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정비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재개발 현장을 방문하고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는다. 국토부는 수원특례시장과 함께 수원 매탄동에 위치한 영통1 재개발사업 현장을 찾아 방문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자리에서 사업과정에 있는 지역주민의 불편사항을 청취하고, 주민·전문가 간담회를 통하여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속도 제고에 관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했다. 앞서 정부는 '주택공급 확대방안(이하 8.8대책)을 통해 국민이 원하는 곳에 충분한 주택이 공급되도록 재건축ㆍ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이하 재건축 촉진법) 제정 등 정비사업 지원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방문은 지난 9월 서울시 구로구 온수동 재건축 현장 방문에 이은 두 번째 현장 방문으로, 8.8 대책의 조속한 이행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소통하고자 마련했다. 수원시는 2030년에는 전체 주택의 약 3/4이 30년 이상 경과되는 노후·불량 건축물에 해당할 만큼 주택 노후화가 급격하게 진행 중인 지역이다. 특히 지역 내 노후된 구도심도 많아 재개발의 필요성도 높다. 수원시 차원에서도 최근 주민 입안 요청 활성화와 용적률 완화방안 등의 내용을 포함해 2030 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하고, 주민 대상 정비사업 후보지를 공모하는 등 재건축ㆍ재개발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수원시는 재건축 촉진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지자체 중 한 곳이다. 시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재건축 촉진법이 담고 있는 절차 간소화 방안, 용적률 완화 방안, 도시 규제 완화 방안 등의 신속한 시행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지역주민과 함께 영통1 재개발사업 현장을 순회하면서 관리처분계획인가 등 향후 사업절차가 보다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수원시에 적극적인 정비사업 지원을 당부했다. 영통1 재개발사업지는 도심에 위치하면서도 노후 저층주택이 밀집해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주민의 사업추진 열망이 매우 강한 곳이지만, 여러 차례 정비계획 변경 등 복잡한 행정절차로 인해 조합설립인가 이후 사업시행계획인가까지 약 6년여 시간이 소요될 만큼 사업추진이 다소 부진했던 측면이 있었다. 현장 순회 이후에는 수원 재개발·재건축공동협의회장, 권선1 재건축사업 주민, 권선2 재건축사업 주민 등 수원 주요 정비사업 현장의 주민 대표들과 수원시 사업을 자문하고 있는 교수, 변호사 등 전문가들과 함께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에서는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애로사항과 정부와 수원시에 대한 주민들의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면서, 조속한 재건축 촉진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주민의 목소리를 들었다. 서울 현장방문, 지자체 정비사업 협의회 등 지역에서 재건축 촉진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내왔던 만큼, 이번 간담회에서도 제정 필요성에 관한 주민의 의견을 더욱 모아, 신속한 국회 통과를 위한 공감대를 지속 확보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정부가 8.8대책을 통해 폐지 방향을 밝힌 바 있는 재건축부담금 제도에 대한 의견도 청취했다. 재건축부담금은 도입 취지와 달리 현재 수원과 같은 많은 지역에 부담금이 부과될 예정으로, 주민들은 재건축부담금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담 등 불합리한 문제를 제기했다. 박 장관은 “노후 구도심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에서 마음 편히 거주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는 최선의 방법은 신속한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이라며 “8.8대책에 따라 촉진법 등이 제정되면 지역 내 노후 구도심을 빠르게 정비하는 데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현장 방문에서 제시된 지자체, 주민분들의 목소리를 국회에 적극적으로 전달해 재건축 패스트트랙 법안이 여ㆍ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처럼 촉진법 등을 비롯한 8.8대책 법안도 신속히 논의되고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정부가 고강도 대출 규제를 시행하면서 부동산시장이 전반적으로 위축되고 있다. 특히 상승세를 계속하던 수도권 아파트까지도 거래가 급감하면서 전반적으로 본격적인 하락 장세에 돌입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17일 부동산플래닛에 따르면 지난 9월 전국 부동산(아파트·상가·사무실·오피스텔 등) 거래량은 총 7만1217건으로 전월(9만1139건)과 비교해 21.9% 감소했다. 이는 올해 월간 거래량 중 가장 낮은 수치이다. 거래금액 또한 27조2553억원으로 전월(37조340억원) 대비 26.4% 줄어들었다.특히 전국 아파트 거래량은 2만9545건으로 전월(4만2869건)에 비해 무려 31.1% 감소했으며, 같은 기간 거래금액 또한 41.6% 줄어든 12조8450억원으로 집계됐다 .제주를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에서 거래량이 감소한 가운데, 특히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의 감소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9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2896건으로 전월(6183건)과 비교해 53.2% 감소하며 전국에서 가장 큰 하락폭을 기록했다. 이어 △경기(41%↓·7608건) △인천(39.3%↓·1762건) 등 수도권이 서울의 뒤를 이었다. 지방에서는 △세종(38.6%↓·297건) △울산(28.6%↓·825건)의 하락폭이 눈에 띄었다.같은 기간 아파트 거래금액 하락폭 또한 △서울(3조5335억원·53.4%↓) △경기(3조8765억원·45.4%↓) △인천(6763억원·44%↓·) △세종(1515억원·42.4%↓) △울산(2600억원·33.4%↓) 등 순이었다. 아파트 거래가 급감하면서 매매가도 위축되는 모양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1월 둘째 주(지난 11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06% 올랐지만 상승폭은 4주 연속 감소했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은 지난달 14일(0.11%) 이후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같은 기간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의 상승폭도 줄어들면서 기세가 꺾이고 있다. 지난 6월 둘째 주 이후 22주 연속 오름세를 이어가던 전국 아파트값은 같은 날 보합(0.00%) 전환하며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같은 상황에는 정부의 대출규제가 주효했다는 평가다. 정부는 최근 주택시장 및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기금의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주택도시기금 구입자금 대출(디딤돌대출) 맞춤형 관리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달부터 디딤돌대출 한도는 5000만원가량 감소한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정부가 대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시장이 위축됐으며, 이러한 정책 기조가 유지된다면 부동산시장이 하락장에 진입할 수도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서울의 중심부에서는 소폭 상승이나 강보합세를 보이고 있으며 외곽 지역 이나 수도권의 경우 대출 규제의 영향력이 크다보니 하락 전환이 나타날 수 있다"며 “연말에서 내년 초 까지는 현재와 같은 장세가 국지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법정자본금을 늘려 주택공급 확대 기반을 마련한다. 15일 LH는 법정자본금을 50조원에서 65조원으로 15조원 증액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이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사회취약계층, 전세사기피해자 등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민생법안으로서 여야 합의에 따라 처리됐다. LH는 공공임대 관련 사업을 추진하면서 건설·매입비용의 일부를 정부로부터 출자 받아왔다. 현재 LH의 납입자본금 누계액은 48조7000억원으로 내년 1분기에는 납입자본금이 법정자본금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법정자본금이 증액되지 않으면 정부 출자금이 추가 납입될 수 없어 LH 자체자금 투입 증가로 인한 자금조달, 이자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 때문에 정부의 공공주택 100만호 공급 대책뿐 아니라 8.8대책에 따른 신축매입임대 확대,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수 등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LH 법정자본금 증액을 위한 공사법 개정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이번 공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아울러, 정부 출자에 따라 실제 납입자본금이 증가되면 부채비율 축소 등 LH 재무건전성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한준 LH 사장은 “공공임대주택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공사법 개정이 여야 합의로 조속히 처리되어 감사드린다"며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기반이 마련된 만큼 LH에 부여된 주택공급 확대, 주거취약계층 지원 강화 등 주요 정책과제 완수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내년 상반기부터 준공 30년 이상 아파트의 경우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어 정비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국토교통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민간임대주택법·산업입지법·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지난 1월 '1·10 대책'을 통해 발표한 '재건축 패스트트랙' 제도 도입 내용이 골자다.우선 안전진단의 명칭은 '재건축 진단'으로 바뀌며, 재건축 진단 실시 기한을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로 개편한다. 현재 아파트 재건축을 위해서는 먼저 안전진단에서 위험성을 인정받아야 한다.안전진단 문턱을 넘어야만 정비계획 수립과 조합 설립 등의 재건축 절차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진단 위한 비용 모금이 어려운 단지들은 재건축 작업이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예비안전진단 개념의 현지조사 제도 또한 폐지되며, 인접 단지와 통합해 재건축 진단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절차도 개선했다. 정비계획 수립, 추진위원회 구성에 따른 동의요건도 대폭 간소화한다.정비계획 수립, 추진위원회 구성에 따른 동의요건도 대폭 간소화한다. 그간 주민이 지자체에 정비계획 입안을 요청하거나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요청을 하는 경우 각각 주민의 동의를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어느 하나에 동의하면 다른 사항에 대해서도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는 특례가 도입된다.조합 총회 의결권의 경우 전자방식이 도입된다. 현재 조합 총회 의결권은 주로 서면의결 방식으로 행사해 왔다. 하지만 현장 참석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반적으로 전자방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정부는 재건축 패스트트랙 도입 이후 정비사업 기간을 최대 3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도시정비법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온라인 총회 등 일부 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으로 정비사업 절차가 크게 합리화돼 주민들이 보다 쉽고 빠르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8·8대책에 따른 후속 법률도 조속히 논의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비아파트 '6년 단기임대' 도입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과 산업입지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등도 통과됐다.안전진단 없는 '재건축 패스트트랙' 국회 통과…정비사업에 속도 더한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서울역 지상철도가 지하화 된다면 KTX와 지하철을 갈아타기가 한결 편해질 것 같다. 또 계단을 오르내리는 불편없이 단절된 만리재 쪽과 남대문 지역이 연결된다면 쇠퇴해가고 있는 지역 상권도 살아날 수 있다." 14일 오전 서울역 앞에서 만난 한 시민의 말이다. 최근 정부와 서울시가 발표한 철도 지하화 계획대로 서울역 및 인근 철로가 지하화된다면 서울의 최중심부인데도 불구하고 철도로 인해 이상하게 변해버린 지역이 '상전벽해(桑田碧海)'할 것이라는 기대감이었다. 실제 이날 찾아가 본 서울역 일대는 지상철도로 인한 통행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지하철 1호선 또는 4호선 서울역에서 내린 후 KTX를 타려면 역사 내에서 5분가량 이동해 지상에 위치한 역사로 한참을 이동해야 한다. 또 경의중앙선으로 환승할 경우 카드를 찍고 역 밖으로 나가 6분 정도 도보 후 경의중앙선 서울역에서 열차를 갈아타야 한다. 경의중앙선 이용객 A씨는 “다른 역의 경우 지하철 호선 환승 시 역 내부에서 편하게 할 수 있지만, 서울역에서 경의중앙선을 갈아타려면 역사 밖으로 나와 한참 걸어가야 하기 때문에 매번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서울역 일대는 서울역과 철로에 의해 분리되면서 코 앞인데도 한참을 돌아가야 하는 등 '지역간 단절 효과'가 어느 곳보다도 심각한 지역으로 손꼽힌다. 예컨대 보행자가 서울역 정면에서 만리재로 방면으로 이동하려면 고가도로를 오르거나 계단으로 서울역사로 올라왔다가 반대편으로 내려가야 하는 등 큰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이날 만난 한 서울역 이용객은 “서울역에 올 일이 많은데 고가도로나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이 체력적으로 힘든데다 서울역사를 가로지르는 것도 사람들이 너무 많아 불편할 때가 많다"고 토로했다. 이처럼 지상에서 거대한 면적을 차지하고 지역을 둘로 가르는 서울역의 존재는 주변 상권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었다. 서울역 뒤편에 위치한 만리재로 상권은 평일 오후임을 감안해도 일부 식당 외에는 인적이 드물어 조용했다. 이 곳은 기차역과 지하철역이 함께 있어 평일에도 유동인구가 많으며, 정면에는 수많은 대기업 본사가 있음에도 서울역에 가로 막혀 사람들이 가지 않는 곳이 된 것이다. 또 동자동 일대 등 일부 '기찻길 옆' 지역은 소음 등 공해가 심각한데다 개발에서 외면돼 서울 최중심부에 위치해 있으면서도 '슬럼화'된 상태다. 이곳 부동산업계 관계자들은 향후 서울역 지하화가 진행돼 주변 도보 보행이 한층 편리해진다면 인근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사업과 맞물려 만리재로 일대가 새로운 명소로 자리잡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사업은 서울역 뒤편인 만리재로 인근 중구 봉래동2가 일대 2만9093.4㎡ 면적 공터에 최고 39층 높이의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달 첫 삽을 뜬 개발사업은 2029년 준공을 목표로 철도 유휴부지에 업무시설(42.3%), 오피스텔(29.8%), 판매시설(11.3%), 숙박시설(9.5%), 마이스·MICE(7.1%) 등이 들어서게 된다. 강북권 최초로 200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국제 컨벤션 시설로 조정돼 '강북의 코엑스'라는 별명이 붙었다. 인근의 한 상인은 “철도 지하화가 맞물리게 된다면 서울역 유동인구가 급증하면서 만리재로가 서울 내 중심 상권으로 도약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만리동에 위치한 A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도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사업과 철도 지하화는 갑자기 나온 뉴스가 아니기 때문에 실제 사업이 진행돼야 주변 부동산가격에 영향이 반영될 것"이라면서도 “만약 향후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된다면 이동이 편해지고 유동인구가 급격하게 늘며 만리재로 또한 확장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문가들도 서울역 및 일대 철도의 지하화가 큰 시너지 효과를 내 현재 서울 도심의 낙후 지역으로 꼽히는 인근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보고 있다. 구체적으로 서울역과 가까운 마포구, 용산구 일대, 북서쪽 청파동·만리동 지역, 서대문 방면 철로 주변 지역, 숙대 앞에서 한강로2가까지 이어지는 청파로 일대 등도 철로 지하화·공원화로 인해 유동인구 증가 및 환경 개선 등의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된다. 이희정 서울시립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철도지하화 사업에는 지자체 및 정부 국비가 투입될 수 없어 개발수익이나 민간자본으로만 진행해야 하는데, 마침 서울역 뒤편에 북부 역세권 개발사업과 같은 대규모 공사가 겹치면서 두 사업이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며 “같은 지역에 위치해있기 때문에 두 사업이 연계를 통해 제대로 된 동선처리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철도 지하화 및 복합단지 사업이 주변 상권에 끼치는 영향은 매우 클 것"이라며 “철도와 토지 부분 이용에 대한 전반적인 변화가 이뤄지며 지역 및 주변 상권 활성화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이 반영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계속되면서 34주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다. 반면 상승폭은 4주 연속 감소해 주춤하는 모습이 계속됐다. 전국 아파트값은 상승세가 끝나며 '보합'(0.00%) 전환했다. 14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1월 둘째 주(지난 11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06% 상승해 34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상승폭은 지난주(0.07%)보다 소폭 줄었다. 구별로는 강남구가 0.19% 올라 서울에서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송파구(0.04%), 서초구(0.11%) 등 강남권에서도 강세가 계속됐다. 종로구와 용산구도 각각 0.10% 올랐다. 성동구 또한 0.09% 오르며 상승폭이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경기도(0.02%)와 수도권(0.03%)은 모두 전주 대비 상승폭이 줄었다. 부동산원은 “재건축 추진 단지 등 선호 단지에서는 상승거래가 신고되는 등 수요가 꾸준하나, 그 외 단지는 대출규제에 따른 매수심리 위축으로 거래가 정체되는 등 혼조세를 보이면서 지난주 대비 상승폭이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서울 전세가격은 0.05% 오르며 전주 대비 상승폭이 줄어들었고 같은 기간 수도권(0.07%)은 동일한 상승폭을 기록했다. 경기의 경우 0.07% 오르며 오히려 상승폭이 늘었다. 전국과 지방 전세가격은 각각 0.04%·0.01% 상승했다. 서울 내 지역별로는 노원·영등포·강남 등이 각각 0.13%·0.12%·0.14%로 가장 큰 폭 상승했다. 반번 전주 하락전환한 구로(-0.02%)·송파구(-0.07%)는 2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고 강동구(-0.05%)는 전주 보합에 이어 하락 전환했다. 부동산원은 “선호단지의 임차수요가 꾸준해 전세가격 상승이 지속되고 있으나, 시중 대출금리 인상 영향과 일부 단지에서 하락거래 발생하는 등으로 서울 전체 상승폭이 전주 대비 소폭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경기는 0.07% 오르며 전주(0.06%) 대비 상승폭이 키웠다. 이천시(-0.19%)는 공급물량 영향 등으로 부발읍 및 증포동 위주로, 성남 분당구(-0.10%)는 야탑·이매동 구축 위주로 하락했으나, 성남 수정구(0.22%)는 신흥·창곡동 교통환경 양호한 단지 위주로, 고양 일산서구(0.22%)는 일산·대화동 학군지 위주로 상승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정부가 보증하는 전세보증보험 대위변제금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국가 재정 수지 악화에 치명타를 가하고 있다. 사인간 거래를 국가가 담보없이 보증, 피해금을 지원하는 전세계 유일무이한 한국 특유의 '전세제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3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연도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대위변제 및 회수 현황'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전세사기를 당한 입주자에게 HUG가 임차주 대신 보증금을 지급한 '대위변제액'은 8조5119억원에 달한다. 이 중 회수금은 전체의 23%(1조9271억원) 수준에 불과했다. 나머지 6조5848억원은 미회수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세보증보험 대위변제금액은 해마다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5년 1억원에 불과했지만 이후 △2016년 26억원 △2017년 34억원 △2018년 583억원 △2019년 2837억원 △2020년 4415억원 △2021년 5041억원 △2022년 9241억원으로 늘어났다. 전세사기 피해가 급증한 지난해에는 무려 전년 대비 3배 이상 급증한 3조5544억원을 기록했다. 올해에도 9월 기준 3조220억으로 집계됐으며, 연말까지 4조원이 넘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회수율은 줄어들고 있다. 2017년 100%였지만 △2018년 95% △2019년 91% △2020년 74% △2021년 52% △2022년 29% △2023년 15%로 줄었다. 올해는 8월 기준 8%로 바닥으로 추락했다. 이에 따라 HUG가 지급하는 전세보증보험 대위변제에 투입되는 국민들의 세금도 어마어마한 규모로 늘어났다.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는 HUG에 2021년 3900억원 규모 출자를 시작으로 지난 3월에는 보유하고 있던 한국도로공사 주식 4조원 가량을 현물 출자했다. HUG가 지난 4년간 이렇게 출자 받은 금액은 총 5조4739억원이다. 이것도 모자라 HUG는 최근 최대 7000억원 규모의 신종자본증권을 발행을 시도하고 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꼴'인 만큼 전세제도 위주인 주택 임대 시스템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주택 임대 시장을 월세 위주로 재편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주택 구매시 대출한도가 낮아 구매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전세제도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해외 주요국의 경우 주택 구매시 집값의 80~105%를 대출해 임대인이 담보 대출을 받아 집을 구매하고 임차인은 월세만 내도록 하는 외국의 시스템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이다. 전세사기를 막을 수도 있다. 보증보험 보장 범위를 추가적으로 줄여야한다는 의견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지난해까지 보증보험 보장 범위는 전세금액의 100%였지만 올해부터는 90%로 줄어들었다. 상황이 어려운 만큼 엄청난 적자와 혈세 투입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국민들도 어느 정도 리스크를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보증을 서서 전세대출을 해주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 손해를 감수하며 원금까지 보장해주는 시스템 자체가 비현실적이라는 지적 또한 이어진다. 이광수 광수네부동산 대표는 “우리나라에는 전세제도를 이용해 갭투자를 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현재 상황은 특수한 상황"이라면서도 “전세시장 규모가 너무 크고 대체재가 없기 때문에 제도가 붕괴할 가능성은 적다"고 말했다. 이어 “전세제도가 유지된다면 향후 HUG의 상황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현재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전세금을 보증하는 대신, 에스크로 계좌를 통해 집주인들이 전세금을 사용하지 못하게 관리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며 “현재 HUG가 겪고 있는 손실의 경우 자금충당 및 압류자산 유동화를 통해 장기적으로 관리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국토교통부가 본격적인 겨울철 도로 안전 준비에 나선다. 국토부는 겨울철 폭설 및 살얼음 등에 대비해 도로 교통사고 예방 및 원활한 교통소통 등을 위해 오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제설대책기간에 돌입한다고 13일 밝혔다. 제설대책 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설종합상황실을 운영해 신속한 제설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제설자원 확보에 나선다.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국지성 폭설 등에 대비해 5년 평균치의 최대 150% 수준의 제설제(염화칼슘, 소금 등)와 제설장비 8034대, 제설인력 5362명 등을 사전에 충분히 확보해 운영한다. 또 상시 응달지역 및 급경사지 등 제설․결빙 취약구간(고속․일반국도 647곳)에 자동염수분사시설, 가변형속도제한표지, 도로전광표지 등 안전시설을 집중 설치 및 운영한다. 기습 폭설 등 긴급 상황에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 고속․일반국도상 대설 다발 구역, 교통량이 많은 구간 등 주요 구간 277곳에 제설장비(826대) 및 제설인력(700명)을 사전 배치․운영한다. 여기에 더해 대형사고 우려가 높은 도로 살얼음 사고 예방을 위해 특정 기상조건(3℃ 이하, 습도 80% 이상, 풍속 3m/s 이하 만족)시 도로순찰을 실시하고, 필요시 제설제 예비살포를 시행한다. 아울러 대설주의․경보 발령시 국민들에게 도로교통상황, 월동장구 착장, 안전운전 독려, 대중교통 이용 당부 등을 방송, 교통정보센터, SNS, 안전문자 등을 활용, 신속히 전파하고, 내비게이션(길 도우미) 업체와 협업해 도로살얼음 등 위험정보를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휴게소 등 이동 인구가 많은 곳에 겨울철 안전운전 현수막 설치와 홍보물을 배포하고, 유튜브·TV·SNS 등으로 겨울철 안전운전요령을 제설대책기간 동안 지속 홍보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차질 없는 도로제설대책 시행을 위해 지난달 31일부터 고속․일반국도 제설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8일에는 한국도로공사, 교통안전공단 등과 관계기관 합동 제설대책점검회의를 개최해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이우제 국토부 도로국장은 “겨울철 폭설 및 살얼음으로부터 도로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통한 신속하고 철저한 제설작업을 시행할 것"이라며 “국민들께서도 겨울철 교통사고 예방 수칙을 감안해 눈길 주행 시 감속(20~50%) 등 안전운전을 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인프라 건설 및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폴란드, 스페인을 방문한다. 국토부는12일부터 오는 16일까지 4일간 진현환 제1차관이 폴란드, 스페인 2개 국가를 방문한다고 밝혔다. 우선 진 차관은 스페인 마드리드를 방문해 주스페인 대사관에서 열리는 '한-스페인 제3국 건설시장 공동진출 세미나'에 참석해 스페인 교통·지속가능운송부와 인프라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양국은 2014년부터 해외건설협회 및 스페인건설협회 주관으로 건설협력 포럼 등을 6차례 개최해왔다. 이를 통해 양국 기업은 유럽, 중남미 지역을 포함한 30개국에서 주요 프로젝트를 공동수주하는 성과를 창출한 바 있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소강상태였지만 스페인 측 요청으로 3년 만에 재개됐다. 진 차관은 호세 안토니오 산타노 클라베로 스페인 교통·지속가능운송부 차관을 만나 유럽, 북미, 중남미 등 제3국에서 양국 기업의 인프라 건설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15일 오전에는 폴란드 바르샤바를 방문해 '한-폴란드 인프라 및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 포럼'에 참석할 계획이다. 포럼에는 폴란드 인프라부를 비롯해 파베우 코발 폴란드 외교위원장 겸 총리실 우크라이나 협력위원회 위원장, 루슬란 크라브첸코 우크라이나 키이우주지사 등 폴란드와 우크라이나의 주요 고위급 인사가 참석할 예정이다. 진 차관은 포럼에서 지난해 7월 정상순방의 핵심의제였던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한 한국-폴란드-우크라이나 삼각협력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우리기업의 폴란드 주요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 참여 지원에도 적극 나선다. 또 기업간담회를 개최해 폴란드에 진출한 우리기업들의 해외 사업에 대한 애로와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노고를 격려할 계획이다. 진현환 국토부 제1차관은 “폴란드는 우크라이나 최인접국으로서 현지 경험이 풍부하며, 오랜 협력관계를 기반으로 전후 우크라이나 재건을 주도하는 중추 국가로 활약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폴란드 방문을 한·폴·우 정부 및 기업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우크라이나 재건 프로젝트를 발굴할 수 있는 전략적인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어 “스페인은 해외건설 강국으로, 유럽, 중남미 네트워크가 풍부해 우리기업들과 협력 가능성이 높다"며, “스페인과의 건설협력을 통해 우리기업의 신시장 진출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웹툰 '패션왕'의 작가로 유명한 기안84(본명 김희민)는 본업 외에도 '나혼자 산다', '태어난 김에 세계일주' 등 예능 프로그램에 연달아 출연하면서 가식없고 솔직한 '4차원 상남자' 이미지로 일약 스타덤에 올랐다. 그런데 뜻밖에 부동산 재테크에서도 뛰어난 선구안을 보이며 건물 투자를 통해 엄청난 시세차익을 거둬 관심을 끌고 있다. 12일 기안84가 매입한 것으로 알려진 서울 지하철 8·9호선 석촌역 인근 건물을 찾아갔다. 기안84의 건물은 일단 입지가 탁월했다. 석촌역 5·6번 출구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해 있었고 8호선 송파역과는 도보거리가 10분에 불과했다. 이 건물은 빌라촌 내에 위치해 있었는데 이 거리에는 식당과 술집 등이 있는 상권이 형성돼 있었다. 또 송파구 내 중심지인 잠실역, 석촌호수, 석촌역 등과 인접해있고 대한민국 최대 아파트 단지 중 하나인 가락동 '헬리오시티'와도 멀지 않아 유동인구가 상당했다. 기안 84는 2019년 11월 46억원에 이 건물을 사들였는데, 대지면적 339.2㎡(약 103평), 연면적 802.55㎡(약 243평), 지하 1층, 지상4층 규모였다. 1988년 지어진 노후 건물이어서 매입 당시 의문을 제기하는 이들도 적지 않았다. 하지만 매입 5년 만에 엄청난 가치 상승을 보이고 있다. 매입 당시 3.3㎡(평)당 4483만원 수준이었는데, 현재 는 3.3㎡당 최소 7000만원 이상으로 평가받고 있다. 실제 바로 맞은편에 위치한 건물이 지난해 9월 91억5000만원(3.3㎡당 8900만원)에 매각된 것으로 확인된다. 보수적으로 계산해도 두 배 가량의 차익을 거둔 셈이다. 만약 향후 리모델링을 통해 신축 건물로 거듭난다면 시세 이상으로 매각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건물 지하 1층과 지상 1층에는 무려 5개의 식당 및 술집이 위치해 있었으며 2층에는 옷가게, 3층과 4층에는 각종 사무실이 들어서 있었다. 입지가 좋은 만큼 공실이 없어 수익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됐다. 석촌동 A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건물을 매입할 때는 면적, 용도, 위치 등 고려할 점들이 많은데 기안84의 경우 똑똑한 투자를 했다고 볼 수 있다"며 “건물이 위치한 곳은 석촌역, 송리단길, 잠실역과 가깝고 빌라촌 내부에 위치해있어 유동인구 및 수요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건물이 매물로 나와 있지 않아 정확한 가격은 말할 수 없지만, 만약 시장에 나온다면 최소 평당 7000만원 이상은 생각해야 할 것"이라며 “30년이 넘은 노후 건물인 만큼 향후 용도 변경을 통해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기안84의 성공 사례와 달리 상가 등 소형 건물에 투자할 때는 주의해야 할 것이 많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건물 투자는 일빈적인 부동산시장과 다르다. 건물 가치는 땅값과 비례하는데, 가치가 오르는 데는 그만한 리스크도 있다는 점을 잊으면 안된다"며 “건물이 가치가 오르려면 임대 수요가 계속 있어서 수익을 올릴 수 있어야 하는 데, 그렇지 못할 경우 제값을 받지 못할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소장은 이어 “강남권 건물들은 수요도 끊이지 않고 급매도 없어 가격이 오른다. 기안84의 경우 입지가 좋은 곳에 건물 투자를 했지만, 입지가 좋지 않은 지역들에서는 건물 가격이 무너진 곳들도 빈번하게 목격된다"며 투자에 주의를 요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