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9월 20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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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성 기자

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 신문 전지성 기자 입니다.
  • 기후에너지부
  • jjs@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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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기업 탄소감축투자에 1350억 원 신규융자지원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 시설과 연구‧개발(R&D)에 선제적으로 투자하는 기업에 1350억 원 규모의 융자를 추가로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는 산업계 탄소중립 전환을 촉진하는 '2024년도 탄소중립 전환 선도프로젝트 융자 지원사업'의 대상기업 모집을 2월 29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탄소감축은 우리 기업들이 결국 가야하는 방향이지만, 대내외 여건 악화로 인해 기업의 신규 투자 결정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동 사업은 온실가스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여 기술‧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장기‧대규모 시설 및 연구‧개발(R&D)프로젝트에 융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서 중소‧중견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도 신청이 가능하다. 선정된 기업은 1%대의 낮은 금리로 프로젝트당 최대 500억 원까지 융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만큼 탄소감축 투자에 대한 부담을 상당히 낮출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우리 산업계가 국제 온실가스 관련 규제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에 주안점을 둔다. 우선적으로 지난해 10월부터 시범운용이 개시된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응 가능하도록 철강‧시멘트‧수소‧알루미늄‧비료‧전력산업 관련 프로젝트에 대해 선정 평가시 가점(2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자세한 내용은 산업부 홈페이지와 한국산업단지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융자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사업설명회는 5개 권역별 사업설명회와 주요 업종‧공급망별 맞춤설명회 등으로 다양하게 진행할 예정이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SK디앤디, 연료전지 발전소 ‘금양에코파크’ 1016억 원 규모 EPC 사업 계약 체결

SK디앤디(SK D&D)가 연료전지 발전소 '금양에코파크'의 EPC(설계·조달·시공) 사업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SK디앤디는 SK에코플랜트와 구성한 SK컨소시엄으로 충북 보은 산업단지 내 2000평 사업 부지에 20메가와트(MW) 규모의 연료전지 발전소인 '금양에코파크'의 EPC를 공동 수급한다. 총 계약금액은 1226억 원이며, 이 중 SK디앤디 지분은 약 83%에 해당하는 1016억 원 규모다. 금양에코파크는 SK디앤디와 금양그린파워, 한국동서발전이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공동 투자하여 개발하는 연료전지 발전소다. 올해 12월 상업운전 가동을 시작으로, 2025년 2월 준공이 목표다. 이번 프로젝트에서 SK디앤디는 주기기 공급과 전체 사업관리를 맡고, SK에코플랜트가 준공을 담당한다. 그리고 금양그린파워가 사업 개발 및 발전소 건설사업 관리, 한국동서발전이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구매와 발전소 운영관리를 맡는다. 이로써 SK디앤디는 현재 운영 중인 청주에코파크(20MW)와 음성에코파크(20MW)를 포함해 금양에코파크(20MW)까지 충북 지역에만 누적 60MW 규모의 연료전지 발전소를 갖추게 됐다. 이 외에도 공사중인 칠곡에코파크(20MW)와 약목에코파크(9MW)까지 올해 준공되면 누적 89MW 규모의 발전소를 운영하게 된다. 추가로 △파주(31MW) △충주(40MW) △대소원(40MW) △아산(40MW) 등 약 300MW 규모의 연료전지 발전 사업권도 확보하여 개발 중에 있다. 김해중 SK디앤디 에너지솔루션본부장은 “이번 금양에코파크 EPC 사업계약을 통해, 전력 자급률이 낮은 충북권 일대의 전력자립도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이 더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지역 상생형 연료전지 등 사업 모델 다각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신재생에너지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SK디앤디는 국내 톱티어 '그린에너지 솔루션 프로바이더 (Green Energy Solution Provider)'로서 연료전지와 함께 태양광, 풍력, ESS 등 다양한 친환경 에너지 포트폴리오를 갖추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전력중개, ESS 글로벌시장 진출 등 사업범위를 지속 확대해 나가고 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전기협회, 2024년 사업계획 등 안건 의결· 전기학회 공로상 수상

대한전기협회가 최근 제59회 정기총회를 개최, 2023년도 수지결산 및 이익잉여금처분(안)과 2024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의결을 진행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전기산업과 협회 발전에 크게 기여한 단체와 개인에게 공로상이 수여됐다. 단체 부문에서 수상한 대한전기학회는 협회 이사회 임원기관으로 기술기준 관련 심의 및 자문협력 등 학회 소속 전문가 활동을 장려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개인 부문은 김정태 대진대학교 교수, 이상훈 한국재료연구원 단장, 홍순찬 단국대학교 명예교수에게 수여됐다. 올해 대한전기협회는 시대의 변화와 흐름에 발맞춰 정책연구, 표준제정,인력양성 등 고유의 업무 역량을 더욱 확대해 나아가는 한편, 전기산업계 모두가 만족하며 신뢰할 수 있는 명실상부한 조직으로 도약해 나아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에너지전환 정책에 대응하는 새로운 '기술표준 및 기준'을개발하고, 신성장 연구개발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AI, 기후변화에 대비한 미래 전기기술 사업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2025년 시행 예정인 전기산업발전기본법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전기계 중심단체로서 모든 역량을 집중시킬 예정이다. 한상규 상근부회장 직무대행은 개회사 대독을 통해 “대한전기협회는 전기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탄소중립 실현 및 전기산업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며 “항상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대응 자세를 통해 대내외적인 신뢰도와 경쟁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정부, 고준위 방폐물 기술 확보에 1조7천억원 투자·원전관련 인력 4500명 양성

정부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안전하게 영구 처분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2050년까지 약 1조7000억원을 투자한다. 또한 2030년까지 4500명의 원전 산업 전문 인력 양성, 소형모듈원전(SMR) 등 미래 시장 지향 중심 연구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27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원자력진흥위원회를 서면으로 열고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연구개발 로드맵'(로드맵)을 심의 의결했다. 정부는 로드맵에서 향후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실제 처분하는 단계에 접어들게 되면 운반, 저장, 부지, 처분, 부피 저감, 독성 저감 등 6개 분야에 걸쳐 모두 130개 기술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우리나라의 분야별 기술 수준은 미국, 스웨덴, 핀란드 등 각 분야 선도국 대비 60∼80%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130개 필요 기술 중 이미 확보한 기술은 23개이며 74개는 개발 중, 33개는 향후 개발이 필요한 상황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향후 우리나라가 130개 필요 기술을 모두 확보하는 데까지 기술 연구개발(R&D)에 1조 1414억원, 고준위 방폐물 지하 연구시설(URL) 건설비 5천138억원 등 2050년대까지 총 1조7000억원의 자금이 투자될 것으로 예상했다. 투자 자금은 방폐물관리기금과 원자력연구개발기금을 활용해 관련 마련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올해 '모의 고준위 방폐장' 격인 고준위 방폐물 지하 연구시설 건설 절차에 들어갈 방침이다. 지하 500m 이상 깊이에 들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고준위 방폐물 지하 연구시설은 고준위 방폐물 처분 시스템 성능과 안전성 등을 연구하는 시설이다. 정부는 이 시설이 정식 방폐장 건설과 운영에 필요한 각종 기술 확보를 위한 실험 장소일 뿐이지 실제 방사성 폐기물이 반입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지하 연구시설의 완공 목표를 2032년 생각하고 있어 올해는 건설 부지 선정 절차부터 시작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공고 후 유치 희망 지역의 신청을 받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기술적 준비와 함께 고준위 방폐장 건설 절차를 더는 늦출 수 없다고 보고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특별법' 제정 지원에 주력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5년부터 원전 작업복 등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전용 처리장이 경북 경주에서 운영되고 있지만 사용 후 핵연료 등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영구 처분하는 시설은 별도로 마련돼 있지 않다. 사용 후 핵연료는 개별 원전 안에 있는 대형 수조인 습식저장조에 보관돼 있는데 2030년 한빛 원전을 시작으로 수조가 가득 차 최악에는 원전 가동이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위원회에서 '원전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도 심의·의결했다. '탈원전 폐기' 이후 원전 산업 생태계 복원이 상당 부분이 이뤄졌다는 인식에 따라 2030년까지 4500명의 원전 산업 전문 인력 양성,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미래 시장 지향 중심 연구개발 등 '질적 고도화'에 정책 초점을 맞춰 나가기로 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산업부, 반도체 등 첨단 특화단지 전력 적기공급 신속 추진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전력을 적기 공급하기 위한 유관기관 전담반(TF)이 27일 발족했다. 지난 1월 '반도체 산업'을 주제로 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와 지난해 발표한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전력공급계획'의 후속조치다. 대규모 전력의 안정적인 공급이 중요한 첨단산업에 대한 전력공급계획을 유관기관 간 협업을 통해 차질없이 이행하는 것이 전담반(TF)의 목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이날 오후 3시 한전아트센터 대회의실에서 최남호 2차관 주재로 '첨단 특화단지 전력공급 유관기관 TF 킥오프 회의'를 진행했다. 정부는 지난해 '제4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에서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전력공급계획을 심의한 바 있다. 계획에 따르면 산업부는 용인 반도체 특화단지에 2036년까지 액화천연가스(LNG)로 3기가와트(GW), 나머지 7GW 이상은 2037년 이후 서해안 초고압 직류망 등 장거리 송전선로를 통해 호남과 동해안의 발전력을 공급한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제정해 전력망 적기건설을 위한 국가 지원체계를 도입하고, 관계기관 간 협력도 강화한다. 또한 향후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신규 선정 시 전력공급 여건 및 계획을 사전에 검토하는 체계를 확립하여 금년 상반기 바이오 특화단지 선정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는 국토부·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용인시, 한국전력, 동서발전, 남부발전, 서부발전, LH, 용인일반산업단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관계자들도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앞으로 신속 인허가 등 특화단지의 전력 적기공급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고 산업부는 밝혔다. 한편, 참석기관들은 특화단지 중 가장 많은 전력이 필요한 용인 특화단지에 대한 전력공급 설비의 효율적 건설방안을 모색해나가기 위해'용인 반도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전력공급 사전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최남호 2차관은 “안정적 전력 인프라가 첨단산업의 초격차 유지를 위해 필수적"이라며 “이번 전담반(TF) 발족을 계기로 관계부처와 지자체, 기업, 한전을 비롯한 유관기관들이 원팀으로 속도감 있게 전력 인프라를 구축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산업부, 원전수출보증 1250억 원 지원 ‘사각지대 해소’

원전설비 수출에 나서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한층 강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와 한국무역보험공사(이하 무보)는 28일부터 총 1250억 원 규모의 원전수출 보증보험 특별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이는 정부가 지난 22일 제14회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1조 원 규모 원전 특별금융지원 정책 중 하나로, 탈원전 정책 등으로 인한 매출 감소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어온 국내 원전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치다. 이번 프로그램은 해외 수주에 성공하고도 여신한도 부족으로 인해 수출보증을 받지 못하는 사례 등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원전 중소·중견기업의 수출보증 한도를 기존 대비 최대 3배까지 확대하고, 2백만 불 이하의 보증에 대해서는 심사 절차를 간소화했다. 보험료도 20% 추가 할인하여 기업들의 부담을 크게 줄였다. 원전·금융분야 전문가로 특례인수위원회를 구성, 부보율 제한(90% 이내), 기업별 총한도 설정(최대 1,500만 불) 등 위험관리를 위한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정부는 지난해 3월 '원전설비 수출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고, 원전설비 5조 원 수출 조기달성(2027년→2024년) 및 2027년까지 수출 10조 원 달성, 수출 중소·중견기업 100개 사 육성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해 '원전 수출일감 통합 설명회' 개최(8월), '원전수출특별관' 설치(10월), '원전수출 첫걸음 프로그램' 신설(11월, 13개사 선정) 등 다양한 지원 활동을 펼쳤다. 올해도 원전수출 보증보험 특별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원전수출 첫걸음 프로그램'의 참여 기업을 추가 선정하는 등 수출 잠재력이 높은 원전 중소·중견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수출보험발급을 원하는 기업은 2월 28일부터 무역보험공사 전용창구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무역보험공사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안세진 원전산업정책국장은 “정부는 원전 생태계 복원을 넘어 원전 최강국 도약을 위해, 수출 포트폴리오를 대형원전, 원전설비, 서비스로 다각화할 것이며, 이번 특별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 원전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한층 더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한수원, 한국형 원전연료 최초 상용장전 인허가 취득

한국수력원자력(사장 황주호)이 제191차 원자력안전위원회 심의 결과 '한울5,6호기 고유 원전연료, 하이퍼16(HIPER16) 상용장전' 인허가를 취득했다. 이로써 국내 기술로 개발된 원전 연료집합체가 국내 원전에서 사용될 수 있게 되었으며 나아가 해외 원전도 공급 가능해졌다. 한수원에 따르면 한국형 원전연료인 하이퍼16은 내진성능 등 안전성을 높이고, 연료 손상 가능성을 낮춘 원전연료 집합체다. 한수원은 하이퍼16을 오는 8월 한울5호기에 최초로 상용장전하고 운영변경허가를 취득한 뒤, 순차적으로 OPR1000 및 APR1400 원전에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원전연료 집합체 국산화는 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국가 전략과제로 선정돼 한수원과 한전원자력연료가 2005년 개발에 착수, 2010년 하이퍼16 기술개발을 완료했다. 이후 2011년부터 한울6호기에 시범집합체를 장전해 성능시험을 수행하고, 2018년 상용장전 인허가를 신청했다. 하이퍼16은 원전 안전성 향상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국내 기술로 개발되어 원전 해외수출 경쟁력을 높이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유럽과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요건인 사고저항성핵연료의 모체가 될 전망이다.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국내 기술로 개발한 한국형 원전연료 하이퍼16은 원전의 안전성 향상 및 원전 수출의 기반이 될 것"이라며 “원전 안전운영과 국산 원천기술 확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남동발전, 탄소중립 선도기업 성장 추진

한국남동발전(사장 김회천)이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에너지전환 대응 및 기후 테크 개발 등 추진방향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남동발전은 최근 경남 진주 본사에서 경영진과 본사 전 처장, 사업소 본부장·처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제17차 KOEN 녹색성장위원회'를 개최했다. KOEN 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는 녹색성장 및 탄소중립과 관련된 모든 회사의 현안과 정책을 관장하는 CEO 직속기구로 2021년 7월에 출범하여 운영되고 있다. 이날 위원회에 앞서 외교부 김효은 기후변화대사의 '제28차 기후변화 당사국총회(COP28) 결과 및 시사점' 인터뷰 영상을 시청했다. 위원회에서는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8)에서 합의된 에너지전환 방향에 따라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무탄소 신기술, 신재생에너지, 효율혁신 등 6개 분과별로 이행실적과 계획을 점검했다. 최근 새롭게 추진되고 있는 정책 및 제도 운영방향에 대해 토론을 진행했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분과에서 발표된 해상풍력 사업의 도전과 과제, 리스크 대응방안, 무탄소신기술 분과에서 발표된 CCUS법 추진동향 및 주요내용에 대해 공유하여 향후 사업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김회천 한국남동발전 사장은 "탄소중립 이행에 대한 남동발전의 그간 노력을 인정받아 최근 국회 주관 2024 대한민국 녹색기후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달성했다“며 "앞으로도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무탄소 전환, CCUS 개발 등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기술개발 및 인프라 구축 등 업무에 차질 없이 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아이온커뮤니케이션즈, ICS7 일본 출시로 사업 확대

비정형 데이터 전문기업 아이온커뮤니케이션즈(대표 오재철)가 올해 상반기 ICS 7.1을 일본에 출시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아이온커뮤니케이션즈의 콘텐츠 관리 시스템 'ICS(I-ON Content Server)'의 일본 제품명인 '노렌(NOREN)'은 올해로 일본시장에 진출한지 22년 째로 일본 내 관공서, 금융권, 기업 약 810여개의 구축사례를 갖고 있다. 2023년 11월 29일 일본 도쿄에서 개최된 NOREN파트너회에서, NOREN 7의 신기능을 소개하고 데모를 시연해, 파트너사로부터 이미 큰 호평과 주목을 받은 바 있다. 아이온커뮤니케이션즈 오재철 대표는 “노렌은 2002년에 일본에 진출하여, 현재까지도 일본 CMS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차지할 수 있는 것은 현재 22년째 기업 아시스토와 오랜 기간동안 파트너십 덕분이다" 라며, “상반기에 출시하는 노렌이 일본 시장에서도 많은 관심이 쇄도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아이온커뮤니케이션즈 노렌의 독점 판매권을 가진 아시스토는 일본 내 기업, 공공기관에 솔루션을 공급해, 일본기업 810여개 고객사를 구축하고 있으며, 노렌이 일본 CMS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차지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한전, 하반기 연속 흑자에 전기요금 인상·누적적자 해소 물 건너 가나

한국전력공사(사장 김동철)의 숙원인 45조원 누적적자 해소와 전기요금 정상화가 멀어지는 분위기다. 지난해 연간 적자를 기록했음에도 하반기에는 흑자를 기록해 전기요금 인상 명분이 약화됐기 때문이다. 26일 정부와 에너지업계 취재를 종합하면 올해 한전의 전기요금 기준연료비와 연료비 조정요금 인상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전은 지난해 말 채권발행한도 초과가 임박하자 정부에 기준연료비를 킬로와트시(kWh)당 최소 25.9인상해달라고 요구했으나 관철되지 않았다. 대신 발전자회사들에 중간배당을 받아 재무위기를 가까스로 넘겼다. 한전은 지난해 연결 기준 4조 5691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상반기에는 8조 4000억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했지만 하반기부터 국제연료 가격이 하락하면서 적자 폭이 줄었다. 2021년 5조 8465억원, 2022년 32조 634억원의 영업손실에 비하면 최근 3년 간 가장 양호한 실적이다. 다만 에너지 업계에서는 하반기 흑자는 일시적인 국제연료 가격의 하락으로 인한 것일 뿐 근본적인 재무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전력시장과 요금 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분석하고 있다. 올해는 총선을 앞두고 있기에 적어도 상반기에는 전기요금이 오를 일은 없어 보이지만, 한전의 누적 적자가 여전히 45조 원을 넘는 만큼 하반기에는 다시 전기요금 조정과 관련한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작년 말 자회사로부터 중간배당을 받아 총 채권발행액이 한전채 발행 한도를 초과하는 불상사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송배전망 확충 등 향후 필요한 신규 투자 비용을 고려한다면 전기요금 추가 인상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2022년부터 2023년 2분기까지 전기요금은 kWh당 총 40원이 올랐으며, 2023년 11월에는 산업용 일부에 대해 10.6원 인상한 바 있다. 누적 부채가 200조 원이 넘는 한전의 자금난을 생각한다면 여전히 필요한 인상 수준에 비해 턱없이 모자란 상황이다. 하지만, 1970년대 오일쇼크 이후 최대 요금 인상 폭을 기록했기에 정부와 정치권은 전기요금 추가 인상에 대해 쉽게 말을 꺼내지 않고 있다. 한전은 4월 총선 이후 기존 자구노력 이행과 동시에 누적적자 해소를 위한 전기요금 인상 방안을 정부와 협의할 방침이다. 한전 측은 “국제유가 등 연료 가격 안정화 추세에 따라 경영 환경이 나아지고 있다"며 “비핵심 자산매각 등 재정 건전화 계획을 이행하고, 자회사 중간 배당을 통해 사채발행 한도 위기를 돌파해 경영정상화의 발판을 마련했다"고 자평했다. 다만 에너지업계에서는 여전히 총부채가 200조원이 넘는 재무 위기 상황극복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전기요금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분석하고 있다. 정연제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전기요금을 올리지 못하는 것도 답답하지만 정작 더 중요한 전기요금 체계 개편과 관련된 논의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연료비연동제의 정상적인 적용과 전기요금 산정 체계 등 근본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대외적 상황에 따라 한전과 전력시장의 위기는 계속해 반복될 수밖에 없다. 총선 이후에라도 정치권이 국정과제로 내세운 시장원칙이 작동하는 전력시장 만들기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우리 전기요금 규제체계도 선진국 처럼 이원화해 한전이 책임질 부분과 그렇지 못한 부분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전력산업 환경변화로 인해 발생한 추가적인 비용을 적절히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요금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며 “최근 몇 년간 전기요금과 관련한 대부분의 논의는 단순히 요금 인상 폭을 얼마로 할 것이냐에 머물러 있었다. 이제는 요금 수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요금을 규제하는 전반적인 체계를 손질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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