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05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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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기자

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 신문 박성준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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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보선 ‘선방’ 한동훈 “김여사 대외활동 중단해야”

10·16 재·보궐선거에서 텃밭을 지켜낸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김건희 여사의 대외활동 중단을 요구했다. 위기의 여권을 전면 쇄신하기 위한 고강도 드라이브를 걸고 나섰다는 해석이다. 한 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쇄신하고 변화하라는 것이 이번 선거에서 국민의 명령"이라며 “국민의 걱정과 우려를 이번에 반드시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김 여사 관련 일들로 모든 정치 이슈가 덮이는 일이 반복되면서 우리 정부의 개혁 추진이 국민의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며 “야당의 무리한 정치 공세도 있지만, 그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행동도 있었고, 의혹의 단초를 제공하고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해서 민심이 극도로 나빠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대표는 그러면서 김 여사와 관련해 인적 쇄신, 대외활동 중단, 의혹 규명 협조 등 세 가지 사항이 실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김 여사 관련 대통령실 인적 쇄신이 반드시, 시급하게 필요하다"며 “인적 쇄신은 어떤 잘못에 대응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정치, 민심을 위한 정치를 위해 필요한 때 과감히 하는 것이다. 지금이 그럴 때"라고 말했다. 또 “김 여사가 대선 당시 약속한 대로 대외 활동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나아가 김 여사가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 솔직하게 설명하고,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국민들이 이번 선거를 통해 우리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셨으니 이 기회를 놓쳐선 안 된다"며 “저희가 먼저 쇄신하고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정치 브로커와 기회주의자들이 보수 정치와 국민의힘에서 활개 치는 것을 막겠다"며 “당의 절차, 사법 절차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물어 앞으로 이런 일이 없게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선거 브로커 명태균 씨의 여론조사 조작 의혹과 관련해선 “국민을 기만하고 국민을 관중으로 만들어 온 것이 이런 여론조사 장난질이다.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이런 여론조사 장난을 뿌리 뽑겠다"고 다짐했다. 한 대표는 “변화와 쇄신만이 야당의 헌정 파괴 시도를 막을 수 있다"며 “제가 앞장서서 정부·여당을 쇄신하고 변화시켜 야당의 헌정 파괴 시도에 당당하게 맞서겠다"고 말했다. 이는 한 대표의 김 여사 관련 발언들이 야권의 탄핵 공세에 빌미를 제공한다는 친윤(친윤석열)계 일각의 시선을 두고 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오히려 선제적으로 국민들의 우려를 말끔히 해소해야만 야당의 탄핵 공세로부터 대통령을 지켜낼 수 있다는 취지로 읽힌다. 한 대표는 “보수는 당당해야 한다"며 “우리부터 변화하고 쇄신해 지지자들이 우리를 지지하는 것이 당당하고 자랑스럽게 하겠다"고 밝혔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이태원참사 부실대응’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무죄

159명의 사망자를 낸 2022년 이태원 참사에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광호(60) 전 서울경찰청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권성수 부장판사)는 17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참사 당일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으로 당직 근무를 해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류미진 전 서울청 인사교육과장과 정대경 전 112 상황팀장에게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경찰 등의 대응이 국민의 일반적 기대에는 미치지 못했다고 인정하면서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사고 발생이나 확대와 관련해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이나 인과관계가 엄격히 증명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전 청장의 경우 이태원 참사를 구체적으로 예견할 가능성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서울경찰청 관련 부서와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제출한) 보고서나 문자 메시지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피고인 김광호로서는 2022년 10월 28∼30일 이태원 일대에 다수 인파가 집중될 것이라는 내용을 넘어서 '대규모 인파사고가 발생할 여지도 있지 않을까'하는 우려나 그와 관련된 대비가 필요하다는 정보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김 전 청장이 핼러윈 축제에 앞서 서울청 내 부서장과 경찰서장 등에게 점검과 대책 마련을 지시한 점을 언급하며 “전체적인 내용과 조치를 보면 합리적 수준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비현실적이고 추상적인 지시에 불과했다고 단언하기는 쉽지 않다"고 부연했다. 이어 재판부는 김 전 청장이 참사 당시 용산경찰서장으로부터 전화 보고를 받아 사고를 인지한 직후 서울청 경비과장에게 가용 부대 급파 지시를 내린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참사 발생 이후 그의 업무상 과실로 사건 사고가 확대됐다고 볼 수도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앞서 검찰은 김 전 청장에게 금고 5년, 류 전 과장과 정 전 팀장에 대해선 각각 금고 3년, 금고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김 전 청장은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핼러윈데이 다중 운집 상황으로 인한 사고 위험성을 예견했음에도 적절한 경찰력을 배치하지 않고 지휘·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다 하지 않아 참사 당일 사상자 규모를 키운 혐의로 지난 1월 불구속 기소됐다. 치안정감이던 김 전 청장은 이태원 참사 대응과 관련해 징계(정직) 처분을 받음에 따라 지난 6월 의원면직(사직) 처리됐다. 검찰은 류 전 과장과 정 전 팀장의 경우 다중운집 관련 112 신고가 접수되거나 안전사고의 위험이 발생했는데도 제때 위험도에 맞게 대응하지 않은 혐의 등이 있다고 봤지만, 재판부는 이 부분 역시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을 지켜본 유족들은 무죄가 선고되자 고성을 지르며 항의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검찰, ‘도이치 주가조작 의혹’ 김여사 불기소…“증거 불충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모·방조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17일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다. 김 여사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2009∼2012년 주가조작 선수 등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주가를 조작하는 과정에 돈을 대는 '전주(錢主)'로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시세조종성 주문이 제출된 것으로 검찰이 파악한 김 여사의 계좌는 6개다. 앞서 기소된 권 전 회장 사건 1·2심 재판부는 이 중 3개(대신·미래에셋·DS)를 유죄로 인정된 시세조종 행위에 동원된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검찰은 김 여사가 자신의 계좌가 주가조작에 동원되는 것을 인지했거나, 주가조작 일당과 사전에 연락한 뒤 시세조종을 위해 주식을 거래했단 사실을 뒷받침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봤다. 2007년 12월부터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보유한 초기 투자자였던 김 여사가 주식 관련 지식과 전문성이 없는 상태에서 '주식을 사면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지인 권 전 회장의 권유에 투자 목적으로 자신의 계좌를 일임하거나 직접 거래했을 뿐, 이들이 주가 조작을 하고 있단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본 것이다. 법원은 권 전 회장 일당의 의사 소통 하에 2010년 10월 28일과 11월 1일 김 여사의 대신증권 계좌에서 두 차례 통정매매가 이뤄졌다고 판단했는데, 검찰은 권 전 회장이 김 여사에게 매도하라고 연락했을 것으로 추정하면서도 거래 당시 구체적인 연락이 오간 정황을 찾지 못했다. 권 전 회장이 김 여사에게 주가 조작 사실을 숨기고 단순히 매도를 추천·권유했을 가능성도 상당한 만큼 김 여사가 시세조종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어머니 최은순 씨 계좌와의 통정매매 등에 동원된 미래에셋 계좌, 블록딜(시간 외 대량매매)에 활용된 DS 계좌 역시 권 전 회장 일당이 시세 조종에 이용한 것일 뿐 김 여사와는 무관하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이처럼 김 여사가 범행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었던 만큼 주가조작 '선수'와 직접 연락하며 편승 매매를 한 다른 전주 손모 씨처럼 방조 혐의도 적용할 수 없다는 게 검찰 결론이다. 검찰은 “권 전 회장이 주포 등과 함께 시세조종 범행을 진행하면서 김 여사 등 초기 투자자들의 계좌와 자금을 활용한 것이 이 사건의 실체"라며 “권 전 회장의 범행에 김 여사의 계좌와 자금이 활용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검찰은 최은순 씨 역시 1개 계좌가 권 전 회장의 차명계좌로 쓰이긴 했지만, 시세조종 행위와 무관하게 투자 목적으로 계좌를 빌려준 것으로 보고 혐의없음 처분했다. 이 밖에도 시세조종 행위에 이용된 것으로 나타난 계좌주 90여명을 전수 조사한 끝에 혐의없음 또는 불입건 결정했다. 이 사건은 2020년 4월 당시 열린민주당이 김 여사가 주가 조작에서 전주 역할을 했다며 검찰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검찰은 한국거래소에서 도이치모터스 주식의 이상 거래 내역을 받아 분석하고, 도이치모터스 등에 대한 압수수색 끝에 2021년 12월 권 전 회장 등 일당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김 여사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를 이유로 결론을 내리지 않았고, 주가조작에 계좌가 이용된 계좌주 전수 조사를 거쳐 4년 반이 지나서야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했다. 이번 사건은 심우정 검찰총장이 아닌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권한 아래 최종 처분됐다. 2020년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이던 윤 대통령에게 이 사건의 수사를 지휘하지 말라고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뒤 아직 총장의 지휘권이 복원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총장 지휘권이 배제된 상황에서 법리적 정당성을 다지기 위해 수사팀은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대신 수사팀 외부 인원으로 구성된 '레드팀' 회의를 거쳤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애플의 자충수?…애플카 만드려다 中 비야디 키웠다

아이폰 제조업체 애플이 자율주행 전기차 '애플카'에 탑재될 배터리 개발을 위해 중국 전기차 업체인 비야디(BYD)와 비밀리에 협력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소식통을 인용해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애플카 프로젝트는 올해 초 중단됐지만 양사간 협력을 통해 비야디의 세계적 승승장구를 이끌고 있는 '블레이드 배터리'가 탄생하게 된 것이다. 소식통에 따르면 2014년부터 애플카 개발에 나선 애플은 당시 니켈과 알카리성 금속 등을 기반으로 한 배터리 개발에 나서고 있었고 최대한 많은 배터리 셀을 담을 수 있는 팩을 디자인하기 위해 수백만달러를 쏟아붇고 있었다. 이때 비야디가 등장해 리튬인산철(LFP) 기반의 블레이드 배터리 초기 버전을 선보였는데 애플 경영진은 이를 보고 안전성과 에너지 저장 능력 등에 감탄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애플은 애플카 주행거리를 늘리고자 2017년 비야디와 협력관계를 구축, 애플카만을 위한 독자적인 LFP 배터리 개발에 착수했다. 소식통은 “애플이 비야디와 함께 개발한 배터리 기술은 한때 계획되었던 차량(애플카)에 맞게 맞춤화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애플은 협력의 일환으로 차세대 배터리팩과 관련된 전문성과 열 관리 기술을 공유했고 비야디는 LFP 배터리 기술력과 양산 노하우를 제공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그러나 애플은 몇 년뒤 비야디와의 협력관계를 중단해 다른 배터리 제조업체의 시스템을 고려하기 시작했다고 소식통은 말했다. 과거 애플이 삼성SDI, LG에너지솔루션, SK온 등과의 협력설이 제기된 배경도 이 때문으로 추측된다. 이는 애플과 비야디간 불화가 발생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2021년 로이터통신 보도에 따르면 애플이 애플카 생산을 위해 비야디에 이어 중국 CATL과 협상을 벌였으나 애플카 전용 공장을 미국 내에 지으라는 요구를 이들이 거부해 협상이 좌초됐다. 이런 와중에 애플은 연간 10억 달러씩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애플카 중단 계획을 올해 초 발표했다. 그러나 현재 전 세계에서 판매되는 비야디의 모든 전기차에 탑재된 블레이드 배터리는 양사간의 노력이 반영됐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애플과 비야디의 협엽이 현재 블레이드 배터리 생산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결국 비야디는 2020년 블레이드 배터리를 공개해 업계로부터 큰 주목을 받았다. 모듈을 없애고 배터리 셀을 칼날 형태로 배터리팩에 바로 담아 차량 중량과 공간을 최소화한 동시에 에너지밀도도 높여 비야디 전기차의 시그니처 기술력으로 부상했다. 에너지전문 시장조사업체 SNE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1~8월 비야디의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은 전년 동기대비 27.9% 늘은 202만5000대로 집계됐다. 시장 점유율은 22.0%로, 테슬라(11.0%)를 훌쩍 뛰어넘었다. 이에 대해 애플과 비야디 측은 블룸버그의 논평을 거부했다. 다만 비야디는 “블레이드 베터리의 콘셉트는 LFP 배터리를 독립적으로 개발한 비야디 엔지니어들로부터 시작됐다"며 “비야디는 블레이드 배터리에 대한 완전한 재산권과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성명을 블룸버그에 메일로 전달했다. 애플과 비야디의 협력관계가 중단되자 애플은 비야디의 블레이드 배터리 기술력을 보유하지 못하게 됐다. 그럼에도 애플이 비야디와의 협력을 추진했던 배경엔 애플이 전기차 생산에 그만큼 진심이었다고 블룸버그는 짚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텃밭 모두 지킨 與野…한동훈 ‘선방’, 이재명 ‘아쉬움’

10·16 재·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모두 텃밭을 지키면서 이변 없이 마무리됐다. 서울시교육감 선거 역시 진보 진영 후보가 이겼다. 양당이 이번 재보선에서 각자의 텃밭을 사수하면서 국민의힘 한동훈, 민주당 이재명 대표 모두 리더십에 직접적 타격을 피하게 됐다. 1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윤일현 금정구청장 후보가 61.03%를 얻어 38.96%를 득표한 민주당 김경지 후보를 22.07%포인트(p) 차로 이겼다. 금정구는 직전 4·10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13.25%p 차로 앞서 보수세가 강한 지역이었지만, 야권 후보 단일화와 당정 지지율 하락 등 여권 악재가 이어지면서 여야 후보가 막판 여론조사에서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이기도 했다. 국민의힘으로선 악조건 속에서도 금정구청장을 총선 당시보다 더 벌어진 격차로 가져오면서 '선전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총선 당시 18석 가운데 17석을 몰아줬던 부산 민심이 돌아서지 않았다는 안도의 한숨을 돌리게 됐다. 한 당직자는 “한 대표가 김건희 여사 이슈에 대해 적극적인 조치를 대통령실에 공개 촉구하는 등 막판 선거 전략이 주효했고, 명태균 씨 문자 공개 등으로 지지층의 위기의식이 발동한 것 같다"고 말했다. 한 대표가 금정 보선 승리를 발판으로 향후 당내 주도권 강화를 시도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검찰의 기소 여부, 윤석열 대통령과의 독대 등이 향후 정국에서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금정 승리 요인을 놓고도 친한(한동훈)계와 친윤(윤석열)계 간 아전인수식 해석으로 신경전을 이어갈 가능성이 있다. '정권 심판'을 전면에 내세워 총력전을 펼쳤던 민주당으로선 압승을 거둔 지난 총선에 비해 다소 아쉬운 성적표일 수 있다. 특히 여권의 '안방'으로 꼽히는 금정에서 이변을 연출하려 했지만 역부족이었다. 선거 막판 김영배 의원의 '실언'이 적지 않은 악재가 됐다는 지적도 있다. 영광군수 재선거에서는 민주당 장세일 후보가 41.09%를 얻어 진보당 이석하(30.71%), 조국혁신당 장현(26.56%) 후보를 이겼다. 막판까지 야당 후보들끼리 치열한 접전이 펼쳐졌지만, 민주당이 텃밭인 호남에서 상당한 격차로 승리, 이재명 대표가 주도권을 유지하며 향후 재보선과 지방선거에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강화군수 보궐선거에서는 국민의힘 박용철 후보가, 곡성군수 재선거에선 민주당 조상래 후보가 당선됐다. 진보 진영 조희연 전 교육감의 유죄 판결로 치러진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에선 진보 성향 정근식 후보가 보수 성향 조전혁·윤호상 후보를 상대로 승리를 거뒀다. 이번 재보선은 양당이 한동훈·이재명 대표 체제로 재편된 이후 치러진 첫 선거로, 총선 이후 민심을 가늠할 바로미터라는 점에서 총력전이 벌어졌다. 투표율은 금정 47.2%, 영광 70.1% 등 기초단체장 4곳의 투표율이 53.9%를 기록했다. 지난해 서울 강서구청장 보선(48.7%), 2022년 지방선거 전국평균 투표율 50.9%보다도 높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각자 텃밭을 지켜냄으로써 둘 다 본전을 찾은 선거"라고 촌평했다. 다만 민주당의 경우, 대승을 거뒀던 총선 후 치러지는 첫 선거에서 받아 든 무승부라는 성적표는 뒷맛이 개운치 않아 보인다. 최근 불거진 김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에 더해 여권 내 갈등 양상이 표출되는 호재가 있었음에도 부산 금정과 인천 강화의 열세를 극복하지 못한 것이 아쉬운 탓이다. 다음 전국 단위 선거는 2026년 6월 지방선거이지만, 여야는 이에 앞서 내년 4월 서울 구로구청장을 포함한 재보선에서 다시 한번 겨루게 된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한반도 안보 여론조사] 국민 47.9% “불안하다”

북한의 잇따른 도발과 경의선·동해선 남북 연결도로 폭파 등으로 남북관계가 악화일로를 걷는 가운데 국민 10명 중 5명은 한반도 안보 상황에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리얼미터가 지난 15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5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16일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47.9%는 한반도 안보에 대한 불안감을 나타냈다. '불안하지 않음'이라고 응답한 비중은 43.4%, '잘 모름'을 선택한 응답자 비중은 8.7%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강원(62.3%), 광주/전라(61.1%), 대전/충청/세종(60.5%), 대구/경북(48.7%), 부산/울산/경남(46.7%), 서울(46.4%) 등의 순으로 불안을 느낀다고 응답한 비중이 높았다. 인천/경기의 51.3%가 경우 불안을 느끼지 않는다고 답했고, 제주에서는 '잘 모르겠다'가 66.4%로 과반 이상을 차지했다. 성별로 불안하다고 답한 비중은 남성 47.3%, 여성 48.5%로 거의 비슷했다. 연령별로 보면 '불안하다' 응답이 40대(58.3%)에서 가장 높았고 50대(49.6%), 70세 이상(49.1%), 30대(46.1%), 60대(43.0%), 18~29세(40.1%)가 뒤를 이었다. 대통령 국정평가와 이념 성향 기준으로는 응답이 엇갈렸다.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는 23.5%가 불안하지 않다고 답했지만 부정적으로 평가한 경우에는 56.9%가 불안하다고 했다. 또 한반도 안보 상황에 불안을 느낀다고 응답한 보수층 비중은 34.9%에 그쳤지만 중도층(51.1%)과 진보층(59.3%)에선 과반을 넘었다. 직업별로도 사무/관리/전문직(56.5%), 가정주부(53.0%), 무직/은퇴/기타(49.4%), 판매/생산/노무/서비스직(48.3%) 등의 순으로 불안을 느낀다고 응답했다. 반면 자영업(55.3%), 학생(57.7%), 농/임/어업(43.5%) 등에선 불안을 느끼지 않는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한반도 긴장상황 대응방안'을 묻는 질문에 국민 절반 가량(51.3%)은 '대화/외교적 타협'을 꼽았다. '도발 무대응 일관'(23.2%)과 '강대강 맞대응'(22.9%)이 서로 비슷하게 나왔고 2.5%는 '잘 모름'을 택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강원에서 '외교적 타협'이 75%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광주/전라(61.8%), 대전/충청/세종(55.9%), 부산/울산/경남(54.2%), 서울(51.8%) 등에서도 과반을 넘었다. 이어 인천/경기(46.6%), 제주(43.1%), 대구/경북(39.5%) 순으로 나타났다. 제주의 경우 잘 모르겠다고 답한 비중이 39.8%로 2위를 차지했다. 외교적 타협을 꼽은 남성과 여성 비중은 각각 53.9%, 48.8%로 큰 차이가 없었다. 연령대별로 보면 외교적 타협을 선호하는 비율이 40대(69.4%)에서 가장 높게 나왔다. 50대(60.6%), 30대(46.3%), 60대(45.1%), 70대 이상(41.4%), 20대(40.3%)가 뒤를 이었다. 한반도 안보 불안감과 마찬가지로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대통령 국정평가와 이념 성향 기준으로 응답이 엇갈렸다.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 중 50%는 강대강 맞대응을 꼽았고 무대응(38.4%), 외교적 타협(9.4%)이 뒤를 이었다. 반면 부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에선 외교적 타협(66.9%), 무대응(18.0%), 강대강 맞대응(12.9%) 순으로 나타났다. 이념성향이 보수인 경우에는 강대강 맞대응(46.0%)을 가장 선호했고, 무대응(26.1%), 외교적 타협(25.9%) 순이었다. 중도와 진보의 경우 외교적 타협이 각각 60.0%, 74.9%로 가장 높았고 무대응(23.2%·17.4%), 강대강 맞대응(14.2%·7.7%) 순이었다. 직업별로는 사무/관리/전문직(62.2%), 판매/생산/노무/서비스직(50.5%), 가정주부(49.0%), 무직/은퇴/기타(46.3%), 자영업(46.2%), 학생(43.8%), 농/임/어업(43.5%) 등 모든 분야에서 외교적 타협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이번 조사는 무선(97%)·유선(3%) 복합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실시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4.4%포인트(p), 응답률은 3.3%였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검찰, ‘김여사 도이치 의혹’ 레드팀 회의…결과는 이르면 내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내부 레드팀' 회의를 열고 수사팀의 결론을 최종적으로 점검하기 위한 단계에 돌입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후 2시 1∼4차장 검사와 수사팀 외 증권·금융 사건에 전문성이 있는 부장·부부장·평검사 등 15명이 참석하는 회의를 열고 수사 결과를 다각도로 검토했다. 레드팀은 조직 내에서 의사 결정 시 의도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내는 역할을 부여받은 팀을 말한다. 이날 회의는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 수사팀이 사건 개요와 처분 방향에 대해 설명한 뒤 레드팀 역할을 맡은 검사들이 논리의 허점이나 의문이 드는 점을 지적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수사 결과를 다양한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수사 실무 경험이 많은 차장·부장·부부장 검사들뿐 아니라 일선 평검사들도 회의에 참여했다. 검찰은 수사심의위를 소집할 경우 검찰총장의 수사지휘 논란이 발생할 소지가 있고, 외부 위원들이 짧은 시간 안에 주가조작 사건의 법리적 쟁점을 모두 파악하기 어려운 만큼 수사 전문성을 갖춘 검찰 내부 인력을 동원해 막바지 법리 검토를 하는 방안을 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인 점을 고려해 최종 처분에 앞서 반박 의견을 자체적으로 청취함으로써 논리의 약점을 보완하고 법리적 판단의 정당성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검찰은 이날 회의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 검토를 마무리한 뒤 이르면 17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권한으로 김 여사에 대한 최종 처분을 할 것으로 보인다. 수사팀은 김 여사를 불기소하는 방향에 무게를 싣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재보선 투표율 오후 1시 15.90%…서울교육감 14.88%·부산금정 34%·전남영광 60%

기초단체장 4명과 서울시교육감을 선출하는 재·보궐선거 투표율이 16일 오후 1시 기준 15.90%로 집계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투표 시작 이후 현재까지 전체 유권자 864만5180명 중 137만4794명이 투표했다. 여기에는 지난 11∼12일 실시된 사전투표분(투표율 8.98%)이 포함됐다. 선거구별로 보면 현재 서울시교육감 보선 투표율은 14.88%를 기록 중이다. 부산 금정구청장 보선 투표율은 34.4%, 인천 강화군수 보선 투표율은 47.7%다. 전남 곡성군수와 영광군수 재선거 투표율은 각각 56.0%, 60.6%로 집계됐다. 기초단체장 재보선이 치러지는 4곳만 놓고 볼 경우 투표율은 42.32%로, 지난해 10·11 서울 강서구청장 보선 투표율보다 높다. 당시 같은 시각 투표율은 9.4%였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초박빙 美 대선] 해리스, 경합주 ‘이곳’ 가져가면 승률 91%

미국 역사상 가장 치열한 대선이 3주 앞으로 다가왔다.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취합해 분석하는 업체인 파이브서티에이트(538)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재선 도전 포기를 선언했던 지난 7월말 이후 15일(현지시간)까지 민주당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 격차가 5%포인트(p)를 넘어서지 못했다. 이를 두고 미 CNN은 “60년 만에 가장 치열한 경쟁"이라며 “1960년 이후 미국 대선에서 한 후보가 다른 후보를 최소 3주 동안 5%p 이상 앞섰던 적이 있었다"고 짚었다. 미국 대선의 승패는 '스윙 스테이트'라 불리는 경합주에서 결정난다. 경합주가 승부처로 떠오르는 이유는 미국의 선거 방식은 한국과 달리 간선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별 유권자들이 선거일인 11월 5일에 선거인단을 뽑는데 한 표라도 더 많이 얻는 후보가 그 주에 배정된 선거인단을 모두 가져가는 승자독식 구조(메인·네브래스카주 제외)다. 11월 선거일을 통해 선출된 선거인단은 12월에 모여 대통령을 최종 선출한다. 미국에서 전체 선건인단이 538명이라 과반인 270명을 확보해야 당선된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미국에서도 각 지역별로 정치색이 정해져 있다. 전통적으로 불리는 '블루 스테이트'(민주당 강세주)와 '레드 스테이트'(공화당 강세주)에선 표심이 웬만해선 바뀌지 않는다. 이런 판세를 반영해 현재 미국 선거분석 사이트 270투윈에선 해리스 부통령이 선거인단 226명, 트럼프 전 대통령이 219명을 확보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 때문에 압도적인 지지세가 없는 경합주의 선거인단을 누가 확보하는지가 결국 관건이다. 어디가 경합주인지는 매 선거마다 다르지만 이번엔 펜실베이니아, 미시간, 위스콘신, 조지아, 애리조나, 네바다, 노스캐롤라이나 등 7곳이다. 이중 조지아가 이번 대선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다. 16명의 선거인단을 보유하고 있어 중요도 차원에선 펜실베이니아(19명)에 살짝 밀리지만 그 어느 경합주보다 가장 초박빙 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당초 조지아는 레드 스테이트 중 하나로 꼽혔다. 1992년 대선에선 민주당이 승리했지만 그 이후엔 공화당이 모두 조지아 선거인단을 확보해왔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365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해 압승을 거뒀던 2008년 대선에도 공화당은 조지아에서 승리를 거뒀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2020년 대선 당시 조지아에서 0.2%p 차이(1만1779표)로 이겼다. 이 격차는 2020년 대선 당시 경합주 중에서 가장 좁았다. 이를 인정하지 않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조지아주 국무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선거 결과를 뒤집기 위한 1만1780표를 찾아내라'고 압력을 가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번 대선에서도 조지아는 많은 관심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조지아 선거관리위원회는 전자개표대신 수작업으로 개표를 하기로 지난달 결정했기 때문이다. 이번 대선에서 수개표를 진행하는 곳은 조지아가 유일하다. 조지아에서 두 후보간 치열한 경쟁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파이브서티에이트가 여론조사 결과를 취합한 결과 15일 기준 트럼프 전 대통령이 48.3%의 지지율로 해리스 부통령(47.3%)을 1.0%p 앞서고 있다. 다만 최근 들어 민주당 핵심 지지층인 유색 유권자들의 표심이 해리스 부통령에게서 멀어지는 듯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미 ABC방송이 여론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지난 1달간 조지아에서 해리스 부통령을 지지하는 비중이 82%로 집계됐다. 2020년 대선당시 CNN 출구조사에서 조지아의 흑인 유권자 90%가 바이든 대통령에 투표한 것과 대조적이다. 특히 조지아는 경합주 7곳 중 흑인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인 것을 감안하면 이번 결과는 민주당 입장에서 비상등이 켜진 셈이다. 미 인구조사국에 따르면 지난해 조지아 인구에서 흑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33.2%로 나타났다. ABC방송은 “해리스는 흑인 유권자들로부터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흑인뿐만 아니라 조지아에 거주하는 한국계 미국인이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에 등을 돌리고 있는 점도 해리스 부통령에게 악재다. 미 정치매체 폴리티코는 “카멀라 해리스는 이 핵심 인구층(한국계 미국인)으로부터 지지를 잃고 있어 조지아에서 패배할 수 있다"고 최근 보도했다. 이러한 판세를 반영하듯, 파이브서티에이트는 해리스 부통령이 조지아에서 승리할 경우 대통령으로 최종 당선될 가능성을 91%로 반영했다. 이는 해리스 부통령이 다른 경합주에서 승리를 거뒀을 때 업체가 제시하는 확률 중 가장 높다. 해리스 부통령이 펜실베이니아에서 이기면 당선 확률은 87%로 나타났다.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조지아 선거인단을 확보할 경우 당선될 확률은 75%로 나타났다. 이번 대선에 있어서 조지아가 트럼프 전 대통령보다 해리스 부통령에게 더 중요한 승부처가 될 것이란 의미로 풀이된다. 다만 주요 변수로는 최근 들어 인구수가 증가하고 있는 히스패닉계 유권자가 될 수 있다고 ABC방송은 전했다. 최근 조지아 남부를 강타한 허리케인 헐린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건이다. 허리케인 피해로 투표율이 떨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기 때문이다. 조지아가 수개표를 진행하는 것을 둘러싼 논란도 이어질 전망이다. 공화당이 다수파인 조지아주 선거관리위원회가 개표 방식을 변경한 것을 두고 민주당은 트럼프 측의 결과 발표 지연 및 불복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소송을 내서 양측의 갈등이 첨예해진 상황이다. 한편, 이날부터 조지아에서 사전투표가 시작됐다. CNN에 따르면 사전투표가 시작된 첫날부터 32만8000명 이상이 투표에 참여했다. 이는 2020년 대선 당시 사전투표 첫날(13만6000표) 기록의 두 배 이상이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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