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연봉에 업무 강도도 세지 않아 정치권 인사들 사이에서 오래전부터 '꽃보직'이 된 공공기관 상임감사, 부산에서도 박형준 시장 선거캠프 관련 인사들이 상임감사에 임명되면서 보은성 낙하산 인사가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부산시는 지난 15일 산하 공공기관인 부산교통공사 상임감사에 김척수 전 부산시의원을 임명했다. 6대 부산시의원을 거친 김 상임감사는 2016년과 2020년 총선에 출마했다가 낙선했고, 지난 4월 22대 총선에선 이성권 의원이 단수공천을 받으면서 출마를 접은 여권 인사다. 김 감사는 당시 박 시장의 핵심 측근으로 부산시 경제부시장을 지낸 이 의원의 당선에 조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날 이수원 전 국회의장 비서실장도 부산도시공사 상임감사로 임명됐다. 이 상임감사는 정의화 전 의원 보좌관으로 정치권에 발을 들였고, 정 전 의원이 국회의장 시절 비서실장으로 근무했다. 특히 이 상임감사는 2021년 부산시장 보궐선거 때 '정의화 사단'을 대표해 박 시장 캠프에서 총괄선대본부장을 맡았다. 하나같이 해당 분야 경험이나 전문성을 갖췄다고 보기 어려운 정치인들이다. 박 시장은 2021년 4월 보궐선거 당선 후 6개월 만에 공공기관장 6명을 동시에 선임하면서 “심사숙고해 공공기관을 이끌어 갈 전문 인재를 등용했다"고 했다. 그것을 가장 직접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조치가 인사다. 그런데 박 시장은 선거에서 공천받지 못하거나 선거캠프에서 자신을 도운 사람들을 공공기관으로 불러들였다. 관행이란 이유로 낙하산 인사, 보은 인사가 판을 쳤다. 지난 3월 홍성률 전 부산시의회 부의장이 벡스코 상임감사에 임명되면서 전문성 논란이 일었고, 그에 앞서 지난해 12월 중도 사임한 황기식 전 부산글로벌도시재단 대표 역시 박 시장 선거캠프에서 활동해 세간의 관심을 끌었다. 선거캠프에 몸담았다고 요직에 기용하지 말란 법은 없지만, 최소한의 전문성을 가져야 하지 않겠는가. 앞서 2021년 12월 박 시장은 한문희 부산교통공사 사장 등을 임명한 후 노사 대표와 시민단체 등을 만나 “최근 공사 기관장 임명 과정에서 나온 여러 의견에 대해 임명권자로서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자신의 민선 8기 출범 이후 이뤄진 공공기관장 인사 면면을 보면 문재인 정부의 캠코더 인사가 연상되는 모습이다. 문재인 정부의 자기 편 밥그릇 챙기기가 얼마나 유별났던가. 최근 인사가 이뤄진 곳들이 상당한 정책 전문성을 요구하는 중요 기관들이라 특히 걱정스럽다. lee6654@ekn.kr

창원=에너지경제신문 이상욱 기자 정치적 편향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됐다는 비판을 받아온 '경남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이하 마을교육공동체 조례)' 폐지안이 경남도의회에서 가결됐다. 박종훈 경남교육감은 재의를 요구할 예정이다. 경남도의회는 15일 본회의를 열고 마을교육공동체 폐지 조례안을 가결했다. 재석 62명에 찬성 46명, 반대 5명, 기권 11명이다. 마을교육공동체 조례는 2021년 7월 제정됐다. 전국 43곳 광역·기초자치단체가 이 조례를 두고 있다. 지역마다 세부 내용은 다르지만, 학교 마을 지역사회가 협력하는 교육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내용이 공통적으로 포함됐다. 경남 교육계 안팎에선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정치적 편향' 논란에 휩싸였던 행복교육지구 행복마을학교 사업이 포함돼 있다고 지적한다. 박모 경남행복마을학교센터장이 2021년 마을교사 연수 도중에 “우리가 학교에서 동학운동처럼 학교를 점령하자. 학교 교과서도, 조례도 마을교사들이 만들자"고 발언한 사례도 있다. 경남도의회는 지난달 19일 조례 폐지안을 공고했다. 이후 관련 특위 등을 거쳤고, 이날 특위 위원 14명 중 위원회에 참석한 도의원 13명 찬성으로 폐지안이 통과됐다. 경남교육청 홍보담당관실 관계자에 따르면 “박 교육감은 조례 폐지에 대한 경남도민의 의중을 파악하기로 했다"며 “의견 수렴을 거친 후 경남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했다. lee6654@ekn.kr

창원=에너지경제신문 이상욱 기자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화물연대 조합원을 비하하는 글을 올린 혐의(모욕)로 기소된 김미나 창원시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선고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부(이주연 부장판사)는 15일 김 시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사 측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선고과 같은 징역 3개월의 선고유예를 유지했다. 선고유예는 2년간 불법을 저지르지 않거나 적발되지 않으면 형량을 집행하지 않아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양형이 부당하다며 벌금형을 내려달라고 항소한 사건이지만, 양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 보이지 않는다"며 “원심 형은 적정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앞서 벌금 3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김 시의원은 2022년 11~12월 자신의 SNS에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족을 지칭해 '시체팔이 족속들', '나라 구하다 죽었냐' 등의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또 화물연대를 향해 '겁도 없이 나라에 반기 드는 가당찮은 또라이들' 등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외에 모욕 등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돼야 직을 상실한다. lee6654@ekn.kr

창원=에너지경제신문 이상욱 기자 창원 일각에서 최근 마산해양신도시 4차 공모 사업자인 GS건설 컨소시엄에 대한 '공모 재심사' 이슈를 두고 “풀기 어려운 문제"라며 지적한 문제점은 크게 세 가지다. 하지만 업계에선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는 말이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재심사 일정이 올해 안으로 나올 것으로 전망되면서 일부 사실이 왜곡된 것 아닌가"라고 우려했다. 창원지역 한 매체는 최근 “첫 단계인 심사 공정성 확보 문제부터 난항이다. 공모 심사는 업체 이름 비공개 평가가 원칙인데 4차 공모에 참여했던 민간사업자는 GS건설 컨소시엄으로 이미 공개돼 있기 때문이다"고 했다. 비공개 평가의 쟁점은 사업계획서에 업체를 인지할 수 있는 내용의 기재 여부다. 그러나 GS건설 컨소시엄은 지난 2021년 낸 사업계획서에 업체명을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창원시 관계자는 “공모 신청 때 사업계획서에 회사를 특정할 수 있게끔 표시하면 무효 요건에 해당하는데, GS건설 컨소시엄의 경우 업체명 비공개 원칙을 준수해 서류상 문제가 없다"고 했다. 소송으로 인해 업체 정보가 이미 다른 사람에게 공개돼 널리 알려져 있다거나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쉽게 알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비공개 원칙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해석이다. 박영진 창원시 해양사업과장은 “4차 공모지침서 평가 방법을 준용해 최대한 공정하게 평가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 매체는 “창원시는 감사실 지적 사항에 따라 개발계획·실시계획 변경 고시를 지난해 말 최종 완료했다. 기존 민간 사업계획서는 이와 동떨어진다"고 했다. 실제로 창원시는 지난해 12월 11일 '마산해양신도시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개발계획), 실시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절차를 이행했다. 그러나 박 과장은 “지난해 연말 확정된 개발계획·실시계획 변경 고시는 과거 창원시정연구원이 공모 구역으로 설정한 연구 용역 결과를 그대로 반영해 2020년 10월 발표된 마산해양신도시 개발 방향 비전과 똑같다"며 “4·5차 공모 당시 이 개발 방향의 내용을 공모지침서에 그대로 반영해 사업자 선정을 추진했다"고 했다. GS건설 컨소시엄이 제출한 사업계획서가 지난해 연말 확정된 창원시의 개발계획·실시계획 변경 고시를 거의 벗어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또 다른 매체는 “우선협상대상자 자격을 잃게 된 5차 공모 민간사업자의 소송도 부담"이라고 했다. 지난 4월 법원이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 처분의 효력 정지 결정을 내린 만큼 창원시가 5차 공모 관련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GS건설 컨소시엄 측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해선 안 된다는 주장을 분석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창원시는 “다각도의 법률 자문 결과 5차 공모 관련 소송과 GS건설 컨소시엄에 대한 공모 재심사는 별개의 법률 행위이고,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GS건설 컨소시엄에 우선적인 권리가 있다는 견해가 우세하다"고 했다. 앞서 지난 6월 경남도 행정심판위원회는 HDC현대산업개발 측이 청구한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처분 관련 행정심판을 기각했다. lee6654@ekn.kr

김해=에너지경제신문 이상욱 기자 지난 7월 20일과 22일 인천 남동구 한 아파트에서 30대 남성이 윗집을 찾아가 현관문을 둔기로 내리치고 발로 차며 협박했다. 발단은 층간소음이었다. 공동주택에서 층간소음과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입주민들의 권리 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갑)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공동주택 입주민이 층간소음·간접흡연 피해를 호소한 민원은 총 39만8355건에 달했다. 특히 지난해 한 해 동안에만 총 11만1959건이 접수돼 하루 평균 300건 이상의 민원이 발생한 셈이다. 올해 7월까지 통계에서도 이미 6만2715건의 민원이 접수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민원의 사실관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 5년간 수행된 조사만 27만7855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지난 5년 동안 공동주택 단지에서 이뤄진 사실조사 사례 가운데 관리주체가 실제 피해를 일으킨 입주민 등에게 층간소음 발생 중단·소음차단 조치·특정 장소에서의 흡연 금지 등을 권고한 건수는 총 20만6422건이다. 전체 조사 건수 대비 권고 발부 비율은 74%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문제가 지속되자 바닥구조의 하자 판정 기준을 신설한다. 이에 따라 아파트 바닥 두께가 일정 기준에 미달할 경우, 소음에 피해를 보는 가구 측이 아파트 시공사나 집주인 등에 하자 보수를 요구할 수 있을 전망이다. 층간소음과 관련해 수도권에서 제공하고 있는 층간소음 갈등 전문 심리상담사 방문 서비스도 2025년까지 전국으로 확대한다. 올해 하반기에는 층간소음을 측정할 수 있는 온라인예약시스템을 도입한다. 민홍철 의원은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층간소음 및 간접흡연 민원 건수와 권고 발부 건수가 매년 늘고 있다"며 “국토부가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노력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웃 간의 배려하고, 존중하는 문화가 잘 정착되는 것이 층간소음과 간접흡연을 줄이는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했다. lee6654@ekn.kr

창원=에너지경제신문 이상욱 기자 경남도의회가 '경상남도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 폐지안을 입법 예고하자 찬반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보수 성향 단체에선 곧장 환영 입장을 내고 “마을교육공동체 조례 폐지를 찬성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경남교육청 교육장협의회에선 “조례 폐지는 지역 소멸로 이어질 것"이라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 앞서 지난달 19일 경남도의회는 마을 강사 자격이 철저하게 검증되지 않았고, 마을 강사들의 정치적 중립이 잘 지켜지지 않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조례 폐지를 입법 예고했다. 경남도의회는 오는 15일 조례 폐지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마을교육공동체 문제로 경남교육청과 줄곧 마찰을 빚어 온 보수 성향 단체는 반색했다. '바른가치수호경남도민연합'은 10일 경남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교육청과 마을교육공동체는 교육기본법 제6조 교육은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에 반하는 교육을 해왔다"고 했다. 이어 “왜 우리 경남 아이들은 120억 원의 돈을 들여 전문성이 떨어지는 마을 교육 교사들에게서 커피 바리스타·목공·숲속 등만 배워야 하나"며 “엄청난 돈과 거대한 조직을 가진 경남교육청과 세력 집단이 된 마을교육공동체는 우리 아이들을 망치는 일을 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생태 전환과 기후 위기 교육이라며 경남에 있는 55곳의 학교의 수천 명의 학생을 수업 시간에 수업하지 않고, 밖에서 시위하게 만든 지역은 경남이 유일하다"며 “자신들의 생태계 형성하고 자신들의 아젠다를 교육하려 하는 경남교육청과 마을교육공동체는 우리 아이들에게서 손을 떼라"고 주장했다. 지난 2022년 6·1지방선거에서 중도·보수 단일화 후보로 경남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김상권 전 경남교육청 교육국장도 이날 마을교육공동체 조례 폐지와 관련해 “폐지돼야 마땅하다"며 힘을 실었다. 김 전 교육국장은 이날 자신의 SNS에 “논란이 되는 것은 경남교육청이 이 조례를 근거로 진행하고 있는 학교형 마을배움터와 지역형 마을배움터, 행복마을학교 사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스스로를 '지금의 경남교육청 정책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칭한 김 전 국장은 “이 사업들 역시 경남교육청은 학부모와 지역민이 학생들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 방과 후 및 주말에 학교와 마을에서 운영하는 배움터라고 선전하고 있다"면서 “경남교육청이 말과 글로 표현하는 미사여구에 속아선 안된다"고 했다. 김 전 국장은 “우리가 확인해야 할 것이 있다"며 “학교형 마을배움터, 지역형 마을배움터는 어떤 단체가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가? 경남교육청이 직접 운영한다는 행복마을학교는 어떤 사람들이 강사로 참여하고 있는가? 이 사업의 구체적인 교육내용과 프로그램은 얼마나 교육적인가? 2000명이나 된다는 종사자들이 그동안 편향된 정치적 활동은 없었는가? 특히 이 조례를 근거로 그동안 지원된 예산과 집행 내역을 철저하게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례 폐지 위기감에 휩싸인 경남교육청 교육장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즉각 반발했다. 경남 18개 시군 교육지원청 교육장들이 참여한 협의회는 이날 오전 경남도의회를 방문해 조례 폐지 반대 건의문을 전달했다. 이날 협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가 군지역에서는 주민들과 함께하는 오케스트라, 가족 캠프와 같은 문화 예술 체육 등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체험교육과 시 지역에서는 디지털 AI, 전통문화 등 온 마을이 배움터가 되는 교육생태계를 확장하는 데 크게 이바지했다"고 밝혔다. 또 “아이들의 전인적 성장과 발달, 안전한 돌봄 환경 조성, 세대 간 소통과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해 지역민들과 함께 건강하고 안전하게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교육정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례 폐지는 지역사회에 피해를 주고 미래의 주인공인 우리 아이들이 자라고 살아왔던 지역을 하나둘 떠나게 만들어 결국은 지역 소멸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lee6654@ekn.kr

울산=에너지경제신문 이상욱 기자 울산시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1월부터 9월까지 수산물과 농산물, 가공식품에 대한 방사능 검사 결과 모든 시료에서 방사능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10일 밝혔다. 울산시보건환경연구원은 울산지역 생산·유통 및 학교 급식 납품 수산물 514건, 농산물 70건, 가공식품 61건 등 총 645건을 검사했다. 특히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시민 불안감 해소를 위해 총 645건 중 514건(80%)을 수산물에 집중해 검사했다. 방사성 요오드(131I) 및 세슘(134Cs, 137Cs) 등을 검사했는데, 그 결과 모든 시료에서 방사능이 검출되지 않아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 방사능 검사 결과는 울산시보건환경연구원 누리집(www.ulsan.go.kr/uihe)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1년간 정부가 공해 18곳과 국내 해역 165곳에서 총 4만9633건의 방사능 검사를 실시한 결과 안전 기준을 벗어난 사례는 없었다. 울산시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울산지역 생산 수산물 및 유통 농수산물, 가공식품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계속 진행하고, 그 결과를 즉시 공개해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시민 불안감 해소와 정보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lee6654@ekn.kr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이상욱 기자 부산교통공사가 운영하는 도시철도가 오는 11일 파업으로 멈춰 설 위기에 처했다. 부산지하철 노조는 오는 10일 사용자 단체인 부산교통공사와 최종 교섭을 진행한다. 노조는 임금 인상과 인력 충원을 둘러싼 협상이 결렬되면 오는 11일 오전 첫차부터 전면 파업에 들어가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9일 부산시에 따르면 부산지하철 노조는 4.8% 임금 인상과 최소 60여 명의 인력 충원 등을 사측에 요구했다. 사측은 여건상 노조의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파업이 현실화하면 시민들이 출·퇴근할 때 교통 대란이 예상된다. 부산시는 전날 오후 4시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대책 회의를 열고 비상 수송 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 부산시는 필수 유지인력 외 대체인력을 투입해 도시철도 1~3호선의 경우 출·퇴근 시간대 평소처럼 배차간격을 4분에서 5분으로 정상 운행한다. 나머지 시간대는 배차간격을 10분에서 최대 22분으로 늘려 평시 대비 50% 수준으로 운행해 평균 70% 운행률을 유지하기로 했다. 무인으로 운행하는 도시철도 4호선은 평소처럼 100% 정상 운행한다. 특히 부산시는 파업 당일부터 승용차 요일제를 해제한다. 도시철도역 주변에 택시를 집중적으로 배치하며, 영업시간 연장을 유도하기로 했다. 또한 오는 11일 부산국제영화제 폐막일 시내버스 수요에 대응해 해운대 심야버스 노선을 일부 증차 운행한다. 파업이 장기화하면 도시철도 1~3호선 구간에 연계된 시내버스 노선을 증차 운행하고, 대체교통수단 등을 확보해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강희성 부산시 교통혁신국장은 “도시철도 파업으로 인한 시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게 부산교통공사 노사 양측이 최대한 빠른 시일내 합의점을 도출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만약을 대비해 비상 인력 운영 계획을 철저히 수립해 열차 운행률을 높이고, 재난 문자를 활용해 도시철도 파업에 따른 도시철도 운행 상황을 안내해 시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lee6654@ekn.kr

창원=에너지경제신문 이상욱 기자 경남 창원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임대형 민자사업을 제안한 기업이 포스코건설(현 포스코이앤씨)인 것으로 확인됐다. 창원시는 이 사업을 감사단계에서 멈추고 재검토하고 있다. 창원시 관계자는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 사업을 중단한 건 아니다"며 “올바른 방향으로 진행하기 위해 지난 8월 조달청에 용역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완충저류시설은 공업단지에서 나온 유독성 물질이 하천이나 바다로 흘러가는 것을 막는 설비다. 앞서 창원시는 2020년 7월부터 이 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하지만 이 같은 창원시의 계획은 자체 감사 결과 발표 이후 삐걱거리기 시작했다.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와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적격성 검토를 거쳐 지난 2022년 12월 국회의 민자사업 한도액 공고 절차까지 마무리했으나, 이듬해 12월 이후 사업추진 재검토에 들어갔다. 창원시 관계자는 “1년 이내에 제안내용 공고 등 절차를 이행하지 못해 부득이 지난 1월 환경부에 이 사업 한도액 소멸을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포스코건설은 창원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의 설치 기간을 내년 8월부터 2029년 3월까지 총 3년 8개월로 제안했다. 창원 봉암동 일원 2만9556㎡ 규모에 3508억원의 국비 등을 들여 시설을 설치하기로 했다. 포스코건설은 시설 준공 이후 20년간 운영해 투자비를 회수한다. 공공이 부담해야 할 임대료와 운영비 등 총 지급액은 6028억원에 이르고, 국비를 제외한 창원시 순수 부담액은 2414억원으로 추정돼 업계의 관심을 끌어모았다. 그러나 이처럼 향후 20년 동안 매년 100억원 이상의 재정 부담이 생길 뿐만 아니라 사업자 선정 과정 의혹이 불거지면서 '완충저류시설' 설치 계획도 원점 재검토 단계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민선 7기 시절 창원시가 시 정책과 달리 포스코건설이 제안한 설치 지역과 방식대로 운영 계획을 임의로 변경·결정한 게 재검토 요인으로 작용했다. 창원시는 2016년 11월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2090억원을 들여 창원국가산업단지와 진해국가산업단지 7곳에 각각 완충저류시설을 설치하는 '분산형' 방식 계획을 세웠다. 이후 환경부 협의를 거쳐 정책을 이미 확정했다. 그런데 창원시 감사관이 확인해보니, 민선 7기 창원시정은 포스코건설 제안대로 3508억원을 들여 마산회원구 봉암동 1곳에 시설을 설치하는 '통합형' 방식을 임의로 결정했다. 창원시 감사관은 법령과 시 기존 정책 방향과 부합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창원시 감사관은 민선 7기 창원시정이 민간사업자 평가 과정을 의도적으로 왜곡해 선정 결과의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보고 있다. 기재부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에 따르면 주관적 평가 요소를 최소화하고, 기술과 가격 평가 비중을 원칙적으로 5대5로 설정해 사업자를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창원시도 사업자 공모 당시 총사업비 산정과 자기자본 투입 계획 등이 포함된 사업참여 의향서를 제출받았다. 하지만 창원시는 가격을 배제한 채 설치 기준·부지 등 기술 위주로 평가항목을 설계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탓에 3508억원의 사업비를 제출한 포스코건설이 약 2000억원을 제시한 다른 기업을 제치고 사업자로 선정되는 충격적인 결과를 초래했다. 창원시 간부 공무원이 민간사업자 평가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볼 만한 정황이 포착됐다. 익명을 요구한 한 창원시 관계자는 “심의위원회 간사인 A 과장이 심의위원들에게 가격 평가를 설명하지 않은 채 부지 위주로 평가를 해달라고 발언했다"고 제보했다. 창원시는 포스코건설을 사업자로 선정한 뒤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적격성 조사와 환경부에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신청을 하는 과정에 포스코건설의 제안서에 창원시가 한 적 없는 타당성 조사를 마치 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됐지만, 아무런 조치없이 후속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간투자법은 제안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내용 등을 포함해야 하고, 창원시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판단해 적격성 조사를 의뢰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창원시는 포스코건설에 이 보고서 작성을 요청했고, 포스코건설이 만든 타당성 조사 내용 그대로 보고서를 작성해 환경부 등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본지는 포스코건설에 수차례 전화로 취재를 요청했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 창원시 감사관은 이 감사 결과를 발표한 지난해 12월 환경정책과 등 관련 부서에 정책 오류 재발을 막기 위한 관련 조치를 요구했다. 감사관은 “창원시는 타당성 검토 절차 없이 이 사업이 추진된 만큼 사업 자체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방침"이라며 “창원시는 이 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에 들어가 사업추진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계획"이라고 했다. lee6654@ekn.kr

울산=에너지경제신문 이상욱 기자 “노쇼(no show)는 유령예약·잠수예약, 떡상은 '인기몰이·깜짝오름, 드라이브스루는 차내 주문·탑승 주문으로" 지난 6월 울산 지역 중고생들이 일상 속 우리말 사용 방식을 돌아보며 바꿔 쓰기를 제안한 것이다. 지난 2021년부터 시작된 '우리말 다시쓰기'는 울산교육청의 대표 우리 말·글·얼 교육 사업으로 자리매김했다. 울산교육청은 울산 지역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오는 7일부터 24일까지 '우리말 다시쓰기' 행사를 연다. 이번에 제시된 용어는 '셀럽(celebrity), 어그로(aggro), 국룰(國+rule), 뇌피셜(腦+official)' 등 학생들이 일상에서 흔히 사용하고 있는 신조어 10개다. 이번 행사로 학생들은 일상생활에서 흔히 사용되는 외국어와 외래어, 유행어 등을 우리말로 바꿔 참신하고 아름다운 우리말을 발굴하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자세한 참여 방법은 울산교육청 누리소통망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울산교육청은 학생들이 제출한 알기 쉽고 바른 우리말 순화어들을 심사해 우수작을 선정하고, 시상할 예정이다. 우수작을 울산 지역 모든 학교와 기관 등에 배포해 학생과 시민이 함께 공유할 예정이다. 4일부터 우리말 사용을 장려하는 '2024 한글주간' 행사들이 열린다. 578돌을 맞는 한글날을 기념하고 일상 속 우리말 사용 방식을 돌아본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9일부터 내달 13일까지 외국어 이름이 붙은 아파트 이름을 우리말로 바꿔보는 '우리집 뭐라고 부를까' 공모전을 연다. 버거킹은 오는 7~9일 매장 400여 곳에서 우리말 전자 메뉴판을 선보인다. '몬스터 와퍼'는 초등학생이 붙인 '거대한 괴물 버거'로, '사이드(side)'는 국립국어원 용어인 '곁들이', '비버리지'(beverage·음료)는 '마실 거리'로 바꾼 메뉴판을 쓴다. 울산교육청 중등교육과 관계자는 “학생들이 외솔 최현배 선생의 우리말 사랑 정신을 이어받아 바른말과 글을 사용하는 데 앞장서는 시민으로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lee665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