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러 대비 일본 엔화 환율이 최근 들어 다시 상승세(엔화 약세)를 보이고 있다. 오는 18~19일 예정된 일본은행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기준금리가 동결될 것이란 관측이 조금씩 고개를 들기 시작하면서다. 지난 8월 5일 '블랙먼데이'를 촉발한 '엔 캐리 트레이드 청산' 우려가 불식될지 관심이 쏠린다. 12일 인베스팅닷컴에 따르면 한국시간 오후 6시 9분 기준, 외환시장에서 엔/달러 환율은 달러당 152.5엔을 보이고 있다. 이달 초까지만 해도 150엔선을 밑돌았던 엔화 환율이 약 2주 만에 2% 가까이 오른 셈이다. 유력시되던 일본은행의 이달 금리인상이 보류될 것이란 전망이 확산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앞서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는 지난달 30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인터뷰에서 “물가 상승률이 2%를 향해 올라간다는 확신이 생기면 적당한 시점에 금융완화 정도를 조정할 것"이라며 “다음 금리 인상이 가까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 지난달 도쿄 23구의 근원 소비자물가지수(신선식품 제외)가 10월(1.8%) 수치는 물론 시장 예상치(2.0%)마저 웃돌면서 일본은행이 이달 금리를 인상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급부상했다. 특히 일본 채권시장에서 금융정책에 민감한 2년물 국채금리가 지난 2일 장중 연 0.628%까지 급등하면서 2008년 이후 최고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 5일 나카무라 도요아키 일본은행 정책위원은 “금리 인상에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금리 인상 시점은 데이터에 따라 달라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여기에 블룸버그통신은 전날 소식통을 인용해 일본은행이 이달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을 시사하는 보도를 냈다. 소식통은 “일본은행이 (금리 인상을) 내년 1월 혹은 그 이후로 미루더라도 인플레이션이 오버슈팅할 리스크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금리동결에 따른 비용이 적을 것으로 당국은 보고 있다"고 말했다. 달러당 151엔 수준에 머물렀던 엔화 환율은 해당 보도가 나온 직후 최대 152.82엔까지 치솟았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오버나이트 인덱스 스왑(OIS)에서도 이달 금리가 인상될 확률이 15% 수준으로 급락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일본은행이 최소 내년 3월까지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미국 등과의 금리 차이가 쉽게 줄어들지 않을 것이란 관측에 엔 캐리 트레이드가 다시 주목받을 가능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엔 캐리 트레이드는 금리가 낮은 엔화를 차입 또는 매도해 고금리 자산에 투자하는 기법이다. 뱅크오브아메리카의 야마다 슈스케 외환 및 금리 전략 총괄은 “내년 3월까지 일본 금리인상이 지연될 경우 엔 캐맅 트레이드 테마가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높다"며 “이 경우 엔/달러 환율은 다시 155엔, 혹은 157엔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블룸버그에 말했다. 스미토모 미쓰이 트러스트 뱅크의 야마모토 타케로 트레이더 역시 “만약 1월에도 금리가 동결될 경우 일본은행이 금리를 더 올릴 수 있을 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리스크가 있다"며 “엔화 환율도 덩달아 150후반대까지 급등할 위험도 있다"고 주장했다. 닛세이 자산운용의 미우라 에이치로 투자총괄은 내년 4월 이후에 금리인상이 가능하다고 봤다. 일각에선 엔화 환율의 상승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됐다. 호주 커먼웰스 뱅크의 캐롤 콩 통화 전략가는 엔화 가치 절하가 일본 금리인상을 앞당길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11월 미국 물가지표를 근거로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매파적 금리인하'에 나설 수 있어 엔화가 약세를 보이고 일본은행은 금리인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한편, 일본은행은 지난 10월 회의에서 단기 정책금리를 연 0.25%로 동결했다. 일본은행이 이달 금리를 인상하면 버블 경제 정점이던 1989년 이후 처음으로 연 3회 인상이 된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네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지 관심이 쏠린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김 여사 특검법은 재석 282명 중 찬성 195명, 반대 85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반대 당론을 정하고 투표에 참여했지만 이탈표가 나왔다. 김예지, 김재섭, 안철수, 한지아 의원이 찬성했고, 김소희, 김용태 의원은 기권했다. 특검법은 김 여사 관련 15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지목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품가방 수수, 8회 지방선거와 22대 총선 선거 개입, 20대 대선 부정선거, 명태균 관련 사건 등의 의혹이다. 민주당이 1명, 비교섭단체가 1명의 특검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들 중 1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특검 후보를 대법원장이 추천하되 야당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비토권'을 담은 세 번째 특검법과 달라졌다. 김 여사 특검법은 앞서 세 차례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모두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폐기됐다. 이번에 통과한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다만, 지난 7일 세 번째 특검법의 재표결에선 국민의힘 6명의 이탈표가 나왔고, 통과에 단 두 표가 부족했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법안은 재적의원(300명) 과반이 출석해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내란 특검법)도 통과됐다. 재석 283명 중 195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86명은 반대했고 2명은 기권했다. 국민의힘에서 김예지, 김용태, 김재섭, 안철수, 한지아 의원이 찬성했고, 김소희, 이성권 의원이 기권했다. 내란 특검법은 특검이 이번 계엄 사태와 관련한 의혹 일체를 수사하도록 했다. 수사 대상에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위헌·위법적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 권한을 무력화한 혐의, 국회의장을 비롯한 국회의원과 정치인, 언론인의 불법체포를 감행한 혐의 등이 포함됐다. 특검 후보자는 대통령이 포함되지 않은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 중 다수당이 한 명씩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들 중 한 명을 임명하게 했다. 이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특검 후보자 중 한 명을 임명해야 한다. 앞서 민주당은 이와 별도로 계엄선포 관련 상설특검 수사 요구안을 발의한 바 있으며, 이는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상설특검 수사 요구안에 더해 일반 특검법안을 함께 추진함으로써 '법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한 윤 대통령을 압박하겠다는 전략이다. 상설특검은 윤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으면 강제할 방법이 없고, 특검법의 경우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지만, 이 경우 자신의 약속과 배치된다는 점을 노려 윤 대통령을 '거부권의 딜레마'에 처하게 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현대자동차가 베이징자동차(BAIC)와 함께 양자 합작사인 베이징현대에 11억달러(약 1조6000억원)를 투자하기로 결정했다. 12일 로이터·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BAIC는 현대차와 베이징현대에 각각 5억4800만달러씩 모두 10억9600만달러를 투자할 예정이라고 전날 홍콩증권거래소에 공시했다. BAIC는 이번 투자로 단기적으로는 베이징현대의 자본 안정성을 유지하고 장기적으로는 신기술 및 신제품에 투자해 전기차 등으로의 전환과 발전전략을 지원하겠다며 “중국 소비자의 요구에 맞는 제품을 더 많이 출시하고 국제 시장에서 수출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투자 결정은 현대차가 중국 시장에서 판매량이 감소하고 전기차 업체 비야디(BYD) 같은 경쟁사에 점유율을 빼앗기는 상황에서도 현지 시장에 대한 현대차의 의지를 보여준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로이터는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가 올해 중국 자동차 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지만, 현대차는 현재 중국에서 판매 중인 전기차 모델이 없다고 지적했다. 블룸버그 역시 전기차로의 급속한 전환과 BYD 등이 급성장하는 상황에서 수년간 이어진 현대차와 기아의 부진을 되돌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지적했다. 블룸버그는 또 중국이 미국과 유럽 등과 무역마찰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을 수출기지로 삼는 점에 의문이 있다고 덧붙였다. 2016년 중국 판매량이 114만대에 달하던 현대차는 2017년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사태와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며 중국 시장에서 고전해 왔다. 중국 사업 재조정에 나선 현대차는 중국 베이징 1∼3공장, 창저우 공장, 충칭 공장 가운데 2021년 베이징 1공장을 매각한 데 이어 올해 초 충칭 공장까지 처분했다. 현대차의 지난해 중국 판매량은 24만9000대로 정점이었던 2016년의 5분의 1수준에 그쳤다. 올해 들어서는 10월까지 작년 동기 대비 41% 감소한 13만7300대를 판매했다. 베이징현대 상황 역시 녹록지 않다. 이날 공시에 따르면 올 1월부터 9월 30일까지 현대베이징의 손실액은 26억위안(약 5118억원)에 달했다. 현대베이징이 소유한 모든 자산의 가치 또한 2022년 말 355억위안(약 6조 9885억원)에서 지난 9월 말 219억위안(약 4조 3112억원)으로 쪼그라들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대국민 담화에 나선 것과 관련해 일본 언론들은 “비상계엄 선언을 정당화했다"고 비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일본 공영방송인 NHK는 이날 “윤 대통령이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담화 내용을 보도하면서 '정당화'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일본에서 '정당화'라는 표현은 자기 잘못이나 실패를 인정하지 않는 언행을 부정적으로 보고 쓰는 표현이다. 또 NHK는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는 윤 대통령의 발언 내용을 전하면서도 '정당화'라는 표현을 다시 썼다. 진보 성향인 마이니치신문도 “윤 대통령이 야당을 향해 '나라를 망치려는 반국가세력이 아닙니까'라고 비판하고 '자유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지키려 했다'"며 계엄령 선포를 '정당화'했다고 전했다. 보수 성향의 요미우리신문도 “윤 대통령이 계엄령의 목적으로 망국의 위기를 알리고 헌법질서를 지키고 회복하기 위함이었다"고 정당화했다“고 보도했다. 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원자력발전소 정책과 관련해 기존 '의존 저감'에서 '최대한 활용'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요미우리신문, 아사히신문 등은 일본 경제산업성이 3년 만에 개정하는 '에너지기본계획' 초안에서 원전과 관련해 “가능한 한 의존도를 저감한다"는 표현을 삭제하고 대신 “최대한 활용한다"고 명기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2011년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이후 예너지기본계획에서는 “가능한 한 의존도를 저감한다"는 표현이 일관되게 포함돼 왔다. 새 에너지기본계획 초안은 2040년도 전력 공급원 구성 비율 목표를 처음으로 제시했다. 재생가능에너지는 40∼50%, 화력발전 30∼40%, 원전은 20%로 정했다. 현재 계획에서는 2030년도 목표로 재생가능에너지를 36∼38%, 화력발전을 41%, 원전을 20∼22%로 정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제1원전 노심용융(멜트다운) 사고를 계기로 자국 내 모든 원전 운전을 일시 정지했으나,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고 인공지능(AI) 보급 등으로 전력 수요가 증가하면서 원전 가동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안전 대책을 강화한 뒤 재가동에 나섰지만 2023년도 원전 비율은 8.5%에 그치고 있다. 재가동된 원전은 이달 현재 14기로 늘었지만 원전 비율을 20%까지 올리려면 가동 원전을 지금의 두 배 정도로 늘려야만 한다. 다만 2040년 원전 목표 수준은 후쿠시마 사고 이전 원전 비율 30%와 비교하면 10%포인트 낮다. 요미우리는 “2023년 실적으로 보면 전력 70%를 화력에 의존하고 있다"면서 “원전 재가동이 충분히 진행되지 않고 있으며 재생가능에너지는 발전량을 최대 3배로 늘려야 해서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새 기본계획은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이후 일시 정지 중인 원전의 재가동을 가속하는 것 이외에 개량형 원전인 '차세대 혁신로'로 재건축하는 방침도 포함한다. 원전 폐로를 결정했을 경우 전력회사가 보유한 다른 원전 부지 내에서 재건축하는 것도 인정할 방침이다. 현재는 폐로를 결정한 원전 부지 내에서만 재건축을 허용하고 있다. 원전 재건축 규제를 완화해 노후화한 원전을 폐쇄해도 원전 비율을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경제산업성은 다음 주 이런 내용을 담은 계획 초안을 제시한 뒤 내년 3월까지 각의에서 결정할 계획이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인공지능(AI) 열풍으로 핵심 인프라인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가 급증하자 미국의 기존 전력회사뿐 아니라 엑손모빌, 셰브론 등 미국 석유공룡들도 전력 사업에 진출하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1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등은 미국 최대 석유 회사인 엑손모빌이 데이터센터에 직접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대규모 천연가스 화력 발전소를 설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발전소에는 기후 변화를 유발하는 이산화탄소를 90% 이상 포집할 수 있는 기술이 적용될 예정이다. 이 프로젝트는 개발 초기 단계지만, 완성될 경우 엑손모빌이 외부에 전력을 공급하는 최초의 발전소가 된다. 석유 대기업들은 그동안 일부 발전소를 가동해왔지만 여기서 나오는 전력은 모두 자체 사용해왔다. 이산화탄소 포집 시스템을 갖춘 발전소는 많지 않다. 연방 보조금을 받더라도 건설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이다. 하지만 AI 개발에 나선 기술 대기업들은 원자력 발전을 포함해 지속적으로 전력을 제공하는 청정에너지에는 기꺼이 비싼 비용을 내겠다는 입장이다. 엑손모빌은 현재 발전소 부지를 확보하고 잠재 고객들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향후 5년 이내에 발전소를 가동할 수 있으며, 이는 새 원자로를 건설하는 것보다 빠르다는 설명이다. 엑손모빌의 대런 우즈 최고경영자(CEO)는 기자들에게 “이산화탄소를 완전히는 아니더라도 최소화해 단기간에 데이터센터에 전력을 공급하는 방법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석유 대기업 셰브론도 전력 사업 진출 계획을 밝혔다. 셰브론의 친환경에너지 자회사인 셰브론 뉴에너지스의 제프 구스타브슨 대표는 이날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데이터센터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탄소 포집 기술을 갖춘 천연가스 화력발전소 건설 방안을 1년 이상 논의해 왔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도 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전 세계에 천연가스를 공급하고 천연가스 발전 장비를 운용해온 경험이 있어 데이터센터의 급증하는 전력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했다. 이어 “우리는 천연가스 공급과 발전소 건설 및 운영, 탄소 포집, 활용과 저장, 지열 및 기타 기술 등에서 많은 역량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4월 제너럴 일렉트릭(GE)에서 분사한 에너지 전문기업 GE베르노바도 데이터센터의 전력 수요 급증에 따라 기술 대기업들과 대규모 터빈 판매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터빈은 화력발전의 핵심 설비다. 스콧 스트라직 GE베르노바 CEO는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데이터센터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천연가스 터빈 판매 계약을 여러 건 체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한 달간 GE베르노바가 데이터센터 개발 기업을 포함한 고객들과 계약한 규모는 9GW(기가와트)에 이른다. 수백만 명이 거주하는 대도시에 공급할만한 전력량이다. 그는 이와 관련 “앞으로 다가올 일에 비하면 이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고 말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의 대다수가 윤석열 대통령이 즉시 하야 또는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에 공감한다는 가 12일 공개된 가운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탄핵 찬성 입장을 공식화했다. 이를 계기로 국민의힘에서 탄핵 찬성론이 급물살을 탈지 관심이 쏠린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금은 탄핵으로 대통령의 직무 집행 정지를 시키는 것이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이라며 “당론으로 탄핵에 찬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한 대표는 '비상계엄 사태' 초기 탄핵 반대 입장을 밝혔으나, 윤 대통령이 계엄 당시 주요 정치인에 대한 체포를 지시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탄핵안 첫 표결 전날 탄핵 찬성 입장으로 선회했다. 표결 당일인 지난 7일엔 윤 대통령이 자신의 거취를 당에 일임하겠다고 밝히자 한 대표는 탄핵 대신 '질서 있는 퇴진'으로 물러섰지만, 윤 대통령이 당의 '내년 2∼3월 퇴진' 제안을 거부했다는 판단 아래 이날 탄핵 찬성으로 재선회한 것이다. 한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조기 퇴진에 응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이는 임기 등 문제를 당에 일임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어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의 혼란은 막아야 한다. 이제 그 유효한 방식은 단 하나뿐"이라며 “다음 (탄핵안) 표결 때 우리 당 의원들이 회의장에 출석해 소신과 양심에 따라 표결에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대표가 당론으로 탄핵에 찬성 투표하자 투표권을 지닌 친한(친한동훈)계와 중립 성향 의원들을 중심으로 찬성 입장이 연이어 나오고 있다. 친한계 진종오 의원은 페이스북에 “저는 국민에 반하는 길을 선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윤 대통령 탄핵안에 찬성표를 던지겠다는 뜻으로 해석되며, 진 의원까지 포함하면 국민의힘에서 6명이 사실상 찬성 입장을 밝힌 셈이다. 앞서 친한계 조경태 의원과 비윤(비윤석열) 성향의 김재섭·김상욱 의원이 찬성 입장을 밝혔으며, 1차 표결에서 안철수·김예지 의원은 찬성 투표한 바 있다. 이에 앞으로 2명만 더 추가되면 2차 탄핵안은 오는 14일 본회의 표결에서 가결될 수 있다. 여기에 윤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지난 '12·3 비상계엄' 결정을 정당화하며 “탄핵하든 수사하든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밝히면서 탄핵 찬성 움직임이 한층 본격화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여권서는 20여명 규모로 알려진 친한·비윤계 의원은 물론 친윤(친윤석열)계에서도 찬성표가 나올 가능성이 거론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 만으로도 탄핵소추를 통해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며 “그 결정은 당론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번에는 1차 탄핵안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집단 불참에 따른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폐기됐던 상황이 재연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 탄핵 찬반을 떠나 표결 자체에 참여해야 한다는 국민의힘 의원이 이미 10명이고, 2차 표결에는 참여하자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탄핵 찬·반 여부는 밝히지 않은 채 “국민의힘 전 의원은 탄핵 표결에 참여해 육참골단의 심정으로 탄핵 절차를 밟자"고 제안했다. 다만 국민의힘 원내대표로 새로 선출된 친윤계인 권성동 의원은 윤 대통령 탄핵안에 대해 “지금은 당론이 탄핵 부결"이라며 “이를 변경하려면 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의총을 열어 그 부분에 대해 당론 변경을 할 것인지, 아니면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에 대해 총의를 모아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전날 전국 18세 이상 남녀 50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즉시 하야나 탄핵으로 대통령 직무를 정지시켜야 한다'는 응답이 74.8%, '여당의 제안대로 질서있는 퇴진을 해야한다'는 응답이 16.2%로 각각 집계됐다. '잘 모름'은 9.0%에 달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에 권성동 의원(5선·강원 강릉)이 12일 선출됐다. 친윤석열(친윤)계 핵심으로 꼽히는 권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당 소속 의원 108명 중 106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 원내대표 선거에서 과반인 72표를 득표했다. 친한동훈(친한)계 지원을 받은 김태호 의원(4선·경남 양산을)은 34표에 그쳤다. 표 대결에서 친윤계가 압승한 것이다. 권 원내대표는 '12·3 비상계엄 사태'이후 여권이 자중지란을 노한 상황에서 원내사령탑을 맡게 됐다. 권 원내대표는 정견 발표에서 “지금 여당의 원내대표 자리가 독이 든 성배임을 잘 알고 있다"며 “중진 의원으로서 당의 위기를 외면하지 말라는 요청 앞에서 몸을 사리며 비겁해지고 싶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하루하루 견디기 힘든 당의 위기가 일단락되면 저는 당의 새로운 미래를 열 수 있도록 미련 없이 원내대표직을 사퇴하겠다"고 약속했다. 권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첫 원내대표를 맡았다가 5개월 만에 사퇴했고, 2년 3개월 만에 비상계엄 및 탄핵 정국에서 원내대표로 다시 선출됐다. 그는 “맞다. 저는 친윤이다"라면서도 “대통령 선거기간부터 정권 교체 이후에도 저는 물 밑에서 대통령께 쓴소리를 가장 많이 했다고 자부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우리 앞에는 상상하지도 못할 어려운 시간이 기다리고 있다"며 “지난 원내대표의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의원님 여러분들의 지혜를 모아서 이 험한 길을 반드시 뚫어내겠다"고 말했다. 또한 권 원내대표는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를 회고하며 “탄핵보다 무서운 것이 분열"이라며 “그 분열을 막기 위해 저는 이 자리에 나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당시 법제사법위원장 자격으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서 검사 역할인 탄핵소추위원장을 맡았으며, '탄핵 찬성파'들과 함께 탈당해 바른정당을 창당했다가 2017년 대선 이후 복당한 이력이 있다. 권 원내대표는 “한 대표는 63%의 당원 지지를 받아서 당선된 민주적 정통성을 확보한 대표다. 주요 현안마다 한 대표와 충분히 상의하겠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당장 이틀 뒤인 14일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 2차 탄핵안 표결이 부쳐지는 와중에 새로 선출된 만큼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탄핵 반대' 당론을 일찌감치 채택했지만, 이날 한동훈 대표가 탄핵 찬성 입장으로 급선회했고 당내 이탈표가 속출하면서 가결 가능성이 급물살을 타는 상황이다. 이날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후 당 안팎의 여론은 더욱 술렁이고 있다. 이와 관련, 권 원내대표는 의총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금은 당론이 탄핵 부결이다. 이를 변경하려면 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며 “의총을 열어 그 부분에 대해 당론 변경을 할 것인지, 아니면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에 대해 총의를 모아보겠다"고 밝혔다. 그는 “의원들 각자 의견이 존중받아야 하지만 중요 사안, 현안에 대해서는 단일대오로 갈 필요가 있다"며 “모든 것은 의총을 열어서 중지, 총의를 모아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사문서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징역 2년과 600만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재판주의, 무죄추정 원칙, 공소권 남용, 각 범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누락, 이유불비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상고심에서 양형이 부당하다는 주장도 했으나 대법원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대법원은 아울러 2심의 일부 무죄 부분에 대한 검찰의 상고에 대해서도 “공동정범, 미필적 고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와 직무유기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기각했다. 2심까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던 조 대표는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기 때문에 수형 생활을 해야 한다. 실형이 확정된 조 대표는 공직선거법과 국회법 등에 따라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잃고 의원직도 박탈된다. 다음 대선 출마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조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혐의(업무방해, 허위·위조 공문서 작성·행사, 사문서위조·행사 등)와 딸 조민 씨 장학금 부정수수 혐의 등으로 2019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2심까지 관련 혐의가 대부분 유죄로 인정됐다. 이 밖에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관한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도 일부 유죄가 인정됐다. 청와대 민정수석 취임 때 공직자윤리법상 백지신탁 의무를 어기고 재산을 허위 신고한 혐의와 프라이빗뱅커(PB)에게 자택 PC의 하드디스크 등을 숨길 것을 지시한 혐의(증거은닉교사)는 조 대표가 몰랐거나 관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 판단을 받았다. 조 대표와 검찰이 2심 판결에 불복해 각각 상고했지만 이날 대법원은 양쪽의 상고를 전부 기각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로 외환시장이 흔들리면서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당국은 시장안정 조치를 이어나간다는 방침이지만 정치적 불안이 장기화할 경우 이에 따른 경제적 타격은 시간문제라는 지적이다. 다만 일각에선 이번 비상계엄 사태를 계기로 국내 기업들의 지배구조 개선이 급물살을 타 밸류업(기업가치 제고)의 새로운 추진 동력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나온다. 1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언을 인용하면서 비상계엄에 따른 외환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국이 경제 하방에 직면했다고 보도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경제 하방 리스크가 점점 커지고 있다"며 “외환시장 안정화를 위해 총력을 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베스팅닷컴에 따르면 12일 오후 12시 13분 기준,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달러당 1433.86원을 나타내는 등 2022년 10월 이후 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다. 원/달러 환율이 이달초 달러당 1395.95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약 보름만에 2.5% 가량 상승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대통령 2차 탄핵안은 오는 14일 표결될 예정이지만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정치불안이 장기화할 경우 한국 경제에 대한 타격은 불가피하다고 입을 모은다. 노무라홀딩스의 박정우 이코노미스트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장기화하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발생하면 한국 경제성장률은 0.2% 하락할 수 있다며 한국은행이 경기부양을 위해 더 많은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난달 한은은 시장 예상을 깨고 기준금리 '깜짝 인하'에 나섰다. 이에 앞서 골드만삭스는 “내년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시장 평균보다 낮은 1.8%로 유지하지만 리스크는 점점 더 하방으로 치우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처럼 정치 불안에 따른 경제적 타격 우려가 나오는 배경엔 고환율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내수가 둔화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환율 상승으로 수입 물가가 오르면 소비가 더욱 위축될 수 있다. 여기에 원화 가치가 하락할 경우 국내 자산을 사들인 외국인 투자자들의 이익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해외자금이 더 빠른 속도로 이탈될 가능성도 있다. 원/달러 환율 상승을 막기 위한 외환당국의 시장 개입으로 외환보유액이 대규모로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은에 따르면 지난달 말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은 4153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외환보유액은 지난 2021년 10월 4692억1000만달러로 역대 최대를 기록한 뒤 이후 3년 동안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왔다. 한은은 1분기와 2분기 각각 18억1500만달러, 57억9600만달러를 매도하는 등 상반기 달러 매도액은 76억1100만달러에 이른다. 한편, 일각에선 일반주주 이익 보호를 위한 투자자들과 규제 당국의 움직임이 이번 비상계엄 사태를 계기로 탄력을 받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최근 정치적 혼란이 이어지면서 해외자본 유치를 위한 새로운 촉매제가 절실해진 만큼 밸류업 정책의 주 내용 중 하나인 기업 지배구조 개선은 지금이 적기라는 분석이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모건스탠리의 석 준 애널리스트는 “시장 부양을 위한 자본시장 및 기업 개혁을 추진할 명분이 더욱 생겼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른 12명의 애널리스트와 자산운용사들도 기업 지배구조 개선이 정부로선 가장 중요하면서도 실행 가능한 과제라고 입을 모은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금융당국도 주주가치 훼손에 제동을 거는 움직임을 잇따라 보여왔다. 주요 사례로는 고려아연(유상증자에 대한 증권신고서 정정), 두산그룹(두산로보틱스·두산밥캣 주식교환에 대한 증권신고서 정정), 이수페타시스(유상증자에 대한 증권신고서 정정) 등이다. 여기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블룸버그와 인터뷰에서 이번 국회 회기 내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맥쿼리증권은 보고서를 통해 “향후 6개월 이내에 조기 선거가 진행된다면 야당 지도자인 이재명 대표가 유력한 차기 대통령 후보가 될 것"이라며 “이 대표는 현행 상속세 제도를 유지하면서도 지주회사 요건 강화와 상법 개정안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 MY 알파 매니지먼트 HK어드바이저의 존 준 대표는 “기업 지배구조 개선에 실제로 의미있는 진전을 이룰 가능성이 더 커졌다"며 “이번엔 확실히 다르다"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