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에 따른 원자잿값과 인건비 상승 등으로 건설 공사비도 급증했다. 이로 인해 아파트 재건축 시장도 위축되면서 건설사들도 수익성 악화 등에 따라 최근 몇년새 소극적인 영업 행태를 보여 왔다. 그런데 최근 들어 공사비의 주요 비중을 차지하는 원자잿값·인건비가 상승세를 벗어나 안정적인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신호가 뚜렷하다. 또 분양가 상한제 완화 논의 및 조합들의 공사비 상향 요구 수용 분위기 등도 확산되면서 건설사들의 재건축 시장 참여를 독려하는 모양새다. 17일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에 따르면 주요 건설사들은 최근 공사비가 급증하면서 수익이 많이 나지 않는 아파트 재건축 시장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 왔다. 실제 현대·GS·대우건설, DL이앤씨, HDC현대산업개발, 아이에스동서 등 주택 중심 건설사 6개사 원가율은 2021년 86%에서 2022년 90%, 2023년 93%, 올해 2분기까지 92%를 기록하면서 정점을 기록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KICT) 공사비원가관리센터에 따르면 건설공사비지수는 2021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무려 123%나 상승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공시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철근, 시멘트, 임금 등이 바닥을 다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1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철근 가격·시멘트 가격·건설 근로자 평균 임금은 각각 12%·43%·18% 오르는데 그쳤다. 철근 가격은 2022년 한동안 급등하는 모양새였지만 수요 둔화 영향으로 인해 2021년 초 수준으로 회귀했다. 건설 근로자 일평균 임금도 상승률이 둔화되며 2021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멘트 가격의 경우 최근 2년 연속 인상된 만큼 추가 인상 가능성은 낮다. 이처럼 건설자제비용이 바닥을 다지면서 건설공사비지수의 상승률도 급격하게 둔화됐다. 지난 3월 건설공사비지수 상승률은 지난해 말 대비 1% 오르는데 그쳤다. 절대적인 건설 공사비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지만 상승폭이 둔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최근 분양가 상한제 개선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는 등 분양가 상향 및 공사비의 원활한 증액 가능성도 덩달아 높아지면서 재건축시장 부활 조짐이 보인다는 평가가 나온다. 즉 건자잿값이 안정세를 보이면서 수익성이 개선될 기미를 보이자 최근까지 웅크리고 있던 건설사들도 주택 수주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올해 들어 지난 7월까지 주거용 건축 수주액은 13조4000억원으로 13.4% 증가하면서 지난해(-31.2%)보다 큰 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 상반기 시공능력평가 상위 10개 건설사의 정비사업 수주액 또한 9조8000억원을 기록하며 회복세에 접어들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 차원의 1기 신도시 재건축 추진과 안전 진단 면제 등 각종 규제 완화, 지자체의 정책적 지원 등도 재건축시장에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 및 패스트트랙, 정부가 올해 초 제정해 시행하고 있는 1기 신도시 특별법 등으로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의 재건축과 신규 공급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가까운 시일 내에 한남5구역(1조7000억원), 신반포2차(1조3000억원) 등 대규모 사업장의 시공사 선정이 예정돼 있어 향후 건설사들의 재건축 수주가 활발해질 것이라는 예상이다. 이은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공사비가 안정되고 있고 비용 부담을 반영한 수주 물량 또한 매출화되고 있다"며 “안전진단 면제 등 정책적 지원이 더해지면서 온기를 찾아가고 있는 재건축 수주 시장 또한 긍정적"라고 말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정부가 청년세대의 주거 사다리인 '뉴;빌리지' 사업 미래를 위한 소통에 나선다. 정부는 단독주택·빌라 등 저층 거주지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뉴:빌리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오후 서울에서 뉴:빌리지 사업에 대한 청년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타운홀 미팅을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2022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청년 가구 주택 유형은 단독·다가구가 38%, 연립·다세대가 13% 등 빌라촌 거주 비중이 절반 이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타운홀 미팅은 연립·다세대·다가구 등 빌라촌 거주 비율이 높은 청년층을 대상으로 뉴:빌리지 사업을 설명하고, 청년의 시각에서 사업 추진 방향 등 노후 저층 주거지 개선을 위한 정책 아이디어를 듣고자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국토부 '2030 청년자문단'과 청년 인턴 등 5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행사는 국내 저층 주거지 현황에 대한 국토연구원 기조발표, 뉴:빌리지 사업 설명 및 타운홀 미팅 순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타운홀 미팅 참석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사전 설문 조사 결과, 청년들은 사업 대상지 확대, 노후 주택 정비 활성화, 청년 수요 맞춤형 생활인프라 공급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향후 뉴:빌리지 사업지 방문, 담당자 인터뷰 등을 바탕으로 정책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이를 연말 성과발표회를 통해 뉴:빌리지 담당 부서에 전달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현장 안내 등 청년들의 활동을 충실히 지원하는 한편, 청년들이 제안한 정책 아이디어를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다. 타운홀 미팅을 직접 진행하는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청년들의 참신한 의견과 다양한 아이디어를 적극 반영하여 빌라촌 정주환경을 아파트 수준 못지않게 만들고, 빌라촌만의 매력을 높여 청년들이 살고 싶은 저층 주거 공간으로 개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정부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생활형 숙박시설(생숙)의 오피스텔 용도 변경과 숙박업 신고를 위한 요건을 완화해 전국 11만2000실에 달하는 생숙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올해 말부터 이행강제금 부과가 예고됐음에도 여전히 주거용으로 불법 사용될 수 있는 생숙이 11만실을 넘기자, 규제를 풀어 합법화를 유도하고 이행강제금 부과도 2025년 9월까지 추가 유예하기로 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16일 보건복지부, 소방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의 '생활형 숙박시설 합법 사용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생숙은 호텔식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취사가 가능한 숙박시설로 통상적으로 '레지던스'로 불린다. 외국인 관광객 장기체류 수요에 대응해 2012년 도입됐다. '주택'이 아니라 건축기준, 세제, 금융, 청약규제 등 부동산 관련 규제를 받지 않는다. 그러나 주소지 이전이 불가능하고, 숙박시설용이라 복도 폭·주차가능대수 등 설계 기준이 달라 오피스텔로 전환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문제는 집값 상승기인 2017년부터 대체 투자 상품으로 주목받으며 부동산 시장에서 '주거용'으로 오용되면서 투기 수단화됐다는 것이다. 투자자들과 거주자들이 뒤섞인 수요자들은 싼 값에 청약통장도 없이 손쉽게 분양받았고 나중에서야 “거주가 가능한 줄 알았다"고 호소했다. 시공사, 시행사들도 분양시 “숙박시설업주로 등록한 뒤 장기 거주가 가능하다"고 홍보하는 등 시류에 편승했다. 이에 정부는 2021년 '생숙 불법전용 방지대책'을 발표해 단속에 나섰다. 2021년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해 생숙의 숙박업 등록을 의무화하고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공시가격의 10%에 달하는 이행강제금을 올해부터 매년 부과하기로 했다. 전국의 생숙은 18만8000실이며 사용 중인 곳이 12만8000실, 공사가 진행 중인 곳은 6만실이다. 이중 숙박업 신고를 한 6만5964실과 용도변경을 한 9979실 등 전체 생숙의 40.5%(7만5943실)는 합법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문제는 여전히 숙박업 신고나 용도변경이 되지 않은 사용 중인 5만1649실과 공사 중인 6만29실 등 약 11만2000실이다. 이들은 올해 예정됐던 이행강제금 부과 또는 공사대금 납부에 앞서 주거용 오피스텔 전환 허가를 촉구하면서 '집단 민원'을 제기해 왔다. 특히 생숙의 경우 잔금 대출이 전체 금액의 40% 정도 밖에 되지 않아 수분양자들이 자금 마련에 애를 먹으면서 시공사, 시행사들도 공사 비용 회수에 어려움을 겪어 부동산 시장의 '잠재적 부실 뇌관'이라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번 지원 방안은 이처럼 민원이 쏟아지고 부동산 시장 활성화의 걸림돌이 되자 그동안 '시장에서 발생한 사적인 문제'라며 방관해 왔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나서 마련했다. 우선 국토부는 신규 생숙은 앞으로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으로만 분양하도록 연내 건축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또 기존 생숙에 대해선 숙박업 신고 또는 주거용으로의 용도 변경의 문턱을 낮춘다. 숙박업 신고의 경우 이번 주 중으로 복지부에서 조례개정 예시안을 시·도에 배포해 조례개정을 독려할 예정이다. 특히 복도폭, 주차장 설치 기준 등 용도 변경 규정을 완화해 오피스텔 등 주거용으로의 전환을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 생숙은 설계 기준상 복도폭이 1.5m 이상인데, 오피스텔 등 주거시설은 1.8m 이상이다. 정부는 이번 발표 전 최초 건축허가를 신청한 생숙에 한해 피난·방화설비 등을 보강해 주거시설 수준의 화재 안전성능을 인정받을 경우 복도폭이 1.8m 이하더라도 오피스텔로의 용도변경이 허용된다. 주차장 기준도 완화한다. 생숙은 시설면적 200㎡당 주차 1대로 오피스텔과 아파트(85㎡당 1대)보다 적다. 정부는 내부 주차 공간 확장이 어려울 경우 인근 외부 주차장 설치 또는 지자체에 상승 비용 납부, 지자체 조례 개정을 통한 주차 기준 완화 등 대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지자체가 수립한 지구단위계획으로 오피스텔 입지가 불가한 지역은 기부채납 방식 등을 통해 오피스텔 입지가 가능하도록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적극 검토한다. 이를 위해 생숙 전환시 전용 출입구 설치 면제 등 오피스텔 건축 기준도 일부 완화한다. 각 지자체는 용도변경 과정에서 형평성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용도변경 신청자들에게 적정 비용을 부담시키겠다는 방침이다. 각 지자체는 오는 11월 말까지 미신고 생숙 물량 규모에 따라 국토부가 배포한 가이드라인을 기초로 생숙 지원센터를 설치하거나 전담 인력을 지정해야 한다. 아울러 내년 9월까지 숙박업 신고 예비신청 또는 용도변경을 신청한 소유자에 대해서는 오는 2027년 연말까지 이행강제금 부과절차 개시를 유예할 예정이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건설업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살아 남기 위해선 개념을 확장해 '공간서비스 플랫폼' 제공 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6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펴낸 보고서를 보면 연구원은 “건설산업을 단순 수주산업으로만 인식한다면 기존의 틀에 갇힐 것이며 이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사업모델 발굴과 비즈니스 전환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일반적으로 건설산업은 주택, 사무실, 병원, 운동장, 도로, 교량 등 사람이 살아가는 공간을 창출하고 제공하는 산업이다. 이를 관리하는 건설산업기본법에서도 건설산업은 건설업과 건설용역업으로 나뉜다. 여기서 건설업은 건설공사를 하는 업으로, 건설용역업은 건설공사와 관련된 용역을 하는 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연구원은 그러나 보고서에서 단순히 용역과 공사뿐만 아니라 이러한 공간을 제공하는 모든 행위가 포함될 수 있다고 봤다. 특히 4차 산업혁명기를 맞아 건설산업이 1차원적인 개념에서 벗어나 발전을 위해 도약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에 따르면 공간에 대한 수요는 물리적·기능적 측면에서 사회·경제적 공간으로 확대되고 있다. 공간을 제공하는 건설산업의 개념 또한 공사나 용역에 그치지 않고 사회구성원과 경제주체들을 연계하는 O2O(Online to Offline) 서비스 등 서비스 및 상품으로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실제 다른 산업들의 경우 '에어비앤비'는 숙박업과 정보통신업의 융합, '배달의 민족'은 요식업과 배달업, '우버'는 택시운송업과 정보통신업의 융합이 이뤄지고 있다. 기존 산업영역들이 플랫폼 사업이라고 하는 새로운 주역들이 장악하고 있다. 특히 개념 확장과 비즈니스 전환이 건설산업의 스마트홈, 스마트도시 등 기존 건설상품에 단순한 정보통신기술의 접목이 아닌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 모델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연구원은 지적했다. 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스마트홈이나 스마트도시가 주택과 도시에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한다는 개념에 그칠 뿐,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 공급 개념은 아니다"라면서 향후 플랫폼 사업으로의 전환에 성공하는 건설업체들이 업계를 장악할 가능성이 높다는 예측도 내놨다. 김우영 건산연 연구위원은 “건설산업을 단순히 용역과 공사를 수행하는 수주산업으로만 인식한다면 전통적인 개념에 갇히게 된다"며 “현재 기술 발전과 더불어 요구되는 공간의 변화에 맞춰 건설산업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 정보 및 업무 디지털화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사업모델 발굴과 비즈니스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인천 송도 인천대입구에서 서울역, 남양주 마석을 가로지르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B 노선의 가평·춘천 연장 구간이 본선이 개통하는 2030년 동시에 마무리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GTX-B노선의 가평·춘천 연장 사업 타당성 검증용역에 착수한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9월 가평군과 춘천시가 지역 주민들의 교통 편의성 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GTX-B 연장사업을 원인자 비용부담사업으로 건의한 것에 따른 후속 조치다. 타당성 검증은 가평군과 춘천시가 올해 자체 수행한 사전타당성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가철도공단(국토부 위탁)에서 약 9개월간 진행한다. 조사를 통해 경제성, 기술적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 노선, 정차역, 운행 횟수를 정하고, 비용규모 및 분담비율 등을 산정하게 된다. 계획대로 타당성 검증이 2025년 상반기 중 완료되면 지자체와 국가철도공단, 운영기관 간에 사업 위수탁협약 체결한 후, 2030년 GTX-B 본선과 동시 개통을 목표로 설계․시공 및 차량발주 등을 추진한다. GTX-B 가평․춘천 연장사업은 GTX-B 본선 종착역인 남양주 마석에서 가평과 춘천까지 총 55.7km를 추가로 연장하는 사업이다. 그간 가평군, 춘천시 등 관련 지자체는 연장사업 추진방식, 사업내용 등을 협의해 왔으며 지난 8월 GTX-B 본선과 동시 개통하자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경기도와 강원도도 우선 국토부의 타당성검증을 받는데 동의함에 따라 관련 절차가 급물살을 타게 되었다. GTX-B 사업이 춘천까지 연장되면 기존 최대 1시간 30분이 소요되던 춘천~청량리역 구간이 약 50분대로 단축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가평과 춘천 지역 주민의 서울 도심으로의 접근성을 대폭 향상시키고, GTX 역사를 중심으로 형성된 지역 거점에 우수한 인력과 새로운 투자수요를 유입시킬 것"이라며 “경기 동부권과 강원권의 지역경제 발전과 관광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3년 만에 금리 인하가 침체돼 있던 오피스텔 및 상업용 부동산시장에 빠르게 온기를 불어 넣고 있다. 금리 인하 기조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인데, 금리보다 임대수익률이 더 높아지면서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투자가 활발해지고 있다. 15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지난 11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조치를 전후해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활기를 띄고 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연 3.50%에서 3.25%로 0.25%포인트(p) 인하했다. 2021년 8월 한은이 기준금리를 0.25%p 올리며 인상을 시작한 지 3년 2개월 만의 일이며, 기준금리 인하 자체로 보면 2020년 5월 이후 4년 5개월 만이다. 한은은 최근 물가가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경기 진작 차원에서 앞으로 상당 기간 금리 인하 등 양적 완화 기조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은행 금리보다 상업용 부동산의 임대 수익이 상대적으로 더 높아지는 상황이 조성되면서 관련 투자가 활발해지고 있다.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코람코자산신탁은 지난 7~8일 구주주를 대상으로 코람코라이프인프라리츠 유상증자 청약을 진행해 약 400억원의 자금 모집을 마쳤다. 구주주 청약률은 106%를 기록했다. 코람코라이프인프라리츠는 이번 증자를 통해 조달한 자금을 '강남역 DF타워' 우선주 매입에 활용할 계획이다. 같은 날 구주주 대상 5000억원 규모로 유상증자를 진행했던 맥쿼리인프라펀드 또한 110.8%의 청약률을 기록해 5463억원이 넘는 자금 모집에 성공했다. 이는 맥쿼리인프라가 지금까지 진행한 유상증자 중 역대 최대 규모다. 맥쿼리인프라는 유상증자 및 일부 차입금으로 4230억원 규모의 경기 하남 데이터센터를 매입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적으로 금리 인하는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친다. 매입 자금 중 대부분 대출을 통해 조달되는 만큼, 이자비용에 따라 수익률의 편차가 크기 때문이다. 실제 코람코자산운용 리서치센터에 따르면 기준금리가 0.5% 수준에 불과했던 2020년과 2021년 상업용 부동산 거래 규모는 각각 26조9000억원, 32조3000억원으로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반면 2022년부터 기준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2022년 상업용 부동산 거래 규모는 26조8000억원(-15.9%) 수준으로 감소했다. 2023년에는 17조6000억원(-35.8%)까지 감소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빅데이터랩장은 “금리 인하에 따라 금융권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 수준인 3.5% 이하로 낮아진다면 수익형 부동산의 임대수익률 장점이 상대적으로 부각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수익형 부동산인 오피스텔 시장도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부동산 정보업체 직방에 따르면 지난 8월 서울서 체결된 오피스텔 매매 거래(873건) 중 신고가 거래(168건)는 전체의 19%를 차지했다. 신고가 거래 건수가 150건을 넘긴 것은 올해 들어 처음이다. 서울 오피스텔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은 지난 8월 0.03%로 2022년 8월(0.01%) 이후 약 2년 만에 상승 전환했다. 올해 1~8월 매매 거래량(6825건) 또한 전년 동기(5842건) 대비 약 16.8% 증가했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수익형 상품 측면으로 보면 오피스텔 매매가가 낮게 형성된 상태에서 월세가 오르면서 수익률이 높아져 상품성이 좋아진 것"이라며 “여기에 금리 인하 영향까지 더해져 이러한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신축 아파트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이른바 '얼죽신'(얼어 죽어도 신축) 열풍이 불고 있다. 최근 서울 신규 아파트 공급 부족이 심화되면서 젊은 층을 중심으로 더욱 두드러진다. 이로 인해 신축 아파트들의 값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서울 내 5년 이하 신축 아파트 가격은 지난 6~8월 석달 새 무려 5.7%나 올랐다. 서울 전체 아파트(3.1%)의 두 배에 가깝다. 얼죽신 열풍은 고분양가가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된다. 분양가가 더 오르기 전에, 주변 단지 시세보다 저렴하고 상대적으로 상품성을 갖춘 신축. 즉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수요자들이 쏠리고 있다. 실제 올해 서울 아파트 분양가는 지난해와 비교해 3.3㎡(평)당 1000만원 이상 상승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이날 발표한 9월 말 기준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민간아파트의 최근 1년간 ㎡당 평균 분양가(공급면적 기준)는 1338만3000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를 평당 가격으로 환산하면 4424만1000원에 해당한다. 전년 동월(969만7000원) 대비 38.00% 오른 수준이다. 여기에 더해 향후 서울 신규 아파트 공급 감소 예상이 기름을 끼얹었다. 본격적인 아파트 시대가 열린 후 출생한 30대들이 주택구매연령으로 성장하면서 주거환경이 우수한 신축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진 것도 주효했다. 이상한 것은 오히려 분양을 위해 필요한 청약통장 해지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8월 기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2545만7228명으로 전월 대비 3만2635명, 전년 동월과 비교해 35만8657명이 줄었다. 전문가들은 부양가족이 있으면 가점을 주는 청약제도의 특성과 감당할 수 없이 올라간 고분양가 때문으로 보고 있다. 경쟁률이 워낙 높은 데다 당첨된다고 해도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분양가가 비싸다. 중산층 젊은이들조차 '그림의 떡'으로 여기며 청약 자체를 포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서울 시내 분양가는 3.3㎡당 4311만원으로 전용59㎡(공급 25평)형은 11억원, 전용 84㎡(공급 34평)형은 15억원 정도로 부모님 도움 없이는 꿈도 못꿀 형편이다. 서울 내 신축 아파트 입성이 양극화의 새로운 기준이 된 현 시점에, 불공정한 청약제도와 비현실적으로 높은 분양가를 그대로 방치한다면 양극화가 고착되고 대한민국 젊은이들의 내 집 마련 희망도 사라지고 말것이다. 정부가 현명한 대책을 통해 불씨를 살릴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국토교통부가 이끄는 해외건설 수주지원단이 동남아 2개국을 방문해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국토부는이날부터 18일까지 4일간 진현환 제1차관을 단장으로 한 수주지원단이 필리핀, 태국 등 2개 국가를 방문해 대형 인프라 사업과 산업단지 개발 협력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먼저, 수주지원단은 필리핀 마닐라를 방문해 공공사업도로부와 교통부 면담을 통해 우리 기업의 필리핀 대형 인프라 사업 수주를 지원하고, 아시아개발은행(Asian Development Bank)과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주 필리핀과의 관계가 수교 75년 만에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이후, 양국 간의 인프라 분야 협력을 더욱 확대하기 위한 순방 후속 조치 방안에 대해 긴밀히 논의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일정으로는 먼저 오는 16일 오전 마누엘 보노안 공공사업도로부 장관을 만나 바탄-카비테 연결교량 사업 등 필리핀 핵심 인프라 사업에 대한 우리 기업의 수주지원 방안을 긴밀히 논의한다. 또 우리나라 EDCF 지원을 통해 우리 기업이 참여하게 될 라구나 호수 고속도로 사업과 PGN 해상 교량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도 당부할 계획이다. 같은 날 오후 아시아개발은행(ADB) 파티마 야스민 부총재를 만나 ADB 인프라 개발 분야에서 국토교통부와의 공동사업 추진, 전문인력의 ADB 파견 교류, 정례 워크숍 개최, 업무협약(MOU) 체결 등 두 기관 간 협력 확대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여기에 더해 진 차관은 필리핀 남부통근철도 남측 구간 건설 현장을 찾아 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한다. 사업에 참여중인 우리 기업의 건의 사항을 청취하며, 현장 근로자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노고를 격려할 계획이다. 이어 수주지원단은 오는 17일 오전에는 주필리핀 대사관에서 주최하는 한-필 인프라 포럼 행사에 참석해 필리핀 교통부의 주요 정책과 프로젝트 협력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다. 아울러, 하이메 바우티스타 교통부 장관을 만나, 우리 기업의 공항 운영, 철도 차량 제작, 항만건설 등 교통 분야 인프라 사업에 대한 협력 확대 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다. 수주지원단은 이후 태국을 방문해 산업부 장관과 산업단지청 의장을 면담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태국 산업단지청(IEAT)이 함께 추진하고 있는 태국 최초 '한국형 산업 단지 개발 사업'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태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 간담회도 진행할 예정이다. 진 차관은 오는 18일 오전 에가낫 프럼판 산업부 장관, 유타삭 수파선 산업단지청 의장을 만난다. LH와 태국 산업단지청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태 합작 산업단지 사업 추진을 적극 지원하고 양국 정부 간 산업단지 개발 협력 강화를 위해 한국 국토부와 태국 산업부 간 MOU 체결 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다. 진 차관은 “이번 수주지원단 파견을 계기로 ADB로부터 다양한 지원을 받았던 한국의 성장 경험을 ADB와 적극 공유하고, 아시아 역내 국가들의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ADB와의 협력을 꾸준히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필리핀 정부가 핵심 정책으로 추진 중인 대규모 인프라 사업에 우리 기업 참여를 확대하는 한편, 태국 최초 한국형 산업 단지 개발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 간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급등하는 건설자재비 안정화를 위한 민관 협의체가 출범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일 발표한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건설자재 수급 안정화를 위한 민·관 협의체 착수회의를 14일 개최했다. 정부는 지금까지 시멘트, 레미콘 등 주요 건설자재의 수급 안정화를 위해 업계 간담회 등을 수시로 개최해 건설자재 시장 안정화를 지원해왔다. 하지만 자재 수급 불안에 따른 공사비 폭등 리스크가 언제든지 재발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 같은 리스크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수급 안정화 협의체를 구성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수급 안정화 협의체는 주요 건설자재시장의 수요자와 공급자 간 자율 협의를 지원하고 업계 애로사항 등 해소하는 것을 중심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날 착수되는 협의체에서는 최근 가격이 급등한 시멘트 및 레미콘 분야를 대상으로 논의가 진행됐다. 총공사비의 2% 남짓을 차지하는 시멘트 가격은 최근 4년간 50% 가까이 급등했다. 반면 시멘트의 원료인 유연탄 값은 2022년 3월 1톤(t)당 246달러에서 지난 7월 1t당 90달러로 하락했다. 이에 건설업계는 시멘트 값 인하를 주장하고 있다. 레미콘의 경우 모든 건설공사에 있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자재이며, 시멘트는 레미콘의 원재료이다. 레미콘 외 시멘트를 활용하는 제품 등에 대한 영향까지 고려할 때 자재 수급 안정화에 대한 중요도가 매우 큰 자재이다. 업계에서는 건설시장 활력 제고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노력에 공감하며, 정부, 업계간 소통의 장이 마련된 것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는 한편, 자재시장 안정화를 위해 필요한 애로사항을 설명하고 업계 지원에 필요한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김상문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오늘 협의체는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 발표 이후 처음으로 마련된 자리로서, 수급 안정화 협의체가 건설자재 시장 안정화를 위한 협력·대화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하고, 업계 간의 상생 및 건설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각 업계의 적극적인 협조와 상호 긴밀한 소통을 당부드린다"면서도 “각 업계에서 건의해주신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결하고, 건설자재 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등과 함께 민·관 협의체를 적극적으로 운영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지난 몇 년간 고금리 시대가 계속되면서 주택 구입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자 부동산 시장도 위축됐었다. 그런데 최근 한국은행이 3년만에 처음으로 기준 금리를 낮추면서 긴축 시대가 가고 다시 양적 완화의 시대가 도래할 전망이다. 일각에선 주택 가격 상승과 공급량 증가 등 희망 섞인 기대가 있지만 전문가들은 이미 금리 인하가 시장에 선반영돼 있고 정부의 가계 대출 관리 기조가 계속되면서 당분간은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장기적으로 주택 구매·투자 여력을 늘려 시장 활성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14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 11일 기준금리를 연 3.50%에서 3.25%로 0.25%포인트(p) 인하했다. 이는 2021년 8월 한은이 기준금리를 0.25%p 올리며 인상을 시작한 지 3년 2개월 만의 일이며, 기준금리 인하 자체로 보면 2020년 5월 이후 4년 5개월 만이다. 통상적으로 금리 인하는 부동산시장에 있어 긍정적인 신호 중 하나다. 실수요자들의 주택 구매 자금, 투자자들의 투자금 마련에 여력이 생겨 주택 수요가 늘어나고 공급도 따라서 증가하기 때문이다. 이에 일각에선 이번 금리 인하가 고금리 및 경기침체 장기화로 위축돼 있던 부동산시장에 단비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내비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전문가들의 의견은 다르다. 이미 지난달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하했고 우리나라도 하반기 인하 가능성이 높게 점쳐져 왔던 만큼 이미 국내 부동산시장에 반영됐다는 이유에서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빅데이터랩장은 “이번 금리 인하로 인해 주택 거래 총량과 매매가격 상승 움직임이 둔화할 가능성이 크다"며 “지난달 미국 기준금리 빅컷(0.5%p 인하)으로 인해 이미 금리 인하 기대가 시장에 반영되면서 거래량 또한 당장 증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월별 주택 거래량은 지난 7월을 정점으로 하락세이며 연말까지 비슷한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7월 8916건을 기록한 후 8월 6180건으로 감소한 상태다. 지난달 거래량 또한 2399건에 머물고 있어,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향후 하락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측된다. 정부의 가계 부채 관리를 위한 주택 대출 규제 강화도 금리 인하 효과를 상쇄하는 요소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최근 몇 년간 실행된 정부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및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 등으로 인해 금리 인하가 실제 대출 증가로 이어지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실수요자가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금리 혜택을 받더라도 대출 한도가 제한되기 때문에 주택 거래 활성화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주택 가격도 당분간 소폭 상승세 또는 보합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서울 및 수도권에서는 대출 규제로 인해 실수요자들만 시장에 진입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급격한 가격 상승이 어렵다는 전망이다. 실제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평균 거래금액은 지난 7월 12억3096만원에서 다음달 12억528만원으로 감소했으며, 지난 9월 다시 11만5006만원으로 내려갔다. 다만 장기적인 시점으로 봤을 때 금리 인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교과서적으로는 기준금리의 인하는 각 주체들의 투자여력을 증대시켜 부동산 등의 가격상승으로 연결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원론적인 얘기다"라며 “실제 금리 인하는 장기적으로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금리 인하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앞으로 금리가 내릴 여지가 크다고 판단된다면 더 기다리는 것도 하나의 대안임을 유의해야한다"고 조언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