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여명의 목숨을 앗아간 경기 화성시 일차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공장 화재와 관련해 이 업체 대표가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한 가운데 화재로 희생된 노동자가 '파견 도급직'이라고 언급된 점에 관심이 쏠린다. 이에 '불법파견' 여부도 향후 규명할 사안으로 떠오른 상황이다. 박순관 아리셀 대표는 25일 오후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면서 이번 화재로 사망한 외국인 노동자가 모두 '도급 인력'이라면서도 '파견업체'에서 업무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조업 직접생산공정 업무에는 파견이 금지된다는 지적이 나오자 불법파견은 없었다고 밝히면서도 “관련한 질문은 저희가 추후 조사에 성실히 응하고 답변드리겠다"라고 즉답을 피했다. '현행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은 32개 업무만 파견근로를 허용하고 대부분 업무에는 금지한다. 파견근로가 금지되는 대표적인 업무가 '제조업 직접생산공정 업무'이다. 전날 화재가 발생한 공간에서는 군 납품 리튬전지 완제품 검수와 포장이 이뤄졌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2017년 헌법재판소는 직접생산공정 업무에 대해 '제조업의 근간이 되는 핵심 업무를 의미한다'면서 '제품을 완성하고 이를 검사 및 포장하는 업무'를 포함했다. 다만 이날 박 대표 발언만 가지고 '불법파견'이 있었는지 가늠할 수는 없다. 사업장, 특히 영세한 사업장에서는 법적 정의와 무관하게 파견과 하도급을 혼합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박 대표가 외국인 노동자에게 파견업체가 업무지시를 내렸다고 언급했다는 점에서 파견이면 문제가 된다는 점은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파견과 도급을 가르는 핵심 구분은 노동자에게 누가 '지휘·명령했는지'다. 파견은 파견업체가 노동자를 고용한 뒤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파견을 받은 업체의 지휘·명령을 받아 일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파견이었는지는 '계약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다. 대법원은 '제3자가 노동자에 대해 직·간접적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노동자가 제3자 소속 노동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돼 공동작업을 하는 제3자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됐다고 볼 수 있는지' 등 5가지 요건으로 불법파견 여부를 판단한다. 아리셀은 '고용허가제 대상 사업장'이 아니어서 외국인 노동자가 어떤 자격으로 일했는지도 수사가 이뤄져야 할 부분이다. 노동부는 신원이 먼저 확인돼야 비자도 확인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빅5' 병원 중 하나인 서울성모병원이 속한 가톨릭 의과대학 교수들이 무기한 휴진을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가톨릭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25일 회의를 열고 무기한 휴진을 당분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가톨릭의료원은 서울성모병원과 여의도성모병원, 의정부성모병원 등 산하에 8개 병원을 두고 있다. 가톨릭의대 교수 비대위는 지난 21일부터 전날 오후까지 진행한 설문 조사 결과, 정부 정책에 항의하기 위한 휴진 투쟁이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하나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였다. 응답한 교수의 70%는 휴진보다는 경증 환자 진료를 최소화하는 진료 축소의 형식으로 전환해 환자들의 불편이나 두려움 등을 줄여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향후에 무기한 휴진 등에 나설 가능성도 시사했다. 비대위에 따르면 향후 큰 저항이 필요한 순간이 온다면 강력한 휴진 등에 참여하겠다는 의견이 82%에 달했다. 비대위는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격론을 거쳐 무기한 휴진의 시작은 유예하기로 했다"면서 “단 가톨릭대 병원은 다양한 형태로 잘못된 정부 정책에 대한 항의와 저항을 계속할 것"이라고 했다. 비대위에 따르면 교수들 사이에선 대학병원 교수들이 휴진으로 정책에 항의를 표시했으나, 오히려 휴진에 대한 관심만 커지고 환자들의 두려움만 키우는 '역효과'가 심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다. 비대위는 복귀하지 못하고 있는 의대생들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달라고도 촉구했다. 비대위는 “의대생들이 복귀하지 못한 채 한 학기를 보냈고 이제 이들이 복귀해서 수업을 받는다고 해도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정상적인 교육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의학교육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현재의 행동을 멈추길 바라며 학생들에게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길 촉구한다"고 했다. 전공의들의 7대 요구사항을 받아들이라고도 목소리를 높였다. 비대위는 “전공의들은 요구사항에 변화가 없음을 천명했고, 정부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이미 시작된 대한민국 의료의 붕괴는 걷잡을 수 없을 것"이라며 “그것을 바로잡는 길은 7대 요구사항을 받아들이는 것뿐"이라고 했다. 앞서 대한전공의협의회가 발표했던 7대 요구안은 ▲ 의대 증원 계획 및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전면 백지화 ▲ 과학적 의사 수급 추계 기구 설치 ▲ 수련병원의 전문의 인력 채용 확대 ▲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 ▲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전공의 대상 부당한 명령 전면 철회 ▲ 업무개시명령 전면 폐지 등이다. 한편, 빅5 병원 중 가장 먼저 무기한 휴진에 돌입했던 서울대병원이 진료에 복귀했고, 오는 27일부터로 예고됐던 의협의 무기한 휴진도 불발됐다. 의협은 오는 29일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에서 향후 투쟁 방향을 논의한다. 내달 4일부터 휴진한다던 서울아산병원 교수들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세계 최초로 달 뒷면 샘플을 채취한 중국 우주탐사선 '창어 6호'가 25일 지구로 복귀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중국중앙TV(CCTV)는 생중계를 통해 창어 6호가 이날 오후 2시 7분(현지시간)께 중국 북부 네이멍구자치구 쓰쯔왕기 착륙장에 착륙했다고 보도했다. CCTV는 “창어 6호 귀환선은 25일 네이멍구 쓰쯔왕기의 예정 구역에 정확히 착륙했고 정상 작동했다"며 “달 탐사 프로젝트 창어 6호의 임무가 원만한 성공을 거뒀고 세계 최초로 달 뒷면 샘플을 채취해 귀환했음을 보여준다"고 전했다. 궤도선·착륙선·상승선·재진입모듈 등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된 창어 6호는 달 뒷면 토양·암석 등 2㎏의 샘플 채취를 목표로 지난달 3일 발사된 뒤 약 한 달 만인 이달 2일 목표 지점인 달 뒷면 '남극-에이킨 분지'에 착륙했다. 중국 국가항천국(국가우주국)에 따르면 이후 창어 6호는 2∼3일 해당 분지에서 토양 샘플을 채취·밀봉했고 달 뒷면을 촬영하는 등 표면 탐사에 나섰다. 미리 싣고간 중국 국기 오성홍기를 달 뒷면에서 펼치기도 했다. 탐사를 마친 창어 6호 상승선은 4일 오전 달 뒷면을 이륙했으며, 이후 달 궤도와 지구 궤도를 거쳐 이날 네이멍구 착륙장에 도착했다. 창어 6호가 가져온 달 뒷면 토양·암석 샘플은 과학자들이 달의 기원·구조를 파악하는 연구 자료로 활용된다. 이번 탐사 성공은 중국과 미국 간 우주 진출 경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이뤄진 성과기도 하다. 미국, 러시아 등에 비해 출발은 늦었지만 2010년대 이후 달 탐사 분야에서는 가장 앞서나가는 국가로 꼽히는 중국은 '우주 굴기'를 외치며 2030년까지 유인 우주선을 달에 보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중국은 2004년부터 달 탐사 프로젝트 '창어'를 시작했고 2007년 무인 우주탐사선 창어 1호를 쏘아 올린 뒤 2013년에는 창어 3호를 달 앞면에 착륙시키는 데 성공했다. 이어 창어 4호는 2018년 12월 발사돼 2019년 1월 지구에서 보이지 않는 달 뒷면에 인류 최초로 착륙했다. 2020년 발사된 창어 5호는 약 2㎏의 달 관련 샘플을 채취해 귀환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은 오는 11월 유인 달 탐사선 '아르테미스 2호' 발사 계획을 내놓으며 미중 달 탐사 경쟁 본격화도 예고한 상태다. 미국 항공우주국(NASA)은 이번 임무가 성공하면 2025년이나 2026년께 우주비행사 2명을 실제로 달에 내려보내 일주일간 탐사 활동을 하는 아르테미스 3호 발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바꾸는 내용의 이른바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와 함꼐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인에서 4인으로 늘리는 내용의 방통위설치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이들 4개 법안을 차례로 의결했다. 해당 법안 개정에 반대해 온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을 체계 자구를 심사하는 법안2소위로 넘겨 더 논의하자고 주장했으나,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방송3법은 공영방송인 KBS, MBC, EBS의 이사 숫자를 대폭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방송학회와 관련 직능단체에 부여해 지배구조를 변경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직전 21대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국회에 돌아와 재의결 무산으로 폐기됐다. 이에 민주당은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같은 법안을 당론으로 재발의했다. 방송3법에 대해 국민의힘은 '좌파 방송 영구장악법'으로 규정하는 반면 민주당은 '방송정상화법'이라고 주장한다. 앞서 소관 상임위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법안소위 심사를 생략한 채 지난 18일 야당만 참석한 전체회의에서 이들 4개 법안을 처리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로 심각한 수준의 산불 발생이 최근 20년새 두 배 이상 늘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연합뉴스가 인용한 24일(현지시간)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호주 태즈메이니아대 연구팀은 과학 저널 '네이처 생태와 진화'(Nature Ecology and Evolution)에 발표한 논문에서 지난해 '극단적 산불'(extreme wildfire)의 빈도 및 강도가 2003년의 약 2.2배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결과는 연구팀이 2003~2023년 전 세계에서 발생한 산불 3000만 건 중 온실가스 배출량과 생태·사회·경제적 영향이 상당했던 2913건을 극단적 산불로 분류한 뒤 도출한 것이다. 연구팀은 위성 데이터를 이용해 이들 산불의 연간 복사 에너지(radiative power)를 합산, 그 경향성을 분석해 이런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특히 미국 서부와 캐나다의 온대 침엽수림에서 극단적 산불 발생이 11배 이상으로 폭증했다고 연구팀은 지적했다. 또한 북미·러시아 북쪽 지역의 아한대 산림에서도 극단적 산불 발생이 7.3배로 늘었다고 설명했다. 분석 대상이 된 '극단적 산불' 중 가장 극심한 6번의 사례가 최근 7년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논문의 수석 저자인 캘럼 커닝엄은 “극심한 산불을 통해 지구 온난화와 건조해지는 기후의 징후를 눈앞에서 보고 있다"며 “짧은 기간 이렇게 큰 증가를 감지했다는 사실은 더욱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기후변화 전문가인 제니퍼 말런 박사는 “더 큰 규모의 심각한 산불은 지구가 뜨거워지고 있다는 가장 분명한 징후"라며 화석 연료 사용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강조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미국 정부의 기밀문서 수십만건을 유출, 폭로한 위키리크스 창립자 줄리안 어산지가 미국 법원에서 유죄를 인정하고 석방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4일(현지시간) AP통신은 미국 법무부가 플리바게닝(유죄협상제도)을 통해 어산지 사건을 마무리할 계획을 담은 문건을 법원에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어산지는 이 계획에 따라 미국의 스파이방지법을 위반한 중범죄에 대한 유죄를 시인하고 모국인 호주에서 추가 사법처리를 전혀 받지 않고 자유인이 된다. 미국 검찰은 어산지가 미국 정부의 범죄인 인도 요청에 맞서 법정공방을 벌이며 영국에 수감된 기간을 선고 예정인 5년형을 복역한 것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어산지는 영국 주재 에콰도르 대사관에서 도피 생활을 하다가 2019년 영국 경찰에 체포돼 보안 수준이 높은 구치소에 갇혀있었다. 미국 정부와 어산지의 이번 합의는 미국령 마리아나 제도의 가장 큰 섬인 사이판에 있는 미국 연방법원에서 26일 집행된다. 어산지가 미국 본토에 가는 데 반대하고 사이판이 석방될 장소인 호주와 상대적으로 가깝기 때문에 심리 장소가 그렇게 결정됐다. 이번 합의는 어산지의 사법처리를 중단해달라는 호주의 요청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지 몇 달 만에 구체화했다. 합의대로 재판이 마무리되면 내부고발 신화와 함께 세계적 주목을 받은 어산지의 도피행각이 끝난다. 미국, 유럽, 남미, 호주 등 여러 대륙에 걸친 갈등도 일단락된다. 어산지는 미국 육군 정보분석원인 첼시 매닝을 설득해 기밀로 취급되는 외교 전문과 국방 정보를 빼돌려 2010년 위키리크스를 통해 폭로한 혐의를 받는다. 유출된 정보에는 미군 아파치 헬기가 로이터 통신 기자 2명을 비롯한 11명을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살해한 사건 등 미군이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자행한 비위가 담겨있었다. 이 같은 폭로는 언론의 자유와 알권리 보장을 촉구하는 전 세계 활동가들의 선풍적인 지지를 받았고 일부는 어산지를 그들의 영웅으로 떠받들었다. 그러나 미국 검찰은 어산지의 행위가 언론의 취재 수준을 넘어 무차별적으로 기밀정보를 훔쳐 폭로하는 국가안보 위협이라고 판단했다. 어산지에게 기밀 정보를 건넨 매닝은 스파이방지법 위반 혐의로 35년형이 선고됐다. 다만 그는 2017년 버락 오바마 당시 대통령의 감형에 따라 수감생활을 7년으로 끝내고 석방됐다. 어산지는 2010년 스웨덴에서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수배된 상황에서 영국을 기반으로 도피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2012년 범죄인으로 미국에 압송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영국 주재 에콰도르 대사관으로 피신해 망명에 성공했다. 에콰도르 정부는 2019년 내부 논란 끝에 아산지의 망명을 철회하고 영국 경찰을 대사관에 불러 그를 체포해가도록 했다. 영국 정부가 어산지의 신병을 확보하자 미국 검찰은 그를 스파이방지법 혐의로 기소했다. 미국 정부와 어산지는 영국 법원에서 범죄인 송환을 두고 지금까지 법정공방을 벌여왔다. 위키리크스는 X(엑스)에 올린 성명에서 어산지가 이날 구치소를 나와 비행기를 타고 영국을 떠났다고 밝혔다. 위키리크스는 이번 합의를 환영하면서 “위키리크스는 정부의 부패와 인권 침해에 대한 획기적인 폭로 기사를 발행해 권력자들의 행동에 책임을 물었다. 줄리안은 편집장으로서 이러한 원칙과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혹독한 대가를 치렀다"고 말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달러 대비 일본 엔화 환율이 달러당 160엔선을 다시 눈앞에 두고 있는 가운데 엔화 가치가 현 시점에서 대폭 하락할 가능성이 제기돼 관심이 쏠린다. 25일 인베스팅닷컴에 따르면 한국시간 오후 1시 20분 기준, 도쿄 외환시장에서 엔/달러 환율은 달러당 159.45엔을 보이고 있다. 엔/달러 환율은 1990년 4월 이후 34년 만에 처음으로 달러당 160엔선을 돌파한 지난 4월 29일 이후 약 두 달만에 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전날 외환 시장에서 장 중 한때 159.9엔까지 오르기도 했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전문가들은 엔화 환율이 달러당 최대 170엔까지 급등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날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스미토모 미쓰이 DS 자산관리와 미즈호은행 등은 이같이 전망했다. 엔/달러 환율이 170엔대를 보였던 적은 1986년이 마지막이다. 엔/달러 환율이 올들어 12% 가량 오른 상황 속에서 엔화 가치를 끌어올리기 위한 일본 정부의 엔화 매입을 포함해 엔저 흐름을 반전시킬 만한 촉매재가 거의 없다는 설명이다. 스미토모 미쓰이 DS 자산관리의 쿠니베 신지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당국이 개입할 경우 엔화 가치가 150엔 넘어서 강세를 보일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170엔대로 하락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즈호 은행의 비슈누 바라단 경제 및 전략 총괄은 엔/달러 환율이 170엔대로 급등할 가능성을 두고 “바람직하지 않지만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약 25년간 엔화 트레이딩을 해왔던 ATFX 글로벌 마켓의 닉 트위데일은 “상대적으로 빠른 속도에 엔/달러 환율이 달러당 170엔까지 오를 잠재력이 있다"며 “정부의 단기적 시장 개입은 효과가 없다"고 말했다. 실제 일본 당국은 지난 4월 26일부터 5월 29일까지 한 달 동안 엔화 매수에 9조8000억엔 가량을 지출했지만 엔저 흐름이 반전되지 않았다. 간다 마사토 일본 재무성 재무관은 전날 필요시 24시간 언제든 행동을 취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해 구두개입에 나섰지만 영향력은 거의 없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RBC의 알빈 탠 아시아 외환 전략 총괄은 당국의 마지막 시장개입 이후에도 엔/달러 환율의 상승 압박을 감안했을 때 시장은 이제 개입에 덜 두려워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기관 투자자들도 엔화 가치가 더 하락할 것이란 방향에 베팅을 늘리고 있다. 미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자산운용사들이 지난 18일까지 한 주 동안 엔화 순매도를 늘려 이들의 약세 포지션 규모가 2006년 이후 가장 큰 수준으로 불어났다. 헤지펀드들의 엔화 약세 베팅 또한 기록적인 수준이라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그러나 블룸버그 이코노믹스의 키무라 타로 선임 일본 이코노미스트는 “(미일) 금리차가 우호적인 환경으로 변해 엔화 가치는 앞으로 몇 달 동안 약세보다는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더 높다"고 주장했다. 그의 이러한 관측은 연말까지 일본은행이 기준금리를 두 차례 인상하고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금리인하를 두 차례 단행할 것을 전제로 뒀다. 연합뉴스

한때 상위 수준에 머물렀던 한국의 재생에너지 투자 매력도가 약 4년만에 하위권으로 추락했다. 화석연료에 여전히 의존하고 있어 에너지전환 속도가 지체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25일 글로벌 회계·컨설팅 법인 언스트 앤 영(EY)에 따르면 한국은 EY의 63번째 '재생에너지 국가별 매력지수(RECAI) 2024년 상반기 보고서에서 주요 40개 국가 중 투자 매력도 30위를 기록했다. EY는 과거 2003년부터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연 2회)에 RECAI 보고서를 발표해 국가별 재생에너지 사업 확대 기회나 투자 여건 등을 평가해왔다. 한국의 RECAI 순위는 2020년 상반기 17위를 기록해 처음으로 상위 20워권 안으로 진입했고 같은해 하반기 조사에서는 4단계 상승한 13위를 차지하며 10위권 진입에 한발 더 다가갔다. 그러나 한국의 재생에너지 투자 매력도 순위는 다음해인 2021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7회 연속 하락세를 이어왔다. 2021년 상·하반기에 한국이 각각 17위, 21위를 기록했고 2022년에는 22위, 23위로 한 단계씩 내려왔다. 그러나 작년 상반기와 하반기엔 한국 순위가 각각 25위, 27위로 두 단계씩 하락하더니 이번 보고서에는 30위를 기록하는 등 하락세가 가팔라지고 있는 모습이다. 이처럼 한국의 재생에너지 투자 매력도가 갈수록 하락하는 배경엔 에너지전환이 모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EY는 2021년 보고서를 통해 “막대한 투자가 따르지 않을 경우 2030년까지 12GW(기가와트)에 달하는 해상풍력을 구축하겠다는 한국의 야심찬 재생에너지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한 바 있다. 올해의 경우 EY는 한국에 대해 “화석연료 발전에 대한 지속적인 의존과 비경쟁적인 시장구조가 한국의 에너지전환을 늦추고 있다"며 한국전력의 기록적인 부채로 새로운 에너지 자산에 대한 투자가 감소했다고 꼬집었다. 이번 보고서에서 투자 매력도가 가장 높은 국가는 미국으로 꼽혔고 중국과 독일이 각각 2위, 3위를 차지했다. 독일, 호주, 영국이 뒤를 이었고 일본의 경우 전 보고서 대비 3단계 상승한 10위를 기록했다. 보고서는 “투자자들이 매력을 느끼는 상위 국가들은 재생에너지 수요가 명확하고 프로젝트에 대한 가치가 있다"며 “강력한 정책 지원과 인센티브로 미국, 중국, 독일이 상위권에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EY는 이번 보고서를 통해 글로벌 재생에너지 성장세를 뒷받치는 배터리 에너지저장장치(BESS)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간헐적인 재생에너지의 증가는 발전 그리드, 가격 등의 심한 변동성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BESS의 수요가 덩달아 커질 것이란 분석이다. EY는 글로벌 BESS 용량이 올해부터 2030년까지 연평균 24%씩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함께 BESS 투자 매력도가 높은 상위 10개국 목록도 공개됐다. 1위는 미국으로 나타났고 중국과 영국이 뒤를 이었다. 한국은 7위를 기록했고 일본이 10위로 최하위를 차지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경기 화성시의 일차전지 제조업체인 아리셀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하면서 2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과거 화학공장의 화재·폭발 사고에도 관심이 쏠린다. 24일 경기 화성의 일차전지 제조업체인 아리셀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는 이날 오후 3시 공장 3동에 대한 내부 수색을 시작한 후 불에 타서 죽은 상태의 시신 20구 이상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과거 최악의 화학공장 사고는 1989년 전남 여수 국가산업단지 내 럭키화학 폭발 사고로, 16명의 사망자와 17명의 부상자를 초래했다. 이번 화재의 사망자가 20명을 넘게 되면 럭키화학 폭발 사고보다 더 최악의 화학공장 폭발 사고로 기록될 전망이다. 지난 2011년 8월 17일 울산시 석유화학공단 내 현대EP 울산공장에서는 유증기가 폭발해 근로자 3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다. 같은 해 8월 27일에는 경북 구미시 공단동의 TK케미칼 공장에서 화학물질인 헵탄이 폭발하면서 7명의 사상자가 나왔다. 2012년 8월 23일 청북 청주시의 LG화학 청주공장 내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물질 공장에서는 폐용매 드럼통이 폭발하는 사고로 8명이 목숨을 잃었고, 10명가량이 다쳤다. 불과 한 달여 뒤인 9월 27일에는 경북 구미시 국가산업단지 내 화학물질 제조업체인 휴브글로벌에서 20t짜리 탱크로리에서 불화수소산(불산)이 누출됐다. 이 사고로 5명이 숨지고 16명이 부상했다 2013년에는 여수산단 대림산업 고밀도 폴리에틸렌(HDPE) 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일어나 6명이 사망하고 11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사고는 사일로(silo·저장탑)에서 보수작업을 하던 중 발생했고, 사고 현장에 있던 근로자는 모두 숨졌다. 최근에 발생한 대형 사고를 보면 2021년 12월 13일 여수산단 내 석유화학제품 제조공장인 이일산업에서 불이 나 작업자 3명이 목숨을 잃었다. 액체 화학물질을 저장한 고정식 탱크에서 폭발과 함께 화재가 시작됐다. 이듬해 여수산단 내 여천NCC 공장에서는 열교환기 시험가동 중 폭발이 일어나면서 4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여천NCC는 한화와 대림이 절반씩 지분 투자해 설립한 회사다. 이 사고는 2022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된 후 발생해 노동당국이 대표이사 등 2명을 법 위반으로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 송치했으나,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했다. 같은 해 9월 30일 경기 화성 화일약품 공장에서는 폭발 사고가 발생해 1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쳤다. 화학공장 사고는 화재나 폭발로 인해 발생한 독성물질이 주변으로 확산하는 2차 피해로 이어지며 피해 규모를 키우므로 각별한 사후 대응이 요구된다. 휴브글로벌 불산 누출 사고의 경우 탱크로리 안에 든 유독성 화학물질인 불산 가스가 주변으로 퍼지면서 인근 주민 1500여명이 병원 치료를 받았고, 농작물 피해도 135㏊에 달했다. 2008년 3월 1일 경북 코오롱유화 김천공장의 탱크 폭발 사고는 근로자 2명의 목숨을 앗아갔을 뿐만 아니라, 유해 화학물질인 페놀이 대구·경북지역 상수도 취수원인 낙동강을 덮치는 2차 피해를 낳았다. 이로 인해 사고 이튿날 오전 낙동강 구미광역취수장에서 기준치(0.005ppm)를 초과하는 페놀이 검출돼 구미·칠곡 지역 상수도 공급이 전면 중단됐고, 취수가 재개된 후에도 주민들은 한동안 불안에 떨어야 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주요 20개국(G20) 소속 17개국 국민의 68%가 부유층에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는 정책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정책에 찬성하는 한국 국민은 71%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류 당면 현안 해결을 위한 국제기구 로마클럽이 주도하는 지속가능 성장 프로젝트 '어스포올'(Earth4All)과 여론조사기관 입소스는 24일 G20 18개국 설문조사에서 17개국(중국 제외)에서 부유세 찬성 의견이 3분의 2를 넘었다고 밝혔다. 어스포올과 글로벌 커먼즈 얼라이언스 의뢰로 진행된 이 설문조사에서는 G20 국가 중 18개국에서 각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부유세와 기후변화 등을 포함한 경제 및 정치적 변화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단 중국에서는 일부 질문이 제외됐다. 이 조사에서 G20 17개국 국민의 68%가 경제와 생활방식의 주요 변화를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부유층에 부유세를 부과하는 것에 찬성했다. 반대는 11%에 그쳤고, 70%는 부유층에 대한 높은 세율을, 69%는 대기업에 대한 세율 인상을 지지했다. 한국의 부유세 지지율은 71%로 17개국 평균보다 3%포인트 높았고, 인도네시아(86%), 튀르키예(78%), 영국(77%), 인도(73%)에 이어 5번째로 높았다. 반대의견은 10%였고, 반대도 지지도 않는다는 의견이 17%, 모르겠다는 응답은 2%였다. 부유세 찬성률인 낮은 나라는 사우디아라비아(54%), 아르헨티나(54%), 덴마크(55%) 등이었으나 이들 국가도 찬성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기후 변화 및 자연 보호와 관련해 전 세계가 전기·운송·식품·산업·건물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얼마나 빨리 주요 조처를 해야 하나'라는 질문에는 G20 18개국 국민 71%가 '10년 이내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10년 이내 조치 필요'라는 응답은 멕시코가 91%로 가장 높았고, 케냐 86%, 남아공 83%, 브라질 81% 순이었으며, 한국은 66%였다. 사우디아라비아가 52%로 가장 낮았고 일본(53%), 미국(62%), 이탈리아(62%) 등 순으로 낮았다. 또 각국 응답자 대다수는 경제가 성장에만 집중하는 것을 넘어서야 한다고 답했다. 68%는 자국 경제운영 방식이 이윤과 부의 증대에만 집중하기보다 사람과 자연의 건강과 웰빙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 답했고, 62%는 한 국가의 경제적 성공은 성장 속도가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웰빙으로 측정돼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국가 및 글로벌 정치, 경제 시스템의 개혁에 대한 요구도 높았다. G20 17개국 응답자의 65%는 자국 정치 시스템에 큰 변화가 필요하다고 답했고, 67%는 자국 경제 시스템에 큰 변화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로마클럽은 이 조사 결과는 미국, 중국, 인도 등 G20 국가 재무장관들이 올 7월 브라질 회의를 준비하는 가운데 나온 것이라며 이 회의에서 경제·환경 문제 해결 전략으로 부유세가 처음으로 의제로 다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이 조사에서는 경제와 생활방식 변화를 위한 정책에 추가 세수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광범위한 지지도 확인됐다며 친환경 에너지 이니셔티브, 보편적 의료 서비스, 노동자 권리 강화 등이 강력한 지지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어스포올 이니셔티브 공동 책임자인 오웬 개프니 “정치인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는 매우 명확하다"며 “이 조사 결과는 G20 국가들에 부의 재분배라는 분명한 명령을 내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평등 확대를 통해 더 안정적인 지구를 위한 공정한 변화를 이끌 수 있는 더 강력한 민주주의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산드린 딕슨-데클레브 어스포올 회장 겸 로마클럽 공동대표는 “이 조사는 G20 국가의 대다수 시민이 더 나은 복지, 더 많은 기후 해결책, 더 적은 불평등을 제공하는 경제가 필요한 때라고 믿고 있음을 다시 한번 보여준다"고 말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