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분양한 단지 중 절반 이상이 청약경쟁 미달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서울은 청약경쟁률이 작년보다 2.7배 높아지는 등 지역별 편차가 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13일 부동산 플랫폼업체 직방에 따르면, 올해 1순위 청약 접수를 진행한 전국 아파트 99개 단지 중 52곳의 1순위 평균 청약 경쟁률이 1대 1을 밑돌았다. 미달된 52개 단지 중 36개 단지(69%)가 지방에 공급됐다. 지역별로는 울산(0.2대 1), 강원(0.2대 1), 대전(0.4대 1), 경남(0.4대 1), 부산(0.8대 1) 등에서 청약성적이 저조했다. 반면 서울 아파트 분양시장은 여전히 청약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았다. 올해 서울에서 청약을 진행한 단지는 총 6개 단지로 모두 1순위에서 청약접수가 마감됐다. 올해 전체 분양단지 기준 1순위 평균 청약경쟁률은 전국 4.6대 1을 보이며 전년동기(6.8대 1)보다 낮아졌다. 반면 서울은 올해 124.9대 1로 지난 해 같은 기간 45.6대 1에 비해 2.7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3.3㎡당 평균 분양가도 서울은 7896만원으로 지난해(3017만원) 대비 2배 이상 높았다. 전국 평균은 1950만원으로 전년 동기(1709만원)보다 소폭 오르는 데 그쳤다. 3.3㎡당 1억이 넘는 분양가에 공급된 '광진구 포제스한강'이 평균 분양가를 끌어올리고, 서초구와 강동구 등 고급주거지 위주로 분양이 진행된 영향으로 보인다. 직방 관계자는 “최근 분양 전망이 개선되고 있긴 하지만 입지, 분양가 등에 따라 청약시장의 옥석가리기는 더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대단지이고 역세권 입지인 것이 가장 큰 장점인 것 같다. 생활 인프라도 나쁘지 않고 중소형 평형도 많많아 청약해 볼 생각이다."(50대 여성 관람객 A씨) 지난 10일 경기도 김포시에서 분양 중인 '김포 북변 우미린 파크리브' 견본주택은 많은 관람객들로 북적였다. 다양한 장점을 가진 데다 인근 단지에 비해 다소 저렴한 가격이라는 매력에 이끌린 것이다. 1000가구가 넘는 이 아파트는 김포골드라인 걸포북변역 역세권 입지와 원도심 생활 인프라가 가장 큰 장점이다. 서울5호선 연장과 GTX(수도권광역금행철도)-D 노선 등 교통호재도 있다. 이에 따라 이날 분양 현장은 입장 대기줄이 생겨나는 등 실수요자들로 북새통을 이뤘다. 신혼부부부터 노년층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관람객들이 꼼꼼히 단지 배치도나 실물 모형, 인테리어 등을 살피면서 분양 관계자들에게 단지 입지와 인프라 등 여러 질문들을 쏟아냈다. 당첨을 꿈꾸며 청약 상담을 하고 있는 이들도 적지 않았다. 견본주택 내 유니트는 전용 59㎡A, 84㎡A타입 등 2개만이 마련돼 있었다. 전용 59㎡A는 침실 3개와 욕실 2개, 거실, 주방과 식당 등으로 구성됐다. 전용 84㎡A는 여기에 알파룸이 추가됐는데 유상 옵션 선택 시 주방 팬트리로 사용할 수 있다. 두 타입 모두 판상형 설계를 통해 개방감과 통풍, 채광을 높였다. 견본주택을 둘러 본 A씨는 “전용 59㎡A는 방이 조금 좁아 보이는 느낌이 있지만 젊은 부부가 살기에는 나쁘지 않을 것 같다"며 “신혼인 아들 부부에게 청약을 권해볼 것"이라고 만족감을 표시했다. 40대 남성 B씨도 “전용 84㎡A는 평면이 4bay이고 알파룸도 제공돼 설계해 신경을 많이 쓴 느낌"이라면서도 “중고층 이상은 거의 조합원 물량으로 배정돼 아쉽다"고 말했다.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다양한 커뮤니티시설도 장점이다. 실내골프연습장, 실내체육관, G.X룸, 피트니스센터, 탁구시설, 에듀센터, 린 카페, 작은 도서관, 게스트하우스 등이 조성된다. 이 아파트는 북변3구역 재개발 단지로 김포재정비촉진지구 중 처음 개발이 시작되는 곳이다. 이번 북변3구역을 시작으로 북변4구역, 북변5구역, 북변2구역 등이 개발될 예정이다. 이 사업이 모두 완료되면 일대는 7050여 가구의 신흥주거지로 탈바꿈하게 된다. 김포골드라인 걸포북변역이 반경 500m 이내 도보거리에 자리한 역세권 아파트이며 인근에는 서울5호선 연장선(추진)과 GTX-D 노선(추진)의 개발도 진행되고 있다. 단지 앞에는 김포초가 있어 초등학교 자녀의 안심 통학을 확보하고 있으며, 주변에는 김포중, 김포여중, 김포고 등도 위치해 있다. 반경 1km 내에는 홈플러스, 김포시청, 김포우리병원, 장릉산 등 다양한 문화, 생활, 편의, 자연 인프라도 형성돼 있다. 30대 C씨는 “혼잡하기 유명한 골드라인 역세권 단지라 처음에는 관심이 가질 않았지만 다른 교통호재들이 많고 생활 인프라도 괜찮아 살기에는 나쁘지 않을 것 같다"고 평가했다. 경쟁력있는 분양가도 관람객들의 눈길을 끌었다. 3.3㎡당 1863만원이어서 전용 84㎡가 6억2000만~6억5200만원으로 책정됐다. 해당 평형의 발코니확장비가 2050만원인 것을 감안하면 6억 중후반대로 공급되는 셈이다. 인근 한강메트로자이의 같은 면적 시세가 6억원 후반에서 7억원대여서 입주와 함께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다. 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는 “분양가가 저렴하지는 않지만 인근 시세와 비교하면 나쁘지는 않다"면서 “평균 10대 1의 경쟁률로 선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김포 북변 우미린 파크리브는 김포시 북변동 일원에 지하 3층, 지상 15~29층, 13개동, 전용면적 59·74·84㎡총 1200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이 중 831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오는 20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1일 1순위, 22일 2순위 청약을 받는다. 입주 예정시기는 오는 2027년 12월경이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서울 은평구 갈현동의 저층 주거지 일대가 앵봉산을 품은 '숲세권'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서울시는 '갈현동 12-248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대상지는 30년 이상 노후 건축물이 72.4%에 달하고 가파른 지형(경사도9.64), 평균해발 고도 75.94인 구릉지에 위치해 주거환경이 열악한 곳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앵봉산 구릉지에 위치한 지리적 특성으로 산비탈의 가파른 경사, 좁고 협소한 도로 등의 문제로 2010년도에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됐으나 장기간 사업이 정체되며 2017년도에 구역이 해제되면서 주거환경개선이 시급해졌다. 시는 주거환경 개선을 원하는 주민의 열망과 도시변화 흐름에 맞춰 이번 기획안을 마련하게 됐다. 노후주택의 정비 및 구릉지의 지역특성 등을 감안한 용도지역 상향(1종→2종)으로 도시계획 규제를 지역 특성에 맞춰 유연하게 적용했다. 이번 기획안에는 △구릉지형 등 주변지역과 조화를 이루는 건축배치 계획 △단지 내·외부의 경계를 허물어 교류와 소통하는 열린 주거단지 조성 △앵봉산 능선 이하의 높이 관리로 주변의 경관 특성과 조화를 이루는 도시경관 창출 등 3가지 원칙이 담겼다. 시는 갈현동 12-248일대 재개발 후보지의 신속통합기획이 확정됨에 따라 정비계획 입안 절차 추진을 시작으로 연내 정비계획 결정이 완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조남준 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앵봉산 조망이 가능한 자연과 어우러진 열린주거 단지로 조성하는 한편, 복합청사 등 다양한 자원을 이웃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계획했다"며 “노후한 저층 주거지였던 갈현동 일대가 서북권 대표 주거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분양시장이 실수요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평형으로 불리는 전용 84㎡ 타입이 여전한 인기를 구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국 아파트 1순위에 사용된 청약통장은 총 19만515개로, 이 중 전용 84㎡에 전체의 49.9%에 달하는 9만5012건이 집중됐다. 이는 지난 1년 간 84㎡ 타입에 접수된 비율인 43.2% 대비 약 6.7%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동일 단지 내에서도 국민평형의 경쟁률이 더 높게 나타났다. 올 3월 서울 강동구에서 분양한 '더샵 둔촌포레' 전용 84㎡ 타입은 일반공급 28가구 모집에 3824명이 몰려 136.5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반면, 전용 112㎡ 타입은 28.9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아울러 올 1월에 분양한 인천 서구 일원의 '제일풍경채 검단 3차'의 84㎡A 타입은 85:05대 1로 단지내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 풍부한 수요에 힘입어, 몸값 오름세도 눈에 띈다. 일례로 서울 송파구의 '헬리오시티' 전용 84㎡ 타입은 올 4월, 전년동월 대비 16.67%(3억원) 상승한 21억원에 거래됐는데 이는 전용 130㎡ 타입이 동기간 가격동결인 것과 비교했을 때 큰 차이를 보인다. 인천 남동구에 위치한 '구월 힐스테이트 롯데캐슬골드 1단지' 역시 전용 84㎡가 지난 1년간 35.36%(1억3400만원) 올라 5억1300만원에 거래된 반면 전용 133㎡ 타입은 500만원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신축 아파트 분양가 상승세에 더해 소규모 가족 증가가 맞물려 분양시장에서 국민평형으로 불리는 전용 84㎡로의 수요 쏠림이 두드러지고 있는 모습"이라며 “특히, 환금성이 우수하고, 풍부한 수요를 바탕으로 시장상황과 관계없이 안정적인 가격 흐름을 보인다는 점에서 실수요와 투자수요 모두에게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최근 건설현장의 안전사고가 잇따르면서 건설업계의 안전불감증이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업계에선 안전사고를 줄이려면 '빨리빨리' 속도전식 공사 관행 없애기, 불법하도급 근절, 적정 공사비 등 제도적 개선책이 절실하다고 지적한다. 9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 8일 오전 경북 울릉군 울릉공항 건설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하청업체 소속 60대 노동자 A씨가 토사에 매몰됐다. 당시 A씨는 굴착기로 경사지 굴착 작업을 하던 중 밀려내려온 토사에 깔린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구조된 후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목숨을 잃었다. A씨와 함께 매몰된 노동자는 자력으로 빠져나온 것으로 조사됐다. 시공사 관계자는 “사고 원인 파악을 위한 조사를 시작한 상황"이라며 “조사를 성실하게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3일 서울 강서구 마곡에서 B 건설이 시공중인 생활형 숙박시설 건설 현장에서도 지하 주차장의 자재 인양구를 막기 위해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던 중 구조물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현장 근로자 2명이 부상을 입었다. 자재 인양구는 공사 도중 1층부터 지하 5층까지 자재를 옮기기 위해 만들어 놓은 가로 4ｍ, 세로 7ｍ 크기의 통로다. B 건설 관계자는 “이번 사고는 콘크리트 타설 중 일어난 사고"라면서도 “인천 검단 신도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발생했던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지난달 30일에는 S사가 시공하는 경기도 시화 MTV 서해안 우회도로 건설 현장에서 구조물 붕괴사고가 났다. 교량 위에 올리던 거더(다리 상판 밑에 설치하는 보)가 부러지면서 교각 구조물이 무너진 것이다. 당시 교각 아래로 추락한 50대 작업자는 치료를 받다가 지난 3일 숨졌다. 건설사들의 안전 사고는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5월은 각종 공휴일이 많은데, 휴일 전후 평소보다 작업을 서두르는 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이달 들어 중대재해 사이렌을 통해 '5월 중대재해 위기 경보'를 발령한 상태다. 아울러 현장의 중대재해 예방조치를 집중 점검·지도하기 위해 가용인원을 총동원해 현장점검하겠다는 계획이다. 건설산업은 '산업재해 다발' 업종으로 꼽힌다. 업계에선 매년 발생하는 안타까운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선 제도적 개선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은다. 민주노총 건설노조에 따르면 지난해 일터에서 사망한 노동자가 598명이며 이중 건설업이 303명으로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비교적 단순한 조치로도 예방할 수 있는 후진적 사고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유형별로 △떨어짐 185명 (183건) △끼임 14명(14건) 등의 사고로 건설노동자들이 사망했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건설현장 안전사고 대부분이 떨어짐 등 후진적 사고로 발생하고 있다"면서 “불법하도급 근절 '빨리빨리' 속도전식 공사 관행 없애기, 불법하도급 근절, 숙련공 양성 등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안홍섭 한국건설안전학회 회장도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적정 공사비와 발주처의 책임을 강화하는 정부의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전세사기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사건이 이어지고 있다. 피해자들은 선구제 후회수 방안이 담긴 특별법 개정과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으나 정부·여당은 다른 범죄와의 형평성 문제와 천문학적인 비용이 든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전세사기가 제도에서 기인한 사회적 재난인 만큼 정부 차원의 제도적 개선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전세사기·깡통전세피해대구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깡통전세피해자전국대책위원회(대책위) 등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에서 전세사기 피해를 호소하다 지난 1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A씨(30대·여)를 추모했다. 지난해 이후 8번째다. 이들은 “고인을 포함한 전국의 피해자들은 제대로된 특별법 개정과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피해자들을 벼랑 끝으로, 더 이상 죽음으로 내몰지 말아달라고 간절히 호소했다. 하지만 정부와 국회는 이에 적극적으로 응답하지 않았다. 결국, 전세사기 피해로 인해 여덟 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토로했다. 이들은 또 “지난해 특별법이 시행됐지만 제대로된 상담도 관계기관의 대처도 미흡하고 여러 제한 조건으로 지원대상이 되기도 어렵고 문제해결까지 너무도 복잡한 과정과 긴 시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정안의 선구제 후청구는 이런 피해자에게 채권을 평가해서 매입하고 복잡한 과정을 국가가 대신해줌으로써 일상을 회복할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피해자들의 요구인 선 구제 후 구상 방안이 담긴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지난 2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고, 오는 28일 열릴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를 앞뒀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공이 전세사기 피해자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우선 구제하고, 향후 우선매수권·우선변제권 등을 보유한 상태로 경·공매를 통해 피해주택을 매각, 비용을 회수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법 개정 전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은 경우라면 모두 소급적용된다. 이에 대해 정부·여당은 사인 간 계약에서 발생한 손실을구제하는 방안이 전례에 없는 일이고, 다른 종류의 사기 피해자들과의 형평성 문제나 천문학적 비용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17일까지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사람은 1만5433명이다. 정부는 이 속도라면 내년 5월까지 피해자 3만6000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최소 1조원, 최대 4조원의 재정을 투입해야 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전세사기가 전세제도에서 기인한 사회적 재난인 만큼 정부 차원의 제도적 개선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전세는 월세 대신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거액의 보증금을 맡기는 '사금융'에 의존하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독특한 제도다. 과거 산업화 과정에서 서민들의 내 집 마련 사다리 역할을 했지만 대규모 사기의 수단이 되면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갭투자'의 수단이 되면서 집 값을 불안하게 하는 요인이라는 지적도 받고 있다. 그러나 현재 정부는 부동산 시장 부양을 위해 전세 지원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일례로 정부는 최저 1%대 금리로 주택 구입 자금과 전세 자금을 빌려주는 신생아 특례대출을 실행 중이다. 한문도 서울디지털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시세에 근접한 금액까지도 쉽게 실행되는 전세대출이 투기나 전세사기에 악용될 수 있다"며 “전세대출 제도를 손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지방 중소도시에서 대형 건설사가 짓는 아파트의 인기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대형 건설사는 독자적인 기술과 설계 노하우로 수요자들에게 우수한 상품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또 수도권과 광역시 대비 공급이 적어 희소성이 높은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8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1분기(1월~3월) 지방 중소도시(수도권 및 지방 광역시 제외)에서 대형 건설사(10대 건설사 기준, 중견 건설사 포함된 컨소시엄 제외) 분양 물량은 4개 단지 3747가구에 불과해 전체 분양 물량(1만1809가구)의 약 31.73%에 불과했다. 같은 기간 분양한 비 10대 건설사 분양 물량인 8062가구 대비 절반 수준이다. 이렇다 보니 대형 건설사가 지방 중소도시에 공급하는 아파트는 지역의 청약 분위기를 주도하고 있다. 실제로 올해 4월 삼성물산이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 일원에 분양한 '아산 탕정 삼성트라팰리스'는 1순위 평균 407.4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또 지난 2월 현대엔지니어링과 포스코이앤씨 컨소시엄이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잠동 일원에 분양한 '힐스테이트 더샵 상생공원'은 1순위 평균 6.3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업계에서는 '똘똘한 한 채'를 선호하는 현상이 두드러지면서 우수한 상품성과 브랜드 가치를 인정받은 대형 건설사에 수요가 몰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게다가 대형 건설사만의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 조경 및 평면, 수납 공간 등이 단지를 선택하는 주된 기준이 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으로도 브랜드 아파트에 대한 인기는 식지 않을 전망이다. 지난달 부동산R114가 발표한 '내 집 마련에 대한 수요자 인식' 설문조사에 따르면 수요자들은 아파트 구입 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브랜드 △조경 및 커뮤니티시설 △단지 규모 △실내 평면 구조를 뽑았다. 이 중 '브랜드'의 경우 40.57%로 1위를 차지했다. 브랜드 아파트는 품질, 설계, 안정성 면에서 수요자들의 신뢰도가 높고 추후 단지 가격 상승을 기대하기에도 적합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대형 건설사가 시공한 아파트는 가격 상승 폭이 크게 나타난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보면 대우건설이 시공한 강원도 춘천시 온의동 일원의 '춘천 센트럴타워 푸르지오(2022년 3월 입주)' 전용면적 84㎡는 올해 3월 8억700만원에 거래돼 입주 직후인 2022년 6월 동일 면적이 7억500만원에 거래된 것과 비교하면 약 1년 9개월 만에 1억200만원 상승했다. 분양업계 관계자는 “분양시장에서 대형 건설사의 아파트는 스테디셀러지만, 지방 중소도시의 경우 브랜드 아파트 공급 자체가 희소성 있어 수요자들의 이목이 더욱 집중된다"리며 “신규 분양 단지의 경우 차별화된 상품들이 두드러지고 향후 단지 가치 상승의 여력이 충분해 투자하기에도 적합하다"라고 설명했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서울 성동구 성수동 1가·2가 일대 158만 3881㎡의 준공업지역을 포괄하는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이 주민에 공개된다. 구는 첨단산업의 거점 조성, 문화도시 조성, 지역 맞춤형 환경개선이란 목표 아래 지구단위계획안을 마련했다. 성동구는 오는 10~23일 '성수 준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과 '성수 준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주민열람을 한다고 7일 밝혔다. 이 지구단위계획안은 성수동1가·2가 일대(158만3881㎡)를 대상으로 한다. 기존 성수동에 수립된 4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제외한 성수동 전체를 포괄하며, 준공업지역의 통합적·계획적 관리를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쇠퇴하던 공장들이 밀집했던 성수동이 이제는 젊은이들의 '핫플레이스'가 됐고, 성수동 일대 대형 공장부지가 지식산업센터와 코워킹스페이스로 바뀌면서 이를 중심으로 IT·유통 관련 스타트업과 유니콘기업이 입주하고 있다. 또한 성수전략정비구역의 고급주택 사업 진행, 삼표레미콘 공장부지의 글로벌 미래업무지구 조성, 이마트부지의 크래프톤 타운 개발 등 굵직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성수IT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를 성수동 준공업지역 전체로 확장하는 계획안이 열람공고됐다. 이에 구는 이런 변화의 흐름을 반영해 성수 준공업지역의 통합적·계획적 관리를 위해 첨단산업의 거점 조성, 문화도시 조성, 지역 맞춤형 환경 개선이란 목표 아래 지구단위계획안을 마련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임대료 안정협약 체결 후 권장용도(권장업종, 근로자 지원시설 등)를 확보하고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공개공지 계획 시 용적률은 추가로 최대 1.2배까지, 높이는 최대 84~120m까지 각각 완화받아 규모 있는 개발을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붉은벽돌 건축물 신·증축, 실내 공개공지 조성, 문화시설 도입 시 최대 10%까지 건폐율이 완화되고, 연무장길 및 뚝섬역 일부 지역은 지역 내 소규모 상권 보호를 위해 가맹점 용도 관리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 이번 성수 준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안은 이달 10일부터 구청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으면 서면 작성해 열람기간 내 구청 도시계획과로 방문·팩스로 제출해야 한다. 구는 이번 열람 후 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을 거쳐 시에 결정 신청할 예정이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가 계속되면서 건설업계의 줄도산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가 이번주 중 PF 위기 해소 방안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부동산 전문가들은 안정적 주택 공급과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건설업계가 받을 충격을 최소화해야 하며, 세제 혜택 등 특단의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이르면 오는 10일 부동산 PF 대책을 발표할 전망이다. 현재 최종안을 놓고 금융업계·관계기관 등과 막판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정상 사업장에 대한 자금 투입과 부실 사업장의 신속한 정리다. 우선 캠코 펀드 활성화 방안이 이번 대책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금융당국은 부동산 PF 정상화를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캠코 펀드를 본격 가동했다. 본 PF로 넘어가지 못한 브릿지론 단계의 부실채권 등을 매입해 사업을 재구조화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8개월간 집행 실적이 두 건에 그치며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였다. 캠코 펀드 운용사와 매도자인 PF 대주단의 가격 눈높이가 너무 차이 났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대주단이 캠코 펀드에 사업장을 매각한 뒤 되살 수 있는 우선매수권을 부여키로 했다. 금융당국은 여유자금이 있는 은행과 보험사가 PF 사업장 재구조화를 위해 공동대출과 펀드 조성에 나설 경우 건전성 분류를 높여주거나 면책 범위를 확대해주는 인센티브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금융권에서 연체액이 많은 업권은 여신업계(1조2000억원), 증권(1조1000억원), 저축은행(7000억원), 보험(4000억원), 은행(2000억원) 순으로 상대적으로 연체액 부담이 적은 은행과 보험사에 구원투수 역할을 맡긴다는 것이다. 부실 사업장에 대해선 매각, 재구조화 등 정리작업을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성이 부족한 PF 사업장을 걸러내기 위해 △양호 △보통 △악화 우려 등 기존 3단계였던 PF 사업성 평가 기준을 '회수의문'을 추가한 4단계로 세분화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회수의문 단계에 속하는 사업장은 대출의 75% 이상을 충당금으로 쌓아야 하는 만큼 경·공매와 재구조를 유도할 가능성이 크다. 만기연장에 대한 문턱도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PF 대주단이 66.7%만 찬성하면 만기가 연장이 되지만 이를 75%로 높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부실 사업장이 대출 만기를 계속 연장해 산소호흡기 방식으로 연명하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다. 박철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부동산 PF 대책이 나와봐야 정확히 알 수 있겠지만 현재 거론되는 방안은 정상 사업장에 대한 자금 투입과 부실 사업장의 신속한 정리가 핵심"이라며 “PF 사업장에 대한 옥석가리기가 본격화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우선매수권이 강력한 인센티브라면서도 효과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지금 당장은 인센티브와 경·공매를 통해 빠르게 채권을 털어낸다는 점에서 유리하지만, 언제 다시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될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이 부진한 PF 사업장 정리를 재촉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면서 PF발 위기설이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현재 전국 PF 사업장은 3000곳에 달하는데, 금융당국의 대책으로 일시에 물량이 쏟아지면 역으로 제대로 매각이 되지 않을 수 있어 부실 위험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건설업계에선 줄도산 우려가 가라 앉지 않고 있다. 실제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19년 49곳에서 2022년 14곳으로 줄었던 부도 건설사 수는 지난해 21곳으로 크게 늘었다. 올해 들어서는 이달 현재까지 이미 10곳이 부도가 나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5곳) 대비 2배나 증가했다. 정부가 PF 위기와 비수도권 미분양을 해소를 위해 지난 3월 CR리츠 도입 등을 골자로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을 발표했지만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건설업계와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선 부실은 확실하게 정리하되, 국가 경제에 줄 충격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서진형 광운대학교 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는 “어려움에 빠진 건설업계를 도와주는 특단의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악성 미분양에 대해서는 일시적으로 취득세와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공공임대주택단지 입주민들이 임차인대표회의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구성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관련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고 7일 밝혔다. SH는 지난달 29일 국토부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등 일부 개정안(건의)' 공문을 보내고, 공공임대주택단지의 임차인대표회의 구성 활성화를 지원하는 법령 개정을 공식 요청했다. 임차인대표회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구성하는 임차인 동별 대표자로 구성된 대표회의로, 관리규약 제·개정, 관리비 등 임차인의 권리와 복지에 관한 일부 사안(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2조제4항)을 임대사업자와 협의할 수 있다. 현행법상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임대주택단지에 입주하는 임차인은 임차인 권익 보호 등을 위해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 및 운영하도록 의무화돼 있다. 그러나 대표 선출을 위한 구체적 사항은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아 실제 공공임대 아파트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SH는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시행령에 △임차인 대표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운영 규정 △해당 소재지 관할 구·시·군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 관리의 위임 또는 지원 요청 규정 등을 신설해줄 것을 요청했다. 임차인 대표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운영 근거를 마련해 사용료 등에 '선거관리위원회 운영비'를 규정함으로써 임차인대표회의 구성 활성화를 도모하고,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라 구성된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를 위임 또는 지원 요청해 공정·투명하게 임차인 대표를 선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달라는 것이다. 김헌동 SH 사장은 “임차인 대표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도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 건의해 공공임대주택 입주민들이 자신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