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사건을 검찰로 보내기로 23일 결정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 51일 만이자, 윤 대통령을 구속한 지 나흘 만이다. 공수처는 이날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공소제기 요구 처분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이 없어 기소하려면 검찰에 사건을 넘겨야 한다. 공수처는 판·검사나 경무관 이상 경찰관만 직접 기소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구속기소)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지난달 3일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함으로써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직무권한을 남용해 경찰 국회경비대 소속 경찰관들과 계엄군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국회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권 행사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자 서울서부지법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고, 두 차례 시도 끝에 지난 1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윤 대통령을 체포했다. 공수처는 체포 당일 윤 대통령을 10시간 40분간 조사했지만,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은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으로 발동 요건을 판·검사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는 취지의 발언만 남긴 채 조사 내내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조서에 서명·날인도 하지 않았다. 지난 19일 윤 대통령을 구속한 공수처는 거듭된 출석 요구 불응에 강제구인과 서울구치소 현장 조사까지 시도했지만, 윤 대통령이 변호인 접견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 준비 등을 이유로 거부하는 바람에 번번이 실패했다. 그간 윤 대통령은 자신에 대한 공수처 수사를 불법이라고 주장하면서 조사를 일절 거부했다. 공수처에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권이 없으며, 수사권이 없는 기관의 수사는 불법 수사이기에 응할 수 없다는 것이 윤 대통령 측 입장이다. 결국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해 제대로 된 조사 한 번 하지 못한 채 1차 구속 기간으로 자체 계산한 28일보다 닷새 빠른 이날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이 친정인 검찰에선 대면조사 등 수사에 협조할 것인지 주목된다. 윤 대통령 측은 아직 검찰 조사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힌 바 없다. 윤 대통령 측은 “검찰에 사건이 이첩된 이후 판단하겠다"며 유보해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예정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 측이 검찰 조사에 대한 입장을 밝힐지 관심이 쏠린다. 공수처 조사와 달리 검찰 조사엔 응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수사기관의 수사를 계속 거부할 명분이 부족할 뿐 아니라 향후 재판 과정에서 이 점이 불리하게 작용할 여지도 있기 때문이다. 과거 노태우·전두환·노무현·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은 퇴임 이후 검찰 조사에 응한 바 있다. 다만 이 전 대통령은 구속 이후엔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반면 윤 대통령이 공수처 조사 거부 명분으로 내세웠던 '내란죄 수사권'을 다시 꺼내 들며 검찰 조사 역시 거부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된다. 실제로 윤 대통령은 지난달 검찰의 소환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예정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할 예정인데, 윤 대통령 측이 이 자리에서 향후 검찰 조사에 대한 입장을 밝힐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일각에서 나온다. 한편,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를 시도한 뒤 다음 달 5일을 전후해 구속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오는 25∼26일 윤 대통령의 1차 구속 기간이 끝난다고 보고 있다. 공수처가 계산한 27일보다 이르다. 만약 법원이 연장을 불허하면 곧바로 1차 기한 내에 구속해야 하는 만큼 검찰은 최대한 빨리 구속 연장을 신청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구속 기간을 보수적 해석하는 실무 관행을 고려하면 이르면 이날, 늦어도 24일에는 연장을 신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장 허가 시 구속 만료 시점은 다음 달 4∼6일로 예상된다. 따라서 검찰은 다음 달 5일을 전후해 윤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재집권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에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 여행과 관련된 주식들이 주목받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22(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의 재임으로 주식 시장이 불확실성에 직면했지만 일본 여행 관련주들이 꽤 안전한 베팅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소개했다. 올해 방일 외국인 관광객 규모와 이들의 소비액이 작년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이와 관련된 주식들이 수혜를 입을 것이란 분석이다. 일본정부관광국(JNTO)에 따르면 지난해 방일 외국인 관광객 수는 3686만9900명을 기록, 종전 최다 기록이었던 2019년의 3188만2049명보다 약 500만명 늘어났다. 국가(지역)별로 보면 한국인이 전년보다 26.7% 증가한 882만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중국(698만명), 대만(604만명), 미국(272만명), 홍콩(268만명) 등 순이다. 또 지난해 일본을 방문한 외국인에 의한 소비액은 전년 대비 53.4% 증가한 8조1395억엔으로 집계돼 사상 처음으로 8조엔을 돌파했다. 그러나 올해는 더 많은 외국인들이 일본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일본 최대 여행사인 JTB에 따르면 올해 일본을 방문할 외국인 관광객 수가 약 4020만명에 달해 2년 연속 사상 최다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JTB는 오는 4월 중순부터 '건강한 삶'을 주제로 6개월간 열리는 '2025 오사카 세계 엑스포'에 이어 지속적인 엔저가 외국인 방문객을 끌어모을 요인으로 지목했다. 이와 관련해 일본 정부와 민간 싱크탱크 아시아태평양연구소(APIR) 측은 이번 오사카 엑스포에만 350만명의 외국인이 방문하고 이에 따른 소비엑은 2000억엔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작년부터 수혜를 누렸던 일본 관광 관련 기업들이 올해도 호황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영국계 펠햄 스미더스 어소시에이츠의 타레다 히로유키 선임 애널리스트는 일본 비즈니스호텔 운영업체인 교리츠 메인터넌스를 지목하면서 “강한 수요가 수익을 뒷받침하고 있는데 이들은 새로운 호텔을 열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며 “팬데믹 사태 이후 실적을 압박해왔던 유지비용 또한 올해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교리츠 주가는 '엔 캐리 청산'에 따른 지난해 8월 5일 블랙먼데이에 폭락했으나 그 이후 지금까지 34% 가량 상승했다. 공항 등에서 판매되는 기념품을 판매하는 기업들도 주목을 받고 있다.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막스는 이달 매수 의견을 낸 주식들 중에서 고토부키스피릿츠를 최우선으로 꼽았다. 이 기업은 디저트로 유명한 브랜드인 르타오를 운영하는데 공항을 찾는 외국인들이 증가함에 따라 판매량도 덩달아 늘어날 것이란 설명이다. 실제 전일본공수(ANA)는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외국인들의 수요를 확보하기 위해 올해 국제선을 확대했다고 발표했다. 고토부키스피릿츠 주가는 올들어 10% 가량 상승했는데 작년 8월 5일 이후엔 상승폭이 50%를 넘는다. 또 다이마루와 마츠자카야 백화점 등을 운영하는 J프론트리테일링의 전 분기 이익이 면세점 사업에 힘입어 전년 동기대비 18% 증가하자 낙관론이 비슷한 업종까지 확산하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실제 J프론트리테일링 주가는 지난해 70% 가까이 급등했고 또다른 백화점 업체인 미쓰코시 이세탄의 경우 주가가 작년에 최대 141% 폭등하기도 했다. 타레다 애널리스트는 최근 일본 정부가 중국인 입국자에 대한 비자 조치를 완화함에 따라 중고품 전문 업체인 트레져 팩토리가 수혜를 입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일각에선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달러 대비 일본 엔화 환율이 하락(엔화 가치 상승)하면 여행 관련주들의 주가가 타격을 입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그럼에도 싱가포르 핀테크업체 아이패스트의 휘시 여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엔/달러 환율이 주가를 크게 위협할 정도로 하락하지 않을 것이라며 “일본은행의 신중한 태도를 감안하면 엔화 가치는 점진적으로 상승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사건이 2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검찰로 넘겨질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11시 윤 대통령 사건과 관련해 브리핑을 열겠다고 출입 기자단에 공지했다. 브리핑에는 이재승 차장이 나선다. 공수처는 브리핑에서 이날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해달라고 검찰에 요구한다고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수처에는 대통령 기소권이 없어 사건을 검찰로 넘겨 검찰이 기소하는 수순을 밟아야 한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윤석열 대통령 탄핵정국에서 조기 대선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여권의 잠재적 잠룡들이 하나둘씩 출마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차기 대선후보 자격으로 미국 대통령 취임 준비위원회의 초청으로 8년만에 워싱턴을 방문했다"고 썼다. 홍 시장은 언론 인터뷰 등에서 대선 출마 의지를 적극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도 대선 출마 의지를 숨기지 않고 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공개된 MBN 유튜브에서 “나는 늘 대선에 도전할 꿈을 갖고 있던 사람이고 버리지 않았던 사람"이라며 “내가 후보가 돼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이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원과 국민의힘 지지층에 약하다는 게 경선 통과의 최대 어려움"이라면서도 “나는 이재명이 민주당 후보로 나와서 대통령이 되면 나라가 얼마나 위험해질지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누구보다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유 전 의원은 지난 14일 대구 남구 아트파크에서 진행된 대구 아시아포럼21 초청 토론회에서도 “이번 대선이 언제 있을지 모르겠지만 때가 되면 당연히 출마 선언을 할 것"이라며 “(보수진영에서) 이재명 대표와 붙어 이길 사람이 누구인가. 나는 이길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또 홍 시장,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을 언급하며 “두 선배는 절대 이재명 대표를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조기 대선과 관련해 “깊은 고민을 하고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오 시장은 다만 “4선 서울시장으로서 꾸준히 여러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쌓은 경험은 제 개인 것이 아닌 일종의 공공재다. 이런 공공재는 여러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출마 가능성을 열어뒀다. 세 사람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지칭한 것과 관련해서도 나란히 '남북 핵 균형론'을 대응책으로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지난달 16일 사퇴 이후 잠행 중인 한동훈 전 대표는 설 연휴 이후 정치 행보를 재개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전 대표 측 관계자는 사견을 전제로 “한 전 대표는 두루 사람을 만나며 책도 읽고 공부도 하는 중으로, 2월 중에는 재등판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여권 차기 주자 선호도 1위를 달리고 있는 김 장관은 아직 별다른 언급이나 움직임이 없다. 한국갤럽이 지난 14∼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한 결과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31%)의 뒤를 이어 김 장관(7%), 홍 시장(6%), 한 전 대표(6%), 오 시장(4%) 등 순이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김 장관(18%), 홍 시장(14%), 한 전 대표(12%), 오 시장(10%) 등 순이었다. 이번 한국갤럽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16.3％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국민의힘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역전했다는 여론조사가 최근 줄줄이 발표된 가운데 민주당은 여론조사 기관 관리를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2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한민수 의원은 전날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에 따른 여론조사 기관·단체의 등록 요건을 법률로 정하고 여론조사 기관에 대한 정기 점검을 의무화하는 것이 골자다. 한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 대해 “여전히 선거여론조사 결과에 왜곡이 발생하고 있다"며 “선거여론조사기관 등록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편법 동원 등 사각지대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잘못된 여론조사는 사실상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며 “잘못된 여론조사로 민심이 호도되는 일이 없도록 허점이나 제도 개선의 여지가 있는지 찾아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특정 업체가 아닌 여론조사 전반을 들여다볼 예정"이라며 “여론조사 수행 기관의 자격 요건을 갖췄는지를 비롯해 응답률 등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들어 국민의힘과 민주당 지지율이 역전됐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0일 발표한 여론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에 따르면 국민의힘 지지율은 46.5%, 민주당은 39.0％로 집계되는 등 양당 지지율 격차가 오차범위를 벗어났다. 또한 차기 대선 집권세력 선호도 조사에서는 '집권 여당의 정권 연장'을 택한 응답자는 48.6%이고 '야권에 의한 정권 교체'는 46.2%로 나타났다. 조사는 지난 16~17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4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에 앞서 한국갤럽이 지난 17일 발표한 여론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 결과에선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는 39%, 민주당은 36%로 집계됐다. 조사는 지난 14~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1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보다 앞서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16일 발표한 전국지표조사(NBS)(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에선 국민의힘과 민주당 지지율은 각각 35%, 33%로 나타났다. 조사는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만 18세 이상 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진보 성향 방송인 김어준씨가 운영하는 여론조사업체 '여론조사꽃' 조사 결과에서는 양당이 오차범위 내 지지율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씨는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라이브 방송에서 당혹스러운 기색을 내비치기도 했다. 여론조사꽃이 지난 17~18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7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0일 발표한 여론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 결과에 따르면 민주당 지지 응답자 비율은 43.2%, 국민의힘은 38.1%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지난해 4월 총선 직후(30.3%) 이후 최고치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도 여당 지지율이 더 높거나 정권교체론보다 정권연장론이 많게 나타나는 일부 여론조사를 두고 민주당에선 '보수 응답자 과표집' 등이 원인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민주당은 또 지난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여론조사 검증 및 제도개선 특별위원회'를 꾸렸다. 특위는 23일 여론 조작에 대한 대응 및 제도 개선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이에 대해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지지율이 높을 때는 침묵하더니, 불리한 결과가 나오자 보수 결집 과표집 같은 변명을 내세워 여론조사를 부정하려는 모습은 내로남불의 극치"라며 “국민 여론을 통제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이어 “공표된 여론조사를 검토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검열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고, 이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며 “민심은 검열로 바꿀 수 없다"고 말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3차 강제구인 시도와 구치소 내 현장조사가 모두 불발됐다. 공수처는 22일 오후 3시 18분께 언론 공지를 통해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이 윤 대통령 조사를 위해 서울구치소를 방문했으나 피의자 측이 현장조사와 구인 등 일체의 조사를 거부함에 따라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조사나 절차에 대해서는 논의 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이날 공수처 검사 등이 탄 것으로 추정되는 승합차 1대가 오전 10시 20분께 서울구치소로 들어갔다. 공수처는 이후 약 5시간에 걸쳐 윤 대통령 측을 설득했으나 윤 대통령은 구인과 현장조사에 모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서울구치소 현장조사를 위해서도 전날 협조공문을 보냈다. 이에 따라 구치소 내 조사실이 마련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계속 변호인을 접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내일(23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을 준비해야 하고, 기존에 할 얘기는 다 전달했다고 공수처 쪽에 말했다"면서 “더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구인은 물론 구치소 현장 조사까지 거부하면서 추가 조사를 하기 위한 공수처의 고심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15일 공수처에 체포된 윤 대통령은 당일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한 뒤, 16·17일 출석 요구에 모두 불응했다. 19일 새벽 구속된 뒤에도 당일 오후 2시와 20일 오전 10시 출석하라는 두 차례 요구에 불응했다. 이날 강제구인 시도는 지난 20일과 전날에 이은 세 번째 시도다. 20일에는 윤 대통령이 변호인단과의 접견 등을 이유로 강제 구인을 거부했고 전날에는 윤 대통령이 병원 진료 후 오후 9시를 넘어 귀소하는 바람에 조사가 불발됐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 “윤 대통령 측에서도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며 윤 대통령을 압박했지만 통하지 않는 모양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공수처의 지속적인 강제구인 시도는 대통령에 대한 분풀이를 넘어 심각한 위법 수사"라고 주장했다. 이어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피의자를 강제 구인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진술거부권을 침해해 진술을 강요하는 것으로 위법한 수사"라며 “탄핵심판에서 대통령의 방어권조차 제대로 행사할 수 없도록 만들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직후 캐나다, 멕시코에 이어 중국마저 첫 관세 대상국가들로 지목해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다. 여기에 유럽연합을 향해서도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며 으름장을 놔 '트럼프발 관세전쟁'이 본격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로이터통신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튿날인 이날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중국이 펜타닐(좀비 마약)을 멕시코와 캐나다에 보내고 있다는 사실을 근거로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대중국 관세 부과 시점과 관련해 “아마도 2월 1일이 될 수 있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대선 승리 직후 불법 이민 및 마약 유입 방지에 노력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취임 당일 멕시코와 캐나다에 각 25%, 중국에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취임 당일 실제로 관세를 부과하지는 않고, 멕시코와 캐나다에만 2월 1일 각각 25%씩 부과하겠다고 예고했다. 이같은 소식에 중국은 시간을 버는 듯 했지만 하루 만에 분위기가 반전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유럽과의 무역 적자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중국은 미국을 악용하지만, 중국만 그런 것이 아니다. 유럽연합(EU)은 아주 아주 나쁘다(very, very bad)"고 말했다. 이어 “그들은 관세 부과 대상이 될 것(they're going to be in for tariffs)"이라면서 “그것이 (무역) 공정성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세 국가를 대상으로 관세 부과를 확정지은 것은 아니다. 이는 협상 과정에서 관세를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의 조기 재협상을 원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고율 관세 부과 카드도 활용하고 있다고 이날 보도했다. 트럼프 1기 정부 당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대체해 만들어진 USMCA는 오는 2026년이 법정 재협상 시한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그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이 협정을 입맛에 맞게 수정하고자 관세를 동원해 판을 짜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윌리엄 라인시 통상 전문가는 “법적으로 최대한 문제가 되지 않기 위해 (관세 정책의) 속도 조절에 나서는 것 같다"며 “그는 자신이 윈하는 것을 얻기 위해 지렛대를 가장 잘 활용하는 방법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같은 관세 예고가 시작에 불과할 것에 힘이 실린다는 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적자 해소를 강조하고 있는 만큼 한국도 관세 압박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영국 자산운용사 애버딘(abdrn)의 투자 책임자인 신야오 응은 “트럼프가 결국 무언가를 할 것이란 점을 상기시켰기에 앞으로 (상황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며 “점진적인 관세 발표는 각국이 경기부양책을 펼치는 데 있어 시기를 지연시키거나 규모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중국 측에선 트럼프 대통령의 10% 관세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내지 않았지만 딩쉐샹 중국 국무원 부총리는 이날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 연차총회 연설에서 “우리는 무역 흑자를 추구하지 않는다"며 “균형 잡힌 무역을 촉진하기 위해 더 경쟁력 있고 품질 좋은 제품과 서비스를 수입하고 싶다"고 말했다. 특정 국가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미국을 겨냥한 발언리아는 분석이 나온다. 딩 부총리는 “어떤 나라도 무역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하며 서울서부지법에 침입해 집단난동을 부리다 체포된 56명이 22일 경찰에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홍다선 판사와 강영기 판사는 전날 검찰이 청구한 58명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이날 각각 29명, 27명씩 총 56명에게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혐의별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39명, 특수공무집행방해 12명, 공용건물손상 1명, 공용건물손상미수 1명, 특수폭행 1명, 건조물침입 1명, 공무집행방해 1명이다. 강 판사는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2명에 대해선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홍 판사와 강 판사는 영장전담 판사가 아니지만, 법원은 “피의자들의 혐의 내용에 영장전담 판사실 침입이 포함될 여지가 있는 점을 고려해 영장전담 법관이 (심사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8∼19일 서부지법과 헌법재판소에서 발생한 난동 사태와 관련해 90명을 체포했으며, 이 중 19일 새벽 서부지법에 난입해 기물을 파손한 46명을 비롯해 6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량을 공격하거나 경찰을 폭행하고 서부지법 담을 넘어 침입한 이들도 있다. 검찰은 이 가운데 6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지법에 난입한 2명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3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됐다.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5명에 대해서는 먼저 지난 20일 영장실질심사가 열렸으며 법원은 이 중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경찰은 '서부지법에 불법 침입했다'며 자수한 피의자 2명을 추가로 불구속 입건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집단난동 당시 서부지법 7층 판사실 출입문을 부수고 침입한 혐의로 지난 20일 40대 남성을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선 이 남성이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 전도사라는 의혹이 불거졌는데, 이에 대해 교회 측은 “사랑제일교회에서 공식적인 직책을 맡거나 사례비를 받는 분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공수처는 서울구치소를 찾아 강제구인과 현장조사를 시도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이번 강제구인 시도는 지난 20일과 전날에 이은 세 번째 시도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출입기자단 대상 브리핑에서 “강제구인이라기보다는 강제구인과 현장조사를 포함한 조사를 위해서 오늘 (시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브리핑 직전인 오전 10시 20분께에는 공수처 차량이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정문을 통과해 내부로 진입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수사팀이 조사를 위해 구치소를 찾은 것으로 관측되지만, 공수처는 “상황이 종료되고 파악한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만 설명했다. 다만 공수처 관계자는 “강제구인에만 집중하는 것은 아니고 체포와 구속은 조사를 위한 단계이기 때문에 조사를 위해 여러 가지 시도 중"이라며 “대면조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이해해달라"고 했다. 앞서 강제구인에 방점을 찍으며 대면조사 가능성은 배제하지 않는다는 수준으로 설명하던 것과는 달라진 기류가 감지된다. 공수처는 전날 서울구치소에 협조 공문을 보내 구치소 내부에 조사실도 마련해둔 상태다. 공수처는 전날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에 출석한 뒤 구치소로 돌아오면 강제구인 및 현장 대면조사를 하려고 했지만, 윤 대통령이 국군서울지구병원에서 진료받고 늦게 돌아오면서 불발됐다. 공수처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병원 진료 등에 대해 서울구치소나 교정 당국으로부터 “통보나 언질이 없었다"고 했다. 또 전날 탄핵심판 변론이 종료된 직후인 오후 4시께 윤 대통령 구인을 위해 방문할 것이란 협조 공문을 서울구치소에 보냈지만, 회신이 없었다는 게 공수처 설명이다. 공수처는 기소권이 있는 검찰에 사건을 송부하는 시점, 구속기간 연장 신청 주체 등에 대해서는 계속 검찰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저희는 1차 구속 기한을 28일로 보고 있다"면서도 “결정은 법원이 하는 것이라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해서 검찰과 협의하고 있고, 조만간 결론이 나올 것"이라고 했다.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이날 윤 대통령 동행명령장을 발부한 것에 대해선 “그 부분은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이밖에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소환조사한 적은 아직 없다고 설명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첫날부터 파리기후협약을 탈퇴한 가운데 ESG(환경·사회적 책무·지배구조) 공시 규제에 앞장서왔던 유럽에서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유럽연합(EU)이 역내 최대 경제국인 독일과 프랑스의 압박으로 ESG 규제를 완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다. 2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프랑스 정부가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이하 CSRD)을 완화하는 방안을 새로 준비하고 있으며 이르면 이번주 이내 완화안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에 제출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종업원 수 1000명 미만인 기업들에겐 지속가능성 보고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길 가능성이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CSRD는 역내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비(非)EU 기업을 포함한 모든 대기업, 상장 중소기업이 환경·사회적 영향 활동에 대한 정기적인 보고서를 발행하도록 하는 규정이다. '지속가능성 공시'로도 불리며 연매출 5000만유로에 직원 수가 최소 250명인 기업들이 공시 대상이다. 이에 해당되는 기업들은 약 5만개로 추산됐으며 이들은 조만간 2024년 회계연도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한국의 기업 중 EU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상당수의 기업들도 CSRD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대부분의 EU 국가가 CSRD 미준수 시 재무보고 미준수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벌칙 규정을 적용하고, 한국 기업이 많이 진출한 국가 중 하나인 슬로바키아에서는 CSRD 미준수 시 총자산의 2%까지 벌금을 부여한다. 하지만 최근들어 EU에선 ESG 규제에 반발하는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다. EU의 경제 성장이 위축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과도한 기업 규제가 경쟁력을 더욱 약화시킬 것이란 지적이다. 실제 유럽 최대 경제국인 독일의 지난해 국내총생산(GDP)가 전년보다 0.2% 감소해 2년 연속 역성장을 기록했다. 독일 기업들과 정책입안자들은 경쟁력 상실의 주요 원인을 과도한 규제로 꼽고 있다. 이에 독일 정부 주요 장관들은 CSRD 시행을 2년 연기해달라고 지난달 EU 집행위에 요청한 바 있다. 이들은 “기업들의 지나친 보고 부담을 없애는 것이 우리의 우선순위"라면서 CSRD 보고 항목은 물론 적용 대상 기업의 범위도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로버트 오펠 전 프랑스 금융시장청(AMF) 청장은 “기업들이 직면한 어려움에 대응하도록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공통된 진단이 있다"고 블룸버그에 말했다. 유럽중앙은행(ECB) 총재를 지낸 마리오 드라기 전 이탈리아 총리는 지난해 9월 집행위 의뢰로 발표한 'EU의 미래 경쟁력'에 관한 자문 보고서에서 CSRD와 EU의 별도 기업 규제인 공급망 실사 지침을 “규제 부담의 주된 원인"이라고 지목하기도 했다. 이렇듯 독일과 프랑스가 규제를 완화하도록 압박을 가하자 촉구하자 EU 집행위는 ESG 공시 의무를 축소하기 위한 논의에 들어갔고 이러한 논의는 내달 26일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지난달 출범한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의 2기 행정부는 잇단 지적에 '규제 완화가 아닌 단순화'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이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자신의 두 번째 5년 임기 동안 기업이 부담하는 행정절차를 25％ 감축하겠다고 공언했다. 블룸버그는 이어 “유럽이 ESG 야망에서 후퇴하는 것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바이든의 친기후 정책을 뒤집고, 화석연료 생산을 늘리고 동맹국들에게 관세를 부과하려는 미국의 새로운 현실과 맞물려 있다"고 짚었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유럽과의 무역 적자 문제를 재차 거론하면서 “중국은 미국을 악용하지만, 중국만 그런 것이 아니다. EU는 아주 아주 나쁘다"고 말했다. 이어 “그들은 관세 부과 대상이 될 것"이라면서 “그것이 (무역) 공정성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에도 “우리는 EU에 약 3000억 달러의 적자를 보고 있다. 그들이 빨리 할 수 있는 한 가지는 우리 석유와 가스를 구매하는 것"이라며 “우리는 관세를 통해 이를 바로잡을 것이며,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우리 석유와 가스를 구매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