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9월 20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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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한 기자

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 신문 정순한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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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보장정보원, 국민행복서비스 발굴․창업 경진대회 개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하 사보원)은 동국대학교(이하 동국대)와 함께 2024년 사회보장정보와 공공·민간 빅데이터를 활용한 '국민행복서비스 발굴·창업 경진대회'를 개최한다. 올해로 5회째인 이번 경진대회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사회보장분야 데이터 활용 촉진과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 사회보장 분야 사회문제 대응 아이디어 발굴을 목표로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사보원과 동국대가 공동 주관한다. 경진대회에서는 사보원 등 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이 제공 중인 '사회보장정보 및 공공데이터'와 '민간 빅데이터'를 활용한 창업 기획 및 사업화 아이디어를 모집한다. 그간 경진대회를 통해 복지사각지대 해소, 아동학대 예방, 고독사 예방, 장애인의 삶의 질 개선과 관련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굴한 바 있으며, 2021년과 2023년 대상 수상팀이 '범정부 창업경진대회 왕중왕전'에 진출하여 '국무총리상'을 수상하는 등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접수된 아이디어에 대해 서류심사 및 발표심사를 거쳐 대상 1팀, 최우수상 2팀, 우수상 2팀, 장려상 11팀, 입선 10팀을 선정․시상할 계획이다. 대상 팀에게는 보건복지부장관 표창과 상금 700만원, 최우수상 2팀은 보건복지부장관 표창과 상금 500만원, 우수상 2팀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장상, 동국대학교 총장상과 상금 300만원이 수여된다. 대상 수상 아이디어는 컨설팅을 거쳐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범정부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에 출품될 예정이며, 우수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일경험 지원사업'과 연계를 통해 아이디어의 실증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경진대회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복지로(bokjiro.go.kr) 및 사보원 누리집(ssis.or.kr), 온오프믹스(onoffmix.com) 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아이디어 공모는 4월 8일(월)부터 6월 7일(금)까지 2개월간 진행된다. 발굴된 아이디어 검증 및 사후 실행력 제고를 위해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장애인개발원, 아동권리보장원,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SW중심대학협의회,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전자신문, 이티에듀, 헬스경향 등 총 11개 기관이 후원사로 참여한다. 특히 2024년에는 한국장애인개발원이 후원사로 신규 참여하여 발굴된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사보원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되었으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ㆍ지원 및 같은 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에 의해 위탁받은 사업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공정하고 효과적인 사회보장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사보원은 보건복지분야 정보시스템통합 운영·관리, 사회·보육서비스 사업의 통합 관리, 보건복지분야 정보화 지원, 보건복지분야 통계 및 정책, 고객 지원 및 품질 관리를 주요 기능으로 활동하고 있다. 정순한 기자 jsh@ekn.kr

주치의운동본부, 3개 정당과 정책협약

주치의제 도입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이하 주치의운동본부, 상임대표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정당들과 잇따라 주치의제 도입을 위한 정책협약을 맺었다. 주치의운동본부는 2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연합, 녹색정의당과 협약식을 가졌다. 더불어민주연합은 정책협약에서 “초고령사회를 대비해 보건의료 직역이 협력하는 주치의팀 제도를 통해 지역주민들의 건강 및 질병 관리가 이뤄지도록 의료돌봄 정책 추진에 앞장선다"며 현행 행위별수가제 개선과 상급병원-주치의팀 간 전원시스템 관리 도입에도 뜻을 모으기로 했다. 더불어민주연합 김윤 비례대표 후보는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을 중심으로 주치의제의 바람직한 모델을 만들어 왔다. 이런 모델을 제도화 할 때가 됐다"며 주치의제 도입에 힘을 실었다. 이어진 녹색정의당과 협약식에서 나순자 비례대표 후보는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있으면서 아동치과주치의, 장애인 건강주치의 도입에 힘을 기울였다"며 “주치의 효과가 많이 검증된 만큼 이제 제대로 된 주치의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녹색정의당은 협약문에서 '즉각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자체장과 협의해 주치의팀을 통해 회원제 건강관리를 받고자 하는 주민들과 의료기관들을 연결하는 시범사업을 시작하고 그 효과에 따라 규모를 확대해 나가도록 22대 국회 임기 내에 노력하다'고 밝혔다. 5일에는 여의도 극동VIP빌딩에서 조국혁신당과 정책협약식이 진행됐다. 두 단체는 협약문을 통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해 나이 들어서도 살아오던 곳에서 돌봄과 의료서비스가 가능한 지역사회통합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며 “한국형 주치의제도 안착을 위해 시범사업 단계를 거쳐 전면 도입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조국혁신당 김선민 비례대표 후보가 참석한 가운데 주치의운동본부 임종한 운영위원장과 소비자단체 대표,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등이 함께했다. 임종한 운영위원장은 “장기간 의사 파업으로 의료 공공성이 사회의 이슈로 부각되는 가운데 지역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할 의사를 배출하느냐에 대해 협약에 참여한 정당들과 인식을 같이 했다"며 “주치의제도 도입이 치료중심 의료체계에서 예방중심으로, 공급자중심에서 환자중심 의료로 전환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순한 기자 jsh@ekn.kr

한국세무사회, 행안부와 위택스 및 세정개선 지속 협력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와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최근 국민들의 큰 불편을 초래한 위택스 시스템(지방세 인터넷 신고 시스템)의 개편과 관련해 세무사회 건의사항을 적극 반영하고 핫라인을 개설하는 등 위택스 안정화와 지방세정 선진화를 위한 협력에 적극 나섰다. 한국세무사회는 지난달 28일 최근 차세대 세입정보시스템(위택스 시스템)을 도입한 행정안전부의 이현정 지방세정책과장을 비롯한 관계자를 만나 위택스 오류대응을 비롯한 지방세정 현안 협의를 진행했다. 세무사회는 지난달 16일 위택스 오류 개선 1차 건의에 이어 위택스 신고를 대행하는 세무사들의 업무상 불편을 해소하고 직무 편의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추가건의를 하는 등 위택스 시스템의 획기적 개선을 요청했다. 이날 세무사회가 추가 건의사항은 총 5가지로 ▲증명서 및 확인서 발급 메뉴의 정상적인 운영 ▲세무사가 위택스를 통해 연말정산 환급금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 ▲세무사가 고지내역 및 체납내역을 조회할 수 있도록 개선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 기능 개선 ▲위택스 메뉴 '수임신청'에서 누락된 세무사 포함 등 내용이 포함되었다. 세무사회의 건의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위택스를 납세자의 편리성뿐만 아니라 세무대리를 수행하는 세무사의 업무수행 관점에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세무사의 납세자 위임 및 수임신청 편의를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던 납세자 엑셀 일괄등록을 5월까지 연장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행안부는 “위택스 시스템의 신속한 개선 및 편의성 제고를 위해 세무사회와 적극 협의하여 세무사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행안부와 한국세무사회와 업무협의에서는 향후 위택스 개선에 관한 협의뿐만 아니라 지난해 8월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이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에게 제안했던 지방세제도 선진화 방안, 마을세무사2.0 등 세정개선 의제를 정책협의체를 통해 실무논의하기로 했다. 정순한 기자 jsh@ekn.kr

세무사 징계요구권자의 국세청장 일원화... 한국세무사회 건의 반영한 세무사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지난 28일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의 건의 내용을 반영하여 국세청의 세무사 징계요구권자를 지방국세청장을 제외한 국세청장으로 일원화하는 등의 조문 정비를 위한 세무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은 취임 이래로 국민과 회원을 위한 세제 및 세무사제도를 만들기 위해 기획재정부(세제실)와 '세무사제도 선진화TF' 회의를 수차례 개최하며 세무사제도와 관련된 다양한 개선안을 기획재정부(세제실)에 제시했다. 기획재정부는 그동안 반영하지 않았던 '국세청의 세무사 징계요구권자 국세청장으로 일원화' 및 '세무사등록증 서식 중 세무사회를 정식명칭인 한국세무사회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을 이번 '세무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반영해 입법예고했다. 징계요구권자가 지방국세청장을 제외한 국세청장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은 2018. 3. 6. 세무사법 시행령에서 개정되었고, '세무사회'를 '한국세무사회'로 변경하는 세무사법 개정은 2013. 1. 1.에 이루어 졌으나, 이를 반영한 세무사법 시행규칙 조문 정비가 계속 미뤄지다가 정례적으로 계속되어 왔던 '세무사제도 선진화TF' 회의에서의 협의를 통해 개선된 것이다. 한국세무사회는 이번 세무사법시행규칙 입법예고안에 반영되지 않은 건의내용과 기타 추가 개정사항을 검토하여 기획재정부에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며, “'세무사제도 선진화TF' 회의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국민과 회원을 위한 세무사제도를 만들기 위해 산적해 있는 과제를 하나씩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순한 기자 jsh@ekn.kr

한국세무사회  ‘달라진 회원보수교육’…서울회 교육에 1천여 세무사 몰려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의 2월 회원보수교육 현장강의가 지난 21일 대전지방세무사회를 시작으로 각 지방회별로 실시되며 참석 회원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지난 27일 서울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진행된 서울지방세무사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회원보수교육 현장에는 약 천여명의 세무사 회원들이 교육을 듣기 위해 모여들었다. 이날 실시된 회원보수교육은 총 5시간의 교육이수를 인정해주는 시간으로 첫 번째 시간에는 지병근 세무사가 '2024년 주택관련 세제 핵심실무 및 쟁점사항'를, 두 번째 시간에는 김선명 세무사가 '2024년 고용지원 주요 세액공제 완전정복'을 주제로 열띤 강의를 펼쳤다. 회원보수교육 현장강의에 참석한 회원들은 하나 같이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며 입을 모아 칭찬했다. 이날 보수교육에 참여한 임석인(36083) 세무사는 “취등록세,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부분은 평소 궁금했었던 분야인데, 실무에 적용했을 때 매우 유용한 내용들을 많이 얻어간다"며 “회원보수교육을 통해 매년 개정되는 세법을 빠른 시간 안에 훑어보고 의문점들을 한 방에 해결할 수 있어 좋았다"고 만족감을 드러냈다. 현장강의와 동영상강의로 이원화되는 회원보수교육 방식에 대한 변화도 반가워했다. 같은 날 보수교육 현장강의에 참석한 신정화 세무사는 “회원보수교육을 받는 방식을 처음부터 동영상으로 들을지 현장강의로 들을지 선택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평소 주택관련 세제에 대해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일부러 현장강의를 신청해서 왔는데 역시 시간이 아깝지 않은 명강의였다"고 밝혔다. 이어 신 세무사는 “특히 지병근 세무사의 강의를 통해 경정청구 업무에 직접 활용할 수 있는 팁을 배울 수 있어 매우 만족한다"는 감상평을 남겼다. 이날 지병근 세무사는 '2024년 주택관련 세제 핵심실무 및 쟁점사항' 강의를 통해 2024년 세법 개정을 반영한 부동산 세제의 핵심내용들을 살펴보고 이와 관련된 쟁점사항과 법원판결문을 통해 경정청구와 조세불복을 검토하는 내용을 집중적으로 다뤄 많은 회원들의 호응을 받았다. 한편 올해부터 회원보수교육의 방식은 현장집합 교육, 동영상 교육, 학회 활동으로 대체하는 '인정이수제도(최대 7시간 인정)'로 세분화 되었으며, 최근 보수교육 이수로 인정되는 동영상강의 2과목이 세무연수원 홈페이지에 탑재됐다. '2023년 핵심 개정세법'과 '법인세 신고 핵심실무', 이 두 과목으로 '2023년 핵심 개정세법'은 김선명·이동기·김연정 세무사가 강사로 나섰으며, '법인세 신고 핵심실무'는 배택현 세무사가 강사로 참여했다. 해당 동영상강의 역시 현장강의와 동일한 보수교육 총 5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편리성으로 회원들의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이밖에 지난해까지 현장강의로 실시되던 윤리교육은 회원들의 편의를 고려해 동영상 교육으로 대체된다. 회원보수교육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속 각 지방세무사회 또는 한국세무사회 연수출판팀으로 문의하면 친절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정순한 기자 jsh@ekn.kr

은퇴 시사한 나훈아의 ‘라스크 콘서트’,  “테스형!은 은퇴 번복해도 더 좋다!”

1966년 노래 '천리길'로 데뷔한 트로트 황제 나훈아(77)가 데뷔 58년만에 '마지막 콘서트' 계획을 발표하며 사실상 은퇴를 시사했다. 이번 콘서트를 앞둔 은퇴 시사가 그를 영원히 무대에서 볼 수 없거나 새로운 노래로 만날 수 없는 완벽한 은퇴가 될지는 아직까지 알 수 없다 [영상스크립트 전문] 마이크를 내려놓는다는 것이 이렇게 용기가 필요할 줄은 미처 몰랐다" 1966년 노래 '천리길'로 데뷔한 트로트 황제 나훈아(77)가 데뷔 58년만에 '마지막 콘서트' 계획을 발표하며 사실상 은퇴를 시사했다. 하지만 이번 콘서트를 앞둔 은퇴 시사가 그를 영원히 무대에서 볼 수 없거나 새로운 노래로 만날 수 없는 완벽한 은퇴가 될지는 아직까지 알 수 없다. 이것은 그의 노래가 계속되기를 바라는 마음과 함께, 콘서트가 없을 때는 그 어느 누구 눈에도 띄지 않는 은둔형 생활을 해온 터라 이번 '은퇴 시사'를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과 함께 반신반의하는 사람들도 많다. 나훈아는 27일 소속사를 통해 마지막 공연 소식을 전허며 직접 쓴 편지를 동봉했습니다. 이 편지에서 그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한발 또 한발 걸어온 길이 반백년을 훌쩍 넘어 오늘까지 왔습니다. 마이크를 내려놓는다는 것이 이렇게 용기가 필요한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라면서 “박수칠 때 떠나라는 쉽고 간단한 말의 깊은 진리의 뜻을 따르고자 합니다"라고 적어 은퇴를 강력하게 시사했습니다. 그러면서 “세월의 숫자만큼이나 가슴에 쌓인 많은 이야기들을 다 할 수 없기에 '고마웠습니다!'라는 마지막 인사말에 저의 진심과 사랑 그리고 감사함을 담았습니다"라며 이번 콘서트 제목인 '2024 LAST CONCERT 고마웠습니다!'에 사용된 단어 '고마웠습니다!'를 볼드체로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긴 세월 저를 아끼고 응원해 주셨던 분들의 박수와 갈채는 저에게 자신감을 더하게 해주셨고, 이유가 있고 없고 저를 미워하고 나무라고 꾸짖어 주셨던 분들은 오히려 오만과 자만에 빠질뻔한 저에게 회초리가 되어 다시금 겸손과 분발을 일깨워주셨습니다"라며 팬들의 팬들의 성원과 비난 모두 큰 힘이 됐다는 감사의 말을 담았다. 그는 편지 끝에 '마지막 콘서트를 준비하면서'라는 문구를 추가해 이번 공연이 그의 마지막 무대임을 시사했다. 올해로 만 77살인 나훈아 1966년 '천리길'로 가요계에 데뷔한 뒤, '무시로' '잡초' '울긴 왜 울어' 등 수많은 히트곡을 내놔 대중의 큰 사랑을 받아 왔습니다.2020년에는 자신의 인생 역경을 담아 쓴 '테스형'으로 돌풍을 일으켰고, 2022년에는 데뷔 55주년 기념 콘서트로 무대에 올랐고, 작년 12월에는 단독 콘서트 '12월에'를 열기도 했습니다. 지난해에도 신곡 '기장갈매기'로 젊은 가수들과 함께 인기 차트에 이름을 올리며 활발한 활동을 이어왔습니다.이번 나훈아의 '2024 고마웠습니다-라스트 콘서트'는 오는 4월부터 7월까지 인천과 청주, 울산, 창원, 천안, 원주, 전주 등에서 열립니다. 정순한 기자 jsh@ekn.kr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운영 복지포털 복지로, ‘웹 접근성 품질인증 마크’ 획득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하 사보원)이 운영하는 대국민 복지포털 복지로(www.bokjiro.go.kr)가 웹 접근성 품질인증 심사에서 우수 사이트에 부여하는 품질인증 마크를 획득했다고 밝혔다. 복지로는 각 부처의 복지서비스 정보를 모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제공하고,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 온라인 신청 등 실생활 중심의 복지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한민국 대표 복지 포털이다. 웹 접근성 품질마크(Web Accessibility Certification Mark) 인증심사는 장애인, 고령자 등 정보 접근 약자가 웹사이트, 앱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과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른 웹 접근성 표준지침을 준수한 우수 홈페이지에 대해 품질을 인증하는 제도다. 차세대 복지로 시스템 운영 개시 이후 웹 접근성 인증 취득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복지로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포털운영부 직원들이 웹 접근성 품질인증마크 획득을 위해 단말기별 단계 인증계획을 전략적으로 수립하였고, 기관 내 관련 부서 및 사업단과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PC, 모바일 웹, 안드로이드 앱, iOS(아이폰) 앱에서 모두 품질인증 마크를 획득하게 되었다. 또한, 정보취약계층을 비롯한 모든 이용자가 차별 없이 복지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대체 텍스트 및 초점 이동 제공, 이미지 명도대비 조절 등 한국형 웹 접근성 표준지침을 준수하여 개선해왔다. 이승조 포털운영부장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 복지로 웹 접근성 품질인증마크를 획득하게 되어 기쁘고, 모든 이용자가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품질을 개선해 나아가도록 하겠다" 면서, “복지로 시스템 뿐만 아니라 e보건소, 기관 누리집도 웹 접근성(Web Accessibility) 품질인증을 받았으며, 앞으로도 장애인·고령자 등 취약계층 등이 정보 접근에 차별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사보원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되었으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ㆍ지원 및 같은 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에 의해 위탁받은 사업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공정하고 효과적인 사회보장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사보원은 보건복지분야 정보시스템통합 운영·관리, 사회·보육서비스 사업의 통합 관리, 보건복지분야 정보화 지원, 보건복지분야 통계 및 정책, 고객 지원 및 품질 관리를 주요 기능으로 활동하고 있다. 정순한 기자 jsh@ekn.kr

배우 L씨…신체촬영 후 잠수 이별, 점점 좁혀지는 배우 L씨는 누구?

한 커뮤니티에 작성된 '배우 L씨에게 잠수 이별을 당했습니다'라는 폭로 글이 연예계에 온갖 추측이 난무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 '배우 L씨가 신체 사진을 받아간 뒤 일방적으로 이별을 통보했다는 폭로글이 지난 26일 밤 삭제됐다. 하지만 네티즌들이 폭로글 속 단서들을 집중 검색하며 배우 L씨가 누구인지에 대해 조금씩 좁혀지고 있어 그 후폭풍이 만만치 않다. [영상스크립트 전문] 한 커뮤니티에 작성된 '배우 L씨에게 잠수 이별을 당했습니다'라는 폭로 글이 연예계에 온갖 추측이 난무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 '배우 L씨가 신체 사진을 받아간 뒤 일방적으로 이별을 통보했다는 폭로글이 지난 26일 밤 삭제됐습니다. 하지만 네티즌들이 폭로글 속 단서들을 집중 검색하며 배우 L씨가 누구인지에 대해 조금씩 좁혀지고 있어 그 후폭풍이 만만치 않습니다. 폭로글이 처음 올라온 것은 지난 22일입니다. '배우 L씨에게 잠수이별을 당했습니다'라는 제목의 폭로글을 쓴 A씨는 “6년 전쯤 처음 만나기 시작했고 4년을 넘게 만났다. 근데 최근에 문자 한 통으로 일방적인 이별을 통보받았다. 완벽한 연락 두절"이라며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 좋았다. 관계도 엄청했고 제 신체 중요 부위 사진도 찍어갔다. 그런데 며칠 후 일방적으로 문자 한 통 보내고 연락이 완전히 끊겼다. 그런데 지금은 유튜브 같은 데서 추억거리처럼 이야기하는 걸 보면 상대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폭로글로 인한 여파는 실로 대단했습니다. 여러 매체들이 이 폭로를 앞다퉈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A씨의 주장에 대한 의심과 함께 '잠수 이별'을 감행한 L씨가 과연 누구인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지난 25일 A씨는 또다시 폭로글을 올렸습니다. 이 게시물을 통해 A씨는 “그분께 미련이 없다. 많은 분이 허위라고 주장하시지만, 전혀 아니고 사진만 공개하면 이름은 필요 없다. 또, 많은 문자 중 우선 사진 요구한 문자만 일부 공개하겠다"며 “예능에서 예의 있고 깍듯한 모습과는 전혀 달라 팬과 동료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글을 올려 해당 L씨에 관한 파편적인 정보를 흘렸습니다. 그러면서 A씨는 “조작이니 그런 건 할 줄 모른다"며 “어떻게 해달라고 한 건 아니니 오해 말라. 그동안 중요 부위 사진 보내달라 해서 보내준 것만 수십 장은 된다. 지금 제가 바라는 건 사진이 완벽하게 삭제됐는지 확인하는 것"이라는 설명을 덧붙였습니다.A씨는 “수십 장 중 다수는 초반에 보낸 것이고, 늘 찝찝했지만, 너무 원했고 믿었기 때문에 보낸 것"이라며 “제가 찍기 싫어해서 최근 2년은 보내지 않았는데 마지막 만난 날 그 분의 생일이라서 제 휴대폰으로 찍어 전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A씨는 L씨로 추정되는 이와 나눈 문자까지 공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상대는 “사진 한 장 보내줘 OOO", “OOO만 찍어서 보내주면 안 돼?", “오랜만에 사진 찍어봐" 등의 요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어 “사람 만만하게 보며 뒤통수치는 일이 처음은 아니다. 이기적인 사람인 거는 알았지만 끝까지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한테 더는 멍청하게 당하지 않겠다. 냉혹하고 공감 능력이 없는 사람이긴 하지만 마지막에 제게 작게라도 공감능력을 발휘해 이별을 통보했다면 받아들였다"고 예의있는 이별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현재 해당 글의 진위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이 같은 글이 온라인에 퍼지면서 L씨의 행동이 갑론을박을 낳았고 급기야 일부 배우의 실명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A씨가 작성한 글은 현재 삭제된 상태이지만 어느 정도 배우 L씨가 누구인지 특정되고 있어 현재 글들이 내려진 상황이지만 후폭풍과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정순한 기자 jsh@ekn.kr

연 3000만원 세금 내고 100억 버는 남산 케이블카의 비밀

애국가에도 등장하는 남산은 해발 243m의 높이에 102만 9300㎡ 넓이를 자랑하는 서울시민의 도심 속 공원으로 자연을 느낄 수 있다. 특히 남산은 서울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널리 알려진 관광지이다. 하지만 서울의 대표 관광지임에도 불구하고 남산은 정상에 위치한 남산서울타워까지 접근하기가 매우 힘들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6월 '지속가능한 남산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남산 방문객들의 정산 접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과거 무산됐던 남산 콘돌라 조성사업의 재추진을 결정했다. 지난 2021년 8월 남산 생태 보호를 위해 관광버스의 남산 정상 진입을 전면 통제하자 정상까지의 이동 수단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른 대책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 대유행 전 관광버스가 실어 나르던 남산 방문객 수는 연 200만 명으로 이는 남산 정상 이용객의 약 2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관광버스를 제한하자 관광객은 대체 이동 수단인 케이블카로 몰리게 됐다. [영상스크립트 전문] 남산은 연간 천만 명 이상의 국내외 방문객이 찾는 서울의 랜드마크이자 우리나라 대표 관광지 중 한 곳인데요. (애국가 2절) 애국가에도 등장하는 남산은 해발 243m의 높이에 102만 9300㎡ 넓이를 자랑하는 서울시민의 도심 속 공원으로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널리 알려진 명소인데요. 서울의 대표 관광지임에도 불구하고 남산은 정상에 위치한 남산서울타워까지 접근하기가 매우 힘들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실제로 남산서울타워에 가는 방법은 크게 3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남산공원 주차장까지 자차나 대중교통으로 이동해 정상까지 걸어서 올라가는 방법입니다. 남산 산책로를 따라 약 20분을 걸으면 남산서울타워에 도착합니다. 두 번째는 충무로역과 동대입구역, 남산 정상 등을 순환하는 버스 01A번과 01B번을 타는 방법인데요. 약 6~9분 배차간격으로 운행하는 이 버스들은 주말과 벚꽃 개화 시기에는 매우 혼잡할 뿐만 아니라 동대입구역 정류장의 경우 앞선 정류장에서 이미 만차로 버스가 도착해 승차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세 번째는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는 방법인데요. 탑승객의 40%가 외국인 관광객일 정도로 케이블카는 관광 상품으로서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케이블카는 평일에도 긴 줄이 늘어서고 주말에는 1시간 이상 대기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왕복 기준 대인 15,000원, 소인 11,500원의 이용 요금은 가벼운 산책이나 등산을 위해 남산을 찾았다면 조금은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6월 '지속가능한 남산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남산 방문객들의 정산 접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과거 무산됐던 남산 콘돌라 조성사업의 재추진을 결정했는데요. 지난 2021년 8월 남산 생태 보호를 위해 관광버스의 남산 정상 진입을 전면 통제하자 정상까지의 이동 수단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른 대책으로 알려졌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 전 관광버스가 실어 나르던 남산 방문객 수는 연 200만 명으로 이는 남산 정상 이용객의 약 2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서울시가 관광버스를 제한하자 관광객은 대체 이동 수단인 케이블카로 몰리게 됐습니다. 하지만 서울시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이 불편한데요. 그 배경에는 1962년부터 60년 넘게 독점으로 남산에서 케이블카를 운영하는 한국삭도공업이 사업을 시작할 당시 케이블카 운영 등을 규정하는 '궤도운송법'에 사업 기간이나 기부채납 등이 명시되지 않아 지난 2019년 기준 130억 원대 매출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지만 매년 정부에는 약 3000~4000만원 정도의 국유지 사용료를 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각에서는 서울시가 현행법상 한국삭도공업의 케이블카 사업을 제한할 별다른 장치가 없어 남산 곤돌라 조성을 통해 케이블카 독점 운영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도 내놓고 있는데요. 이렇게 서울시의 추진 의지에도 불구하고 남산 곤돌라 조성 사업은 환경단체의 생태 훼손 우려와 남산 둘레에 자리한 리라초등학교, 숭의초등학교 등 학부모들의 학습권 침해 우려에 막혀 그동안 진척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해 12월 서울시가 남산 곤돌라 조성사업을 재추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총공사비 400억 원 규모의 설계・시공 일괄 입찰공고를 게시하며 사업 재개를 알렸는데요. 하지만 결과는 두 차례 모두 유찰됐습니다. 최근 건설경기 악화가 원인인 것으로 분석되는데요. 서울시는 “조속한 시일 내 재공고에 나설 것"이라며 “올해 7월에 참가업체를 선정하고 2025년 11월 준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순한 기자 jsh@ekn.kr

백윤식의 前 연인 방송기자 출신 K씨, 에세이 ‘알콜생존자’ 관련 무고죄 재판

배우 백윤식의 전 연인 K씨가 오는 3월 무고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다. K씨는 지난 2022년 백윤식과 개인사를 담은 책을 출간한 후 벌어진 민사소송과 관련 “백윤식이 합의서를 위조해 재판 증거로 제출했다"고 허위 고소한 혐의를 받는다. 방송 기자 출신인 K씨는 지난 2013년 백윤식과 연인 관계가 알려져 화제를 모았다. 그러나 K씨는 그 해 백윤식과 결별 뒤 '백윤식의 두 아들에게 폭행당했다'라고 주장해 백윤식에게 피소당했다. 검찰은 백윤식이 2014년 해당 소송을 취하하면서 K씨가 직접 쓴 합의서를 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하지만 K씨가 해당 합의서 내용을 위반하고 2022년 백윤식과 만남부터 결별까지 사생활을 담은 책을 출간했다. 이에 백윤식은 K씨가 합의서를 위반해 책을 냈다고 주장하며 책을 출간한 출판사 대표를 상대로 출판 및 판매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그 해 4월, 백윤식이 제출한 가처분 신청에 대해 민감한 사생활이 담긴 부분을 삭제하라며 일부 인용 결정했다. [영상스크립트 전문] 배우 백윤식의 전 연인이었던 지상파 방송 기자 출신 K씨가 무고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K씨는 지난 2022년 백윤식과 개인사를 담은 에세이 형식의 '알코올생존자'를 출간한 후 벌어진 민사소송과 관련 “백윤식이 합의서를 위조해 재판 증거로 제출했다"고 허위 고소한 혐의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은 3월 11일 첫 공판을 엽니다. 당시 K씨는 백윤식이 동의 없이 '사생활 발설 금지' 조항이 담긴 합의서를 허위 작성했다며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이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조석규)는 K씨가 '백윤식과 분쟁 사항 일체를 외부에 누설하지 않고 위반 시 배상한다'라는 취지의 합의서를 직접 작성했던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10여년 전엔 2013년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데요, 당시 방송 기자였던 K씨는 백윤식과 연인 관계인 것이 알려져 화제가 됐습니다. 두 사람의 나이가 서른 살 차이로 더욱 주목받았습니다. 그러나 K씨가 긴급기자회견을 자청하며 '백윤식에게 오랜 관계를 맺어온 여자가 있었다', '백윤식의 두 아들 백도빈과 백서빈 형제로부터 폭행당했다'고 주장했으나 기자회견은 무산됐습니다. 이후 백윤식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K씨에게 2억 원의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후 백윤식 측은 'K씨의 인간적인 사과를 받았다'며 소 취하를 발표했었죠. 검찰은 바로 이때 백윤식이 2014년 해당 소송을 취하하면서 K씨가 직접 쓴 합의서를 받은 것으로 파악한 것입니다. 하지만 K씨가 해당 합의서 내용을 위반하고 2022년 백윤식과 만남부터 결별까지 사생활을 담은 '알코올 생존자'라는 에세이 형식의 책을 출간했습니다. 이에 백윤식의 소속사 판타지오는 “9년 전 K씨의 사과에 진정성을 느낀 백윤식이 진행 중이던 공판을 앞두고 소송을 취하까지 하며 원만한 합의를 통해 마무리되었던 일"임에도 K씨가 합의서를 위반해 책을 냈다고 주장하며 책을 출간한 대표를 상대로 출판 및 판매 금지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그해 4월 백윤식이 제출한 가처분 신청에 대해 민감한 사생활이 담긴 부분을 삭제하라며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K씨가 백윤식을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혐의로 고소하며 반격했습니다. K씨는 고소장을 통해 “백윤식이 2013년 자신과 결별한 뒤 소송 취하 등을 합의하는 과정에서 동의 없이 발설 금지 조항이 담긴 합의서를 허위로 작성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검찰이 K씨가 합의서를 직접 작성했음에도 K씨가 벌금을 낼 상황에 처하자 합의서가 위조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보고 무고혐의로 재판에 넘긴 것입니다.아울러 K씨와 출판사를 상대로 한 출판 및 판매 금지 본안 소송은 지난해 5월 1심 재판이 열렸고, 재판부는 백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정순한 기자 js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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