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내년 2월 또는 3월 조기 퇴진하는 로드맵과 관련해 국민의힘 정국 안정화 태스크포스(TF)의 이양수 위원장은 11일 “오늘부터는 대통령을 설득하는 시간"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TF는 어제(10일) 안을 만들어서 지도부와 의원총회에 보고했고, 지도부는 의원총회에서 다양한 의견까지 다 들었다"고 경과를 설명한 뒤 “이걸 가지고서 지도부에서 대통령실을 설득하는 일이 남았다"고 말했다. 이어 “설득의 시간이 오늘 하루로 끝날지, 내일로 이어질지는 모르겠다"면서 “2·3월에 퇴진하고 4·5월에 대선을 치르는 안이 탄핵보다 훨씬 빠르고 명확하기 때문에, 그리고 국민적 혼란을 줄임으로써 서민들의 어려움을 덜 가중하려면 이 안(하야)으로 가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또 이 같은 조기 퇴진 안이 현실화할 경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사법 리스크와 상관 없이 대선에 출마할 수 있다고도 말했다. 그는 “4·5월 대선이면 3심이 끝나지 않은 상황이어서 이 대표가 나올 수 있는 것"이라며 “민주당도 이 안에 대해 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중국 중앙경제공작회의가 11일부터 이틀간 일정으로 열린다. 14년 만에 통화완화로의 정책 전환을 시사한 중국이 내년 경제 성장 목표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어떤 경기부양책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블룸버그통신은 최근 소식통을 인용해 중앙경제공작회의가 11∼12일 열릴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시진핑 총서기(국가주석)를 비롯한 중국 최고 지도부와 금융 당국 고위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비공개회의로, 중국은 보통 일정을 발표하지 않고 회의 종료 후 결과물인 관영 매체 '공보'를 통해 개최 사실을 알린다. 내년 성장률 목표 같은 구체적인 수치 발표 역시 공보가 아닌 내년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를 통해 나온다. 이와 관련해 중국은 지난 9일 시 총서기 주재로 중앙정치국 회의를 열었는데, 이때 의논한 내년 경제정책 기조는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확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작년에도 중앙정치국 회의(12월 8일) 며칠 뒤 중앙경제공작회의(11∼12일)가 열렸다. 앞서 블룸버그는 중국이 이번 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관세 전쟁 예고에도 내년 성장 목표를 올해와 같은 5% 안팎으로 잡는 것을 논의할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고 짚었다. 글로벌 투자은행 UBS와 씨티그룹 이코노미스트들도 달성이 쉽지 않지만 중국이 다시 5% 안팎이라는 성장 목표를 내걸 것으로 보고 있다. 내년은 중국 제14차 5개년 계획(2021∼2025년)의 마지막 해다. 이를 위해 중국은 한층 과감한 경기 부양책을 꺼내 들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고관세를 포함한 강력한 대(對)중국 정책을 예고한 트럼프 당선인의 내년 1월 재집권에 대비할 필요성도 커졌다. 이틀 전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중국 지도부는 통화 정책과 관련해 '온건'(穩健·중립) 대신 '적절한 완화'(適度寬松)라는 표현을 넣었다. 내년 더 많은 금리 인하를 예고한 것이다. 중국 통화정책이 완화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은 14년 만에 처음이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적절한 완화' 통화정책을 펴다가 2011년 온건으로 전환한 바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중국의 통화정책은 완화, 적절한 완화, 온건, 적절한 긴축, 긴축 등 5단계로 구분된다. 중국 지도부는 한층 적극적인 재정정책도 강조했다. 시중에 더 많은 돈을 풀어야 한다는 의미다. 이코노미스트들은 이를 두고 중국이 내년 전인대에서 더 큰 규모의 재정적자를 승인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9일(현지시간) 전했다. 블룸버그도 지난주 중국이 내년 재정적자 목표를 국내총생산(GDP)의 3.5∼4%로, 예년보다 높게 설정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고 전했다. 중국 정부의 올해 재정 적자율 목표는 3.0%다. 정치국 회의에서 중국 지도부는 내수 확대와 주택 시장 안정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지도 나타냈다.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도 지난 9일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세계무역기구(WTO) 등 주요 국제 경제기구 10곳의 수장과 중국이 개최한 '1+10 대화'에 참석해 “내수 확대와 소비 진작을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IMF는 지난 10월 중국이 수출 의존형 성장 모델에서 벗어나 내수 중심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연간 성장률이 4% 이하로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타오 왕 UBS 중국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블룸버그에 “미국의 관세 인상 전망 속에 중국은 앞으로 2년간 정책 지원을 늘릴 것"이라면서 “여기에는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한층 확장적 정책 기조를 설정하는 것이 포함된다"고 말했다. 시 총서기는 지난 6일 민주당파, 중화전국공상연합회(공상련), 무당파 등 당외 인사들을 만난 자리에서 “한층 적극적이고 영향력 있는 거시경제 정책을 수행하고 내수 확대, 부동산 및 주식 안정화, 외부 충격 위험 예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신화통신은 전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이 11일 용산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압수수색영장에 적시된 피의자는 윤석열 대통령으로, 대통령 집무실과 국무회의실, 경호처 등이 대상이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대통령실에 18명의 수사관을 보내 계엄 당시 열린 국무회의 관련 기록 등을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사관들은 오전 11시 45분께 대통령실 민원실에 도착해 출입 절차를 밟았다. 경찰과 대통령경호처 측은 압수수색 방식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경호처는 압수수색 발표 전까지 사전에 관련 내용을 전달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윤 대통령이 대통령실 청사에 머물고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윤 대통령에 적용된 혐의는 내란, 군형법상 반란 등으로, 대통령을 겨냥한 강제수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은 그간 압수한 물품, 확보한 관련자 진술 등을 토대로 윤 대통령을 이번 내란의 우두머리로 보고 있다. 그간 계엄군 수뇌부의 공개 발언 등을 통해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전 과정을 진두지휘한 정황이 드러난 만큼 경찰이 이번 압수수색에 이어 신병 확보 시도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특히 형법상 내란 혐의는 사형까지 가능한 중범죄라는 점을 들어 긴급체포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경찰은 경찰청, 서울지방경찰청, 국회경비대에도 수사관을 보내 계엄 당일 경찰의 국회 출입 통제 과정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이날 새벽 경찰청장·서울청장을 긴급 체포한 만큼 강제 수사를 통해 추가 증거를 수집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경찰은 현재 특수단에 150여명의 수사관을 투입했다.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을 포함해 국수본 중대범죄수사과, 서울청 광역수사단 소속 수사관도 추가 투입됐고, 계엄 포고령에 대한 내부 법률 검토팀도 꾸렸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원료인 리튬 가격 하락세가 내후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재집권 등의 영향으로 전기차 시장이 불확실한 와중에 글로벌 리튬 공급망을 장악하는 중국 광산업체들이 손실을 보면서라도 리튬 생산을 이어가면서다. 리튬 가격 등락에 영향을 받는 국내 이차전지 관련주들의 주가 전망에도 관심이 쏠린다. 1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대규모 감산이 필요할 정도로 리튬 가격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기업들이 소유한 리튬 광산에선 생산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같은 추이는 리튬 과잉공급과 가격 하락세가 장기화될 것이란 전망에 힘을 더욱 실어준다"고 보도했다. 업계에 따르면 일부 리튬 생산업체들은 광산을 일시적으로 폐쇄하거나 감산, 또는 사업 확장 계획을 지연시키고 있지만 대다수는 평소처럼 광산을 운영해 생산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산화리튬 가격이 2022년 1kg당 85달러로 고점을 찍은 후 지금까지 90% 급락한 상황임에도 공급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업계에선 과잉공급에 따른 리튬 가격 하락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글로벌 투자은행 UBS는 글로벌 리튬 공급이 올해와 내년 각각 25%, 15%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UBS는 과잉공급 현상이 2027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다음해인 2028년부턴 공급이 부족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주목할 점은 중국 광산 기업들은 손실을 보면서라도 리튬 생산을 이어가고 있다는 부분이다. 영국 원자재 컨설팅업체 CRU의 마틴 잭슨 배터리 원료 총괄은 “리튬 생산에 나서면 안될 광산들이 존재하지만 이들은 나름의 이유를 갖고 생산을 이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업체들이 생산한 리튬 중 10% 가량은 손실로 이어지고 있다고 추산했다. 영국 시장조사기관 벤치마크 미네랄 인텔리전스(BMI)의 카메론 퍼크스 리튬 부문 이사는 “짐바브웨 리튬 광산 4개를 소유한 중국 기업들은 수익이 거의 없거나 손실을 보고 있다"며 “스포듀민 농축액(SC6) 가격이 톤당 765달러인 반면 생산 가격이 600~1000달러 범위 임에도 불구하고 생산을 중단한 업체들은 없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리튬 광산들이 손실을 보고 있음에도 생산이 지속되는 배경엔 리튬 다운스트림 사업과 통합됐기 때문이라고 진단한다. 다운스트림은 채굴된 리튬(업스트림)을 정제하는 단계로 정제된 리튬은 리튬이온 배터리, 양극재, 음극재 등에 들어간다. 중국이 전기차 배터리에 필요한 원료를 자급자족하겠다는 셈으로, 세계 전기차와 배터리 시장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하겠다는 중국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실제 2022년 이후 리튬 가격이 하락세를 보이기 시작했음에도 광산기업들의 리튬 광산에 대한 신규 투자는 이어졌고 중국이 이를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로이터는 국제에너지기구(IEA)를 인용해 지난해 리튬 광산에 대한 투자가 전년 대비 60% 늘었다며 일부는 중국이 해외 소유 광산으로부터 공급을 늘리기 위해 투자했다고 전했다. 이렇듯 리튬 과잉공급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자 국내 이차전지 관련주들의 주가향방에 관심이 쏠린다. 지난해 여름 랠리를 펼쳤던 국내 이차전지 관련주들도 주가는 현재 반토막 난 상태다. 현재 LG에너지솔루션 주가는 지난해 7월 장중 최고점 대비 40%가량 하락했고,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 주가는 77% 정도씩 내린 상태다. 같은 기간 포스코홀딩스 주가는 65% 가까이 하락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치소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은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어제 (오후) 11시 52분경 영장 발부 전 대기하는 장소 화장실에서 극단 선택 시도를 하는 것을 통제실 근무자가 발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바로 출동해서 문을 여니까 포기하고 나온 사례가 있었다"며 “현재 보호실에 수용해서 건강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보고받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검찰에서 내란 수괴를 윤석열 씨가 아니고 김용현 전 장관으로 몰아갔기 때문에 본인이 억울해서 시도한 것 아닌가 추론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에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무슨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닌데 자살한 시도하려고 한 사람이 여러 사정이 있었을 건데 제가 알 수는 없는 것"이라며 “(검찰) 조사 내용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오후 2시 김 전 장관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전날 구속된 뒤 첫 조사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비상 계엄으로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긴급 체포를 시도하겠다고 11일 밝혔다. 오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 대통령 체포 의지가 있나"라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문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하겠다"며 “상황이 되면 긴급체포 또는 체포 영장에 의한 체포를 시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앞서 '윤 대통령을 즉시 체포할 의지가 있느냐'는 정 위원장 질의에 “수사를 열심히 하고 있고 체포와 관련해서도 검토하겠다"며 “충분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는 “다만 수사 절차들이 있고 또 관련된 업무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수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오 처장은 '내란 수괴는 영장 없이 긴급 체포할 수 있지 않으냐'는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 질의에는 “네 긴급체포가 가능하다"고 답했다. 검찰·경찰과의 중복 청구를 이유로 공수처가 청구한 비상계엄 관련 영장들이 여러 차례 기각된 데 대해서는 “중복 수사 문제가 아닌 것 같다"며 “중복 청구 관점이 아니라 시급한 비상사태를 구한다는 심정으로 (법원이) 영장을 잘 발부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을 체포할 의지를 묻는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도 오 처장은 “그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충분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며 “수사 절차가 있고 관련된 업무들이 있기 때문에 수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공수처는 가장 먼저 윤 대통령에 대해 출국금지를 신청한 수사기관이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12월 임시국회 회기 첫날인 11일 발의한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안을 11일 본회의에 보고하고, 14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나설 방침이다. 탄핵안 표결은 국회 보고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이뤄져야 한다. 탄핵안은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선포한 비상계엄이 국민 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을 비롯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여기에 윤 대통령이 계엄군에 국회 봉쇄와 국회의원 체포 등 내란에 해당하는 명령을 직접 내린 혐의가 있다는 내용도 추가로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첫 탄핵안은 지난 7일 본회의에서 의결 정족수 미달로 폐기됐다. 이에 민주당은 임시국회 소집과 동시에 재발의에 나선 것이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긴급 현안질문도 실시된다. 야당은 긴급 현안질문에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조지호 경찰청장의 출석을 요구했다. 야당은 이들을 상대로 비상계엄 선포 심의를 위해 열렸던 국무회의 당시의 상황과, 육군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 등의 국회 투입 경위, 계엄군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출입 통제 및 서버실 촬영 등의 경위를 집중적으로 캐물을 방침이다. 이와 별도로 법제사법위원회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을 상대로 비상계엄과 관련한 현안질의를 한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삭감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이 증액 없이 감액만 반영돼 본회의에서 처리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 총지출 673조3000억원 규모의 2025년도 예산안을 상정해 재석 278명 중 찬성 183표, 반대 94표, 기권 1표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과 개혁신당 이주영·이준석 의원이 반대했다. 예산안은 법안과 달리 국회에서 통과되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대로 확정된다. 통과된 예산안은 지난달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수정 예산안이다. 예산안은 정부 원안 677조4000억원에서 4조1000억원이 삭감됐고, 증액은 없다. 국회가 예산을 늘리거나 새로운 예산 항목을 신설하려면 정부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정부 동의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의 특수활동비(82억5100만원), 검찰 특정업무경비(506억9100만원)와 특활비(80억900만원), 감사원 특경비(45억원)와 특활비(15억원), 경찰 특활비(31억6000만원) 등이 전액 삭감됐다. 4조8000억원 규모인 정부 예비비는 2조4000억원을 감액했고, 국고채 이자 상환 예산도 5000억원 감액했다. 정부안에서 505억원이었던 '대왕고래 유전개발' 예산은 497억원이, 416억원이었던 용산공원조성 사업 예산은 229억원이 감액됐다. 애초 민주당은 예산안 처리 법정기한인 지난 2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할 계획이었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은 여야 합의안을 이날까지 마련해달라며 상정을 보류했었다. 하지만, 지난 3일 '비상계엄 사태' 이후 여야 간 협의가 사실상 이뤄지지 못했고 이날 본회의 직전 여야가 뒤늦게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정부·여당은 이날 '이재명표 예산'으로 불리는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 예산 3000억원 등 총 1조8000억원을 증액하고, 예비비 1조6000억원과 대왕고래 예산을 복원하는 내용의 증액안을 제안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지역화폐 예산 1조원 규모 확대 및 대왕고래 예산 전액 삭감, 고교무상교육 국비지원 유지 등의 입장을 고수하며 협상이 결렬됐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국민 혈세로 편성한 예산을 이재명 대표 개인 예산처럼 정쟁 도구로 악용하고 있다"며 “감액만 반영된 수정안 처리로 국가가 위기 대응력을 상실하고 민생침해범죄를 제대로 수사하지 못하는 등 향후 문제가 발생하면 전적으로 민주당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감액한 예산을 복원하려면 그 복원 규모에 맞게 민생예산도 증액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며 “추가 감액을 적극 검토했지만, '내란 사태'로 인해 경제위기가 가속화되고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어서 예결위에서 처리된 예산안을 그대로 처리했다"고 말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의원들을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다. 곽 사령관은 10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대통령께서 비화폰으로 제게 직접 전화했다"며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고 하셨다"고 말했다. 그는 “그 지시사항을 듣고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그래서 현장 지휘관들과 '공포탄 쏴서 들어가야 하나, 전기 끊어서 못하게 해야 하나' 이런 부분을 논의했었고 현장 지휘관은 '안 됩니다, 제한됩니다'라고 제게 분명히 얘기했다. 저도 그 부분이 분명히 맞고 옳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함께 출석한 김현태 707특임단장도 “(사령관에게) 더이상 무리수 두는 것은 위험하다고 말했고, 사령관은 '알겠다, 하지 마라'라고 했다"고 밝혔다. 곽 사령관은 “설사 지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들어가더라도 들어간 작전 병력들이 나중에 범법자가 되는 문제와 강제로 깨고 들어가면 너무 많은 인원이 다치기에 차마 그건 옳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래서 현 위치에서 더 이상 안으로 진입하지 말라고 중지시켰다. 중지시키고 이동하는 상황을 보기만 하고 더 이상 작전하지 않도록 했다"고 말했다. 곽 사령관은 조치 사항을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느냐는 질문에 “보고 안 했고, 철수할 때 전임 (김용현) 장관에게 현 상황을 설명드리고 철수한다고 했다"고 밝혔다. 곽 사령관은 지난 6일에는 윤 대통령과 한 차례 통화했고,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병력 위치를 물어 “국회로 이동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오전 국방위원회에서 그는 의원들 질의에 윤 대통령과의 두 번째 통화가 있었다고 밝히면서도 내용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제한된다"고 하다가 오후 국방위에서 내용을 공개했다. 그는 두 번째 통화 시간에 대해 “제 기억으로는 (4일) 0시 30분부터 0시 40분 어간 때인 것 같다"고 말했다. 곽 사령관은 또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난 3일보다 이른 지난 1일에 계엄에 대한 사전 내용을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1일 지시받은 내용과 관련해 “제가 받은 임무는 국회, 선관위 셋(3곳), 민주당사, 여론조사 '꽃' 등 6개 지역을 확보하라는 것이었다"면서 “임무를 전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유선 비화폰으로 받았다"고 밝혔다. 곽 사령관은 “머릿속으로만 '아 정말 되면 이렇게 해야지'라고 구상 정도만 하다가 차마 그 말을 예하 여단장들에게 하지 않았다"며 “말하게 되면 여단장들도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말하지 않고 당일 투입하면서 얘기를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저는 이게 비상계엄이 아니고 당시 전방에서 어떤 상황이 생겨서 문제가 생기는 가능성이 더 염두가 되는 상황 인식이 더 컸다"고 해명했다. 곽 사령관은 대통령이 '총, 발포, 공포탄, 장갑차' 등 단어를 썼느냐는 질문에 “제 기억으로는 없다"고 했다. 함께 출석한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은 같은 질문에 “기억이 안 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곽 사령관은 사전에 알았다는 이 점에 대해 검찰에 진술하지 않았다"며 “이미 비상계엄 관련자들의 말이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진술하지 않았다고 한다. 오늘 제게 공익신고를 했다"고 밝혔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를 내란죄로 수사하기 위한 상설특검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상설특검은 일반 특검과 달리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의결된 즉시 시행된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으로 명명된 이번 상설특검안이 재석 287명 중 찬성 210명, 반대 63명, 기권 14명으로 가결됐다. 여당도 자율 투표로 표결에 참여했다. 곽규택, 김건, 김도읍, 김상욱, 김소희, 김예지, 김용태, 김위상, 김재섭, 김태호, 김형동, 박수민, 박정하, 배준영, 배현진, 서범수, 안상훈, 안철수, 우재준, 조경태, 진종오, 최수진, 한지아 등 총 23명의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다. 상설특검안은 우선 위헌·위법적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계엄 통제 권한을 무력화하는 등 내란을 총지휘한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을 수사 대상에 올렸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를 윤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계엄사령관을 추천하는 등 윤 대통령의 내란 모의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혐의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이와 함께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과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도 수사 대상으로 적시했다. 상설특검은 별도 특검법 제정이 필요 없는 만큼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대상이 아니다. 다만 윤 대통령이 특검 후보를 최종 임명하지 않을 경우 특검 임명 자체가 미뤄질 수 있다． 국회는 지난달 28일 본회의에서 대통령이나 친인척을 대상으로 한 수사의 경우 상설특검 후보를 추천에서 여당을 배제하는 국회 규칙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애초 상설특검 후보자는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한 명씩 추천하고, 교섭단체인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2명씩 추천해 총 7명을 추천하게 돼 있다. 그러나 개정된 규칙에 따르면 이번 상설특검의 경우 국민의힘 몫 2명은 비교섭단체인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이 추천하게 된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