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한국을 '머니 머신'이라고 부르며 자신이 재임하고 있다면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비용(방위비 분담금)으로 연간 100억 달러(약 13조원)를 지불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시카고 소재 '시카고 경제클럽'에서 블룸버그통신 존 미클스웨이트 편집국장과 진행한 대담에서 “내가 거기(백악관)에 있으면 그들(한국)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으로) 연간 100억 달러를 지출할 것"이라며 “그들은 기꺼이 그렇게 할 것이다. 한국은 머니 머신"이라고 말했다. 미 대선을 앞두고 한미는 이달 초, 2026년 방위비 분담금을 전년도 대비 8.3% 인상한 1조5192억원으로 정하고, 2030년까지 매년 분담금을 올릴 때 소비자물가지수(CPI) 증가율을 반영키로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방위비 분담금 협정 문안을 타결한 바 있다. 따라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거론한 연간 100억 달러는 한국이 2026년 지불할 액수의 9배 가까운 액수다. 결국 이날 발언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해 재집권할 경우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에 무게를 실은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이 재임했을 때 한국에 50억 달러의 연간 방위비 분담금을 처음에 요구했으나 한국이 난색을 표해서 일단 20억 달러를 내게 하고 그다음 해에 다시 50억 달러로 만들려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2021년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자신이 논의한 것을 다 뒤집었다면서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나는 한국을 사랑하고, 그들은 멋진 사람들이며 극도로 야심 찬 사람들"이라고 말한 뒤 “우리는 그들을 북한으로부터 보호한다"며 “북한은 핵무력이 상당한데, 나는 그들,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과 매우 잘 지냈다"고 강조했다. 그런 뒤 그는 “그들(한국)은 아무것도 내지 않았다"며 “이것은 미친 일"이라고 말한 뒤 재임 시절 한국산 트럭에 대한 관세 부과 사실을 거론했다.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위한 한국과의 논의 과정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2만8500명 수준인 주한미군 규모를 재차 '4만명'으로 거론하면서 주한미군이 위험한 상황에서 일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그는 “나는 한국에 '미안하다. 당신들은 당신들 군대에 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우리 군인 4만 명이 거기 있다. 당신들은 비용을 내야 할 것이다. 당신들은 매우 부유한 나라가 됐다'고 말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트럼프는 “그들은 '안된다. 우리는 지불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한국전쟁 이래로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다'고 했고, 나는 '안된다. 당신들은 지불해야 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한국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의 국방비 가이드라인인 '국내총생산(GDP)의 2%'를 넘는 GDP 대비 2.5% 수준의 국방비를 지출하고 있고, 주한미군 주둔비용도 한미가 거의 대등한 수준으로 부담하는 상황에서 한국이 돈을 내지 않는다는 트럼프 주장은 과장을 넘어 '왜곡'에 가까운 것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잘못 언급한 주한미군 규모와, 한국이 돈을 내지 않고 있다는 주장은 대선을 앞두고 자국 유권자들의 표심을 겨냥한 의도된 과장의 측면이 없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그런 점을 감안하더라도 '미국이 국민 세금으로 군인들을 위험한 곳에 파견해 부유한 한국을 보호해주고 있으며, 한국은 안보에서 무임승차하고 있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인식에 변함이 없음을 확인해준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트럼프 전 대통령은 또 북한이 이날 경의선 및 동해선 남북 연결도로의 일부 구간을 폭파한 사실을 소개하면서 “(국가간 도로 교통의 측면에서) 한국이 지금 러시아와 중국, 그리고 여러 곳으로부터 단절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남북간 도로를 통한 중국, 러시아와의 육로 왕래는 과거 남북관계가 좋았던 시절의 목표였을 뿐 아직 실현되지 않은 일인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마치 한국이 육로로 중·러와 왕래하고 있었던 것처럼 말한 것이다. 아울러 트럼프 전 대통령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을 통해 “북한이 막 철로(실제로는 도로)를 폭파했다"면서 “이것은 나쁜 소식"이라고 지적한 뒤 “오직 트럼프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대담에서 자신이 집권할 경우 외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확대하겠다는 구상을 재차 거론하면서 관세가 미국 경제에 “엄청난 효과,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업무에 대해 “(대통령이 되면) 발언할 권리가 내게 있다고 생각한다"며 연준의 독립성 침해 가능성에 대한 논란에 재차 불을 지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재·보궐선거 본투표가 16일 전국 해당 선거구에서 일제히 시작됐다. 기초자치단체장(부산 금정구, 인천 강화군, 전남 영광군·곡성군) 4명과 서울시 교육감 1명을 선출하는 투표지만 총선 이후 여야에 대한 민심을 가늠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투표는 이날 오후 8시까지 전국 투표소 2404곳에서 진행된다. 사전투표를 포함한 최종 투표 결과는 이르면 자정께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사전 투표는 지난 11∼12일 이틀간 진행됐다. 투표율은 8.98%였다. 이날 투표소 위치는 각 세대로 배달된 투표안내문과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의 투표소 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후보자 정보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와 정책공약마당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선거는 국회의원이나 광역단체장 선거가 없는 '미니 재보선'이지만, 지난 4월 총선 이후 열리는 첫 선거라는 점에서 국민들의 표심 변화를 어느 정도 가늠해볼 수 있을 전망이다. 무엇보다 최대 격전지로 막판까지 혼전 양상을 보여온 부산 금정구청장과 전남 영광군수 선거에서 누가 승리할지가 관심사다. 선거 결과에 따라 국민의힘 한동훈·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은 물론이고 윤석열 정부의 하반기 국정 동력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텃밭'인 금정구청장과 인천 강화군수 두 곳을 수성하면 당정 지지율 동반 하락 등 악조건 속에서 나름대로 '선방'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제1야당인 민주당은 전남 영광군수 재선거에서 조국혁신당, 진보당과 삼파전을 벌이고 있지만 곡성군수 선거는 승산이 크다고 보고 있다. 동시에 야권 후보 단일화를 이룬 금정구청장 선거에서도 반전을 기대하고 있다. 앞서 여야 지도부는 재보선 공식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전날까지 지원 유세에 총력을 투입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북한이 15일 경의선과 동해선 연결 도로 일부 구간을 폭파하자 남북경협의 상징이었던 흔적들이 사라지게 됐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이날 낮 북한은 경의선·동해선 남북 연결도로 일부 구간을 폭파했다. 북한은 지난 8월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를 차단한 데 이어 도로 폭파로 남북 간 육로를 약 22년 만에 완전히 끊은 것이다. 경의선·동해선 철도와 육로 복원은 1992년 2월 발표한 남북기본합의서에서 '끊어진 철도와 도로를 연결'에 합의한 데서 비롯돼 2000년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본격 추진됐다. 분단과 6·25전쟁으로 끊어진 국토의 허리를 다시 잇는다는 역사적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2000년 7월 제1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경의선 철도 연결에 합의하고 2002년 4월 임동원 당시 특사가 방북해 동해선 철도·도로 연결에 합의하면서 그해 9월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연결사업 착공식이 동시에 열렸다. 2002년 말에는 경의·동해선 임시도로가 완공됐고, 2003년 6월 비무장지대(DMZ)내 군사분계선(MDL)에서 철도 연결식이 열렸다. 이후 경의선과 동해선 도로는 개성공단 기업의 물류 수송과 금강산 관광객을 분주하게 실어 날랐다. 철도는 2007년 5월 시험 개통에 이어 2007년 12월 경의선 화물열차가 개통됐으나, 2008년 11월 남북관계 경색으로 11개월 만에 중단됐다. 금강산 관광사업은 1998년 10월 현대그룹과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아태평화위)간 '금강산 관광사업에 관한 합의서' 체결로 물꼬를 텄다. 그다음 달 해로 관광에 이어 2002년 육로 관광까지 성사됐으나 2008년 7월 우리 관광객 피격 사망으로 중단된 후 재개되지 못했다. 북한 당국의 금강산 남측 자산 몰수에 이어 2019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보기만 해도 기분이 나빠지는 너절한 남측 시설들을 남측의 관계 부문과 합의하여 싹 들어내도록 하"라고 지시한 후 남측 시설물이 잇달아 철거됐다. 개성공단은 2000년 현대아산과 아태평화위 간 북측의 공업지구 개발에 관한 합의로 시작돼 2003년 6월 첫 삽을 뜬 뒤 한때 북한 노동자 5만5000여명과 남측 노동자 1000명이 일하는 규모로 성장했다. 그러나 2016년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연이은 장거리 로켓 발사에 따라 박근혜 정부가 그해 2월 10일 가동을 중단했다. 북한은 2020년 6월 북한은 공동연락사무소와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 건물까지 폭파했다. 북한이 금강산 시설물을 철거하고 남북 공동연락사무소까지 폭파하는 조처를 감행한 후 남북단절이 장기화했으나 남북을 연결하는 경의선과 동해선만큼은 복원된 상태로 남아 있었다. 그러나 작년 말 김 위원장이 남북관계를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로 선언하고, 올해초 “북남교류협력의 상징으로 존재하던 경의선의 우리측 구간을 회복불가한 수준으로 물리적으로 완전히 끊어 놓는 것"을 지시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세계 각국이 앞다퉈 파격적인 저출산 대책을 쏟아냈지만 출산율이 저하하는 흐름이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13일(현지시간)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유럽에서는 출산시 15만 달러(약 2억원) 상당의 저리대출과 승합차 구매 보조금, 소득세 평생 면제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가 부모들에게 제공되고 있다. 보육 관련 비용을 부담없는 수준으로 낮추고 휴가를 늘려주거나 난임부부를 위한 시험관 아기 시술을 무료화하는 등 대책을 강구한 국가들도 있다. 하지만 유엔 통계에 따르면 유럽의 인구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감소세에 접어들어 2050년께에는 지금보다 4000만명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1월 기준 유럽연합(EU) 총인구가 4억4920만명으로 집계됐다는 점에 비춰보면 불과 20여년만에 인구가 10% 넘게 감소한다는 이야기다. WSJ은 “유럽과 한국, 싱가포르처럼 인구학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다른 아시아 국가들은 부모에게 후한 혜택을 줌으로써 이런 흐름을 밀어내려 했다. 하지만 거의 모든 연령대와 소득, 교육 수준에서 출산율 저하가 지속됐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현실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국가는 헝가리와 노르웨이다. 인구감소로 인한 국가소멸을 우려한 헝가리는 2000년대부터 일찌감치 대응에 나서 현재는 무려 국내총생산(GDP)의 5%가 넘는 예산을 저출산 대책에 쏟아붓고 있다. 덕분에 2021년에는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이 1.6명까지 회복됐지만, 이후 2년 연속으로 하락해 2023년 1.5명으로 내려앉았다. 노르웨이 역시 GDP의 3% 이상을 저출산 대책에 투입했지만 흐름을 바꾸지는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신생아 부모에게 거의 1년 가까운 유급휴가를 나눠 쓸 수 있도록 하고, 여성만 양육부담을 지지 않도록 남편에게도 15주 육아휴직을 반드시 쓰도록 규정하는 등 방안을 오랫동안 실시해 왔지만 합계출산율은 1.4명에 그치고 있어서다. 1960년대부터 선진국을 중심으로 시작된 저출산 현상이 갈수록 심화하면서 중국이나 러시아까지도 이를 해결하는 걸 국가적 최우선 과제로 삼아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실패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앞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올해를 '가족의 해'로 선언하고 출산 장려에 나섰다. 미국에서도 내달 차기 대선을 앞두고 출산시 6000달러(약 815만원) 상당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공약이 나오고 있지만 효과가 의문시되는 상황이다. 인구통계학자들은 부모들이 아이를 갖는 걸 꺼리는 건 순전히 재정적 이유보다는 근본적으로 문화가 바뀐 데 따른 것일 수 있다고 말한다. 과거에는 성인이 되면 결혼해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낳는 것이 당연시됐지만, 지금은 개개인의 삶을 더 중시하는 기조가 강해지면서 여건이 충분해도 출산을 하지 않는 남녀가 많다는 것이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미국 대통령 선거를 22일 앞둔 14일(현지시간) 민주당과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들은 최대 격전지인 펜실베이니아주에서 막판 표심잡기에 총력전을 벌였다. 초박빙 양상을 보이고 있는 이번 대선에서 펜실베이니아주는 승부를 결정지을 7개 경합주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격전지로 꼽힌다. 할당된 선거인단 수(19명)가 경합주 중 가장 많은 데다, 그간의 여론조사에서 1∼2% 포인트 안팎 차이로 우열이 엇갈리면서다. 이날 해리스 부통령은 이리카운티에서 진행한 유세에서 전날 트럼프 전 대통령의 언론 인터뷰 발언을 문제삼으며 그의 재집권이 미국 민주주의의 위기로 연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해리스 부통령은 '대선 당일 급진 좌파의 소요가 있을 경우 주방위군이나 군을 동원해야 할 수도 있다'는 트럼프 전 대통령 발언에 대해 “그는 자기를 지지하지 않고, 자기 의지에 굴복하지 않는 사람을 국가의 적으로 여긴다"고 지적했다. 해리스 부통령은 이어 “이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그들(반트럼프 인사들)을 추적하기 위해 군을 동원하겠다고 하는데, 그가 누구를 타깃으로 삼는지 생각해보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는 '트럼프 집권 2기'가 미국에 리스크가 될 것이며 매우 위험한 일이 될 것이라고 믿는 이유 중 하나"라고 말했다. 이어 해리스 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는 점점 불안정해지고 통제 불능 상태가 되고 있다"고 말한 뒤 “그는 '견제받지 않는 권력'을 위해 출마했고, 그것이 그가 추구하는 바"라며 “그는 미국 시민을 쫓기 위해 군대를 보내길 원한다"고 재차 거론했다. 그런 뒤 해리스 부통령은 “미국인들은 자유가 위기에 처하면 항상 부름에 응한다"며 “이번 선거에서 우리는 다시 부름에 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필라델피아 교외의 오크스에서 개최한 타운홀 미팅에서 현지 주민들의 주요 수입원 중 하나인 화석에너지원 개발 확대 공약과 불법 이민 강경 대응 등 자신이 '득표' 전략으로 삼는 두 이슈를 집중 거론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우리는 사우디아라비아보다, 러시아보다, 그 어떤 나라보다 더 많은 액체 금(석유)을 갖고 있다"며 운을 뗐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어 “취임 첫날 시추할 것이다. 시추해서 에너지 가격을 낮출 것"이라며 “첫해에 에너지 비용을 50%로, 내년 1월부터 1년 동안 전국의 에너지 가격을 절반으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에 풍부한 셰일가스가 펜실베이니아의 주요 수입원이라는 점과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생활고를 겪는 유권자 표심을 고려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남부 국경을 통해 유입된 불법 이민자 문제와 관련, 취임 첫날 국경을 폐쇄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이 감옥과 교도소, 정신병원에서 들어왔다. 흑인 가정과 히스패닉 가정, 모든 사람에게 커다란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우리는 국경을 매우 엄격하게 닫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불법 이민자가) 학교, 병원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오하이오주 스프링필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면 인구 5만명인 그곳에서 3만2천명이 추가됐다. 우리는 그것을 참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선 “사망자는 사람들이 아는 것보다 훨씬 많다. 바이든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1년 넘게 푸틴과 대화조차 하지 않았다"며 “백악관을 인수하기도 전에 당선인으로서 이 전쟁을 끝낼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도 대선 상대인 민주당 후보 해리스 부통령을 향해 독설을 퍼부었다. 그는 “우리에게는 최악의 대통령과 부통령이 있다. 그리고 부통령이 더 나쁘다"며 “사실 그녀(해리스)는 더 위험해 보이지만, 그(바이든)가 그녀보다 더 똑똑하다"고 비꼬았다. 한편, 이날 14일(현지시간) 하버드대 미국정치연구소(CAPS)와 여론조사기관 해리스가 지난 11~13일 전국의 등록 유권자 314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펜실베이니아 등 경합주에서 조기 투표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고 밝힌 응답자 48%의 지지를 얻어 해리스 부통령(47%)에게 1%포인트 앞섰다. 미국에서는 통상 조기 투표에서 민주당 지지층 참여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공화당은 본투표에 집중하는 것으로 여겨져 왔다. 이를 감안했을 때 이번 결과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적신호가 들어온 셈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또 경합주 전체 적극 투표층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49%의 지지를 기록, 해리스 부통령(47%)에게 2%포인트 앞섰다. 반면 해리스 부통령은 전국적으로 49.2%의 지지를 얻어 트럼프 전 대통령(47.4%)에게 박빙 우위를 지켰다. 정치전문매체 더힐이 전국 단위 여론 조사를 자체 평균한 결과 해리스 부통령은 50%의 지지율로 트럼프 전 대통령(47%)에게 소폭 앞선 상황이다. 그러나 경합주에서는 호각세를 지속하고 있다. 미 ABC 방송의 최근 7개 경합주 조사 결과에서도 두 후보의 지지율은 각각 49%로 동률이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가 김 여사로 추정되는 인물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 명씨는 15일 자신의 SNS에 “김재원씨(국민의힘 최고위원)의 강력한 요청으로 알려드린다. 재원아 너의 세치 혀 때문에 보수가 또 망하는구나"는 글과 함께 김 여사와 주고받았다는 대화 내용을 올렸다. 명씨는 '김건희 여사님(윤석열 대통령)'으로 저장된 이에게 “내일 (이)준석이를 만나면 정확한 답이 나올 겁니다. 내일 연락 올리겠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러자 김 여사는 “네, 넘 고생 많으세요"라며 “철없이 떠드는 우리 오빠 용서해주세요. 제가 난감"이라고 답했다. 김 여사는 이어 “무식하면 원래 그래요. 사과 드릴게요"라며 “제가 명 선생님께 완전 의지하는 상황엣니(에서) 오빠가 이해가 안가더라요. 지가 뭘 안다고"라고도 했다. 명씨는 계속 답장이 없는 가운데 김 여사는 “아무튼 저는 명 선생님 식견이 가장 탁월하다고 장담합니다"라고 말을 이었다. 이날 공개된 카카오톡 대화가 언제 이뤄졌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날짜 또한 나와 있지 않다. 다만 “내일 준석이를 만나면"이란 글을 봤을 때 2021년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입당하기 직전 이준석 당시 국민의힘 대표와 회동할 때쯤으로 추측된다. 명씨는 전날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에 입당하기 전인 2021년 6월부터 대선 후보 경선에서 승리한 12월까지 6개월 간 윤 대통령 부부와 매일 아침 스피커폰으로 통화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언론 공지에서 “명 씨가 대통령 부부와 매일 6개월간 스피커폰으로 통화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날 명 씨가 김 여사와 나눈 문자 메시지를 공개한 데 대해서도 “당시 문자는 윤 대통령의 국민의힘 입당 전 사적으로 나눈 대화일 뿐"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또 “명 씨 카카오톡에 등장한 오빠는 윤 대통령이 아닌 김 여사의 친오빠"라고 전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서울시교육감 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선거 결과에 따른 서울의 교육 향방에 관심이 쏠린다. 15일 교육계에 따르면 보수 단일 후보인 조전혁 후보는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재임 시절을 '어둠의 10년'으로 정의하고 학력 격차를 극복하기 위해 진단평가를 부활하는 등 경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진보 단일 후보인 정근식 후보는 '오지선다' 식 학력 평가보다는 학생 개별 잠재력을 키워주는 맞춤형 학습에 주안점을 두면서 조 전 교육감의 이러한 교육 철학을 계승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조 후보가 당선될 경우에는 학교별 경쟁과 평가가 강화되기 때문에 서울 학생과 학교가 학업에 좀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교육계는 보고 있다. 조 후보는 주요 공약으로 기초학력 보강, 방과 후 수업 자유수강권 연간 100만원 지급 등 '학력 강화'에 초점을 맞춘 교육 정책을 내세웠다. 그는 공교육도 '서비스 산업'이라며, 교육청 산하에 학교평가청을 신설해 공교육 교육력을 측정하겠다고 밝혔다. 조희연 전 교육감 등 진보 교육감들은 시험을 줄이고 학생들의 자율을 강조하는 '혁신 교육'을 중요시해왔는데 이와는 반대의 노선을 걷게 되는 것이다. 또한 조 전 교육감이 강조했던 학생인권조례 또한 완전히 폐지되고 학생의 의무를 넣은 '학생권리의무조례'를 새롭게 제정할 것으로 보인다. 조 후보는 지난 10일 서울시교육청에서 개최된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조 전 교육감의 죄가 실로 크며, 지난 10년은 어둠의 시기"라며 “서울교육을 정상화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정 후보가 당선된다면 조 전 교육감이 강조했던 '평등 교육'과 '교육 공동체 강화' 기조가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정 후보는 지난 11일 EBS에서 주관한 4자 토론회에서 “학생들은 과잉 학습에 시달리고 있다. 초등학교 의대 반이 생길 정도로 발달단계를 무시한 선행 학습이 이뤄지고 있다"며 “학생들이 학습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면서 창의력과 사고력, 문제 해결 능력을 길러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면서 서울시교육청 내 역사위원회나 역사교육자료센터를 만드는 등 역사 교육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책무성 부분을 보완해 존치하고 학생인권법 제정에도 힘을 실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보수 성향의 윤호상 후보는 학부모의 자녀 교육 부담을 줄이겠다면서 ▲ 방과후학교 수강료 전폭 지원 ▲ 권역별 유·초등학생 통합돌봄센터 설립 ▲ 공립형 방과후학습센터 구축 등을 강조하고 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북한이 15일 경의선·동해선 남북 연결도로를 폭파했다. 남북 육로를 완전히 끊고 요새화 공사를 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국방부 출입기자단에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북한은 오늘 정오께 경의선 및 동해선 남북 연결도로 군사분계선(MDL) 이북 일부 구간을 폭파했다"며 “우리 군은 감시 및 경계태세 강화 중"이라고 전했다. 앞서 북한군 총참모부는 지난 9일 보도문을 통해 “9일부터 대한민국과 연결된 우리측 지역의 도로와 철길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견고한 방어축성물들로 요새화하는 공사를 진행되게 된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이와 관련해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미군 측에 전화통지문을 발송했다고 덧붙였다. 북한은 같은 날 유엔사-북한군 통신선을 통해 보낸 통지문에서 “우리 측은 10월 9일부터 남쪽 국경선 일대에 우리 측 지역에서 대한민국과 연결됐던 동·서부의 도로와 철길을 완전히 끊어버리기 위한 공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사에는 다수의 우리 측 인원과 중장비들이 투입될 것이며 폭파 작업도 예정돼 있다"며 “귀측은 필요한 대책을 책임적으로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리 군은 북한이 남북 육로 완전 단절을 선언한 이후 북한군의 경의선과 동해선 도로 폭파 준비 정황을 감시해왔다. 이성준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전날 정례브리핑에서 “도로에 가림막을 설치해 놓고 그 뒤에서 도로를 폭파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하는 것이 식별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은 작년 말부터 남북 육로 단절을 위해 도로 주변 지뢰 매설과 가로등 제거, 철로 제거, 인접 부속 건물 철거 등을 진행해왔다. 남북 연결 육로에는 철도 및 도로인 동해선과 경의선, 화살머리고지 및 공동경비구역(JSA) 통로 등이 있다. 합참에 따르면 북한은 작년 11월 경의선 도로 인근에 나뭇잎 지뢰를 살포했고, 같은 해 12월 동해선에 지뢰를 매설했으며, 올해 3월 동해선 도로 펜스를 철거했고, 4월엔 경의선 도로 가로등을 철거했다. 이어 5월에는 동해선 철도 레일 및 침목을 제거했고, 6월에 동해선 도로 가로등을 철거했으며, 7월엔 경의선 철도 레일 및 침목을 제거했고, 8월엔 경의선 열차 보관소를 해체했다. 김명수 합참의장은 지난 10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합동참모본부 국정감사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북한 남북 육로 차단 작업 관련 사진을 공개하면서 “경의선과 동해선은 8월에 차단됐다"며 “이런 움직임은 사전에 감시되고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올해 한국 연금 제도의 등급 기준이 작년에 비해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현지시간) 자산운용업체 머서와 글로벌 투자전문가협회(CFA)가 발표한 2024 글로벌 연금 지수(MCGPI)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연금 제도의 종합 지수는 100점 만점 중 52.2점을 기록해 C등급을 유지, 전체 48개국 중 41위를 차지했다. 지난해 한국의 종합 지수는 51.2점으로, 47개국 중 42위를 차지한 바 있다. 올해는 베트남이 평가에 새로 추가됐다. MCGPI는 총 48개국의 연금 제도를 적정성(Adequacy),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통합성(Integrity)의 측면에서 비교 평가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한다. 한국의 올해 평가와 관련해 보고서는 “연금 소득대체율 상승과 가계 저축·부채의 개선으로 올해 종합 지수가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C등급(종합 지수 50~60점)에 속한 국가 중에선 한국의 순위가 하위권에 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C등급을 받은 국가 중 폴란드(56.8점·전체 30위)의 순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중국 본토(56.5점·전체 31위), 말레이시아(56.3점·전체 32위) 등이 뒤를 이었다. C등급에서 한국보다 순위가 낮은 국가는 인도네시아(50.2점·전체 42위), 태국(50.0점·전체 43위) 두 곳이다. 또 연금 제도 평가 항목 중에서 평가 비중이 가장 높은 적정성(40%) 측면의 경우 한국이 40.5점으로 48개국 중 44위를 기록했다. 적정성은 연금 혜택, 연금 시스템, 정부의 지원, 자산 성장, 주택소유 여부 등을 평가한다. 작년의 경우 한국의 적정성 평가는 39.0점으로, 47개국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이번 평가에서 전체 국가 평균은 63.6점으로 작년 대비 0.6점 상승하는 데 그쳤다. 특히 A등급(80점 이상)을 받아 최상위권에 속한 국가들의 점수가 작년 대비 대체적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네덜란드가 84.8점으로 1위를 차지했지만 전년 대비 0.2점 떨어졌고 아이슬란드(2위)와 이스라엘(4위)도 각각 1.4점, 0.6점 하락했다. 덴마크(3위)의 경우 종합 지수 점수가 지난해 81.3점에서 올해 81.6점 올랐다. 아시아태평양 국가 중에서 종합 지수가 가장 높은 곳은 싱가포르(78.7점)와 호주(76.7점)로 각각 5위, 6위를 차지했다. 미국과 일본은 종합 지수가 각각 60.4점, 54.9점을 기록, 전년 대비 2.6점, 1.4점씩 떨어졌다. 인도가 44.0점으로 최하위 순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고 올해 새로 추가된 베트남은 38위(54.5점)로 한국보다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보고서는 전 세계적으로 기대수명이 늘어나는 반면 출산률이 떨어지는 상황 속에서 고금리와 비용 증가로 인해 연금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각국 정부가 받는 압박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확정급여형(DB형)에서 확정기여형(DC형)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올해 한국 연금 제도의 등급 기준이 작년에 비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현지시간) 자산운용업체 머서와 글로벌 투자전문가협회(CFA)가 발표한 2024 글로벌 연금지수(MCGPI)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연금제도는 100점 만점 중 52.2를 기록, 전체 48개국 중 41위를 차지했다. 한국의 종합 지수는 작년 평가 대비 1.0 올랐다. 보고서는 “연금 소득대체율 인상과 가계 저축·부채의 개선으로 종합 지수가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연금제도 평가 항목 중 하나인 적정성(Adequacy) 측면에서 한국이 40.5점으로 48개국 중 44위를 기록했다. 적정성 분야는 연금 혜택과 정부의 지원, 자산 성자 등을 평가한다. 작년의 경우 한국의 적정성 평가는 39.0점으로, 47개국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MCGPI는 적정성,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통합성(Integrity)의 측면에서 연금제도를 비교 평가한다. 올해는 베트남이 평가에 새로 추가됐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