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문재인 정부가 탄소중립을 추진하면서 농촌 현장에 과중한 부담을 전가시켰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는 2021년 12월 2050 농식품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발표하면서 현행 농촌 및 축산 현장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큰 폭으로 감축시키겠다고 선언했다"며 "그런데 정작 농촌·산림 탄소중립을 추진하고 있는 주무기관인 농식품부와 산림청 그리고 농촌진흥청은 모두 기관 자체 탄소감축 성적에 낙제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이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촌 탄소중립 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농식품부는 2012년부터 2022년까지 2014년 한 해를 빼고 10년 동안 감축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안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2011년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를 도입하였고, 매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 실적을 점검하고 있다. 특히 2017년의 경우 감축목표가 29.4%였지만 감축은커녕 오히려 더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며 ?5.9%라는 수치를 기록했다. 그 뒤 2018년에는 22% 목표 대비 1%, 2019년에는 28% 목표대비 12%, 2020년 30% 목표대비 15%, 2021년 32%목표 대비 16%, 2022년 38% 목표대비 17% 감축률을 기록하면서 최근 5년 내내 목표치 대비 이행률이 절반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은 산림청과 농촌진흥청 역시 마찬가지였음. 산림청은 2017년 24% 목표 대비 6.1% 감축에 그쳤고, 2018년에는 37.48% 감축을 목표로 했지만 오히려 0.11% 더 배출했다. 산림청은 그 이후로도 4년 내내 목표치의 절반에도 한참 못 미치는 감축 이행도를 나타낸 것으로 확인됐다. 농촌진흥청도 마찬가지다. 농촌진흥청은 2012년부터 2022년까지 모든 해에 걸쳐 감축률 목표에 미달했고 심지어 2016년부터 2019년까지 기간동안에는 4년 연속 마이너스 감축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2030년까지 공공기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율을 50%로 높이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정작 농촌 탄소중립의 주무부처인 농식품부와 농촌진흥청은 그보다 한참 낮은 현행 목표율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는 셈이다. 안병길 의원은 "농촌 탄소중립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모든 농민들의 희생이 따르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정작 농식품부가 마땅히 해야 할 노력마저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점은 부끄러운 일"이라며 "국민들에게 탄소중립을 요구하기 전에 정부의 자체 감축률부터 개선하는 노력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jjs@ekn.krclip20231010150912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한국이 해외에서 들여오는 주요 수입 품목의 50% 이상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인 희토류와 이차전지 핵심 품목의 중국 의존도가 높아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2023년 상반기 특정국 의존도 품목 수입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수입액 1000만달러 이상 품목 중 특정국 의존도가 50% 이상인 품목은 총 1176개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절반가량인 584개 수입 품목에서 중국 의존도가 50% 이상이었다. 특정국 의존도가 75% 이상인 수입 품목은 603개였으며, 이중 특정국이 중국에 해당하는 경우가 330개(54.72%)였다. 또 특정국 의존도가 90% 이상인 ‘절대 의존 품목’ 301개 중 중국 의존도가 90% 이상인 품목은 161개(53.48%)에 달했다. 반도체, 이차전지 등 핵심산업 원재료에서도 중국 공급 비중은 컸다. 반도체 생산의 핵심인 희토류금속(이튜륨, 스칸듐 포함)은 올해 상반기 1570만달러 상당이 수입됐다. 이 중 79.4%를 중국에서 들여왔다. 중국이 지난 8월부터 수출 제한 조치에 나섰던 갈륨과 게르마늄의 중국 의존도는 87.6%로 집계됐다. 중국은 전 세계 갈륨 생산량의 98%, 게르마늄 생산량의 68%를 차지하고 있다. 이 밖에 네온(86.2%), 크세논(69.9%), 플루오르화수소(65.7%), 이산화규소(61.6%)도 대부분 중국에서 수입했다. 이차전지 제조용 인조흑연(93.3%), 산화리튬·수산화리튬(82.3%), 니켈코발트망간 산화물의 리튬염(96.7%), 니켈코발트망간수산화물(96.6%) 등의 중국 의존도도 절대적이다. 니켈코발트알루미늄산화물과 코발트산 리튬은 전량 중국으로부터 수입했다. 산화코발트(69.4%)와 이차전지 제조용 격리막(61.3%)도 대부분 중국에서 들여왔다. 전기차 전기모터 성능을 좌우하는 영구자석에서도 중국의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희토류 영구자석의 중국 의존도는 2018년 94%, 필리핀 의존도는 4%로 집계됐다. 이후 지난해 희토류 영구자석의 중국 수입 비중은 89%로 다소 줄어들었지만, 수입량은 4천여t에서 7천여t으로 50% 넘게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 희토류 영구자석의 중국 의존도는 85.8%였다. 김회재 의원은 "정부가 핵심광물 보유량을 늘리고 공급망 다변화를 통해 중국 의존도를 낮추겠다는 계획이지만, 수입량의 90% 이상을 의존하는 품목이 다수여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며 "단기적으로도 중국과 갈등을 최소화해 원자재 공급 통제 등 무역분쟁 소지를 줄이는 실리외교에 힘을 실어야 한다"고 밝혔다. jjs@ekn.krclip20231010151404 김회재 의원.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재생에너지 비용이 여전히 높다며 원자력발전 확대를 골자로 한 에너지믹스 재설계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전의 적자가 지난 정부의 전기요금 동결 때문이라는 견해도 밝혔다. 방 장관은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 당시 수립한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밝힌 2030년 전기요금 인상요인은 17년 대비 10.9% 였다"며 "그런데 이미 지난해 38%가 올랐다. 목표치를 3배 이상 초과됐다. 이는 결국 원전 축소, 재생에너지 확대 때문"이라는 권명호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누적된 가격인상 요인을 반영 못해 적자로 쌓였다"고 답했다. 권 의원은 "영국에서 해상풍력 설치비용 40% 상승은 물론 태양광 패널용 폴리실리콘 가격도 대폭 상승 중"이라며 "이를 고려하면 지난 정부가 전기요금 인상요인을 낮게 전망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지난 정부는 탈원전과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의 민낯을 감추기 위해 통계 조작급으로 수치를 낮췄다는 게 드러났다"고 재차 지적했다. 방 장관은 "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비용을 포함하면 재생에너지 정산단가는 어마어마하다"며 "재생에너지 비용도 추세적으로 하향되고 있지 않은 게 현실이다. 그런 것들을 감안해 합리적 에너지믹스를 재설계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기요금 정상화 필요성에 관한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는 "진작 (전기요금) 베이스를 올려야 했는데, (전 정부가) 전기요금을 낮게 유지해왔으니까 이 문제가 발생한 것 아니냐"고 답했다. 한전의 지속적인 적자로 내년에는 한전채 발행마저 막힐 지경에 처했다는 양 의원의 후속 질의에는 "적자 구조의 원인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그 말씀을 안 하신다"며 "전기요금을 진작 올려놨으면…"이라고 했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한전 사장이 4분기 킬로와트시(kWh)당 25원 인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으로 액화천연가스(LNG)발전 비중이 늘어 전기요금 구입단가가 급등했고, 이를 적기에 반영하지 않고 차기 정부에 폭탄을 떠넘긴 게 원인"이라며 "이는 당시 예고했던 폭탄 고지서가 뒤늦게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지난 정부는 5년 내내 전기요금을 동결했고 현 정부에서 지난해부터 꾸준히 인상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00조원이 넘는 부채, 전기판매 역마진을 고려하면 일정부분 요금을 인상해야 하는데 가계 경제, 물가상승, 생산비 증가로 인한 경기위축, 외자유치 등을 고려하면 쉽게 올리기 어렵다"며 "인상에 앞서 국민 동의를 얻기 위해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한전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전후로 급등한 국제 에너지 가격이 전기요금에 제때 반영되지 못해 2021년 이후에만 47조원이 넘는 영업 손실을 봤다. 지난 2분기 말 기준 한전의 연결 기준 총부채는 약 201조원에 달한다. 급등한 국제 에너지 가격을 반영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해 4월부터 전기요금을 약 40% 올렸다. 지난해 4월 첫 인상(6.9%)을 제외하고는 모두 윤석열 정부 들어 요금 인상이 이뤄졌다. 이 의원은 방 장관에게 "근본적이고 중장기적인 전기요금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원전 비중을 확대한 에너지믹스가 필요하다. 경험과 능력이 있고 가장 잘 할 수 있는 에너지원이다. 원전은 전력구입단가가 신재생에너지의 4분의1, LNG(액화천연가스)의 5분의1이며 온실가스 배출도 가장 낮다. 세계 각국이 원전으로 회귀하거나 확대하는 움직임이다. 독일은 4월에 원전 폐기하고 나서 경제성장률이 -0.6%를 기록했다"며 "주민 의견을 수렴하면서 신규 원전을 최대 6기까지 확대해야 한다. 아울러 혁신형 소형모듈원전(i-SMR) 개발, 고준위 방폐물법도 빨리 재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방 장관은 "국내의 합리적 에너지믹스 구축과 함께 원전 수출 기반 확대를 위해 국가 간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며 "아울러 SMR, 에너지인프라 확대, 방폐물법 통과, 국제적 연대를 통해 원전을 포함한 청정에너지 이니셔티브 구축 등 제반 정책을 잘 수행해 원전 생태계가 조기에 복원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지난 주말 발생한 이스라엘-하마스 전쟁과 관련한 에너지안보 강화 방안도 논의됐다.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스라엘-하마스 사태로 국제유가가 급등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중동에서 60% 이상 원유를 수입하고 있는 만큼 수급 안정을 위해 산업부 차원의 위기 대응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에 방 장관은 "지속해서 모니터링 하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jjs@ekn.kr답변하는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10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기 국정감사에서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답변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지난 3월 치러진 제3회 전국 농협·수협·산림조합 선거를 통해 당선된 1338명 가운데 98명(7.3%)이 불법 선거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실이 3대 조합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3회 동시 조합장 선거에서 당선된 농협 조합장 1106명 가운데 81명이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수협은 당선이 90명 가운데 13명이 기소됐고, 산림조합에서는 142명 가운데 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기소된 농협 조합장 가운데 5명은 혐의가 중한 관계로 형사 구속까지 면치 못했다. 각종 금권 선거와 조작 선거 문제를 씻어내고자 지난 2015년부터 선거관리위원회가 조합장 선거를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지만, 불법 선거 문제가 여전히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농협의 한 조합장은 불법선거운동 혐의와 노동조합법 위반죄로 기소되었을 때에도 4200만원의 법률 비용을 농협 돈으로 지출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15년 1회 선거부터 기준으로 하면, 총 3320명의 당선인 가운데 312명이 기소돼 전체의 10%에 육박한다. 구속도 28명에 달했다. 농협에서만 재판으로 자리를 잃은 조합장들을 대신하고자 지금까지 124번의 재보궐선거를 치뤘다. 게다가 수협의 경우 조합장에 뽑힌 이후 입건·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19명에게 36억2800만원의 성과급까지 지급함. 1인당 1억9100만원에 달하는 규모다. 의원실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에 공개된 것은 금품 지급이나 허위사실 유포 등 불법 선거 행위에 대한 기소만을 추렸을 뿐으로, 여타 혐의에 따른 기소까지 포함하면 당선자의 부정 행위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라는 설명이다. 홍문표 의원은 "평균적으로 조합장 선거를 한번 치르는데 드는 비용이 2,700만원에 달하는 것을 고려하면, 당선인들의 위법 행위로 인해 국민 혈세만 수십억 낭비된 것"며 "조합 내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진 조합장들의 범죄 행위에 대한 문제가 끊이질 않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실질적인 대책은 마련되지 않고 있어 중앙회에서는 개선 의지가 있는지 조차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jjs@ekn.krclip20231010120637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재생에너지 확대, 송전망 부족에 따른 원자력발전과 석탄화력발전의 가동중단(출력제어)이 연일 계속되고 있지만 뚜렷한 보상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업계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이번 추석 연휴에도 재생에너지 전력 생산이 급격이 많아지는 상황에 대비해 원전 가동률을 낮춰 운영했다. 재생에너지와 송전망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려운 만큼 앞으로 봄, 가을철 같은 경부하기에 원전과 석탄의 출력제어가 가중될 수밖에 없는 만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전력업계 관계자는 "사실은 원전을 가동해서 싼 전력을 공급하는 게 전체적으로는 이득"이라면서도 "그러나 추석이나 봄, 가을 철 등 전력 부하가 낮은 시기에는 원전과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만 해도 수요보다 공급이 많아 송전망 과부하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보니 우선적으로 예측이 안되는 신재생에너지 대신 원전 가동을 줄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원전은 실시간으로 빠르게 전력생산량을 바꾸기 어렵고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는 날씨에 따라 전력생산량이 달라지는데다, 석탄발전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은 발전량을 실시간으로 바꿀 수 있지만 탄소중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점점 줄어들고 있는 에너지원이라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문제는 전력망 안정화를 위해 금전적 손해를 보고 있는 발전사들에 대한 보상방안이 없다는 점이다. 지난해 7월부터 전력시장운영규칙이 개편되면서 출력감발에 대한 제약비발전정산금(COFF) 조항이 없어져 발전사들은 줄어든 발전량 만큼 재무적으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현행 전력시장은 예측된 전력수요에 맞춰 하루 전에 발전계획을 수립한다. 다만 낮시간 재생에너지의 출력 확대, 송전선로 제약 등으로 당일 실제로 가동되는 발전량은 줄어들 수 있다. 이 경우 COFF가 지급됐다. 이로 인해 석탄과 원전 사업들이 반발하자 전력당국은 재생에너지에서 생산된 전력도 무조건 구매해주는 게 아닌 입찰에 참여 후 낙찰된 물량만큼만 구매하는 시장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전력당국 관계자는 "최근 출력제어 문제는 실제로 정산해 주는 가격과 연료비 등 변동비와 급전 순위가 다른 게 원인"이라며 "현재 전력도매거래는 변동비반영시장(CBP)이라 연료비가 0원인 재생에너지가 우선적으로 가동되고 생산된 전력도 모두 판매되고 있다. 그런데 실제 정산가격은 원자력-석탄-LNG-재생에너지 순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생에너지도 입찰하는 방식을 도입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나 산업부는 실시간 시장이 도입되더라도 전력계통의 필요에 따라 출력감발을 하는 경우에는 보상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산업부 고위관계자는 "전 세계에서 출력제어에 대해 보상하는 제도를 제대로 갖고 있는 나라는 아직 없다"며 "이 문제는 다른 나라도 다 같이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가상발전소(VPP)와 에너지저장시스템(ESS) 등 유연성 자원에 대해 보상하는 문제는 올해 말과 내년 초에 시장을 운영해보고 시장에서 보상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아울러 산업부는 지금까지 전력수요를 예상해 미리 가동규모를 낮춰서 발전량을 조절해왔던 원전에 대해서도 전력수급상황에 따라 실시간으로 발전량을 조절할 수 있게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이 관계자는 "(2036년이면) 전력 생산에서 60%(원전 30% 재생에너지 30%)를 변동성·경직성 전원으로 해야 하는데 전력시스템에서 유연성을 확보하는 데 고민이 많다. 앞으로 원전도 전력수요와 공급에 맞추는 부하추종성 기능을 추가하겠다"고 밝혔다.jjs@ekn.kr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가 석탄발전에 또 하나의 족쇄를 채울 전망이다. 이미 재생에너지 확대와 송전망 부족으로 인한 발전제약을 받고 있는 가운데 내년부터는 탄소배출권 구매 비용 부담 가중까지 확실시 되고 있는 상황이다. 석탄발전은 글로벌 에너지위기로 인한 한국전력공사의 역대급 적자 상황에서 국내 전력수급 안정에 기여하고 있지만 여전히 ‘온실가스배출의 주범’으로 퇴출 압박을 받고 있다. 지난 정부가 탈석탄·탈원전을 추진하면서도 ‘전기요금 인상 없는 에너지전환’을 강변하며 억눌러왔던 전기요금 인상 폭탄이 윤석열 정부 내내 산발적으로 터지고 있음에도 이 같은 기조는 변하지 않고 있다. 수년전부터 탈석탄을 외치고 있지만 현실은 전력수급을 석탄에 가장 많이 의존하는 아이러니 한 상황인데도 말이다.새 정부에서도 현실성 없는 탄소배출 감축을 이유로 전력수급에 기여하고 있는 발전사의 영업제한과 손실을 강요하고 있어 업계의 불만과 전문가들의 비판이 터져나온다. 정부가 전반적인 에너지 수급에 대한 뚜렷한 대안 없이 한전의 재무 악화 속에 민간 발전사 쥐어짜기에 들어갔다는 하소연도 들린다. 정치권과 당국은 전기요금 인상 등 정면 돌파 없이 여전히 ‘탄소중립’ 명분과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인 셈법에 갇힌 모양새다. 업계와 전문가들은 석탄발전은 기후변화 대응 등을 위해 점진적으로 줄여나가야 할 전원이라는 데 공감한다. 다만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배출권 정책 방향은 기후변화 대응효과도 불분명한데다 사업자의 비용상승, 전기요금 인상만 유발한다는 지적을 내놓는다. 에너지경제신문은 세 차례의 기획 시리즈를 통해 현재 탈석탄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 대안을 제시한다. [편집자 주][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국제적인 에너지대란 속 석탄화력발전이 국내 전력수급 안정화 역할이 더욱 커지고 있지만 당국은 이를 무시한 채 여전히 ‘탈(脫)석탄’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에너지 업계에서는 전력수급 안정을 위해 지금은 물론 앞으로도 상당 기간 석탄발전에 대한 의존도를 줄일 수 없는 상황에서 효과가 불분명한 온실가스 감축과 한전 재무구조 개선을 이유로 전력수급 안정을 해친다는 우려가 나온다. 환율, 국제유가 상승 등 한전의 적자 심화로 연말 전력시장 붕괴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내년부터는 석탄발전의 환경부담 증가로 전기요금이 더욱 가파르게 오를 수 있다고 경고한다. ◇내년부터 ‘석탄-LNG 단일BM’ 적용…"온실가스 배출 저감 불투명하고 요금 인상 요인만 가중"10일 업계에 따르면 에너지정책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내년부터 ‘단일BM’ 제도를 도입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부가 합의한 이 제도는 전환(발전)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석탄발전의 배출권 할당 비율을 낮춰 석탄발전의 배출권 부담을 가중시키는 게 골자다.우리나라에서는 2015년부터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가 시행되고 있다. 한국은 전기 생산의 60% 이상을 화석연료인 석탄 및 액화천연가스(LNG)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배출권 거래제는 발전 부문에서 특히 중요하다. 현재 석탄 및 LNG 발전에 배출권 할당 시 과거 배출 실적이 아닌 배출효율 기준(BM·Benchmark)을 적용하고 있다. 즉, 발전량당 온실가스 배출량을 의미하는 BM계수(tCO2eq/MWh)를 연료별로 미리 정해놓는다. 이를 ‘연료별 BM 방식’이라고 한다. BM계수는 탄소배출권을 할당 방식에 쓰는 방식으로 온실가스 배출효율이 기준이다. 배출계수 값이 크면 온실가스 배출권을 많이 할당받고 배출계수 값이 작으면 할당량이 적다. 현재는 연료별 특성을 고려해 석탄발전은 0.89, LNG는 0.39 수준의 BM계수를 적용받고 있다. 단일 BM계수를 도입하면 석탄과 LNG 모두 BM계수 0.68을 적용해야 한다. 이 경우 LNG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비율이 높아지고 석탄발전은 낮아진다. 에너지 업계에서는 단일 BM계수 방식이 적용되면 이미 정부 정책으로 재무적 부담을 안고 있는 석탄발전사들의 경영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한전에 따르면 올해 7월에도 석탄발전의 발전비중은 34.1%로 전체 발전원 가운데 가장 높았다. 전력수급 안정 기여도가 가장 높은 발전원이지만 갈수록 기술적·환경적 비용부담만 커지는 모양새다.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창의융합대학 학장은 "그동안에도 석탄발전의 배출권 구입 비용 증가로 전기요금 인상 요인만 커졌을 뿐, 연료별 BM 방식이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 실제 효과가 있었는지는 의문이다. 문제는 석탄발전 의존도를 줄일 수 없는 상황에서 단일BM이 적용되면 앞으로 상황이 더 나빠질 것이라는 점"이라고 지적했다.산업부는 온실가스 배출과는 별개로 이 제도를 도입하면 한전이 발전사로부터 전력을 사오는 전력도매가격(SMP)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리나라 전력도매시장은 변동비가 가장 높은 LNG가 SMP를 주로 결정한다. 그런데 LNG발전사에 다량의 온실가스 배출권을 배분하면 이들의 배출권 비용부담이 줄어들어 변동비도 감소하는 효과가 발생한다. 이는 SMP 하락을 유발해 한전의 도매비용 지불이 감소하는 효과로 이어진다. 산업부는 이를 통해 SMP를 낮추면 심각한 적자 상황인 한전의 재무구조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업계에서는 지난 정부 당시 석탄발전의 탄소배출 감축을 위한 상한제가 무산될 경우 대안으로 단일BM계수를 적용하기로 환경부와 이미 합의한 바를 이행한다는 게 배경이지만 산업부가 정작 부처 소관 업계인 발전과 산업분야의 부담을 외면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탄소배출 감축 명분으로 한전 적자 부담 민간발전사에 전가"당초 산업부는 환경부의 단일BM 제안에 대해 발전업계와 산업계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이유로 반대해왔다. 그러나 지난해 국회에서 석탄발전 상한제가 막히고 그 사이 글로벌 에너지위기 심화로 인한 연료비 급등으로 한전의 적자가 커지자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SMP가 줄어드는 만큼 석탄발전사들의 배출권 구매 비용이 커지고 이는 한전의 정산 부담 증가로 기후환경요금, 즉 전기요금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온실가스 감축효과도 얼마나 될지 분명하지 않은 상황이다. 산업부와 환경부 양측 모두 단일BM 도입으로 인한 온실가스 감축 효과와 SMP하락 효과,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 등에 대한 분석과 근거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손양훈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석탄발전은 여전히 국내 전력생산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지금 우리나라는 전력수급 안정과 탄소배출 저감을 동시에 달성할 수 없는 구조"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단일BM을 적용하는 것은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명분도 맞지 않고 전력수급 안정과 전기요금 인상 최소화에 기여하고 있는 발전사업자들에게 한전 적자의 부담만 떠넘기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손 교수는 "이 단일 BM의 최종 목적은 탄소배출을 줄이는 것이지만 환경부는 시행효과에 대해 정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 또 시행 시 LNG발전의 저효율 발전기가 탄소배출권 할당량을 팔아 수명을 연장하거나 가동량을 늘리게 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배출권 거래로 인해 석탄발전량이 감소하려면 배출권 할당효과가 Kw당 20원 이상 발생해야 석탄발전과 LNG발전 순위가 일부 역전될 수 있으나 시행효과를 장담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단일 BM은 태생부터 방향이 잘못된 정책"이라며 "같은 업종에서 선도하는 사업자의 좋은 점을 따라해 수준을 끌어올리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이번 정책은 전혀 다른 성격의 두개 발전원을 이종교배하겠다는 무모한 생각이 바탕"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손 교수는 "가장 큰 문제는 탄소배출을 줄일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를 명분 삼아 한전 적자를 부담하고 있는 발전공기업과 송전제약으로 발전량도 확보하지 못한 채 손실을 부담하고 있는 민간발전사의 경영부담만 가중하게 되는 상황을 초래해 전력시장 붕괴를 촉발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jjs@ekn.kr[출처=한국전력통계월보]SMP 산정 구조. [출처=전력거래소]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전쟁으로 국제유가, 금과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 9일(이하 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오전 뉴욕상업거래소 전자거래에서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선물은 전 거래일보다 3.9% 상승한 배럴당 86.06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브렌트유는 89달러를 기록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모두 원유 생산지가 아니어서 양측의 충돌이 원유 시장에 끼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없지만, 이란이 하마스의 공격을 지원했다는 보도가 나온 뒤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해 보복할 수 있고, 일각에서는 미국과 이란의 대리전쟁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이럴 경우 미국이 이스라엘에 세계 최대 핵추진 항공모함 제럴드 포드를 전진 배치하는 가운데 이란이 전 세계 석유의 20%가 지나다니는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란은 2011년 미국의 원유 제재를 받자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겠다고 위협했었다. WTI와 브렌트유는 고금리 장기화에 따라 세계 경제가 침체해 수요가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에 이달 들어 10달러 이상 내렸는데, 미국과 관계가 해빙에 들어간 이란이 원유 수출을 늘린 것도 유가 하락에 한몫했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현물 금은 온스당 1,852.63달러로 1.1% 상승했다. 또 다른 안전자산인 달러화와 엔화도 강세를 보여 블룸버그 달러 현물 지수는 0.2% 상승했고 엔화 가치도 0.1% 올랐다. 반면에 유로화는 0.3% 약세를 보였다. 10년 만기 미 국채 수익률은 지난 5일 4.72%에서 4.80%로 상승했다. 한국과 일본의 주식시장이 각각 한글날 연휴와 체육의 날로 휴장한 가운데 주요국 증시는 대체로 약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 S&P500 선물과 나스닥100 선물은 각각 0.8% 하락세고, 주말을 포함한 열흘간의 국경절 연휴를 마치고 거래가 재개된 중국 상하이종합지수도 0.7% 떨어졌다. 중국 증시 하락은 중동 전쟁이라는 돌발 변수 속에 연휴 경제 지표는 호조였지만 투자자들에 신뢰를 주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왔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반면에 호주 S&P/ASX 200 지수는 0.2% 오른 채 마감했다. 이스라엘 증시의 벤치마크인 TA-35지수는 8일 6.47% 급락했는데, 최근 3년여 만에 최대 하락폭이었다.clip20231009171957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사태와 관련, 국내 석유·가스 수급 현황과 국내외 유가 영향 등을 점검하기 위해 9일 오후, 석유공사, 가스공사와 함께 긴급 상황점검 회의를 열었다. 산업부는 분쟁지역이 국내 주요 원유·가스 도입경로인 호르무즈 해협과 거리가 있어 국내 원유·LNG 도입에 차질이 없는 상황이며, 현재 중동 인근에서 항해 또는 선적 중인 유조선 및 LNG 운반선이 모두 정상 운항중임을 확인했다. 또한 국내 석유와 가스의 비축량 현황을 확인하며 국내 수급 비상상황에 대비한 대비태세를 점검했다. 금번 사태의 영향으로 10월 9일 국제유가는 전거래일 대비 약 3.6% 상승한 $87.70/B(브렌트유, 오전 9시 기준)를 기록하는 등 단기적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나, 이후 유가의 상승세 지속 여부는 이스라엘 주변 산유국의 대응 등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전망된다. 산업부는 석유공사, 가스공사와 이전 중동의 분쟁 사례와 현재 국제정세 등에 대해 면밀히 분석하고, 금번 사태에 따른 석유 및 가스 가격의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였다. 강경성 2차관은 "중동은 한국이 수입하는 원유의 67%와 가스의 37%를 공급하는 지역이며, 중동의 정세가 우리의 에너지 안보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이 매우 큰 만큼, 향후 이스라엘-하마스 사태가 국내 수급 차질로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정부와 유관기관, 업계가 합동 총력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관련 사태를 지속 모니터링하며, 유관기관 및 업계와 함께 유조선 운항 상황 등 수급 동향과 유가 동향을 면밀히 점검해나갈 계획이다.jjs@ekn.krclip20231009172259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한국남동발전(사장 김회천)이 현장기술연구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해 산·학·연 협력을 추진한다. 남동발전은 최근 7개 분야 총 11개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기관의 실무자를 대상으로 성공적인 R&D 추진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워크숍에서는 과제 협약에 필요한 시행계획서 작성부터 과제 예산집행, 증빙 및 정산 방법, 연구계획 변경 절차 등 연구개발과정에서 놓치기 쉬운 행정절차에 대한 사전교육을 시행하여 연구개발에 더욱 전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변리사의 특강을 통해 연구개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식재산권 침해 예방, 출원 방법과 분쟁 대응에 대한 교육 시간을 갖고 이어 한국발명진흥회 담당자가 연구과제 성과물의 전시 및 판매, 홍보전략을 제시하고 연구개발 성과물이 계약으로까지 이어진 사례를 소개하며 행사를 마무리했다. 조원균 남동발전 발전처장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협력중소기업의 R&D 실무역량을 향상시키고 연구과제 성과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내길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협력중소기업이 기술력을 기반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jjs@ekn.kr남동발전,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협업 1 남동발전이 개최한 현장기술개사업 성공적 추진을 위한 워크숍 현장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한국중부발전(사장 김호빈)이 신한은행과 ESG 경영확산과 지속 가능한 에너지 생태계 구축에 나선다. 양사는 최근 ‘ESG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업무협약은 2022년 7월 한국중부발전과 신한은행이 체결한 ‘에코 프론티어 뱅크 구축 MOU’의 후속으로 진행됐다. 그동안 양사는 정부의 에너지 효율화 정책에 적극 동참하고자 신한은행 본점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관리 현황, 냉난방 공조, 승강기, 배전, 조명 등 에너지 종합 진단을 실시하고 에너지 절감 솔루션을 공동으로 도출해 왔다. 아울러 8억원 규모의 중부발전 R&D과제로 ‘신한은행 본점 에너지 효율화 솔루션 개발’을 선정해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절감 솔루션을 협력하여 개발하고 신한은행 본점에 시범 적용하여 에너지절감 성과를 검증, 확산하는 프로그램으로 활용할 계획을 세웠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대형건물 전반의 에너지 수요관리 솔루션 개발 및 에너지 혁신 모범 사례 발굴을 위해 다시 한 번 양사가 포괄적 협력 관계를 맺기로 하였다. 금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사는 ▲대형건물 에너지 수요관리 솔루션 공동개발, ▲에너지 혁신 테스트 베드 공동 구축, ▲국가적 과제인 온실가스 감축에 적극 기여, ▲협력 중소기업에 대한 ESG경영 상생지원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특히, 신한은행은 본점 건물 에너지 효율화 솔루션에 대한 효과성과 경제성이 확인되면 광교빌딩 등 은행의 다른 대형건물에 대해 도입하고 신한금융 그룹사로의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김호빈 사장은 "에너지 효율화는 에너지 위기와 탄소중립 대응에 있어 사회, 경제적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라고 강조하며 "양사의 적극적 협력을 통해 효율화 시장 확산과 지속 가능한 에너지 생태계 모델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jjs@ekn.krclip20231009115151 김호빈(오른쪽)한국중부발전 사장과 정상혁 신한은행장이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