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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기자

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 신문 박성준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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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2법’ 폐지되나…대통령실, 주택공급확대 대책 내놓는다

대통령실이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등 이른바 '임대차 2법'을 폐지하고 부동산 공급 확대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것으로 전해졌다. 임대차 2법은 세입자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문재인 정부 때 도입됐지만 전셋값 상승 등 부작용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30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임대차 2법이 4년치 가격 상승분을 반영해 전셋값을 상승시키는 압력을 만들고 있다"며 “당연히 공급은 확대해야 하고, 임대차 2법도 폐지하는 방향이 맞는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다음 달 발표 예정인 부동산 종합 대책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될지 주목된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공급을 확대하되 투기 수요는 억제하도록 정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실수요로 가격이 올라가는 건 어쩔 수 없지만, 투기적 수요가 발생하기 시작하면 아파트 가격이 걷잡을 수 없게 올라간다"며 “투기 지역 수요가 일어나기 전에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지 않도록 조금 더 서둘러서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고 또 다른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전했다. 이 관계자는 “내달 중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등 부처 합동으로 부동산 종합대책을 늦지 않게 발표할 예정"이라며 “아무래도 시장에 공급이 부족하다는 말이 많으니, 그런 기대에 부합하는 대책을 내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은 입주 물량이 감소하고 서울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가격 급등세가 이어지며 불안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7월 넷째 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주보다 0.30% 상승하며, 2018년 9월 둘째 주 이후 5년 10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고, 서울 아파트 전셋값도 62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다만, 입법 사항인 만큼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당의 협조 없이는 국회 통과가 불투명하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방송 4법’ 모두 국회 통과…尹 거부권만 남아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추진하는 '방송 4법' 중 마지막 법안인 교육방송공사법(EBS범)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이로써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과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을 포함한 이른바 '방송 4법'이 모두 국회 문턱을 넘었다. 방송 4법 강행 처리 완료와 더불어 국민의힘이 이들 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5박 6일간 진행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도 종료됐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전날 오전 시작된 EBS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24시간 40분 만에 강제 종결했다. 토론 종결 직후 EBS법은 본회의 표결에 부쳐져 재석 189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여당 의원들은 법안 강행 처리에 반발하며 퇴장했고, 야당 의원들만 표결에 참여했다. 방송 4법은 방통위 의결 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인에서 4인으로 변경하는 내용, KBS·MBC·EBS 등 공영방송 이사 숫자를 대폭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방송 학회와 관련 직능단체에 부여하는 방안 등을 담고 있다. 앞서 국민의힘은 방송 4법을 '좌파 방송 영구 장악법'으로 규정하고, 지난 25일부터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1개 법안마다 '법안 상정→필리버스터→강제 종결→야당 단독 처리' 수순이 반복됐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계획이다. 방통위법을 제외한 3개 법안은 21대 국회에서도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로텐더홀에서 개최한 방송 4법 강행 처리 규탄대회에서 “문재인 정권이 민주노총 언론노조와 한편이 돼 장악했던 공영방송을 영구적으로 민주당 손아귀에 쥐겠다는 악법 중의 악법"이라며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대통령께 재의요구권을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자신들이 집권했을 때는 현행법에 따라 이사를 구성하고, 정권을 잃고 야당이 되니까 영구적 방송장악을 위해 친(親)야권 노조 인사로 지배구조를 재편하려는 꼼수를 부리는 것"이라며 “국민과 국가는 안중에 없이 오로지 방송장악에 혈안이 돼 방통위의 업무를 마비시키고 공영방송을 장악하기 위해 벌이는 입법 폭거"라고 맹비난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인 최형두 의원은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를 겨냥해 “'먹사니즘'이라는 구호를 외치더니 방송 영구 장악을 위한 '방영이즘'만 이 전 대표와 민주당 머리에 가득하다"고 꼬집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野, 오늘 ‘방송4법’ 처리 마무리…국힘, 거부권 건의 방침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방송 4법'이 30일 교육방송공사법(EBS법) 표결을 끝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어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강제 종결하고 법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방송 4법은 방송통신위원회 의결 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인에서 4인으로 변경하는 내용, KBS·MBC·EBS 등 공영방송 이사 숫자를 대폭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방송 학회와 관련 직능단체에 부여하는 방안 등을 담고 있다. 지난 26일 방송통신위원회법, 27일 방송법, 29일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이 통과된 데 이어 이날 EBS법 통과로 방송 4법 처리가 종지부를 찍게 된다. 방송 4법은 '야당의 법안 상정 → 필리버스터 → 24시간 이후 토론 종결권을 통한 야당의 필리버스터 강제 종결 → 야당 단독 법안 처리' 수순이 반복되며 하나씩 처리돼 왔다. 국민의힘은 방송 4법에 대해 공영방송을 영구 장악하려는 민주당의 '방송장악 4법'으로 규정하고 이날까지 5박 6일에 걸쳐 각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로 대응해 왔다. 국민의힘은 지난 25일 방송 4법 중 처음 상정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 개정안에 이어 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 개정안까지 세 차례 필리버스터를 진행했으며, 전날 EBS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4차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해 곧바로 비상 의원총회를 개최할 방침으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으로 보인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정산 지연’ 티몬·위메프, 결국 회생신청…판매자 피해 어쩌나

대규모 정산과 환불 지연 사태를 빚은 티몬과 위메프가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서울회생법원은 29일 티몬과 위메프가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두 회사는 최근 대규모 환불 사태와 거래처 이탈 등으로 자체적으로 재정 상황을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며 기업회생을 신청한 것. 법원은 두 회사가 제출한 신청서를 검토한 후 기업회생 결정을 내린다. 통상 이 절차는 1주일가량 걸린다. 절차 진행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보전처분 신청과 포괄적 금지명령 신청을 하는데, 법원은 신청 회사가 공익적 가치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 결정을 내린다. 재산 보전처분이 내려지면 임금·조세 등을 제외한 기존 채무를 상환할 필요가 없어진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법원이 법정관리 개시를 결정할 때까지 모든 채권을 동결하는 조치다. 이 결정이 내려지면 채권자들의 강제집행·가압류·경매 등 절차가 중단된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신청 단계에서도 재판부가 내릴 수 있는데,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고 법원은 설명했다. 법원은 회생 절차의 개시 원인, 개시 신청 기각사유의 존부, 관리인 선임 사유 등을 검토해 회생 개시 원인이 존재하고 기각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리게 된다. 이후 회생계획안을 만들게 되고 채권자와 담보권자 등의 동의 등 과정을 거쳐 인가요건을 충족할 경우 법원은 회생계획을 인가한다. 회생절차에 들어가면 판매자들은 당분간 판매대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 티몬과 위메프의 금융 및 상거래 채권이 모두 동결되기 때문이다. 지급불능, 채무초과 등 파산 원인이 채무자에게 있고 회생 가망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 파산 선고를 할 수도 있다. 이럴 경우 피해자 보상은 더욱 힘들어지게 된다. 두 회사의 채권자는 정산대금을 받지 못한 판매자 최대 6만여곳, 고객 환불을 정산해 주기로 한 카드사·PG사·페이사 등으로 추산된다. 두 회사의 환불과 정산 지연 사태는 위메프가 지난 7일 '5월 판매자 대금'을 제때 정산하지 못하면서 시작됐다. 정부는 이날 기준 두 회사의 판매자 미정산 금액을 약 2100억원으로 추산했다. 하지만 이는 지난 5월까지 정산되지 않은 금액으로, 최악의 시나리오에서는 미정산 규모가 최대 1조원을 넘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티몬·위메프 미정산액 2100억원 넘나…최악의 경우 얼마?

티몬·위메프가 앞으로 판매자(셀러)들에게 돌려줘야 할 정산액이 얼마나 불어날지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최악의 시나리오에선 미정산금 규모가 1조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는 29일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에서 판매자 미정산 금액을 약 2100억원으로 추산하면서도 앞으로 정산기일이 다가오는 거래분까지 고려하면 피해 규모는 더 커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구영배 큐텐 대표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티몬·위메프 고객 피해 규모는 여행상품을 중심으로 500억원 내외로 추산한다"면서도 “판매자 피해 규모는 정확한 추산이 어렵지만 양사가 파트너사들과의 기존 정산 지원 시스템을 신속히 복원하지 못하면 판매자 피해 규모가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번 티몬과 위메프의 환불과 정산 지연 사태는 위메프가 지난 7일 '5월 판매자 대금'을 제때 정산하지 못하면서 시작됐다. 이날 관계부처 TF가 추산한 미정산 금액 2100억원은 지난 5월까지 정산되지 않은 금액에 불과하다. 티몬과 위메프 판매자들에 대한 정산 주기가 2개월 정도인 점을 고려하면 지난달과 이달 판매분도 추후 순차적으로 미정산 금액으로 돌아온다. 위메프는 상품이 판매된 달 말일을 기준으로 두 달 후 7일에 판매자들에게 100% 정산해주고 티몬은 거래가 이뤄진 달의 말일로부터 40일 이내에 판매금을 정산했다. 티몬·위메프는 매달 거래가 발생해 판매액이 입금되면 이 자금을 끌어다가 두 달 전 판매 대금을 정산하는 방식으로 운영해왔다. 티몬·위메프는 적어도 지난달까지는 표면적으로 정상 운영돼 판매대금이 들어와 5월 정산 대금은 일부 판매자에게 지급됐다. 그러나 이달들러 자금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판매자들이 빠져나갔다. 이는 매출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결과로 이어져 결국 회사로 돌아올 판매대금이 급감할 수 있다.이에 6~7월 판매대금 미정산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데이터분석업체는 지난 6월 기준 위메프와 티몬 결제액을 각각 3082억원과 8398억원으로 추산했다. 6월 한 달간 두 회사 결제액을 합하면 1조1480억원에 이르지만 실제 거래액은 이보다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티몬의 경우 대폭 할인해 판매한 상품권 거래액을 제외한 월 거래액은 2000억∼3000억원 수준으로 파악됐다. 다만, 상품권 대금은 일주일 이내에 정산이 이뤄지는 점을 고려하면 6월 상품권 거래액 중 상당 부분은 이미 정산이 이뤄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를 반영하면 티몬과 위메프의 6월 미정산 금액은 5000억∼6000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그러나 사태가 조기에 해결되지 않고 티몬과 위메프 등 큐텐 산하 기업들의 영업이 정상화하지 않으면 이달 판매대금도 정산이 어려워질 수 있다. 여기에 싱가포르에 있는 모회사인 큐텐과 미국의 위시 등의 계열사까지 합하면 판매자들에게 돌려줘야 할 판매대금은 1조원을 훌쩍 넘길 가능성도 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베네수엘라 마두로 3선 성공…‘부정선거 논란’에 후폭풍 예고

28일(현지시간) 치러진 베네수엘라 대통령 선거에서 니콜라스 마두로(61) 현 대통령이 승리하면서 3선 고지에 올랐다. 그러나 출구조사와 반전되는 결과뿐 아니라 친(親) 여당 성향의 베네수엘라 선거관리위원회(CNE)가 실시간 개표 상황을 공개하지 않아 부정선거 의혹 제기가 이뤄지고 있어 후폭풍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엘비스 아모로소 베네수엘라 선거관리위원장은 공식 투표 종료 후 약 6시간 지난 29일 0시 10분께 “80% 가량 개표한 결과 마두로 대통령이 51.2%의 득표율로 1위를 기록했다"며 중도보수 성향 민주야권의 에드문도 곤살레스(74) 후보는 44.2%의 득표율을 보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13년 처음 대권을 잡은 마두로 대통령은 내년부터 2031년까지 6년 더 베네수엘라를 이끌게 됐다. 임기를 마치면 무려 18년 간 장기 집권하게 되는 셈이다. 이번 대선에서 승리를 거머쥔 마두로 대통령은 유세에서 미국의 제재 극복을 통한 경제 활성화, 정유 시설 현대화, 주변국 좌파 정권과의 연대 강화, 가이아나와 분쟁 중인 영토에 대한 자주권 회복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는 중남미 대표적인 반미(反美) 주의자로, 최근 수년 간 이어진 경제난의 주요 원인은 미국 탓으로 돌리고 있다. 미국 정부는 민주주의 훼손과 인권탄압 등을 이유로 베네수엘라 석유·가스 산업을 중심으로 강력한 경제 제재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결과의 투명성 등을 놓고 국제사회 우려가 고조되는 가운데 중도보수 민주야권 측은 부정선거라며 반발하고 있다. 베네수엘라 일간 엘나시오날은 “투표 후 곳곳에서 민주야권 측 시민 그룹이 투표함 봉인과 개표 등 검증을 살피기 위해 개표장소에 입장할 것을 요구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았다"며 “물리적인 충돌과 (선관위 측) 폭언도 보고됐다"고 보도했다. 피선거권 박탈 이후 곤살레스 후보와 함께 세몰이 선봉에 섰던 '베네수엘라 철의 여인'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56)는 투표 종료 후 1시간여 뒤 선거 캠프를 찾아 “국민 여러분께서는 투표소에서 철야하며 개표 과정을 지켜봐 달라"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할 것을 호소하기도 했다. 또 출구조사와 전혀 다른 선거 결과가 나와 부정선거 의혹이 커지고 있다. 서방언론들은 선거 과정에서 곤살레스 후보의 낙승을 점친 바 있다.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이번 대선 출구조사에서 곤살레스 후보가 65%의 예상 득표율을 기록했다. 이에 비해 마두로 대통령의 예상 득표율은 31%에 그쳤다. 이에 야권 지지자를 중심으로 한 선거 불복 운동이나 주민들의 국외 이탈 등 베네수엘라 사회가 혼란에 빠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트럼프, ‘사기’에서 ‘비트코인 대통령’으로 입장바꾼 이유?…“트럼프 NFT가 큰 역할”

그동안 가상화폐에 비판적이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비트코인 등에 대하 강력한 지지를 표방한 배경에는 그를 주제로 한 대체불가토큰(NFT) 상품이 큰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 나왔다. 28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트럼프가 자신의 NFT에 반하면서 가상화폐 신봉자로 변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날 테네시주 내슈빌에서 열린 '비트코인 2024 콘퍼런스'에서 “미국이 지구의 가상화폐 수도이자 세계의 비트코인 슈퍼파워"가 되도록 하겠다면서 가상화폐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는 “친비트코인 대통령“이 되겠다고 공약했다. 가상화폐 산업에 대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전폭적인 지지는 가상화폐를 “사기"로 규정하고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바라봤던 대통령 재임 기간 때와 상반된다. 이처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친 비트코인'적인 태도로 변한 배경엔 선거자금과 지지세를 확보하기 위함도 있지만 NFT 상품도 그의 입장변화에 큰 역할을 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을 영웅으로 묘사해 만든 NFT 및 이를 구매하는 지지자들을 매우 마음에 들어 했고, 이러한 과정에서 가상화폐 산업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됐다는 것이다. 교육업체 러닝아넥스 창업자인 빌 잔커는 인터뷰에서 2년 반 전쯤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그의 캐리커처를 활용한 NFT를 제안하자 흥미를 보였다고 소개했다. 가상화폐거래소 FTX 파산 등으로 업황이 얼어붙었을 2022년 당시 재차 의견을 물었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주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추진 의사를 확인했다는 것이다. 잔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모든 사진을 승인했고, 이를 위해 몇시간을 썼다. 그는 즐겼다. 그는 이를 팝아트라고 불렀다"면서 이 과정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가상화폐에 대해 많이 학습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상품은 출시 후 몇시간 만에 완판되었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자택에서 지난해 말과 올해 5월 구매자들을 만나 인사를 나눴다. 잔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젊고 야심 있으며 규제받지 않는 이들에게 반했다"면서 누군가 가상화폐에 대한 견해를 묻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좋아한다. 이 모두가 해외로 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약 20만개의 NFT가 판매됐고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파트너들은 이를 통해 2000만달러 이상의 수익을 거뒀다고 잔커는 덧붙였다. 5월 해당 모임에서 99달러짜리 NFT를 적어도 47개 구매한 지지자들을 만난 것과 관련, 블록체인연합의 크리스틴 스미스 최고경영자(CEO)는 “트럼프 NFT는 그를 가상화폐 업계 사람들 앞에 처음으로 서게 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잔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모델로 한 4번째 NFT 컬렉션을 만드는 중이고 8월 출시 예정이라면서 '깜짝 놀랄 만한', '최대의 최선의' 작품이 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연준 9월 금리인하는 ‘빅스텝’?…“시장은 0.5%p 인하 가능성에 베팅”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이 오는 9월부터 미국 기준금리를 점진적으로 인하할 것이란 견해가 지배적인 가운데 시장 일각에서는 금리를 0.5%포인트 내리는 '빅 스텝'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채권투자자들은 미국 경제가 급격히 둔화해 연준이 예상보다 더욱 공격적으로 금리인하에 나설 가능성에 베팅하고 있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금리선물 시장에서는 연준이 9월에 금리를 0.25%포인트, 0.5%포인트 인하할 가능성을 각각 85.8%, 13.8%의 확률로 반영하고 있다. 빅스텝 금리인하 가능성의 경우, 1주일 전까지만 해도 4.1%에 불과했다. 가능성이 낮지만 기업들과 소비자들의 고금리로 타격을 받고 있다는 증거가 나오자 0.5%포인트 금리인하 가능성이 조금씩 고개를 들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현재 미국 기준금리는 5.25~5.50%로 약 20년 만에 최고 수준이다. 인플레이션이 둔화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투자자들은 미국 노동시장의 균열이 더 깊어질 가능성에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7월 이후 후 다음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인 9월 17~18일까지 남은 시간이 긴 점도 우려를 키우는 부분이다. 윌리엄 더들리 전 뉴욕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는 24일 “금리인하를 통해 경기침체를 막는 게 이미 너무 늦었을지도 모른다. 지금 인하를 주저하는 것은 불필요한 위험만 늘릴 것"이라면 7월 금리 인하를 주장한 바 있다. 더들리 전 총재의 이같은 발언이 나오면서 불안감이 새로운 단계로 올랐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블룸버그의 에드워드 해리슨 전략가는 “더들리의 7월 금리인하 주장로 분위기가 바꼈다"며 “모든 사람들은 인플레이션이 아닌 실업률에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6월 미국 실업률은 4.1%로 2년 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오른 상황이다 알리안츠의 모하메드 엘에리언 수석 경제고문도 연준이 지나치게 높은 금리를 지나치게 오래 유지할 경우 실책이 될 것이라고 최근 경고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미국 경제가 9월까지 더욱 둔화된 모습을 보인다면 9월에 빅스텝이 단행될 것으로 보는 전문가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브랜디와인 글로벌투자운용의 잭 매킨타이어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노동시장이 더욱 둔화활 조짐을 보인다면 경제 상황이 나빠졌다는 것을 의미해 연준이 금리를 더 내릴 것으로 보는 게 더 타당하다"며 “어떤 금리인하 사이클이 될지 모른다"고 말했다. MUFG의 조지 곤칼브스 미국 거시경제 전략 총괄은 “현재 데이터가 나오는 것을 감안하면 점진적 금리인하는 타당성이 떨어진다"며 “오래 기다릴 수록 나중에 더 크게 움직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냇웨스트마켓의 미셸 지라드는 최근 실업·성장률·소비 관련 지표를 볼 때 연준이 행동에 나설 시급성이 줄어들었다면서 “연준은 패닉에 빠진 것처럼 보이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LH 메이어의 데렉 탕 이코노미스트도 “현재 거시적인 그림은 급격한 통화 완화를 요구하지 않는다"며 연준 위원들은 금리를 매번 FOMC 회의마다 0.25%포인트씩 내리거나 분기별 0.5%포인트 인하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전례를 보면 닷컴버블 붕괴 당시인 2001년 초나 금융위기 당시인 2007년 9월 등의 시기에 0.5%포인트 금리 인하를 단행한 만큼, 연준이 0.25%포인트보다 더 금리를 내릴 경우 시장에서 심각한 신호로 받아들일 가능성도 있다. 이에 따라 내달 2일 발표 예정인 미국 7월 비농업 부문 고용지표에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7월 실업률이 전월과 같은 4.1%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만약 실업률이 예상보다 더 높아질 경우 연준의 9월 빅스텝 인하론이 힘을 받을 수 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구영배 “티몬·위메프 사태 수습 위해 지분 매각 또는 담보”

티몬과 위메프 정산 및 환불 지연 사태의 정점에 있는 구영배 큐텐 대표가 사태 수습을 위해 자신이 보유한 큐텐 지분 등 사재를 내놓겠다고 발표했다. 구 대표는 29일 기자들에게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티몬과 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로 피해를 입으신 고객님들과 관계되신 모든 파트너사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깊은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 고객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한 대처로 사태 확산을 막겠다"며 이 같은 입장을 내놨다. 그러면서 “큐텐과 저는 금번 사태에 대한 경영상 책임을 통감하며 그룹 차원에서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동원하고, 제 개인 재산도 활용해서 티몬과 위메프 양사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제가 가진 재산의 대부분인 큐텐 지분 전체를 매각하거나 담보로 활용해 금번 사태 수습에 사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구 대표가 공식 입장을 내놓은 것은 위메프 미정산 사태가 불거진 지난 7일 이후 처음이다. 구 대표는 “티몬·위메프 고객 피해 규모는 여행상품을 중심으로 500억원 내외로 추산한다"며 “지속해서 환불을 실시해 나갈 예정이며 큐텐은 양사에 대한 피해회복용 자금 지원을 위해 긴급 유동성 확보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큐텐 보유 해외 자금의 유입과 큐텐 자산과 지분의 처분이나 담보를 통한 신규 자금 유입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구 대표는 “판매자(파트너사) 피해 규모는 여러 변수 요인으로 인해 정확한 추산이 어렵지만, 기존 정산 지원 시스템을 신속히 복원하지 못하면 판매자 피해 규모가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파트너사에 대한 지연이자 지급과 판매수수료 감면 등의 셀러 보상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파트너사 및 금융권 등 관계 기관과의 소통 및 협조 요청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또 “큐텐이 티몬·위메프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그룹 차원에서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양사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큐텐은 현재 그룹 차원에서 펀딩과 인수.합병(M&A)를 추진 중이나 전략상 세부 사항을 공개하지 못하는 점은 널리 이해해 달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구 대표는 “금번 사태가 수습되면 큐텐은 그룹 차원의 사업구조 조정과 경영시스템 혁신에 나서겠다"며 “계열사 간 합병을 통한 비용구조 개선, 수익성 중심의 사업구조 전환, 파트너사 조합을 통한 경영과 이사회 직접 참여 등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구 대표는 2010년 싱가포르에 전자상거래(이커머스) 플랫폼 큐텐을 설립해 물류 자회사 큐익스프레스의 나스닥 상장을 추진, 두 번째 성공을 꿈꿔왔다. 구 대표는 큐텐 지분 42.8%를 보유한 최대주주이자 최고경영자(CEO)로 그룹의 정점에 있으며, 모기업 큐텐은 산하에 미정산과 환불 지연 사태가 발생한 티몬과 위메프, 그리고 싱가포르 소재 큐익스프레스 등을 거느리고 있다. 구 대표는 “2010년 G마켓을 매각한 뒤 '아마존과 알리바바에 견줄 수 있는 글로벌 디지털커머스 플랫폼 구축'이라는 비전으로 큐텐을 설립해 14년간 전심전력으로 사업을 추진했고, 티몬과 위메프 등을 인수해 국내 시장에서 유의미한 규모의 사업 기반을 확보했다"며 “최근 미국 위시를 인수해 북미와 유럽 시장을 커버할 수 있는 글로벌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그간의 사업 과정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큐텐과 저는 여러 가지 난관에도 봉착했고 존폐 기로의 역경도 여러 번 극복해 왔다. 금번 사태로 인해 포기하지 않고, 한 번 더, 더 높이 도전할 기회를 얻고 싶은 솔직한 마음"이라며 “다시 한번 사죄드리고 피해 보상에 끝까지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남북전쟁, 가능성 희박하지만 피해 막대…세계 경제 4조달러 손실”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 살포, 확성기 방송 등으로 남북 관계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가운데 북한과의 전면전이 일어날 경우 세계에서 최소 4조 달러(약 5520조원)의 경제적 손실이 일어날 것으로 분석됐다. 29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경제연구기관 블룸버그 이코노믹스는 한반도에서 전면전이 발생하면 첫해에만 4조 달러의 경제적 타격이 일어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3.9%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피해(-1.5%)의 3배 가까운 수준이다. 세계 GDP의 3.9% 감소는 최근 발생했던 경제 위기 중에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5.9%) 다음으로 가장 크다. 이는 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1991년 걸프전쟁(-1.0%), 2001년 9·11 테러(-0.6%)를 모두 합친 것보다 더 큰 규모이기도 하다. 블룸버그는 “남북전쟁이 발생하면 인적, 경제적 비용이 막대할 것"이라고 했다. 남북한의 전면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지만 지난달 북한과 러시아의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이 체결되자 세계가 또다른 리스크에 직면한 상황이다. 해당 협정은 1961년 북한과 옛 소련이 체결한 '조·소 우호협조 및 상호원조조약(조·소 동맹조약)'에 포함됐던, '유사시 자동군사개입 조항'의 부활에 가까운 수준으로 해석된다. 블룸버그 이코노믹스의 이같은 전면전 시나리오는 북한이 서울에 의치한 핵심 군사·정치·경제 거점에 포격을 가하는 것을 전제로 했다. 그 결과 한국의 제조업과 반도체 생산시설이 파괴되고 중국, 러시아, 일본과의 무역에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됐다. 특히 반도체 생산기지의 81%, 전체 제조업 생산기지의 34%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만큼 피해가 클 수 밖에 없다. 이로 인해 한국의 산업 생산과 수출이 큰 타격을 입어 GDP가 37.5% 축소될 것으로 블룸버그 이코노믹스는 분석했다. 또 한국의 반도체 의존도가 높은 동남아시아, 일본, 대만이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전망됐고 중국의 경우 GDP의 5% 가량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측됐다. 미국은 소비가 경제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상대적으로 피해가 적지만 반도체 공급부족과 글로벌 증시 폭락 등의 여파로 GDP의 2.3%가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블룸버그 이코노믹스는 분석했다. 이처럼 북한과의 전면전이 전 세계에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예측된 배경엔 한국이 핵심 반도체 수출국이기 때문이다. 한국은 전 세계 공장에 사용되는 전자부품의 4%, 모든 메모리칩의 40%를 생산한다. 세계 시가총액 22위인 삼성전자는 세계 D램과 낸드 메모리 생산의 각각 41%, 33%를 차지한다. 여기에 과거 6·25전쟁처럼 미국과 중국이 이번 전쟁에 개입할 경우, 두 경제대국 간 무역갈등이 더욱 고조돼 글로벌 금융시장까지 파장이 번질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블룸버그 이코노믹스는 남북한의 전면전 외에 김정은 정권 붕괴도 한반도 위기로 이어지는 시나리오 중 하나라고 분석했다. 북한의 핵 확보가 미국, 한국과 중국의 가장 시급한 문제로 떠오르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한국의 생산 차질과 투자 등의 심리 위축으로 GDP의 2.5%가 타격을 입을 것으로 분석됐다. 또 한국의 생산 감소는 다른 국가에서 생산량을 늘리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중국, 미국, 세계 GDP는 각각 -0.5%, -0.4%, -0.5%에 그칠 것으로 예측됐다. 이를 두고 블룸버그는 “세계 경제는 전자부품 공급망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한국 반도체에 의존하고 있지만 플랜B는 없다"고 지적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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