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마무리되면서 향후 나타날 각종 변화에 시선이 모인다. 보험업계는 이번 총선 이후 민주당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간병비 급여화나 반려동물 관련 공약이 신사업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을 기대하는 한편 일부 부작용이나 빠른 공약 이행이 어려운 점에 대해선 우려가 나타내고 있다. 11일 선거관리위원회의 국회의원선거 결과 더불어민주당이 175석, 국민의힘이 108석을 차지했다. 조국혁신당은 12석, 개혁신당은 3석 등으로 집계됐다. 전국 254개 지역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161석을 차지했다. 총선이 더불어민주당의 승리로 마침표를 찍으면서 보험업계는 이후 이행될 공약들에 주목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건강보험 확대와 관련해 강조해 온 만큼 중단됐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예상된다. '제22대 총선 더불어민주당 정책공약집'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중단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재추진해 국민 의료비 부담을 줄여가겠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연령 인하 및 급여 확대 △특정 질환에 대한 첨단 로봇수술 건강보험 급여화 △C형 간염 퇴치를 위한 국가건강검진 개선 △노인 중증호흡기질환 조기 진단으로 사회적 비용 절감 등을 제시했다. 요양병원 간병비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으로 간병 부담을 줄이고, 간병 서비스의 질도 높이겠다는 공약도 실렸다. △요양병원 입원환자에 대한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요양병원형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인력배치 기준 마련 △간병인 양성체계 마련해 간병 질 관리 강화 △요양병원과 장기요양시설에 대한 기능 재정립 지원 등이 담겼다. 노인 복지나 실버사업이 커질 경우 해당 사업을 준비 중인 보험사로선 시장으로부터 수혜를 예상할 수 있다. 보험업계가 현재 수익 성장의 한계를 탈피하기 위해 각종 신사업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만큼 총선 이후 새 먹거리에 대한 확대를 꾀할 수 있을지 기대가 모인다. 이와 관련해선 전기차 인프라 확대와 반려동물 관련한 사업에서 진전이 예상된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뿐만 아니라 국민의힘도 공약으로 내세울 만큼 중요한 사안으로 꼽혔기에 법안 통과 가능성도 높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등은 전기차 충전사업자의 무과실 배상책임보험 의무화를 강조한 바 있다. 전기차 활성화를 위해 충전시설을 늘리려는 계획이 함께 포함되면서 충전사업 시장 확충을 통한 가입대상자의 확대와 사업계획 수립과 이행에 있어 보다 뚜렷한 윤곽을 잡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폐배터리 등 전기차 관련 보험의 활성화도 기대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앞서 반려동물의 출생부터 죽음까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겠다고한 만큼 반려동물보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관측된다. 현재 보험사들은 반려동물보험 시장 확대의 한계성으로 반려동물에 대한 일률화되지 않은 관리 체계로 인해 생체정보 미비, 진료항목 표준화 등을 장애물로 꼽아왔다. 현 정부도 반려동물보험 활성화 기조를 보이고 있어 국회가 결을 같이할 경우 기존 보험사들의 사업 확장에 긍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 다만, 일각에선 공약 이행에 따라 나타날 변화에 다소 우려도 실린다. 요양병원 간병비가 100%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경우 보험사 간병보험 시장 위축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정 부분만 부담할 경우 오히려 본인부담 영역에서 간병 수요를 노려 기회가 될 가능성도 있다.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늘어날 경우 보험사는 실손보험에서 보장해야하는 영역이 넓어지기 때문에 이 역시 긴장할 수 있는 대목이다. 실손보험은 건강보험 급여 항목의 본인부담금과 법정 비급여 항목을 보장하고 있다. 현재도 손해율로 인해 실손보험 판매에 부담을 느끼는 보험사들이 있기 때문에 업계 전반이 건강보험 급여화 공약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임플란트 등 건강보험의 확대로 인해 인보험을 필요로 하는 수요도 줄어들면 실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설계사 등 노무제공자의 국민연금과 국민건강보험 편입 이슈도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은 노무제공자와 그 사업주도 국민연금의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해 발의한 바 있다. 관련 법안에 의하면 설계사가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편입하게 된다. 현재 보험설계사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지역가입자로 보험료의 100%를 본인부담 하고 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보험사와 GA(보험대리점)는 44만명에 이르는 소속설계사 보험료를 절반씩 부담해야 한다. 이를 위해 1조3000억원가량의 지출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는 관련 논의가 총선 이후로 미뤄진 만큼 이르면 이달 말부터 비쟁점법안 심사를 위한 회의가 열릴 가능성에 가능성을 두고 있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요양 관련한 규제를 위해 국회의 목소리와 정부의 규제 완화에 기대감이 실리면서도 총선 이후 수익성까지 이어지는 변화는 당장 기대하기 어렵고 오히려 긍정적이지 않은 요소로 돌아올 가능성이 있어 예의주시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NH농협카드는 지난 8~9일 서울 용산구 노보텔 엠버서더에서 이석용 NH농협은행장, 여영현 상호금융 대표이사, 윤성훈 NH농협카드 사장 및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2023 NH농협카드 연도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NH농협카드 연도대상은 1996년 '카드세일즈왕' 제도를 시작으로, 한 해 동안 카드 사업에 기여한 우수 직원 및 우수 사무소에 대한 공로를 인정하고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매년 개최하고 있다. 2023년도 시상식에는 개인 부문 164명, 사무소 부문 14개소, 명예의 전당 2명이 참석했다. 개인 부문 대상은 문인제 NH농협은행 포스코대로지점 과장보, 오성근 서서울농협 과장보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사무소 부문 대상은 남서울농협(안용승 조합장), 북부산농협(이승걸 조합장), 원주농협(원경묵 조합장), 순천광양축협(이성기 조합장), 광양농협(허순구 조합장), 진북농협(오희석 조합장)이 수상했다. 이석용 NH농협은행 은행장은 “지난 한 해 동안 일선 영업점에서 큰 열정과 노력으로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뤄낸 수상자분들에게 진심으로 축하를 전한다"며 “올해도 NH농협카드의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책임준공 등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 약정서의 불공정 조항이 현재의 PF 위기를 일으킨 원인 중 하나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10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이 최근 발간한 '부동산 PF 약정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보완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건산연은 PF약정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정부 가이드라인의 마련 필요성을 언급했다. 보고서는 “부동산 개발사업이 성공하려면 시행사와 시공사(건설사), 금융기관 등 사업 참여자 간 수익 및 위험 분담이 적절히 이뤄져야 하지만 국내 부동산 PF는 시공사가 상대적으로 적은 이익을 얻으면서 대부분의 위험을 지는 구조로 20여년 간 운영돼 왔다"고 분석하며 이러한 특징이 지금의 위기를 발생시킨 요인 중 하나라고 평가했다. 부동산 개발사업의 사업약정서, 대출계약서, 공사도급 계약서 등 주요 약정서에 중첩적으로 규정된 △책임준공 △채무인수(또는 연대보증) △공사비 조정 불인정 △대물변제(책임분양) △유치권 포기 등의 조항이 재작년 하반기 이후 급격히 나빠진 사업 여건과 맞물려 시공사들의 부실위험을 높였다고 건산연은 지적했다. 예를 들어 책임준공 약정은 시공사가 건축물 준공 책임을 지도록 하면서 약정된 기간 내 준공하지 못할경우 책임이 면제되는 사유를 전쟁이나 지진같은 천재지변으로만 국한하고 있다. 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원, 자재 수급의 장기간 지연, 노조 파업 등의 예외 사유를 일절 허용하지 않는다. 저조한 분양률 때문에 시행사가 공사비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건설사는 자기 자금을 투입해 정해진 기간 내 준공해야 하는 부담을 진다. 하루라도 준공기간이 경과할 경우 시행사와 함께 PF 채무를 상환해야 하는 부담을 지게 되는 경우도 빈번하다고 건산연은 지적했다. 이 같은 불공정 약정으로 인해 부동산 경기 침체기 개발사업의 수익성 악화가 건설사의 대량 도산으로 이어지고 금융시장과 거시경제 전반의 불안을 초래하는 문제가 주기적으로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 건산연 분석이다. 건산연은 금융조달 과정에서 금융기관의 과도한 금융 취급 수수료도 문제점으로 꼽았다. 과도한 수수료가 자금 신규조달과 차환을 어렵게 만들면서 개발사업의 부실위험을 높이고 있으며 분양가 인상 요인으로 작용함에 따라 개발사업의 여건을 급격히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건산연은 “현실에서 이뤄지는 PF 약정 내용은 민법, 공정거래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비춰 불공정한 거래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며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가 PF 약정 내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해당 업권에 행정지도의 형태로 이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행정지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기관, 시행사, 건설사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하는 기구를 일원화하고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건산연은 제언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우리나라 국민이 하루에 집 밖에서 평균 10.3시간을 보내고 이중 2.5시간을 이동에 사용한다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가 나왔다. 이는 하루 활동 시간의 24%를 이동에 쓰는 것으로, 사회 인프라 시설이 집적된 신도시의 경우 이동시간이 평균보다 더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토연구원의 '모빌리티 빅데이터를 통해 본 우리 사회의 활동 시공간 특성' 보고서에 따르면 개인의 집 밖 활동 시간이 하루 600분 이하로 비교적 적은 시·도는 제주, 강원, 전북, 충북, 대전이었다. 이는 스마트폰 앱으로 개인 모빌리티 데이터를 구축하는 스타트업인 '위드라이브'의 지난해 3∼5월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반면 경기, 서울, 세종은 집 밖 활동 시간이 620분 이상으로 길었다. 특히 신도시일수록 집 밖 활동시간이 긴 데 비해 이동 거리는 짧은 것으로 조사됐다. 수도권 19개 신도시 거주자의 이동 거리와 체류 시간을 분석한 결과 평촌, 일산, 광교, 운정 등 9개 신도시의 경우 경기도 평균보다 개인의 이동 거리가 짧고 집 밖 활동 시간이 긴 '지역외향형'인 것으로 분류됐다. 서울과 거리가 먼 2기 신도시인 위례, 판교, 동탄2는 이동 거리가 길고 집 밖 활동 시간도 긴 '광역외향형'으로 분류됐다. 이동 거리가 긴 반면 집 밖 활동 시간은 짧은 '광역내향형' 신도시는 분당, 중동, 김포한강 등이 꼽혔다. 김종학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윈원은 “신도시는 사회기반시설과 의료·보건시설 등이 컴팩트하게 집적돼 있다"며 “다른 지역보다 멀리 가지 않고도 편의시설을 누릴 수 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성별·연령별 이동시간의 경우 여성의 집 밖 활동 시간은 남성의 86%였으며, 이동 거리는 남성의 50%였다. 연령별로는 40∼50대의 하루 평균 이동 거리가 44.5㎞이며 20∼30대는 31.4㎞로 중년층보다 짧았다. 30~50대 남성의 경우 직장 출퇴근으로 인해 이동 거리가 길고, 여성 30~40대는 육아시기에 맞물려 이동 거리가 짧은 영향으로 분석된다. 국토연구원은 축적된 모빌리티 빅데이터 자료를 적절히 분석하면 주거지, 출근지, 출장지 등 다양한 지역의 활동을 파악해 '공유인구' 개념을 도입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공유인구는 사회 인프라 시설을 공유할 수 있는 인접 지역의 인구를 뜻한다 김 연구위원은 “인구 구성 비율이 높은 40∼50대의 이동 거리가 가장 긴데, 향후 공유인구와 생활인구 개념이 활성화되면 이 연령층을 고려한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금융당국이 고객 돈 1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한국투자저축은행에 중징계에 해당하는 제재를 내렸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대손충당금을 규정보다 적게 적립하고 고객자금을 횡령한 한국투자저축은행에 대해 기관 경고와 과태료2400만원을 통보했다. 임원 1명에게는 주의적경고, 2명에게는 주의가 전달됐다. 금융사 제재는 인가 취소, 영업정지, 시정명령, 기관경고, 기관주의 등으로 나뉘며 기관경고부터 중징계로 분류된다. 한국투자저축은행 직원 A씨는 지난해 4월~12월 차주로부터 사업자금 인출을 요청받지 않았으나 자금집행요청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대출금을 임의로 작성하거나 계좌 비밀번호를 알아내 고객자금 15억4100만원을 횡령했다. 아울러 한국투자저축은행은 상호처축은행법에 따라 자산건전성을 분류해 대손충당금을 쌓아야 하지만 대출 15건을 '요주의' 대신 '정상'으로 분류해 충당금 42억7500만원을 덜 쌓았다. 이 외에도 준법감시인·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한 보수지급·평가 기준을 마련하지 않아 '금융사 지배구조법'을 위반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KB국민은행에서 대출자 소득이나 임대료를 실제보다 부풀려 적정 한도 이상으로 대출을 내준 성격의 배임사고가 두 건 발생했다. 10일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 9일 국민은행은 자체 조사를 통해 발견한 '업무상 배임' 금융사고 발생 사실을 홈페이지에 공시했다. 먼저 대구 A지점에서 2020년 8월 말부터 올해 3월 8일까지 취급된 주택담보대출 등 총 111억3800만원의 가계대출에서 개인 소득을 높여잡아 과잉대출한 사례가 발견됐다. 이는 내부직원 제보와 자체조사를 통해 적발됐다. KB국민은행은 채무상환 능력 평가 과정에서 담보가 있더라도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대출 한도가 늘어나는데, 특정 직원이 실적을 위해 자의적 기준으로 소득을 적용하면서 과다 대출과 배임이 이뤄졌다는 설명이다. 용인 B지점의 경우 동탄 모 상가 분양자 대상자들에게 272억원의 담보대출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을 실제보다 높게 산정해 과다하게 대출금액을 내준 것으로 드러났다. RTI는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임대수익으로 얼마나 이자를 낼 수 있는지 등 임대사업자의 상환능력을 산정하는 지표다. 주거용 물건의 경우 RTI가 1.25 배 이상, 비주거용 물건은 1.5 배 이상이어야 한다. 해당 부동산에서 나오는 한해 임대 소득이 해당 임대업 대출 관련 연간 이자 비용의 최소 1.25배, 1.5배 수준에 이르지 않으면 대출이 어려운 것으로 해석한다. 그러나 B지점에서 임대소득 증빙 서류의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하는 작업에 소홀하거나 차이를 묵인해 과다 대출을 실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은 해당 직원을 인사 조치하고 형사 고소할 예정이다 KB국민은행은 이달 초 이런 적발 사실을 금융감독원에 보고했다. 금감원은 현재 현장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고객들께 심려를 끼쳐 매우 송구하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임직원 교육을 강화하고 업무 프로세스 전반을 점검하고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출을 취급한 직원들은 업무에서 배제된 상태"라며 “다만 이번 사고와 관련된 대출에서 지금까지 연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KB국민은행은 지난달 13일에도 안양 지역 모 지점이 지식산업센터 내 모 상가 분양자들을 대상으로 담보가치를 부풀려 총 104억원의 대출을 내준 배임 금융사고를 공시한 바 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총선 직전 우리나라 국민의 경제심리가 32개월 만에 가장 긍정적인 수준으로 측정됐다. 농산물 가격 상승 등으로 생활물가 부담이 해소되지 않고 있으나 반도체 업황 수출 증가 등이 경제심리 개선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된다. 10일 한국은행 통계 자료에 따르면 뉴스심리지수(NSI)는 지난 8일 기준 115.68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21년 8월 21일(115.91)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지난해 말 96.21을 가리켜 100선을 밑돌았던 해당 지수는 올 들어 추세적으로 상승해 이달 3일 117.29로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뉴스심리지수는 경제 분야 언론기사에 나타난 경제 심리를 지수화한 것으로 한은이 지난 2022년 1월 개발해 매주 화요일 실험적 통계로 공표해왔다. 기사에서 표본 문장을 추출한 뒤 각 문장에 있는 긍정과 부정, 중립의 감성을 기계학습으로 분류하고 긍정과 부정 문장 수의 차이를 계산하는 방식으로 지수를 만든다. 지수가 100보다 크면 경제 심리가 과거 장기 평균보다 낙관적이라는 뜻이다. 뉴스심리지수는 주요 경제지표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지난 2월 반도체 수출물량지수는 2012년 6월 이후 11년 8개월 만에, 반도체 수출금액지수는 2017년 12월 이후 6년 2개월 만에 각각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같은 달 경상수지는 68억6000만달러 흑자로 지난해 5월 이후 10개월 연속 흑자를 이어갔다. 다만, 일각에선 뉴스심리지수가 일반 국민의 체감 경기와는 동떨어진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1%로 두 달째 3%대를 기록한 가운데 고질적인 내수 부진도 지속되고 있는 만큼 반도체 활황에 따른 일종의 착시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 2월 22일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IT(정보기술) 부문을 제외한 경제성장률은 1.6% 정도"라고 언급한 바 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SGI서울보증은 지난 5일 서울 성동구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에서 사랑의 빵 만들기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후원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제빵봉사에는 이명순 대표이사와 SGI서울보증의 임직원봉사단 SGI 드림파트너스가 참여해 제빵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직접 만든 빵을 결식아동, 소년소녀가장, 홀몸어르신, 장애인, 다문화 가정 등 사회취약계층에게 전달했다. SGI 드림파트너스는 2016년 출범 이래 사회공헌 활동을 앞장서서 실천하며 조직 내 나눔과 상생의 문화 전파에 기여하고 있으며 올해에도 시각장애인 동반 영화관람, 도시 숲 조성사업,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 관련 프로젝트 참여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 이명순 SGI서울보증 대표이사는 “지역사회 이웃에게 따뜻한 희망을 선물하고자 이번 봉사활동에 직접 참여했다"며 “SGI서울보증은 미래세대의 성장과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해 앞으로도 상생경영 브랜드 'SGI ON'을 기반으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신한라이프는 시민 휴식공간을 개선하고자 지난 5일 서울 청계광장 일대에서 서울시설공단이 주관하는 '청계아띠'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8일 밝혔다. 청계아띠는 '청계천을 지키는 아름다운 띠'라는 뜻으로 기업이나 단체가 참여해 청계천을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으로 조성하기 위한 활동이다. 신한라이프는 지난해 10월 서울시설공단과 청계아띠 공동업무협약(MOU)을 체결하면서 청계천 가꾸기에 동참했다. 이날 봉사활동에는 신한라이프 임직원 약 30여명이 참여해 청계광장 분수 수조와 행운의 동전던지기 모형인 팔석담에 겨우내 쌓여있던 이끼를 청소하고, 청계천 일대의 거리화분, 띠녹지대 등에 다양한 꽃을 심어 아름다운 꽃길을 조성하는 등 환경정비 활동을 진행했다. 신한라이프 관계자는 “청계아띠는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이 협력해 지역사회의 환경을 개선해 나간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더 나은, 더 따뜻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기관들과의 협력으로 ESG 가치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한화생명과 한화 5개 금융계열사(한화생명, 한화손해보험, 한화투자증권, 한화자산운용, 한화저축은행)의 공동 브랜드 '라이프플러스(LIFEPLUS)'가 미국 메이저리그 야구 구단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SF Giants)'와 스폰서십 계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계약 기간은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이다. 한화생명과 라이프플러스는 올해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에 입단한 '바람의 손자' 이정후 선수를 활용한 마케팅으로 글로벌 브랜드 인지도를 제고하고 잠재 고객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주요 TV 채널을 비롯한 미디어 광고와 영상 콘텐츠 제작 및 프로모션, 라이프플러스 트라이브 앱 이벤트 등을 실행할 계획이다. VIP 스카이박스를 활용해 현지 비즈니스도 강화한다. 회사 측은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한화 금융계열사 해외 법인의 현지 고객 관리와 미국 내 우수 인재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화생명 라이프플러스 전략실 관계자는 “이번 계약을 통해 한화 금융계열사들과 라이프플러스의 글로벌 브랜드 인지도와 호감도를 높일 수 있길 기대한다"며 “단순 후원사가 아닌, 파트너로서 구단과 선수들에게 아낌없는 지원과 응원을, 팬들에게는 스포츠를 통한 즐거움과 풍요로운 삶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