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를 통과하자 전 세계 언론들이 이를 신속하게 보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일본 아사히신문과 니혼게이자이신문, NHK방송 등은 가결 소식을 속보로 전한 가운데 민영방송 니혼테레비 등은 실시간으로 개표 과정을 중계하기도 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중문과 영문으로 각각 긴급뉴스를 내보냈다. 중국중앙TV(CCTV)도 탄핵소추안 가결로 한 총리가 직무를 대행한다고 전했다. 중국 최대 포털 바이두에서는 '윤석열 탄핵안 통과, 대통령 직무 즉시 정지'가 검색어 1위에 올랐다. 중국 매체들은 이번 탄핵소추안 통과뿐 아니라 이례적으로 한국의 탄핵 정국을 시시각각 보도하고 있다. 민주주의 체제의 약점을 부각하려는 중국 정부의 입김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날 한국이 최근 몇 년 중 가장 격동하는 시간 중 하나를 보낸 후 국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통과됐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이번 탄핵소추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분노를 식히고 누가 국정을 이끌지에 대한 몇 가지 의문을 없앨 것"이라고 관측했다. 다만 WSJ는 이번 계엄 사태 뒤 한덕수 국무총리 등 고위 각료들과 관련한 “다양한 형사적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리더십 공백의 잠재적 위험은 남아있다"고 짚었다. 아울러 헌재 재판관 일부의 임기가 내년 4월에 끝난다는 점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결정이 3월 중순에는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는 이종수 연세대 교수의 관측을 전했다. WSJ는 조기 대선이 실시될 경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명확한 선두주자"라고 소개했다. 다만 이 대표가 선거법 위반 혐의 등 5개 재판을 받고 있다고도 짚었다. 미국 CNN방송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도박'이 실패했다면서 한국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수 개월간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CNN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시도가 “아시아의 활기찬 민주주의 국가인 한국의 많은 이들로 하여금 그의 퇴진을 요구하게 만들었다"면서 “그의 도박(gamble)이 엄청난 역풍을 맞았다"고 전했다.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WP)도 이날 탄핵소추안 의결 뒤 헌재 심판 등 과정을 소개하며 “한국은 이제 장기적인 불확실성의 기간에 돌입하게 된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하야를 거부하고 자신의 계엄 선포가 옳다는 신념을 밝히면서 “일부 의원들은 통로(진영)를 넘어 대통령 축출에 필요한 (재석 의원) 3분의 2, 즉 200표를 달성하도록 설득됐다"고 짚었다. WP는 헌재의 탄핵 심리 동안 한국은 '마비 상태'에 들어가게 된다며, 이같은 한국의 '리더십 공백'은 미국의 정권 교체에 따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백악관 복귀와 맞물려 발생한다고도 짚었다. 이어 이러한 권력 공백 상황은 한미 관계에서 한국을 “약한 쪽에 놓을 가능성이 있으며 외교·무역 정책과 관련한 조율에 신속히 대응하는 한국의 능력을 약화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을 전했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윤 대통령의 깜짝 계엄 선포가 광범위한 분노를 불러일으키고 국가를 헌법적 위기에 빠뜨린 뒤 그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고 보도했다. 유럽과 주요 언론들도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일제히 긴급뉴스로 이 소식을 타전했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날 홈페이지 전면에 '한국 대통령, 계엄령 도박(gambit) 실패 이후 탄핵되다' 제목으로 탄핵소추안 표결 현황을 신속히 전했다. BBC와 가디언 등 주요 언론도 이날 실시간 블로그를 운영하며 국회 표결 소식을 시시각각 보도했다. 독일 공영방송 도이체벨레(EW)도 이날 홈페이지 최상단에 '한국 국회,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제목으로 라이브 채널을 개설하고 국회 표결 과정과 서울 곳곳에서 열린 집회 소식 등을 실시간으로 전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가결 직후 입장문을 통해 “저는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6시 8분께 대통령실을 통해 배포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저는 지금 잠시 멈춰 서지만, 지난 2년 반 국민과 함께 걸어 온 미래를 향한 여정은 결코 멈춰 서서는 안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저를 향한 질책, 격려와 성원을 모두 마음에 품고 마지막 순간까지 국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공직자들에게는 “어렵고 힘든 시간이지만, 흔들림 없이 각자의 위치를 지키며 맡은 바 소임을 다해달라"며 “대통령 권한 대행을 중심으로 모두가 힘을 모아서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정치권에는 “이제 폭주와 대결의 정치에서 숙의와 배려의 정치로 바뀔 수 있도록 정치 문화와 제도를 개선하는 데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저는 우리 국민의 저력을 믿는다"며 “우리 모두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번영을 위해 힘을 모으자"고 당부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속보] 尹대통령 "마지막까지 국가 위해 최선 다하겠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다음 대선 시기 등에 관심이 쏠린다. 현행법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사건 접수 후 180일 안에 선고를 마쳐야 한다. 여기서 탄핵이 인용되면 대통령은 파면되고, 60일 이내에 대선을 실시해야 한다. 결국 탄핵안 국회 통과 뒤 240일이 주어지는 셈이지만, 정치권에서는 240일을 전부 채우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동안도 헌재는 대통령 탄핵 사건의 경우 '집중 심리'를 통해 선고를 180일보다 앞당겨왔고, 실제 국회 의결부터 선고까지 노무현 전 대통령은 6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91일이 걸렸다. 노 전 대통령 심리와 비슷하게 '속전속결'로 심리가 진행된다면, 지금으로부터 120일(헌재 심리 60여일, 대선 준비 최대 60일)이 지나 4월 중순께 대선이 열릴 수 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원하는 시나리오로 거론되기도 한다. 대선 준비기간이 짧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 유력 대권주자들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한 국면이 펼쳐진다는 예상이 많다. 여기에 이 대표로서는 '사법리스크'에 따른 재판 일정을 고려해도 빠른 대선을 선호할 것으로 보인다. 야권이 윤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안을 발의하며 '12·3 비상계엄 사태'의 위헌·위법성에 초점을 맞췄던 것도 심리 기간을 최대한 줄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대선이 5~6월에 실시되는 시나리오도 함께 거론된다. 헌재가 박 전 대통령 심리 기간과 비슷하게, 혹은 그 이상의 시간을 두고 결론을 고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헌법재판관 후보 3인(조한창·정계선·마은혁)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가 진행 중이고,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내년 4월 18일 종료된다는 점도 변수가 될 수 있다. 재판관 변동이 잦은 만큼 심리가 지연될 수 있다. 이는 상대적으로 여권에 유리한 스케줄로 거론된다. 여권은 내년 상반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위증교사 사건 상급심 선고 등이 이뤄진다고 보고 '사법 리스크'를 최대한 부각하려 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법이 정한 심리기간 180일을 모두 채우고 나서 내년 6월 11일 헌재에서 결론이 내려지고, 대선은 장마와 폭염이 겹치는 7∼8월에 열리는 시나리오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윤 대통령이 내란·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될 경우 탄핵심판이 재판부의 재량으로 정지될 수 있다는 점이 변수로 작동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헌법재판소법 51조는 '탄핵 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는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데, 윤 대통령 측이 이를 근거로 지연 전략을 펼 수 있다. 탄핵이 기각 또는 각하될 경우 조기 대선은 '없는 일'이 되고, 차기 대선은 2027년에 정상적으로 치러진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과 민주주의의 승리"라고 평가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된 직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민주당의 입장'을 발표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 앞에 모여 헌정 수호와 민주주의 수호를 목 놓아 외쳐준 여러분이 계셨기에 민주주의 승리의 역사를 만들 수 있었다"며 “윤석열 탄핵에 마음과 정성을 모아주시고 행동을 함께해준 분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다만 박 원내대표는 “12·3 내란 사태는 아직 종결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내란 수괴 윤석열의 직무 정지는 사태의 수습을 위한 첫걸음일 뿐"이라며 “윤석열을 비롯한 내란 가담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로 사태의 전모를 밝혀내고, 가담자들에 처벌이 내려질 때까지 경계를 늦추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내란 특검'이 빠르게 구성돼 수사를 진행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탄핵 인용도 반드시 끌어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헌법재판소를 향해 “12·3 비상계엄은 헌정 질서를 파괴한 엄중한 사안인 만큼 탄핵 심판 절차의 신속한 진행과 함께 헌법에 따른 엄정한 심판을 바란다"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이번 사태를 교훈 삼아 정치가 국민의 걱정을 덜고, 현실의 어려움을 해결하며 미래에 대한 희망을 심어줄 수 있게 더 분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이 안심하고 일상을 보낼 수 있도록 국정 안정과 민생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의 마음을 더 깊이 헤아리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더 노력하겠다"며 “민주주의 역사를 새로 써주신 국민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가결되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이어받게 됐다. 1987년 민주화 이후 현직 대통령 탄핵소추에 따른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는 2004년 노무현 정부와 2016년 박근혜 정부 이후 세 번째다. 헌법상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국군통수권, 외교권, 조약체결 비준권, 사면·감형·복권에 관한 권리, 법률안 재의요구권·공포권, 공무원 임면권, 헌법기관의 구성권 등 대통령 권한을 그대로 승계한다. 대통령실은 한 대행에게 업무 보고를 하는 체제로 전환된다. 한 대행은 대통령 비서실로부터 권한대행으로서의 업무를, 국무조정실로부터 내각을 통할하고 행정부에서 부처 간 정책을 조정하는 업무를 각각 보고받게 된다. 외교·안보·국방·치안 분야의 경우 그동안 국조실보다는 대통령 비서실이 주로 관여하고 대응해 온 만큼, 용산 참모들의 보좌 역할이 필수적이다. 전례에 따라 집무 공간도 정부서울청사 총리 집무실을 그대로 이용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 대행이 적극적으로 국정을 운영하기보다는 현 상황 유지를 위해 최소한의 권한만을 행사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무엇보다 한 대행은 야당이 주도한 '내란 상설특검' 수사 대상에 오른 데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으로부터 내란죄 혐의 조사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 대행 체제가 출발부터 위태로운 형국이다. 여기에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도 검토 중이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 당시 권한대행을 역임했던 고건·황교안 대행 체제 때와 견줘 운신의 폭이 현저히 좁은 상황이다. 이를 고려할 때 한 대행은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기간 소극적인 행정권·인사권 행사를 통해 '관리 모드'의 국정 운영에 나설 공산이 크다. 만약 한 총리마저 직무가 정지된다면 다음 순위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다. 최 장관 역시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했기 때문에 한 총리와 유사한 논란에 직면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일각에서는 국무위원 서열 3순위인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권한대행을 맡는 시나리오까지 거론된다. 이 장관은 계엄 전 국무회의에 불참해 한 총리나 최 장관과 같은 논란에서는 한 발 벗어나 있다. 대통령 권한대행을 누가 맡게 되더라도 내각은 초유의 공백 사태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계엄 사태 전후로 국가 주요 기관의 수장들이 줄줄이 사퇴하거나 탄핵당해 내각이 이미 비정상적인 상황이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자진 사퇴해 윤 대통령이 면직을 재가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최재해 감사원장은 야당 주도로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직무가 정지된 상태다.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 최고 지휘부인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비상계엄 사태 관여 혐의로 나란히 구속됐다. 한편, 한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임시 국무회의를 개최한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릴 국무회의는 윤 대통령에게 탄핵소추 의결서가 전달되고 직무 대행 체제로 전환된 이후에 열릴 예정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첫 번째 일정이다. 한 총리는 이 자리에서 각 부처의 주요 현안에 대해 점검하고, 어려운 정치 상황에도 흔들림 없이 국정 운영에 매진해달라고 당부할 계획이다. 이어 한 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보다 앞서 한 총리는 외교·국방·치안 담당 장관이나 장관 직무대행, 합참의장과 통화하고 안보·치안과 관련한 긴급 지시를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속보] '尹대통령 탄핵안' 본회의 상정…곧 무기명 표결

더불어민주당은 14일 “탄핵 거부는 국민에 대한 반역"이라며 국민의힘을 향해 동참을 촉구했다. 황정아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헌법과 법치, 민주주의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켜내는 길은 압도적 탄핵 가결뿐"이라고 말했다. 황 대변인은 “지금, 이 순간에도 내란 수괴 윤석열은 재기를 꿈꾸며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면서 “광증에 사로잡혀 대국민 선전포고 담화를 하고, 반헌법적 가짜뉴스로 민심을 분열시키겠다는 발악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황 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2선 후퇴' 약속은 온데간데없이 후임 국방장관 재지명도 시도한 정황도 터져 나오고 있다"며 “내란 수괴 윤석열의 광기를 더는 용납할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여당을 향해서도 “항구적 독재를 꿈꾸던 내란 수괴 윤석열의 내란 전모에 대한 증언과 증거가 연이어 쏟아지고 있다"며 “이런데도 국민의힘은 탄핵 반대 당론을 유지하며 내란 범죄자를 방탄할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국회는 이날 오후 4시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표결한다. 민주당은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연 뒤 국회 앞에서 탄핵촉구 집회를 여는 시민들과 인사를 나누는 등 여론전을 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국내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의 주간 평균 가격이 9주 연속 상승했다. 14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12월 둘째 주(8∼12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직전 주 대비 L당 4.3원 상승한 1646.2원을 기록했다. 가격이 가장 높은 서울은 직전 주보다 1.3원 상승한 1708.5원, 가격이 가장 낮은 대구는 4.3원 오른 1613.9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가장 저렴한 상표는 알뜰주유소로, L당 평균가는 1617.9원이었다. 경유 평균 판매가격은 L당 6.9원 상승한 1489.2원으로 나타났다. 이번 주 국제유가는 12월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 서방의 대러 제재 강화 예고, 중동 정세 불안 심화 등으로 상승했다. 수입 원유 가격 기준인 두바이유는 직전 주보다 0.1달러 오른 72.3달러였다. 국제 휘발유 가격은 0.7달러 상승한 81.6달러, 국제 자동차용 경유는 0.6달러 오른 87.8달러로 집계됐다. 국제유가 변동은 통상 2∼3주가량 차이를 두고 국내 주유소 가격에 반영된다. 여기에 이달에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고 있어 휘발유, 경유 가격 모두 추가 상방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4일 윤석열 대통령 2차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오늘은 우리 모두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만 생각해야 한다"고 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 출근길에 기자들이 오후 이뤄질 탄핵안 표결 전망에 대해 묻자 “제 뜻은 우리 국민과 의원들에게 이미 분명하게 말씀드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대표는 지난 1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금은 탄핵으로 대통령의 직무 집행 정지를 시키는 것이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이라며 “당론으로 탄핵에 찬성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 대표는 국회 본청 앞에서 이틀째 탄핵 찬성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는 김상욱 의원에게 자신이 착용하고 있던 붉은색 목도리를 둘러주며 격려하기도 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