본격 분양에 돌입했다. 8일 찾은 용인 푸르지오 원클러스터 1단지 견본주택은 무더운 평일 오전임에도 불구하고 예비 수요자들로 북적이며 뜨거운 청약 열기를 증명했다. 이 단지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이 조성하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산업단지 및 삼성전자 기흥 사업장의 직접적인 수혜를 입을 아파트로 평가받으며 향후 가치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큰 상황이다. 여기에 더해 합리적인 가격과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1000가구 이상 대단지로 조성돼 청약 흥행이 예상되고 있다. 용인 푸르지오 원클러스터 1단지는 지하 4층~지상 28층, 14개 동, 1681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전용면적 기준 타입별 분양 가구 수는 △59㎡A 453가구 △59㎡B 247가구 △84㎡A 560가구 △84㎡B 269가구 △84㎡C 147가구 △130㎡A 5가구로,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면적으로 다양하게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입지에 비해 합리적인 가격도 수요자들이 용인 푸르지오 원클러스터 1단지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 중 하나다. 이 단지의 3.3㎡(평)당 평균 분양가는 1831만원으로, 수요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전용 84㎡의 분양가는 평균 5억5000만원~5억7000만원 수준으로 책정됐다. 견본주택에는 전용 59㎡ A, 84㎡ A, 84㎡ B 등 3가지 타입의 유니트가 마련돼 있었다. 3가지 타입 모두 각각 침실 3개, 거실 및 주방, 욕실 2개 등으로 구성됐으며 실수요자를이 선호하는 4bay 판상형 구조와 2면 조망이 가능한 타워형 구조 등이 적용됐다. 이밖에 벽면에 흡착 재질 소재를 적용해 환경호르몬 흡수하면서 새집증후군을 방지할 수 있도록 했으며 아파트 외벽에는 태양광 패널을 적용하는 등 친환경 기술을 활용한 점이 눈에 띄었다. 견본주택에서 만난 30대 예비 청약자는 “직주근접이 가능하고 가구 수가 많은 아파트 단지를 찾고 있었는데 용인 푸르지오 원클러스터 1단지는 원하는 조건에 완벽하게 부합한다"며 “직접 방문해서 보니 방도 크게 나오고, 특히 주방 공간이 넓어 김치냉장고 등 가전제품을 배치하기도 좋을 것 같다"며 만족감을 드러냈다. 분양 관계자는 “단지에서 바로 진입이 가능한 45번 국도를 타면 한 번에 반도체 클러스터 산업단지까지 이동이 가능하고 원도심까지 셔틀버스를 운행할 예정이라 산업단지 종사자들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동탄시도 반도체 클러스터와 멀지 않은 위치에 있지만 바로 연결되는 도로가 없어 수요자들이 이 단지를 더욱 선호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매 기간이 당첨일 기준 6개월이라 실거주 및 투자 목적 등 타겟층이 다양하다"며 “인근에 위치한 경안천 수변공원과 일부 가구에서 조망이 가능한 골프장(은화삼CC) 뷰도 수요자들이 이 단지를 선호하는 이유"라고 덧붙였다. 용인 푸르지오 원클러스터 1단지 청약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오는 12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3일 1순위, 14일 2순위 청약 순으로 접수를 진행한다. 당첨자 발표는 22일이며, 정당계약은 다음달 2일부터 3일간 진행된다. 만 19세 이상 경기도 용인시,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거주자 등은 지역 및 면적별 예치 금액 충족 시 1순위 청약이 가능하며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최근 2026년으로 계획됐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산업단지 착공을 1년 앞당기는 것에 대한 논의가 들어간 상황이다. 반도체 클러스터의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용인 푸르지오 원클러스터 1단지 청약 흥행 여부에 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대형건설사 상반기 매출 ‘극과 극’....해외 실적이 갈랐다

올해 상반기 건설업계에 위기가 계속된 가운데, 대형 건설업체 간 매출 실적이 극과 극을 달리고 있다. 일부 대형사들은 매출이 큰 폭 증가해 희색인 반면 다른 업체들은 국내 부동산 경기 침체의 직격탄을 맞아 우울한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해외 매출 실적이 이같은 희비를 가른 원인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상반기 대형 상장 건설사(삼성물산 건설부문, 현대건설, 대우건설, DL이앤씨, GS건설, HDC현대산업개발, 삼성엔지니어링) 7곳의 매출액은 연결재무제표 기준 총 50조4173억원(잠정)으로 전년 동기 대비 8.2%(3조8367억원) 증가했다. 이미 지난해 기록한 사상 최대 매출(96조8560억원)의 절반을 넘어섰다. 지난해 초부터 경기 침체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 등으로 건설사들이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긴축 경영에 들어간 것을 감안하면 의외의 '선전'이다. 이처럼 대형 건설사들이 중 눈에 띄는 호실적을 거둔 이유는 해외 매출 때문이었다. 국내 건설업체 중 시공능력 2위권인 현대건설(현대엔지니어링 포함)의 경우 반기 기준으로 사상 최대매출을 세웠다. 상반기 17조1670억원의 매출을 올려 역대 최초로 반기 매출 17조원을 넘어섰다. 전년 동기(13조1940억원) 대비 30% 이상 성장했다. 현대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을 나눠 봐도 각각 8조6600억원, 8조1600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두 회사는 국내 주택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파나마 메트로 3호선, 이라크 바스라 정유공장을 비롯해 국내 샤힌 에틸렌시설 공사 등 해외에서 수주한 대형 프로젝트 매출 덕에 이같은 호성적을 거뒀다. 실제 현대건설의 해외 매출 비중은 42.7%로 37.7%였던 전년 동기 대비 5%포인트(p) 상승했다. 시평 1위 삼성물산 건설부문도 마찬가지로 좋은 결과를 얻었다. 지난 상반기 10조4990억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2위 자리에 올랐다. 삼성물산 매출은 지난해 상반기(9조3510억원)와 비교해 12.3% 늘어났는데, 전체 매출의 46.7%를 차지한 해외매출(4조9070억원)이 성장세에 큰 비중을 차지했다. 반면 국내 주택 사업 비중이 크고 해외 수주를 따내지 못한 주요 건설사들은 지난해 동기 대비 매출이 상대적으로 감소하는 등 부진을 면치 못했다. 매출액 3위인 GS건설은 올 상반기 6조3681억원의 매출을 기록해 지난해 동기(7조77억원) 대비 9.1% 감소했다. GS건설의 매출 하락에는 '인천 검단 아파트 사고' 여파와 플랜트·인프라 부문의 매출 하락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GS건설의 플랜트(1141억원)와 인프라(5221억원) 부문은 각각 전년 동기 대비 매출 비중이 0.5%p, 0.1%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우건설도 지난해 동기와 비교해 매출액이 감소해 4위 자리에 위치했다. 상반기 5조3088억원으로 전년 동기(5조8795억원) 대비 9.7% 줄었다. 상위 7개 건설사 중 가장 큰 감소폭을 기록했다. 대우건설은 고금리 및 원가율 상승, 사업현장 감소가 영향을 끼쳤다고 보고 있다. 여기에 더해 여타 건설사들과 다르게 해외 수주 물량이 거의 없는 점도 컸다. 대우건설 상반기 수주 규모는 연간 목표치의 38% 수준이었으며, 해외 수주의 경우 3.4%를 달성하는데 그쳤다. 대우건설 매출액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주택·건축(3조4754억원·65.5%) 부문이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금처럼 국내 시장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는 해외사업이 매출에 큰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며 “해외사업은 건별로 계약금액이 커서 실적에 크게 반영이 되는데, 올 상반기 매출이 감소한 기업들의 경우 이 기간 내 해외수주에 성공하지 못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호수·바다 옆 ‘워터프론트’ 아파트, 높은 인기에 가격↑

수요자들 사이에서 호수·바다·강 입지에 녹지 인프라를 갖춘 '워터프론트' 아파트 단지의 인기는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탁 트인 조망과 물길을 따라 형성된 공원‧녹지 인프라가 쾌적한 생활환경을 갖춘 워터프론트 단지들은 '수세권'이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내며 몸값을 올리고 있다. 7일 KB부동산시세에 따르면 최근 워터프론트 단지들은 해당 지역 내에서 다른 아파트들에 비해 비교적 높은 가격에 팔리고 있다. 예컨대 경기도 파주 운정 호수공원 인근 수세권 아파트인 '해솔마을 7단지 롯데캐슬' 84㎡A 타입의 경우 평균 매매가격이 지난 7월 기준 5억1000만원인데, 이는 인근 비수세권 아파트 동일 면적 평균 매매가(4억3500만원)보다 7500만원 가량 높은 금액이다. 수도권 이외 지방에서도 비슷한 상황이다. 강원도 속초 영랑호 워터프론트 단지인 'e편한세상영랑호' 84㎡C 타입의 지난달 평균 매매가격은 4억5000만원으로, 인근 비수세권 아파트 동일 면적평균 매매가격(3억6000만원)과 9000만원의 차이를 보였다. 이는 주거 및 자연환경을 중요시하는 수요자들의 성향이 반영됐기 때문이라는 게 부동산 시장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특히 최근 주택시장 전반에 쾌적한 주거환경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면서, 호수 및 바다 인근에 위치한 단지들의 강세가 지속되고 있다. 실제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서 발표한 '부동산 트렌드 2024'에 따르면 주택 결정 시 주요 고려 요인 중 '주거·자연환경 쾌적성' 항목은 23%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앞으로 이사갈 때 주택을 결정하는 요인에서도 37%의 높은 선택을 받았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워터프론트 단지들의 경우 인근으로 들어설 수 있는 부지가 한정된 만큼 희소가치가 높다는 점이 단지 몸값을 끌어올렸다"며 “수세권 단지는 지역 고급 아파트라는 인식이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강이나 호수 인근에 자리한 단지들이 강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주요 건설사들도 이같은 '워터프론트' 아파트 단지 분양에 열을 올리고 있다. 현대건설은 이달 인천 연수구 송도동에서 분양하는 '힐스테이트레이크 송도5차'가 대표적이다. 이 단지는 송도 랜드마크시티 내 약 5000여 가구의 힐스테이트 브랜드타운 중 5차 공급분이다. 송도 랜드마크시티 내 핵심시설인 워터프론트 호수와 맞닿아 있어 쾌적한 주거 환경을 자랑한다. 차량 10분 거리에는 인천지하철 1호선 '송도달빛축제공원역', '인천대입구역'(GTX-B 예정), '센트럴파크역' 등이 위치해 있다. 아암대로, 인천대로를 통한 제2경인고속도로와 제3경인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이용도 편리해 서울 및 수도권으로 이동하기 편하다. 지하 2층~지상 26층, 12개 동, 전용면적 84~215㎡ 총 722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동일스위트가 경남 창원 진해구 웅동 일원에 분양하는 '남문 동일스위트 디 오션'도 비슷한 입지를 갖췄다. 지하 3층~지상 12층, 10개 동, 전용면적 59~84㎡ 총 613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단지는 제덕항 인근 입지로 일부 세대에서는 거실에서 영구적인 바다 조망이 가능하다. 롯데건설이 광주 서구 금호동 일원에 분양 중인 '중앙공원 롯데캐슬시그니처'도 마찬가지다. 지하 3층~지상 최고 28층, 전용면적 84~233㎡ 총 2772가구 규모다. '중앙공원 1지구'민간공원특례사업으로 조성되는 단지는 인근에 풍암호수가 위치한다. 중앙공원 1지구에는 산책로, 캠핑장 등의 시설들이 들어선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美·英, 기술 인력 확보 총력전…K-건설도 배워야”

현재 우리나라 건설업이 처한 가장 큰 위기는 건설 기술 인력 부족이다. 더럽고 위험하며 힘들어 대표적 3D 산업으로 인식되면서 청년층들이 외면하고 있고 고령화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기술 부족·미숙련에 따른 부실 시공·안전 사고 발생 등이 심각한 상태다.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는 미국, 영국 등 주요 선진국들은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인력 양성·공급, 건설업계의 관련 투자 촉진 등을 통해 해결해 나가고 있다. 영국 건설업계는 유럽연합(EU) 탈퇴의 영향으로 노동집약적 산업 인력 부족이 심화되고 구인난과 산업 성장동력이 약화되며 지난해부터 2027년까지 22만5000명의 건설기술인력이 더 필요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에 영국 건설리더십위원회(CLC)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미래 건설산업의 인력 확보를 위해 '산업 기술 계획(Industry Skills Plan)'을 추진하고 있다. 건설 인력 확보를 위한 4가지 중요분야로 △건설문화 △건설산업 유입 경로 △역량 △미래기술을 제시했다. '건설문화'는 건설산업을 매력적인 산업으로 만들고 노동 문화를 바꿔 신규 인력을 유입하고 유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2025년까지 3000개 기업을 대상으로 공정성, 포용성, 존중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2025년까지 직접 고용을 5% 늘리는게 목표다. '건설산업 유입 경로'는 정규 교육 과정에서 건설산업으로 진입할 수 있는 다양한 유입 경로를 제시해 인턴 및 견습 등 청년층이 건설산업에 참여할 기회를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2025년까지 견습생 수를 5% 늘리고 신규 진입 견습생 연계 서비스를 확대한다. 이를 통해 대학교육 및 대학진학 전 교육 및 직업교육과정에서 건설산업으로의 진입 경로를 넓힌다. 이와 함께 건설 근로자들의 지식, 기술, 행동을 발전시키기 위해 전문성·역량 향상 교육을 진행 중이다. 2024년까지 10가지 설치 공사, 2025년까지 25개 중요 직무에 대한 역량 프레임워크를 개발해 현장 근로자들을 교육할 예정이다. 여기에 더해 탄소배출 제로, 디지털화 및 스마트 건설 기술 역량을 확보하는 등 생산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한 미래 기술도 개발하고 있다. 미국은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설업계의 투자를 적극 장려하고 있다. 미국 건설업계는 인프라법(IIJA) 시행으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면서 심각한 건설 인력 부족 문제를 겪고 있다. 여기에 향후 10년 이내에 미국 건설인력 40% 이상은 은퇴할 것으로 관측되는 등 고령화 문제도 당장의 과제다. 실제 미국건설협회(AGC)의 건설업계 인력 현황 조사 결과, 80% 이상의 기업이 기술인력 및 기능 인력의 충원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 건설업계는 임금 및 근로여건 개선·교육 및 훈련 확대를 위해 투자를 늘리고 있다. 이를 통해 디지털 기술 역량 및 다양성 확보를 통해 향후 건설산업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특히 미국 건설업계는 인력 확보를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임금 및 복지에 대한 보상이라는 판단했다. 지난 1년간 81%의 기업이 기본급을 인상했으며, 44%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또 26%의 기업은 복리후생을 개선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근로자들의 숙련도를 높이기 위해 기업 내부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투자도 늘렸다. 지난해 미국 건설기업 중 41%가 교육 및 역량개발에 대한 지출을 확대했고, 29%가 채용 기준을 낮춘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건설인정책연구원은 AGC가 건설 인력 확보를 위해 다양성·공정성· 포용성 바탕의 건설문화 구축을 노력 중이라고 평가했다. 현재 우리나라 정부도 건설 기술 인력 확보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효율 및 효과 면에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첨단 기술 개발과 활용, 관련 인력 양성에 소홀하다는 게 건설업계 전반의 의견이다. 한 전문가는 “우리 정부가 해외 주요 선진국들의 건설 인력 양성 관련 대책을 참고해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인허가 실적 줄자…수도권 신축 아파트 희소가치↑

인허가 실적이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최근 1년간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서 준공 5년 이하 신축 아파트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 6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가 한국부동산원 '연령별 매매가격지수'를 분석한 결과, 수도권 아파트매매가격지수 상승지표(지난 6월 기준)는 △5년 이하 2.77포인트(p) △5년 초과~10년 이하 2.50p △10년 초과~15년 이하 1.81p △15년 초과~20년 이하 1.34p △20년초과 0.39p로 집계됐다. 신축 아파트 단지일 수록 상승률이 높았던 것이다. 인천 아파트시장도 비슷하다. 지난 6월 인천 5년 이하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전년 동월 인천 매매가격지수(86.21) 대비 4.21p 상승했다. 동기간 연식별 아파트의 매매가격지수 상승률은 △5년 초과~10년 이하 2.50p △10년 초과~15년 이하 2.56p △15년 초과~20년 이하 2.32p △20년초과 -1.32p로 나타났다. 신축 단지 시세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향후 인천의 신축 아파트 공급은 더욱 줄어들며 새 아파트의 희소성은 부각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인천 아파트 인허가 물량은 4932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 인허가 물량(8018가구)에 비해 61.5%나 줄어든 수치이다. 같은 기간 서울의 인허가 물량은 9300세대로 지난해 동기간 대비 66% 감소했다. 업계 관계자는 “최신 건축 트렌드를 반영한 신축 단지가 높은 가격 상승률을 나타내는 것을 당연한 일"이라며 “인천, 서울 지역에서 아파트 인허가 실적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어 신축 단지의 희소성은 더욱 높게 평가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상황에, 올 하반기 분양을 앞둔 수도권 단지에 수요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삼성물산은 송도역세권 도시개발사업 부지 내에 건립되는 '래미안송도역센트리폴'을 오는 10월 분양할 예정이다. 송도역세권구역 도시개발사업은 송도역 인근 28만9976㎡(약 8만8000평) 부지를 공동주택 5개 블록과 상업시설, 학교, 공원, 도로 등을 갖춘 정비된 구역으로 개발하는 사업으로, 삼성물산이 시행을 진행하고 있다. 이 중 3개 블록에 해당하는 '래미안송도역센트리폴'은 지상 최고 40층, 19개 동, 전용면적 59~101㎡ 총 2549가구 대단지로, 블록별 가구수는 △1블록 706가구(전용면적 59~84㎡) △2블록 819가구(전용면적 59~95㎡) △3블록 1024가구(전용면적 59~101㎡)이다. 삼성물산은 이 중 3블록을 우선 분양할 예정이다. 래미안송도센트리폴은 삼성물산이 시행부터 시공까지 모두 진행하는 자체개발사업이다. 이 단지는 수인분당선이 지나는 송도역에 인접해 교통 편의성이 우수하다고 평가받고 있다. 또 수인선과 GTX-B노선(예정)의 환승역으로 유력시되고 있는 청학역과 가까울 뿐만 아니라, 인천발 KTX, 월판선 등의 호재도 예정돼 눈길을 끈다.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르면 현재 송도역이 포함된 수인선과 인천에서 부산 및 목포를 잇는 인천발 KTX 직결사업의 사업시행 기간 만료가 2026년, 송도역에서 판교까지 환승 없이 30분대로 이동할 수 있는 월곶~판교 복선전철 건설사업의 사업시행 기간 만료가 2028년으로 예정되어 있어 송도역 일대가 인천시의 새로운 교통 중심지로 거듭날 전망이다. 포스코이앤씨·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 또한 인천시 미추홀구학익동 일원에 자리한 '시티오씨엘 6단지'를 하반기 분양할 예정이다. 이 단지는 지하 2층~지상 47층, 9개 동 총 1734가구 규모이며 수인분당선 학익역 이용이 가능하다. 현대엔지니어링은 경기 오산시 양산동 일원에 건립되는 '힐스테이트 오산더클래스'를 오는 9월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2층~지상 23층, 12개 동, 전용면적 84㎡ 단일 면적 총 970가구 규모다. 이곳은 수도권 지하철 1호선(급행)이 이미 지나고 있는 데다 병점역을 중심으로 기존 인프라가 탄탄하게 구축돼 있어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을 전망이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반복되는 PF 문제 위한 근본적인 구조개선이 필요하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이 다시 한 번 늘어나며 새로운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와 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반복되는 PF 문제를 위한 근본적인 구조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8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최근 PF대출 증가세가 다소 주춤해졌지만, 머지않아 금리 하락기에 접어들면서 PF대출이 다시금 증가하며 새로운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현재 부동산PF가 지속적으로 문제 되고 있는 데에는 '낮은 자기자본'과 '높은 보증 의존도'로 대표되는 낙후된 재무구조가 주효했다고 평가된다. KDI는 PF 문제의 원인이 명확한 만큼 중장기 개선방향 또한 명확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연구원은 PF 문제의 근본적 개선을 위해서는 자기자본비율을 주요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고 건설사 등 제3자의 보증은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원칙적으로 자본구조는 기업이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사업성 평가 미흡, 묻지마 투자 초래, 시스템리스크 확대 등 부정적 외부효과가 존재하므로 제도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자기자본비율을 높이기 위해 자본확충을 요구하는 규제 또한 도입해야 한다고 부각했다. 우리나라 시행사 자기자본비율이 주요 선진국에 비해 낮은 것은 구조상 자본투입이 적어도 사업 추진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이러한 구조를 깨야 자본확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정부는 시행사가 PF대출을 받을 때 일정 수준의 최소 자기자본비율을 요구하는 '직접규제'를 도입할 수도 있으며, 자기 자본비율이 낮을수록 금융회사가 PF대출을 공급할 때 더 많은 대손충당금을 쌓도록 하는 '간접규제'를 도입할 수도 있다. 미국의 경우 사업주체가 총사업가치(총사업비+개발이익)에 비해 최소 15%의 자기자본이 투입되지 않으면, 은행이 사업에 대한 대출을 '고위험 상업용 부동산' 대출로 분류하고 일반 기업대출에 비해 대손충당금 및 은행자본을 1.5배 더 쌓도록 규제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제3자의 보증을 제한하는 규제 또한 필수적이다. 이러한 규제 없이 자본확충을 지원하는 정책만 도입된다면 결국 자본확충이 이루어지기 어렵다. 규제가 없을 경우 여러 지원책에도 불구하고 시행사는 막대한 개발이익을 독점하기 위해 지분투자자를 유치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선진국형 제무구조 전환으로 인한 주택공급 위축에도 소규모 시행사가 개발이익을 독점하고 모든 위험은 사회화시키는 구조를 계속 유지해서는 안된다고 경고했다. 황순주 KDI 금융혁신연구팀장은 “자본확충 규제가 도입되면 주택공급의 양은 일부 위축될 수 있으나, 주택공급의 안정성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고 관측했다. 이어 “PF는 관련 자료가 매우 부족해 현황 파악조차 어렵고 위기 시 땜질 처방만 가능할 뿐, 상시 모니터링이나 조기 위기 감지가 불가능하다"며 "사업장별, 회사별 재무 및 사업 정보를 공식 통계로 수집하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대통령실, 文정부 ‘임대차 2법’ 폐지 검토…주택공급확대 대책 마련한다

30일 대통령실이 대규모 부동산 공급 확대를 포함한 부동산 대책을 마련 중인 것으로 전해져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도입한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등 이른바 '임대차 2법' 폐지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관심은 더욱 커지고 있다. 다만, 입법 사항인 만큼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당의 협조 없이는 국회 통과가 불투명하다. 과거 문 정부는 세입자 보호 명분으로 해당 정책들을 도입했다. 그러나 부동산 업계 및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역으로 전셋값을 끌어올리고 가격 상승의 주요 원인이 됐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임대차 2법이 4년치 가격 상승분을 반영해 전셋값을 상승시키는 압력을 만들고 있다"며 “당연히 공급은 확대해야 하고, 임대차 2법도 폐지하는 방향이 맞는다"고 말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은 공급을 확대하면서 투기 수요는 억제할 수 있는 정책의 마련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실수요로 가격이 올라가는 건 어쩔 수 없지만, 투기적 수요가 발생하기 시작하면 아파트 가격이 걷잡을 수 없게 올라간다"며 “투기 지역 수요가 일어나기 전에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지 않도록 조금 더 서둘러서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고 또 다른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전했다. 이 관계자는 “다음달 중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등 부처 합동으로 부동산 종합대책을 늦지 않게 발표할 예정이다"라며 “아무래도 시장에 공급이 부족하다는 말이 많아 그런 기대에 부합하는 대책을 내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은 입주 물량이 감소하는 동시에, 서울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가격 급등세가 이어지며 불안정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7월 넷째 주(22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주에 비해 0.30% 오르며, 2018년 9월 둘째 주 이후 5년 10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도 또한 62주 연속 상승곡선을 이어갔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왜 우리나라만 기형적인 PF 구조를 가지게 됐나?

부동산PF는 지난 십 수 년간 반복적으로 우리 경제에 위기를 초래했지만 근본적인 개선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부동산PF가 지속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이유로는 '낮은 자기자본'과 '높은 보증 의존도'로 대표되는 낙후된 재무구조가 꼽히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나라 PF는 주요 선진국과 확연히 다른 형태를 띠고 있어, 그 이유에 대한 궁금증이 커져가고 있다. 29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 사업주체인 시행사의 자기자본비율은 총사업비의 3% 수준에 불과하나 주요 선진국의 경우 대부분이 30% 이상이라고 지적했다. 연구원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추진된 총액 100조원 규모의 PF사업장 300여 개의 재무구조를 분석한 결과, 개별 사업장에 필요한 총사업비는 평균 3749억원이었으며, 이 중 시행사 자기자본은 고작 3.2%(118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심각한 부채 의존도는 비단 최근만의 현상이 아니다. 연구원에 따르면 2009년 4대 주요 은행이 보유했던 부동산PF 대출 464건을 조사한 결과, 주택PF의 자기자본비율은 4.2%였고 비주택PF의 경우 6.0%에 불과했다. 우리나라와 달리 주요 선진국에서는 부동산PF 사업에서 시행사 자기자본비율이 30~40% 수준에 이른다. 미국의 경우, 금융회사가 PF대출을 취급할 때는 자기자본이 총사업비의 최소 3분의 1(약 33%) 이상 될 것을 요구한다. 미국 또한 당연히 시행사가 자기자본 전액을 부담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시행사는 전체 자기자본의 최소 10%를 직접 투입하고 나머지 최대 90%의 자기자본은 리츠(부동산 간접 투자회사), 연기금, 건설사, 금융회사 등 다른 지분투자자를 유치해 조달한다. 일본, 네덜란드, 호주 등 다른 선진국들에서도 자기자본비율은 30~40% 수준이다. 시행사는 전체 자기자본의 33~50% 가량을 직접 투입하고 나머지는 다른 지분투자자를 유치해 조달한다. 호주의 경우 2008년 금융위기 이전에는 자기자본비율이 20% 이하인 사업장에 대한 대출이 승인된 경우가 있었다. 하지만 금융위기 이후 은행들은 25~40% 수준의 대출 조건을 요구했고, 2022년 이후에는 건전성이 더욱 강조되면서 40% 이상을 요구하고 있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자기자본을 통해 사전에 토지를 확보한 후 PF대출을 통해 공사비만 조달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와 반대로 우리나라의 경우 시행사 자기자본이 극도로 적기 때문에, 토지비 대부분과 공사비 및 기타비용 전체를 PF대출을 통해 조달한다. 자기자본으로는 토지비의 10% 수준인 토지 계약금 정도만 충당하고, 나머지 잔금은 브릿지론을 일으켜 지불한다. 이후 인허가를 취득하고 착공하는 시점에서 브릿지론을 본PF 대출로 차환한다. 따라서 인허가에 실패하거나 혹은 본PF로의 차환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무조건 부실이 발생하는 구조인 것이다. 반면, 주요국에서는 자기자본으로 토지비를 충당하기 때문에 이러한 차환 리스크가 없는 것이다. KDI는 우리나라에서 PF 문제가 이어지는 것의 근본적 원인은 사업주체가 극히 적은 자기자본을 투입하고 제3자의 보증에 과도하게 의존해 총사업비 대부분을 부채로 조달하는 데 있다고 분석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낮은 자기자본과 높은 보증 의존도가 시행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며 개발사업의 사업성 평가를 부실화시킨다고 지적했다. 투입 자본이 적고 수익성은 높기 때문에 소위 한탕을 노리는 행태가 난무할 것이며, 시행사가 직접 지분투자자를 유치하지 않기 때문에 사업성을 진심으로 평가할 사람이 없다는 해석이다. 황순주 KDI 금융혁신연구팀장은 우리나라가 기형적인 PF 구조를 갖게 된 것에 대해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PF대출이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원칙에 맞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기자본이 충분하지 않으면 PF사업의 추진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현실적으로 보증이 필요한 경우에도 사업주체만 보증을 제공할 뿐 제3자가 보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1997년 외환위기 직후 정부가 900% 수준이었던 건설사의 부채비율을 200% 이하로 낮추라고 요구하는 등 'PF 도입 당시의 특수성'과 '선분양 관련 제도'로 인해 시행사가 최소한의 자본을 투입하고 보증에 의존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기형적인 구조가 형성됐다"고 덧붙였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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