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적부심사가 16일 오후 5시부터 시작됐다. 법원은 심사를 거쳐 윤 대통령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의 인용·기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이날 오후 5시부터 321호 법정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체포적부심사는 수사기관의 체포가 적법한지 여부를 법원이 심사해 부적법하거나 부당한 경우 석방하는 제도다. 인신구속제도가 개선되면서 과거 구속에 적용됐던 적부심사 제도가 체포에까지 확대 적용돼 정착됐다. 공수처 측에서는 부장검사 1명과 평검사 2명 등 총 3명이 법정에 나왔다. 윤 대통령 변호인으로는 석동현·배진한·김계리 변호사가 출석했다. 계엄사태 이후 윤 대통령의 '입' 역할로 법률자문을 했던 석 변호사는 그동안 변호인 선임계를 내지 않았으나, 이날 법원에 선임계를 냈다.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윤 대통령은 경호상 문제 등을 고려해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석 변호사는 법정에 들어가기 전 기자들과 만나 “사건 본안 심리가 아니라 체포 절차에 관한 다툼"이라며 “변호인들이 대신 대통령의 입장을 재판부에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체포의 불법성에 대한 엄밀한 판단이 이뤄질 것을 기대한다"면서도 청구가 기각될 경우 영장 관할 논란이 정리된 것으로 받아들일 것이냐는 질문엔 “결과를 보고 말하겠다"고 했다. 공수처와 변호인들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지,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이 관할 위반인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법상 공수처에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권이 없으므로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불법이라는 입장이다. 또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부지법은 영장 심사 권한이 없다고 주장한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이 없어 기소를 위해선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이첩해야 하는데, 중앙지검은 대응 법원인 중앙지법에 기소하게 되므로 중앙지법이 전속관할권을 가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서부지법에 청구해 발부받은 체포영장은 관할을 위반해 무효라는 주장이다. 반면 공수처는 공수처법에 근거해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된 내란 혐의를 당연히 수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미 법원에서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두 차례나 발부한 만큼 공수처에 수사권이 있다는 사실이 인증됐다고 본다. 윤 대통령의 주거지인 용산구 한남동 관저 관할인 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범죄지, 증거의 소재지, 피고인의 특별한 사정 등을 고려해 형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 공소를 제기(기소)할 수 있다고 규정한 공수처법 31조가 근거다. 법원은 이르면 이날 중 윤 대통령 청구를 받아들일지 기각할지에 관해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해 체포를 유지할지를 결정해야 한다. 결정은 심문 절차가 끝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해야 한다.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기각하고,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석방을 명령하는 형태로 결정을 내린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오후 2시에 예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2차 피의자 조사에 참석하지 않았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오후 2시 조사와 관련, 윤 대통령 측은 변호인을 통해 오후 1시 50분쯤 '입장에 변화가 없다'는 취지로 불출석 의사를 밝혀왔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앞서 이날 오전 언론에 “윤 대통령의 건강이 좋지 않고 어제 충분히 입장을 얘기했기 때문에 더 이상 조사받을 게 없다"며 거부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체포 첫날인 전날 10시간여에 걸친 조사에서 공수처 검사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어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은 전속관할권을 위반해 무효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윤 대통령이 이날 오후 조사에 불응하면 공수처가 구치소 방문 조사를 추진하거나 강제 연행을 시도할 수 있다는 관측이 일부 제기되기도 했으나, 공수처는 우선 오후 5시 열리는 체포적부심사에 집중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이날 오후 5시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사 청구 사건을 심문한다. 윤 대통령 측은 적부심에서 공수처 수사와 체포의 위법성을 다시 한번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두 차례 체포·수색영장 발부와 이의신청 기각에서 판단됐듯이 공수처가 직권남용의 관련 범죄로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수사를 할 수 있고, 서부지법도 윤 대통령 주소지 관할법원으로서 정당한 관할권이 있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결정은 심문 절차가 끝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해야 한다. 만약 청구를 받아들일 경우 석방된다. 윤 대통령 측은 그동안 주장해 온 공수처 수사의 부당성과 서울서부지법 체포영장 발부의 위법성을 동시에 인정받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공수처가 구속영장을 청구하려 하더라도 체포영장을 청구했던 서부지법이 아닌 중앙지법에 내야 할 수도 있다. 반면,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공수처가 내세운 수사의 정당성 주장이 다시 한번 확인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구속영장 청구 역시 중앙지법이 아니라 체포영장 때처럼 서부지법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공수처는 법원의 적부심사 결정 이후 윤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 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퇴임을 앞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마지막 대국민 연설을 통해 소수의 초부유층에 권력이 집중되는 것은 민주주의에 위협이라고 경고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한 대국민 고별 연설에서 “권력이 아주 소수 초부유층의 손에 위험하게 집중됐다"며 이에 따른 영향이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미국에는 지나친 부와 권력, 영향력을 가진 과두제(oligarchy)가 형성되고 있으며 이는 우리 민주주의 전체, 우리의 기본적인 권리와 자유, 모두가 성공할 수 있는 공정한 기회를 정말로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을 비롯해 내각 각료와 참모를 비롯한 트럼프 행정부 인사 중 억만장자가 유독 많은 사실을 지적한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사람들은 자기가 벌 수 있는 만큼 벌 수 있어야 하지만 같은 규칙에 따라 경쟁하고, 공정한 몫의 세금을 내야 한다"며 “강력한 세력들은 기후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조처들을 없애고 권력과 이익이라는 그들의 이해관계를 위해 견제받지 않는 영향력을 휘두르고 싶어 한다. 우리는 협박당해서는 안된다"고 했다. 그는 이어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전 대통령이 퇴임하면서 군산복합체의 위험에 대해 경고한 사실을 언급하고서는 “난 우리나라에 실제 위험이 될 수 있는 기술산업복합체(tech industrial complex)의 부상 가능성을 똑같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인들은 눈사태 같이 쏟아지는 잘못된 정보와 허위 정보에 파묻히고 있으며 이게 권력의 남용을 가능하게 한다. 자유 언론이 무너지고, 편집자들은 사라지고 있다"며 “소셜미디어는 팩트체크를 포기하고 있다. 권력과 이익을 위해 하는 거짓말이 진실을 질식시키고 있다. 우리는 아이들과 가족, 우리 민주주의 자체를 권력 남용에서 보호하기 위해 소셜미디어 플랫폼들이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소유한 메타의 마크 저커버그 최고경영자의 팩트체크 폐지 등 최근 미국 거대 기술 기업들이 트럼프 당선인의 환심을 사려고 하는 행동들을 기술 산업과 정치 권력의 위험한 결탁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당선인에 엄청난 선거 자금을 지원해 최측근이 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도 허위정보를 걸러내는 팩트체크가 보수 콘텐츠 검열이라고 주장하며 바이든 행정부의 소셜미디어 규제를 뒤집으려고 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재임 기간 자신의 성과에 대해서도 부각했다. 그는 반도체, 청정에너지 등 분야의 육성 정책을 언급하면서 “우리가 함께 해왔던 일의 모든 영향을 실감하려면 시간이 걸리겠지만 씨앗은 심어졌고, 앞으로 수십 년 동안 꽃을 피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인공지능(AI) 분야에 대해선 미국이 주도권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인공지능이 모든 인류에게 유익하도록 해야 한다"며 “중국이 아닌 미국이 인공지능의 발전을 주도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날에도 인공지능 등 분야의 중국 기업 20여곳을 무더기로 우려거래자 목록에 추가했다. 목록에 오른 기업들은 미국 정부 허가 없이는 상품이나 기술 수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아울러 바이든 대통령은 연설 마무리에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부부를 비롯한 행정부 인사들과 자기 가족, 미국 국민에 감사와 사랑을 표했다. 그는 “난 50년을 공직에서 보낸 뒤에도 이 나라를 설립한 사상을 여전히 믿는다. 우리는 제도의 굳건함과 사람들의 인성이 중요하고 지속돼야 하는 나라다. 이제는 여러분이 그것을 지킬 차례다"라고 당부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6주간의 휴전에 전격 합의하면서 향후 중동정세 향방에 관심이 쏠린다. 15개월 넘게 이어진 전쟁에 어렵게 찾아온 휴전인 만큼 가자지구 전쟁이 종전 국면으로 전개될 것이란 기대감이 나오지만 양측 이해관계에 이견이 남아있어 포성이 완전히 멎을지는 미지수다. 15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에 따르면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3단계에 걸친 휴전에 합의했다. 오는 19일부터 시작되는 1단계에선 42일 동안 교전을 중단하면서 하마스는 억류 중인 이스라엘 인질 중 여성과 어린이, 고령자를 포함한 33명을 풀어준다. 6주에 걸쳐 매주 최소 3명씩 인질을 풀어준 뒤 휴전 42일 차에는 합의된 나머지 인원을 한 번에 석방한다는 구상이다. 이스라엘은 이에 대한 대가로 민간인 인질 1명당 팔레스타인 죄수 30명, 여군 인질 1명당 죄수 50명을 교환한다. 로이터통신은 이번에 풀려나는 팔레스타인 수감자가 990명에서 1650명 사이일 것이라고 추산했다. 이스라엘은 또 가자지구의 인구 밀집 지역 등에서 일부 병력을 철수해야 한다. 또 휴전 기간 매일 트럭 600대 분량의 인도주의적 지원 물품이 가자지구로 반입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이 가운데 트럭 50대는 연료 운반에 할당된다. 이후 양측은 휴전 16일 차부터 2단계를 위한 논의에 들어간다. 여기엔 이스라엘군의 완전 철수와 영구 휴전, 50세 미만 이스라엘 남성 인질 석방 등의 의제가 포함된다. 이후 휴전 3단계까지 이르면 숨진 이스라엘 인질 시신을 포함해 남은 인질 모두가 송환되며 이집트, 카타르 등 중재국과 유엔이 감독하는 가운데 가자지구 재건을 개시하게 된다. 국제사회에선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휴전 합의에 환영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유엔은 이번 합의의 이행을 지원하고 고통 받는 수많은 팔레스타인인을 위한 지속적 인도구호 규모를 확대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은 “가자지구의 휴전과 인질석방을 따뜻한 마음으로 환영한다"면서 “이는 너무나 오랫동안 사람들이 엄청난 고통을 겪어온 이 지역 전체에 희망을 가져왔다"고 말했다. 미국에선 차기 대통령과 현직 대토령이 서로 자신의 역할을 부각했다. 오는 20일 공식 취임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이 장대한 휴전 합의는 오직 우리의 역사적인 작년 11월 (대선) 승리로 인해 가능했다"며 “이것은 미국과 세계를 위해 일어날 위대한 일들의 시작에 불과하다. 우리가 (오는 20일) 백악관에 입성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많은 것을 이뤘다"고 주장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도 성명을 내고 “나의 외교는 이 일을 성사하기 위해 단 한 번도 멈춘 적이 없다"며 “이번 협상은 내가 경험한 협상 중 가장 힘든 협상의 하나였으며, 미국이 지원하는 이스라엘의 압박 덕분에 이 지점에 도달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트럼프 당선인, 바이든 대통령과 각각 통화하면서 감사의 뜻을 표했다. 다만 이번 휴전이 영구적인 휴전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휴전을 이어가려면 1단계 내에 2단계, 3단계에 대한 양측 합의가 이뤄져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양측이 이견을 좁히지 못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은 하마스의 가자지구 통치가 끝나야 하는 입장인 반면 하마스는 이스라엘군의 가자지구 완전 철수를 요구하는데 이는 양측이 그동안 합의에 이르지 못하게 만든 핵심 쟁점 중 하나다. 미국 전략국제연구소(CSIS)의 존 알터만 중동 연구 책임자는 이번 합의를 두고 “시작(가자전쟁)의 끝이지만 끝(종전)의 시작과는 거리가 여전히 있다"며 “1단계 시행과 2단계를 위한 협상에서 많은 것들이 잘못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카네기 국제평화재단(CEIP)의 아론 데이비으 밀러 선임 연구원은 “이번 합의로는 가자지구에서의 전쟁을 완전히 끝내지 못할 것이며 모든 인질들이 석방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미국의 주요 물가 지표가 예상보다 둔화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를 빠르게 내릴 수 있다는 관측이 다시 부상하고 있다. 15일(현지시간) 미 노동부에 따르면 미국 12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년 동월 대비 2.9% 상승해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2.9%)와 부합했다. 전월 대비 또한 0.4% 상승해 예상치와 일치했다. 다만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12월 근원 CPI는 전년 대비, 전월 대비 각각 3.2%, 0.2% 오르면서 시장 전문가 예상치(3.3%·0.3%)를 소폭 밑돌았다. 근원 CPI 상승률은 작년 하반기 내내 3.2~3.3% 수준에서 정체된 모습을 지속했지만 예상치를 밑돌은 적은 지난해 6월 이후 6개월만이다. 2.9%를 기록한 지난해 12월 헤드라인 CPI 상승률은 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지만 시장에서는 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 지표가 예상치를 하회한 점에 더욱 주목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노스라이트 자산운용의 크리스 자카렐리 최고투자책임자는 “근원 CPI가 하락한 것에 시장이 고무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연준이 금리를 내리지 않을 것이란 우려로 주식과 채권시장에 가해졌던 압박이 어느 정도 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골드만삭스 자산운용의 티나 아다티아 채권 포트폴리오 관리 총괄 역시 “근원 CPI가 예상치를 밑돈 것은 인플레이션이 반등할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를 반영하듯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금리(FFR) 선물시장에서 6월까지 기준금리가 동결될 확률이 전날 42.7%에서 CPI 발표 이후 32.7%로 대폭 줄었다. 블룸버그통신은 “스왑 트레이더들은 7월 전까지 금리가 인하될 것이란 방향에 다시 반영하기 시작했다"며 “지난 금요일(10일) 고용지표 발표 이후 금리 인하 시점은 오는 9월 혹은 10월로 예상됐었다"고 전했다. 연준 주요 위원들이 12월 CPI에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도 금리인하 시점이 앞당겨질 수 있다는 가능성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연준 내 3인자로 꼽히는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는 “디스인플레이션에 대한 진전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고 토마스 바킨 리치먼드 연은 총재도 “12월 CPI는 인플레이션이 목표치를 향해 내려가고 있다는 우리의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오스틴 굴스비 미국 시카고 연은 총재는 “인플레이션이 개선되고 있다는 트렌드가 이어지고 있다"며 “2025년에도 계속 성장하고 연착륙할 수 있을 것으로 여전히 낙관한다"고 말했다. 연준 금리인하 전망에 민감하게 움직이는 원자재인 금 가격은 치솟았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COMEX)에서 2월물 국제금값은 전 거래일 대비 1.32% 상승한 온스당 2717.80달러에 장을 마감했다. 이는 올해 최고가이자 하루 거래 기준 가장 큰 상승폭이다. 일각에선 당장 3월부터 금리가 인하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나온다. 프린시펄 자산운용의 최고 글로벌 전략가 시마 샤는 “1월 금리인하엔 충분하지 않지만 다음 달 발표되는 CPI 수치가 예상치를 또 밑돌고 고용지표마저 둔화되면 3월 금리인하가 거론될 수 있다"고 밝혔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윤석열 대통령 측이 1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재조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건강이 좋지 않고 어제 충분히 입장을 얘기했기 때문에 더 이상 조사받을 게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전날 체포된 직후 이뤄진 공수처 첫 조사에서 개괄적으로 비상계엄의 정당성과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게 윤 대통령 측 설명이다. 공수처는 전날 윤 대통령을 체포해 10시간 40분가량 조사한 뒤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구금했다. 윤 대통령이 건강상 이유로 오전 조사 연기를 요청했고, 공수처는 이를 받아들여 오후 2시께 재조사에 나설 계획이었다. 윤 대통령 측은 체포 자체도 적법성 여부를 가려달라며 법원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한 상태다.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은 이 사건 전속관할권이 없다면서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조사가 16일 오후 2시께 예정됐다. 공수처는 건강상 이유로 이날 오전 예정돼있던 조사를 연기해 달라는 윤 대통령 측 요청을 받아들여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전날 오전 10시33분께 체포된 윤 대통령은 곧바로 공수처 조사실로 이송돼 오전 11시부터 오후 9시40분께까지 10시간40분가량 조사를 받았다. 조사를 마친 뒤 경호차에 탑승해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호송돼 구금된 윤 대통령은 이날도 조사 시간에 맞춰 경호차를 이용해 출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진술을 거부할 가능성이 크다. 전날 공수처는 피의자 조사를 위해 200여페이지에 달하는 질문지를 준비했으나 윤 대통령은 인정신문을 포함한 모든 질문에 답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미국 12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작년 동월대비 2.9% 오른 것으로 발표됐다. 나스닥 선물을 포함한 뉴욕증시 선물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15일(현지시간) 미 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미국 12월 CPI는 전년 동월 대비 2.9% 상승해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2.9%)와 부합했다. 전월 대비 또한 0.4% 상승해 전망치(0.4%)와 일치했다.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12월 근원 CPI는 전년 대비, 전월 대비 각각 3.2%, 0.2% 오르면서 시장 전문가 예상치(3.3%·0.2%)를 소폭 밑돌았다. 근원 CPI 상승률이 전월치 대비 하락한 것은 지난해 7월 이후 5개월 만이다. 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 CPI 상승률은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통화정책 방향을 결정지을 때 눈여겨보는 지표 중 하나다. 이번 12월 CPI는 미국에서 인플레이션이 다시 오를 것이란 우려가 확산하는 와중에 발표된다는 점에서 큰 주목을 받았다. 일부 글로벌 금융기관들은 연준이 물가 반등에 기준금리를 다시 인상할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런 와중에 12월 CPI가 예상치와 대체적으로 비슷하게 나오자 연준의 매파적 기조에 힘이 일부 빠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반영하듯, 12월 CPI 발표 직후 뉴욕증시 선물은 상승세다. 인베스팅닷컴에 따르면 15일 한국시간 오후 10시 31분 기준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 선물은 1.13%, S&P 500 선물은 1.16%, 나스닥 선물은 1.36% 등을 기록, 3대 지수 선물이 모두 상승하고 있다. 연준의 매파적 행보 가능성에 그동안 약세를 보여왔던 한국 원화, 일본 엔화 등의 통화가치도 모두 급등했다. 현재 외한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야간 거래)은 달러당 1452.09원을 보이고 있다. 달러 대비 일본 엔화 환율의 경우 달러당 156.33엔으로 1% 가량 하락세(엔화 강세)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첫 조사가 종료됐다. 공수처는 15일 공지를 통해 “금일 체포영장이 집행된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오후 9시40분쯤 종료됐다"고 밝혔다. 조사가 오전 11시 시작된 지 약 10시간 40분 만이다. 윤 대통령은 곧장 구금 장소인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호송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밤 서울구치소 내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 홀로 머물 예정이다. 이 공간에는 화장실과 텔레비전, 이불 등이 구비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침대는 없지만 바닥은 따뜻하게 보온이 된다고 한다. 공수처는 이르면 16일 오전 중 윤 대통령을 다시 과천청사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이 이날 오후 법원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해 일정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공수처는 16일 오후나 늦어도 17일 오전에는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수처는 이날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윤 대통령을 체포해 정부과천청사로 압송한 뒤 오전 11시부터 내란 수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휴식 시간까지 포함해 조사 종료까지 약 10시간 40분이 걸렸다. 이재승 공수처 차장, 이대환·차정현 부장검사가 차례로 윤 대통령을 조사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으로는 윤갑근 변호사가 입회했다. 윤 대통령은 질의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조사를 진행한 뒤 체포영장 집행 후 48시간 내인 17일 오전 10시 33분까지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한편,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은 16일로 예정된 탄핵심판 2차 변론을 연기해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요청했다. 이날 오전부터 야간까지 변호인과 함께 피의자 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다음 날 변론에 출석하기 어렵다는 이유다. 윤 대통령 측은 헌재 심판에 출석하는 것은 당사자로서 보장받아야 하는 일종의 권리인데, 당사자가 감금된 상태에서 헌재가 변론을 열면 이 같은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이유도 들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4일 1차 기일에는 공수처가 체포 영장 집행을 시도하고 있어 안전상 우려가 있다며 불출석했다. 헌재법 52조는 당사자가 변론에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하되, 그 기일에도 나오지 않으면 불출석 상태로 심리할 수 있다고 정한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조사를 마친 뒤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구금될 예정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수처 관계자는 경호 문제를 이유로 제3의 장소에 구금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체포영장에 적시된 곳이기 때문에 (장소를) 변경할 순 없다. 구금 장소는 명확히 서울구치소"라고 했다. 그러면서 경호 문제 등을 “경호처와 서울구치소가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공수처는 체포 집행 시점으로부터 48시간 안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구속영장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하는 것이 '관례'라면서도 아직 정해지진 않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 관할은 서울중앙지법이라며 서부지법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이 위법하다는 입장이다. 만약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공수처는 윤 대통령 기소 권한이 있는 검찰과 최대 20일간의 구금 기간을 열흘씩 나눠 사용한다는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로이터통신은 서울구치소 식단표를 소개했다. 주요 외신들은 이날 새벽부터 2차 체포영장 집행 과정 및 체포 이후의 상황을 주요 뉴스로 다뤘다. 로이터는 서울구치소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 고위 인사들이 있었던 곳"이라며 “오늘(15일) 저녁 메뉴에는 콩나물국, 불고기과 김치고 비용은 약 1달러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16일 아침은 삶은달걀과 시리얼 등이 예정됐고 17일 아침에는 황태국이 나온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